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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측면에서 본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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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측면에서 본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안

Improvement plan of college admissions system on the right to equal education

이상명 ( Sang-myeong Lee )
  • : 한국법정책학회
  • : 법과 정책연구 17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06월
  • : 1-27(2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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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교육정책의 공공성과 자율성
Ⅲ. 헌법상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Ⅳ.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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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1조 제1항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하는 것인데, 과연 한국 사회가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 지역에 따른 불평등 없이 교육의 기회균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한국 사회에 만연한 대학 서열화는 학벌사회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고, 초중등교육을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으로 왜곡시켜 버렸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서열화로 인해 대학의 교육과 학문 연구의 발달은 정체되고 있다. 상위 서열 대학은 학업 성적이 나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만 골몰하고, 대학 간의 협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대학 졸업 이후 학벌사회의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명문대 진학을 위한 사교육비는 천문학적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필자는 대학입시제도를 통해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대학과 고등학교, 중등학교와 초등학교 사이에도 상하관계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다, 그동안의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철저히 상급학교 중심의 선발체제였으며, 그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은 언제나 대학입시에 대한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본연의 교육목표에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대학입시제도를 포함한 교육정책이 공공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야 하는지, 헌법상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무엇을 의미하며, 교육의 기회균등 측면에서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분배되는 몫이 도덕적으로 보았을 때 대단히 임의적인 요소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 허용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교육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교육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 대학입시제도는 학생부 위주전형의 확대, 수능의 절대평가 도입과 자격고사화, 고른기회전형의 확대, 지역인재전형의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Article 31 (1)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right to receive equal education according to ability. This is the equivalent of equal opportunity in education. It is questionable whether Korean society is equalizing educational opportunity without inequality according to parents` economic power and residence area. Moreover, the prevalence of university rankings in Korean society has made the academic society more robust and distorted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to competitive education centered on entrance examinations. In addition, the development of university education and academic research is stalling due to the sequencing of universities. It is difficult to find cooperation between colleges and universities, only to select students with better academic performance. In addition, since the graduation of college, the private education expenses for entering the prestigious universities are increasing on an astronomical scale.
However, I started this research because I thought that I could solve this problem through college admissions system. Because there is a vertical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ies and high schools, secondary schools and elementary schools, Korea`s entrance examination system has been thoroughly selected by a higher-level school, and high school education has always been a subordinate to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ecause they failed to operate faithfully in their educational goal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how education policy, including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should harmonize publicity and autonomy, the right to receive equal education under the Constitution, and how to improve th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I looked at it. It is not justifiable that a situation in which the portion to be distributed is inappropriately influenced by a very arbitrary factor when viewed morally. In order to strengthen the publicity of education policy, to guarantee the right to equal education, and to prevent the polarization of education,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is expanded to include the selection of the student department, the introduction of the absolute evaluation of scholastic ability test, the qualification test, And expanding the selection of local talent.

ECN

I410-ECN-0102-2018-300-000569600


UCI

I410-ECN-0102-2018-300-000569600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598-5210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1-2018
  • :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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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측면에서 본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안

저자 : 이상명 ( Sang-myeong Lee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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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1조 제1항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하는 것인데, 과연 한국 사회가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 지역에 따른 불평등 없이 교육의 기회균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한국 사회에 만연한 대학 서열화는 학벌사회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고, 초중등교육을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으로 왜곡시켜 버렸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서열화로 인해 대학의 교육과 학문 연구의 발달은 정체되고 있다. 상위 서열 대학은 학업 성적이 나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만 골몰하고, 대학 간의 협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대학 졸업 이후 학벌사회의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명문대 진학을 위한 사교육비는 천문학적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필자는 대학입시제도를 통해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대학과 고등학교, 중등학교와 초등학교 사이에도 상하관계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다, 그동안의 우리나라 입시제도는 철저히 상급학교 중심의 선발체제였으며, 그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은 언제나 대학입시에 대한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본연의 교육목표에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대학입시제도를 포함한 교육정책이 공공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야 하는지, 헌법상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무엇을 의미하며, 교육의 기회균등 측면에서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분배되는 몫이 도덕적으로 보았을 때 대단히 임의적인 요소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 허용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교육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교육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 대학입시제도는 학생부 위주전형의 확대, 수능의 절대평가 도입과 자격고사화, 고른기회전형의 확대, 지역인재전형의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법의 지배`와 민주주의의 화해 가능성을 위한 예비적 고찰 - 민주법치국가모델의 의의와 한계점 -

저자 : 정병화 ( Byung-hwa Chung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9-5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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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적 입헌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모든 지배적 형태를 헌법적 지배를 통해 해체하고자 하였다. 이런 점에서 자유주의자들은 다수에 의한 소수의 지배라는 특정한 지배적 양식을 용인하는 민주주의를 부정적인 정치형태로 인식할 수밖에 없고, 헌법에 의한 그것의 제약가능성을 제기한다. 하지만 자유주의적 입헌민주주의는 헌법적 내용을 구성하는 기본권의 목록구성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점을 가진다. 자연법적 전통은 다원주의라는 정치적 사실에 비추어 볼때 현대인들에게 합당하게 수용될 수 없고, 합의적 방식을 취할 수도 없다. 자유주의전통의 하나의 공리인 통약불가능성을 고려할 때, 합의적 방식은 자유주의자 자신들이 배제했던 다수결원칙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는 하버마스의 민주법치국가모델과 만난다. 민주법치국가모델은 탈형이상학적 차원에서 고려된 `담론원리`라는 도덕적 형식의 틀 속에서 기본권의 정당화방식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고 있다. 이는 담론원리에 기초하여 형성된 민주주의원칙 그 자체에서 기본권의 정당성을 구한다. 민주법치국가모델에서의 기본권은 국민주권의 맥락에서 `만인에게 좋은 선의 창출`을 위한 조건으로서 제시된다. 민주법치국가모델에서 기본권은 `만인에게 좋은 선의 창출`을 위한 모든 시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모든 쟁점에 대한 자유로운 논증을 보장하는 것과 긴밀히 연결된다.
그러나 민주법치국가모델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화적 구조를 위한 형식적 규정으로서의 기본권 설정만으로 다수의 지배를 막을 수 있을까? 소통적 정치와 관련하여 제시되는 민주법치국가모델의 생활세계개념을 고려할 때 이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엔 민주법치국가모델에서 제시하는 생활세계는 `실제 생활세계`와는 동떨어진 `이상화된 생활세계`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법치국가모델은 그것의 기획의도와는 다르게 그것의 힘의 불균등성(inequality)과 경직성(hardness)이 지배적인)`실제 생활세계`에로의 적용은 `만인에게 좋은 선의 창출`보다는 힘의 지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3테러방지법의 입법과정에서 행해진 무제한토론에 대한 헌법학적 고찰

저자 : 조원용 ( Won-yong Cho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1-8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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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기 말인 2016년 2월 우리는 `무제한 토론` 이라는 국회법상 제도의 실현을 목도했다. `테러방지법` 입법과정에서 행해진 무제한 토론은 191시간동안 지속되었고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당시 대부분의 학자들과 언론은 우리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을 미국의 필리버스터(filibuster)와 동일한 제도로 소개하거나 아예 무제한 토론이 아닌 필리버스터로 번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필리버스터와 우리의 무제한 토론은 다르다. 미국의 필리버스터는 명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지만 우리의 무제한 토론은 국회법이라는 명문의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무제한 토론 관련 입법과정을 분석해 `입법의 목적`을 적실히 밝히고 그 입법목적을 중심으로 테러방지법 입법과정에서 실현된 무제한 토론을 헌법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테러방지법 관련 무제한토론은 의회의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률안 상정과 처리에 맞서 의회의 소수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제한 토론은 국회 입법과정의 `효율성`이나 다수가 지배하고 의회 다수세력의 의도대로 의사가 결정되어 진다는 민주주의(demos+cracy)의 `다수정`(majority-rule)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제한 토론이 인정되는 이유는 대의제 의회의 `숙의`(deliberation)의 강화를 위해서이다. 이것이 국회법상 인정되는 무제한 토론의 입법목적이고 더 나아가 `무제한토론`이 헌법학상 인정되는 이유이다. 따라서, 무제한토론이 소위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에 그친다면 오히려 무제한토론의 입법목적을 왜곡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19대 국회기 말 이루어진 무제한 토론은 국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고 평가된다. 수 십 시간 동안 서서 반대토론을 이어가는 소수자들의 모습에 국민들은 테러방지법에 집중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그 뿐이었다. 당시 소수자들이 주장대로 엄청난 문제점을 내포한 `테러방지법`은 당시 소수자가 다수자가 된 후 1년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 단 한 건의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되지 않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변두리 법이 되었다.
무제한 토론은 소수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소수자 보호의 목표는 소수의 선호가 다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문제이고 이를 통한 국회입법과정의 목표는 개별 국회의원들의 양심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어야 한다. 다수의 국회의 원으로 구성되는 대의제 합의제 의사결정 기구인 국회에서 소수자 보호가 필요한 이유는 의사일정의 방해가 아니라 소수자의 의견 개진을 통해 소수가 다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우리는 2012년에 `무제한 토론`이라는 제도를 명문으로 만들었고 2016년에 처음으로 운영해봤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 제도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고치고 장점을 극대화 하여 소모적인 무제한 토론이 아닌 생산적인 무제한 토론이 되도록 하는 반성적 성찰이다.

4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저자 : 소성규 ( Sung-kyu So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1-11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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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지원법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법령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법령으로 평가하기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즉, 통일교육지원법 제7조에 나타난 통일교육 반영 규정과 제8조의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에 관한 정부책임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는 것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가운데 공공기관 내지 공적영역에서의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종래 통일교육은 주로 정치학 내지 교육학 측면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다. 통일교육에 관한 법제도적 관점에서 논의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 연구는 공적 영역에서의 통일교육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제도적 개선이 가능한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독일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방안으로는 첫째, 통일교육주간 법적근거 마련,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통일교육 지원 책무 강화, 셋째, 통일관의 지정 및 취소근거 마련, 넷째,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다섯째,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개선과 홍보에 대한 근거 마련, 여섯째, 지역통일교육센터와 통일교육위원 역할론에 대한 재검토 등을 살펴보았다.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통일교육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둘째, 공공기관별 통일대비 전문가 양성과정 개설, 셋째, 학교통일교육, 특히 대학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확대, 넷째, 사회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다섯째,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 노력 등을 살펴보았다.

5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 및 실무적 적용 방안

저자 : 김지석 ( Ji-seok Kim ) , 김성록 ( Sung-rok Kim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9-14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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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락한 상업지역에서 예술가들과 젊은 상인들이 독창적 콘텐츠로 그 지역만의 이야기를 지닌 문화공간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상권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그 지역의 가치가 높아졌다면, 그 이익은 이에 기여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돌아가는것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상권이 활성화됨에 따라 그 지역의 임대료가 오르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예술가들과 젊은 상인들이 그 지역을 떠나고 대형 프랜차이즈 상점들이 그 지역으로 유입되는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이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은 각 지역의 독특한 장소성과 정체성이 상실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상권의 쇠퇴로 인해 지역 공동체의 존립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며, 이러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의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제의 개선 및 실무적 적용이 필요하다. 첫째, 도시재생법상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주민협의체 내지 상생협의회를 설치하고,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며, 상생협력상가의 조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상생협력상가협의체 구성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다. 둘째,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현행 상가임대차법의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현행 1년의 단기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수 있다. 셋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보전·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과 시설을 지정하여 대형 프랜차이즈 상점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작은 필지들로 이루어진 독창적 상권인 경우에는 최대개발규모를 제한함으로써 대규모 판매시설이나 프랜차이즈 입지를 규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가로변의 합필 제한은 상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독특한 장소성을 형성한 예술가들과 젊은 상인 등도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6형평성을 근거로 한 배상책임제도에 관한 연구 - 독일민법 제829조의 의미 및 기능 파악을 중심으로 -

저자 : 박신욱 ( Shin-uk Park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43-16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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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일민법 제829조의 존재와 불법행위법의 체계가 모순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바는 독일민법 제829조는 불법행위법의 체계의 전반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면책된 경우, 나아가 피해자가 가해자를 보장해주는 보험자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극히 예외적인 한도에서 다시금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보험은 의무보험(Pflichtversicherung)에 한정된다. 우리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독일의 의무보험은 우리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한 책임보험이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파악된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운전자인 가해자를 운행자와 구분하여 책임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발생한 재산적 손해를 전보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로 인한 사고의 경우, 독일민법 제829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크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독일의 판례를 통해 확인한 특별한 사정, 예를 들어 임산부 혹은 오랜 기간의 치료 및 장애의 발생의 경우 인정되는 위자료 청구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한다면 충분하기때문에, 독일민법 제829조와 같은 형평성을 근거로 한 배상책임의 도입과 관련된 필요성을 높게 평가할 수는 없다.

7부동산유치권제도의 개선에 관한 제언

저자 : 박득배 ( Deuk-bae Park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67-19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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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상 유치권은 물권 특히 담보물권이면서 유치적 효력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효력을 지닌 점에서 다른 나라의 유치권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유치권의 경우는 점유만으로 그 성립이 가능하게 규정되어 동산유치권의 경우는 점유로써 공시하는 것이 문제가 없지만 부동산유치권의 경우 등기를 통한 공시의 원칙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따라서 부동산 유치권의 문제점은 이렇게 강력한 유치권의 성립을 너무 넓게 인정하는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우선 유치권의 성립 범위를 좁게 인정하는 해석을 통해 문제점의 해결을 시도한다.
유치권이 `시간 순서에 앞선 자가 권리에서 앞선다`는 일반적 법원칙의 예외로 정당화되는 근거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물건과 견련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견련관계에 관한 해석만으로는 부동산 유치권이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불법점유라는 소극적 요건을 통해서도 부동산 유치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점유와 채권의 관련성을 요구하는 해석을 통해 압류 후 점유취득으로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한 경우 유치권 성립을 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이 피담보채권이 점유 중 또는 점유와 동시에 발생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어렵고, 다만 입법론으로는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유치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우리 민법이 물권변동에 관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내관계와 대외관계를 구별하여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우리 민법의 해석상 유치권자는 누구에게나 유치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유치권의 대항력을 부인할 수 없다.
결국 우리 민법이 공시의 원칙을 다소 희생하면서도 보호하고자 하는 유치권자를 민법이 예정한 정도로 제대로 보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3자에게 발생할수 있는 불측의 손해를 최소화 내지는 방지할 수 있는 해석이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하고 결론적으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유치권의 효력을 제한하는 논의에 대하여, 유치권자는 누구에게나 유치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유치권이 일단 성립되었다면 압류권자나 선행저당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해석은 기본적으로 성립요건주의 하의 우리 민법과 조화롭지 못하다. 결국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필요비, 유익비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물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나아가 공시제도로서 `점유`의 불완전성을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공시방법 이용, 유치권에 우선변제효를 명시하고 절차법에서는 소멸주의를 규정, 유치권 신고의 의무화와 허위 유치권자의 처벌강화 등 실체법과 절차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매절차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

8스튜어드십 코드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저자 : 송호신 ( Ho-shin Song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97-22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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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한 대상회사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 지에 대한 기준 등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정한 자율규제 형식의 규범이다. 동 규범이 나타난 것은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하여 전세계로 확산되었던 금융위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 금융위기의 원인이 기업지배구조의 실패와 취약성 그리고 소액주주들의 무관심이라는 진단이 나오게 되면서, 기관투자자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이 부각되게 되었다.
그 결과 영국은 2010년에 수탁자 책임에 기초하여, 투자 대상회사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등 기관투자자의 주주행동 기준을 정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규범화하였다. 이후 동 규범은 네덜란드·스위스·이탈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홍콩·일본 등이 이를 수용하여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에는 2016년 12월 16일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자율규범의 형태로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 이후 기관투자자에 의한 투자대상회사 의결권 행사가 법적으로 허용되었으나, 지금까지도 기관투자자들은 적극적 주주행동주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자동거수기` 혹은 `중립투표`에 의한 소극적 행태에 머물러 있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은 이러한 상황에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관투자자들은 대개 대량의 주식을 보유하는데, 이러한 보유 주식에 근거하여 투자 대상회사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그 영향력이 매우 클 것이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준에 기초하여 투자 대상회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당해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요업무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에는 기관투자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때를 포함한 수탁자 책임의 이행에 대한 기준으로 정한 7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기금·보험회사·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들은 동 규범의 채택에 참여함으로써 동「원칙」에 구속을 받게 된다. 그 내용으로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를 위한 의결권 정책의 마련과 공개(동「원칙5」), 행사한 의결권의 구체적 내용과 사유 공개(동「원칙5」), 위탁고객과 투자수익자에 대한 주기적 보고(동「원칙6」), 기관투자자의 역량과 전문성의 요청(동「원칙7」) 등이다.
한국형 스트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투자대상 회사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그 결과로 기관투자자의 위탁고객 및 투자수익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본 논문은 수탁 자금에 의거하여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의 투명한 기준이 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의미와 수탁자 책임에 기초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의 강화를 주장한다. 그 근거를 도출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의의와 기관투자자 수탁자책임의 의미, 기관투자자 의결권 및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과정과 찬성·반대의 논리, 2016년에 규범화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의결권 행사 기준 등 규제 내용을 다루도록 한다.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의 나아갈 방향으로 동 규범을 강행 규범화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 함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기관투자자의 책임 추궁과 독립성 확보, 기관투자자 의결권 관련규정들의 개선과 각종 지침들의 정비 및 사전공시 등 남겨진 과제를 살피도록 한다.

9종류주식에 관한 주요 쟁점사항의 검토

저자 : 정준우 ( Joon-woo Chung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29-26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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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종류와 관련하여 그동안 상법은 「수종의 주식」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2011년 개정상법은 이를 「종류주식」으로 변경하며 그 종류를 다양화하였다.
이는 국민경제가 성장하고 자본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경쟁력 있는 자본조달방법에 관한 요청이 증가하자, 자본조달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지속적인 외자유치를 가능하게 하며,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종류주식에 관한 상법규정은 일부의 불명확한 내용과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포섭범위와 활용방법에 관한 해석상 논란을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기업실무에서 종류주식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종류주식의 유용성을 실효적으로 제고하여 기업실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려면 먼저 상법규정에 내포된 문제점과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히 규명한 후 이를 전제로 합리적인 해석과 입법적 보완을 병행해야 한다.
먼저 보통주는 종류주식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개정상법은 보통주를 전제로 주식을 유형화한 개정전상법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종류주식체제로 전환한 것이고, 종류주식의 개념과 활용방법을 명확히 하려면 그 표준이 되는 주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종류주식의 활용성을 제고하려면 ①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에서는 현물배당의 재원을 명확히 하고, 변동배당률부우선주와 영구무배당주식은 발행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②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종류주식에서는 거부권부주식과 종류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제한주식 등은 발행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하고, 의결권의 행사조건과 부활조건 및 발행한도제한의 위반효과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③ 상환과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에서는 상환재원의 내용과 포섭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환전환우선주의 법적구조를 규명하고 보통주로 전환되는 유형의 전환주식도 발행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해야 하며, 전환사유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10중고상품 온라인 직거래의 법적 정비 방안

저자 : 박창욱 ( Chang-wook Park ) , 윤창술 ( Chang-sul Yoon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7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63-28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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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란 컴퓨터ㆍ휴대폰ㆍ모바일 기기 등 다양한 인터넷 접속 장치를 이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 혹은 업자들이 직접적으로 행하는 중고상품의 매매ㆍ교환 등 여러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인터넷 거래의 발달과 함께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는 그 규모가 크게 늘어났는데, 이와 함께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판매자의 직거래 사기로 인한 구매자의 피해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매년 그 피해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중고상품의 직거래 관련 분쟁의 해결과 직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의 구제가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중고상품의 직거래는 개인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일반 계약의 범주에 속하는 거래라는 특성으로 파악된다.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를 규율하는 개별 법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일반법인 민사ㆍ형사상의 계약 일반에 따른 손해배상 그리고 사기죄의 범주에서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민법이나 형법 일반에서의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은 소송의 제기나 고소ㆍ고발 혹은 진정 등 그 법적 절차가 복잡하다. 또한 실제로 구제가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가해자의 무자력 등으로 피해보상이나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온라인 거래이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라 함)상 거래 안전에 관련된 제도의 적용을 고려해 볼수 있지만,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통신판매업자나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일 뿐 중고상품을 온라인 직거래 형식으로 판매한 개인 판매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의 거래 건수의 증가나 거래액 증가에 따른 사기피해액의 규모로 볼 때에, 동 거래를 더 이상 개인 사이의 자율적 계약 규율에 맡겨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상적으로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직거래 분쟁을 조정하며 직거래 사기 시에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규와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 분쟁 또는 사기를 예방하거나 규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입법과 법제도의 정비를 행할 것을 제안한다. 즉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의 경우, (1)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나 통신판매중개자에 부과되고 있는 거래정보 제공의무나 구매안전서비스 제공 등의 의무를 인터넷 장터나 게시판 운영자에게도 부과하도록 하고, (2)「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보이스피싱에 적용되도록 하는 지급정지 제도를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 사기에도 적용하도록 하며 또한 (3) 종래 전자문서및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혹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경찰 또는 법원 및 피해공유사이트 등 흩어져 있는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 사기나 분쟁 해결을 위한 기관을 일원화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구제받도록 할 것과 (4)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 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형벌을 신설하고, (5) 직거래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배상명령 신청 제도를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 사기의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며, (6) 온라인 중고상품 직거래 사기 가해자 정보의 공시 및 열람 요청제도를 마련하여 사전에 정보제공을 통해 직거래 피해자가 사기 거래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입법화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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