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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협회> 법조>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 불투명성이 법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및 규율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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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 불투명성이 법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및 규율 방안

Effects of bias and opac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on legal decision making and its discipline

양종모 ( Yang Jongmo )
  • : 법조협회
  • : 법조 66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06월
  • : 60-105(46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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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파급력은 대단하다. 법률 분야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인공지능의 활용이 모색되고 있다. 특히 머신러닝이 인공지능의 대세가 되면서 법률분야의 파괴적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양상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특이점 현상이 거론되기도 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해 많은 직업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거나, 또는 인공지능이 인류의 생존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이미 현실에서 작동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사결정을 대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기 쉽다. 미국 경찰은 오래 전부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범죄예측기법을 사용하여 범죄예방 활동을 벌이면서 범죄율 감소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형사사법에서도 보호관찰이나 보석결정, 심지어 판결과정에서까지 재범의 위험성 예측을 위한 인공지능의 통계적 예측 기법이 널리 쓰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법적 의사결정이나 예측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하였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예측이나 의사결정은 주관이나 편견에 의해 좌우되는 인간의 결정과는 달리 객관적이고 편견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하게 마련이지만, 의외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의사결정은 오류가능성 뿐만 아니라 편향성과 차별적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의사결정의 편향성과 그로 인한 차별적 결과는 차별금지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이러한 편향성 문제 등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의사결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차별적 결과를 시정하는 사후적 규율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의사결정 도구의 설계와 구현, 성능 평가 과정에서 차별적 결과 생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사전규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크다. 특히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법적 의사결정과 같은 공적 영역에서는 의사결정의 영향력이 광범위하고 어떤 급부의무나 부작위가 문제되는 사적 영역에서의 개별적 사후 구제와는 다른 방도가 필요한데, 이미 차별적 효과가 발생한 후 사후적 구제를 모색하기 보다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차별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알고리즘 요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전규제 방안 중 개발과정의 사전 통제와 사용승인을 통한 적법성규제가 우선적 고려 대상이다. 개발과정의 사전 통제에는 윤리적 설계라는 개념도입도 필요한데, 단순히 설계자의 의도대로 작동된다는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알고리즘이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작동한다는 것이 담보되어야 윤리적 설계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전에 알고리즘 코드 위주의 분석인 정적 분석과 실제 알고리즘의 작동 과정을 살피는 동적 분석 등이 행하여져야 한다. 나아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활용되면 의사결정의 자동화가 이루어져 어느 누구도 의사결정으로 초래된 위험이나 과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법적 의사결정에 규범적 근거를 제공하고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인간의 간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전 규제외에도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해소도 규율의 큰 그림에 포함되어야 한다. 머신러닝과 같은 알고리즘은 블랙박스와 같이 작동되고, 인간이 그 작동과정을 제대로 감독할 수 없다는 불투명성이 항상 문제되지만, 설계 과정에서 이러한 불투명성을 해소하도록 강제하고, 특히 차별적 결과를 보이는 알고리즘의 경우는 작동과정의 설명 의무 부과 등으로 불투명성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In the field of law, artificial intelligence is being explored in various forms. Especially, machine learning is leading the destructive innovation in the field of law as the artificial intelligence becomes popular. There are also concern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may be mentioned as a singular phenomenon that transcends human intelligence, that many jobs are lost due to artificial intelligence, or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is a threat to the survival of mankind. However, it is easy to overlook the fact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is already operating in reality, and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in particular, plays a role in human decision-making. US police have long been engaged in crime prevention activitie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crime prediction techniques and have achieved considerable achievements such as reduced crime rates. In the judiciary, for example, probation, bail, and even judgment, models to predict recidivism is widely used. Although it is thought that decision making such as prediction by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be free from objectivity and prejudice unlike human decision which is influenced by subjectivity, it is surprisingly revealed that decision making by artificial intelligence is biased and particularly discriminatory. The biased nature of decision making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s discriminatory results are likely to undermine the social value of prohibiting discrimination. Therefore, the countermeasures against various problems of decision making by artificial intelligence such as biased problems include not only posterior discipline that corrects differential results, but also generation of differential results in the design, implement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decision tools. There is also a great need for pre-regulation to block in advance.
Especially in the public domain, such as legal decision making by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there is a need for a different approach to individual remediation in the private domain, where decision making has a wide range of influences. Rather than seeking redress, it seems effective to block the source of the algorithm elements that can bring discriminative effects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Among these precautionary measures, legality control through prior control of the development process and approval of use is a priorit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concept of ethical design to the pre-control of the development process. It must be ensured that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operates in accordance with the ethical standards beyond the merit of being operated by the designer`s intention. Furthermore, before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it is necessary to perform static analysis, which is an algorithm code oriented analysis, and dynamic analysis, which examines the operation process of an actual algorithm. Furthermore, when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are used, there is a problem that automation of decisions is made so that no one is responsible for the risks or mistakes caused by decisions. Therefore, human intervention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s necessary in order to provide normative grounds for legal decision making and to clarify the responsible party. In addition to these pre-regulations, the resolution of the opac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should also be included in the larger picture of the discip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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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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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능형 로봇에 대한 사법적 규율 ― 유럽연합의 입법 권고를 계기로 하여 ―

저자 : 김진우 ( Kim Chin-woo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6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59 (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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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공학과 인공지능(AI)은 현 세기의 가장 두드러진 기술동향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이들 기술의 사용증가 및 급속한 발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제를 던져준다. 최근 유럽의회는 인간이 지능형 로봇 및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틀을 결의안 형태로 담아 유럽위원회에 입법 권고하였다. 거기서는 특히 지능형 로봇을 “전자인(電子人)”으로 인정하여 일정의 법적 지위를 논할 필요성과 지능형 로봇이 인간에게 반항할 경우를 대비해 로봇의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킬 스위치(Kill Switch)”를 장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다. 또한 결의안은 로봇공학의 기술적 진보로 인한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로봇공학 및 인공지능을 위한 유럽적 차원의 전담관리기구의 창설을 권고하고 있다. 그 밖에 지능형 로봇 및 인공지능이 야기한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하여도 심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사업자, 시민 및 정부에 대하여 이러한 기술개발이 제공하는 사회·경제적 기회를 극대화하고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능형 로봇 및 인공지능에 대한 유럽연합의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내용을 평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우리 법에의 시사점을 구하였다. 특히 로봇의 행위의 대한 민사책임에 대한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의 입법방향을 논하였다.

2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편향성, 불투명성이 법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및 규율 방안

저자 : 양종모 ( Yang Jongmo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6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60-105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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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파급력은 대단하다. 법률 분야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인공지능의 활용이 모색되고 있다. 특히 머신러닝이 인공지능의 대세가 되면서 법률분야의 파괴적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양상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특이점 현상이 거론되기도 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해 많은 직업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거나, 또는 인공지능이 인류의 생존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이미 현실에서 작동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사결정을 대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기 쉽다. 미국 경찰은 오래 전부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한 범죄예측기법을 사용하여 범죄예방 활동을 벌이면서 범죄율 감소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형사사법에서도 보호관찰이나 보석결정, 심지어 판결과정에서까지 재범의 위험성 예측을 위한 인공지능의 통계적 예측 기법이 널리 쓰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법적 의사결정이나 예측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하였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예측이나 의사결정은 주관이나 편견에 의해 좌우되는 인간의 결정과는 달리 객관적이고 편견에서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하게 마련이지만, 의외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의사결정은 오류가능성 뿐만 아니라 편향성과 차별적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의사결정의 편향성과 그로 인한 차별적 결과는 차별금지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이러한 편향성 문제 등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의사결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차별적 결과를 시정하는 사후적 규율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의사결정 도구의 설계와 구현, 성능 평가 과정에서 차별적 결과 생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사전규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크다. 특히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법적 의사결정과 같은 공적 영역에서는 의사결정의 영향력이 광범위하고 어떤 급부의무나 부작위가 문제되는 사적 영역에서의 개별적 사후 구제와는 다른 방도가 필요한데, 이미 차별적 효과가 발생한 후 사후적 구제를 모색하기 보다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차별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알고리즘 요소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전규제 방안 중 개발과정의 사전 통제와 사용승인을 통한 적법성규제가 우선적 고려 대상이다. 개발과정의 사전 통제에는 윤리적 설계라는 개념도입도 필요한데, 단순히 설계자의 의도대로 작동된다는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알고리즘이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작동한다는 것이 담보되어야 윤리적 설계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전에 알고리즘 코드 위주의 분석인 정적 분석과 실제 알고리즘의 작동 과정을 살피는 동적 분석 등이 행하여져야 한다. 나아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활용되면 의사결정의 자동화가 이루어져 어느 누구도 의사결정으로 초래된 위험이나 과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법적 의사결정에 규범적 근거를 제공하고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인간의 간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전 규제외에도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해소도 규율의 큰 그림에 포함되어야 한다. 머신러닝과 같은 알고리즘은 블랙박스와 같이 작동되고, 인간이 그 작동과정을 제대로 감독할 수 없다는 불투명성이 항상 문제되지만, 설계 과정에서 이러한 불투명성을 해소하도록 강제하고, 특히 차별적 결과를 보이는 알고리즘의 경우는 작동과정의 설명 의무 부과 등으로 불투명성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지능정보사회와 헌법상 국가의 책무

저자 : 정준현 ( Junhyeon Jeong ) , 김민호 ( Min Ho Kim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6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06-145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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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AI) 기술이 서로 접목되면서 이른바 `지능정보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AI·로보틱스·빅데이터 등 인간과 사물의 사고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지능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기계로 생산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인 산업혁명, 컴퓨터·인터넷으로 인간의 정보활용 능력을 대폭 향상시킨 정보혁명에 이어, 인간과 사물의 인지·사고 능력을 강화시키는 지능혁명을 가져 올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처럼 지능정보기술에 기반 한 지능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시스템과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지능정보화의 추진과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이슈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규범체계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준비의 일환으로 지능정보사회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새로운 헌법상 이념이나 원칙의 수립이 필요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때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 식에서 출발하여 지능정보사회에서 새롭게 논의되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발굴하고 이를 헌법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능정보사회는 인본중심의 기술이 구현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자유로운 의식과 결단을 방해하거나 대체하여 인간의 주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기술은 인간의 행복추구활동의 도구일 뿐, 기술이 인간의 주체성을 대체할 수는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이 기술에 대한 자율적 통제권을 상실해서는 안된다. 둘째, 국민의 근로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노동시장에 대한 개입을 통해 인간근로에 의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의 한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간 소득의 적정한 배분과 아울러 노동시장에 대한 민주주의 및 사회복리주의 원리간의 조화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헌법 제10조의 국가의무와 헌법 제34조 제5항의 생활능력 없는 국민에 대한 법률적 보호의 규정만으로는 장애인의 복지와 ICT 접근의 동등성 확보를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애인 등의 동등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 제34조와 헌법 제127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넷째, 위험에 대한 사회공동체 책임강화를 위해 헌법에 국가는 위험에 대해 사회 공동체가 공평하게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과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 등에 대하여 법률이 적극적으로 시장에의 진입제한, 금지행위 등과 같은 규제사항을 규정하지 않으면 이러한 기술의 개발과 서비스의 제공 등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를 제한 또는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의 책무를 헌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4인공지능시대에 완전자동적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저자 : 김중권 ( Kim Jung-kwo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6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46-182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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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AI)의 등장이 보여주듯이,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로 인해 이제 컴퓨터는 단순 보조의 수단을 넘어섰다. 시대적 트렌드인 제4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의 양상은 더욱더 구체적 현실이 되고 있다. 법학에서 인공지능의 문제는 알고리즘의 획기적인 진화형태인 법학적 전문가시스템의 문제이다. 오래 전부터 행정행위는 정보기술과 자동장치(컴퓨터)를 이용하여 발해졌는데, 행정행위(행정처분)를 자동장치가 스스로 발할 수 있는지 즉, 완전히 자동적으로 발급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독일의 경우 최근 `행정행위의 완전자동적 발급`의 표제하에 행정절차법 제35조의 a를 신설함으로써, 완전자동적 행정행위 및 완전자동적 행정절차(완전행정자동절차)의 법제도가 2017.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 결정과정에서 인적 처리가 완전히 배제된 행정행위의 양상, 즉, 완전자동화된 행정행위이자 완전자동적 행정행위에 관한 입법화는 행정자동화의 차원에서 새로운 전기를 제공한다. 그것은 법적 측면에서 정보기술의 (행정절차상의) 기왕의 도입에 대해서 일종의 패러다임교체를 시사한다. 기능적 측면에서 행정은 “국가공동체라는 범주내의 거대한 정보처리시스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인터넷이 일상화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행정법의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현하의 과제이다. 그런데 독일의 활발한 논의와 비교해서 우리는 전자정부와 관련한 논의는 많았지만, 의아스럽게도 행정작용의 자동화에 관해서는 별로 논의가 없다. 독일의 입법상황과 비교하면 우리 행정법의 낙후성은 더욱 도드라진다.

5인공지능(AI)과 지적재산권의 새로운 쟁점 -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저자 : 차상육 ( Cha Sang-yook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6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83-235 (5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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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지적재산권법에 던져준 화두는 적지 않다. 첫째,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 내지 콘텐츠에 대해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에게는 사상이나 감정은 없으므로 자율적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현행 저작권법 제2조의 정의규정에 의하면 보호대상이 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에 대해 그와 같은 자율적이고 강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투자한 제작자의 보호방안은 전혀 없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둘째, 인공지능이 생성한 기술정보 예컨대 발명의 경우(디자인도 마찬가지이다), 현행 특허법상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현행 특허법 제33조에 의하면 발명을 한 자(者) 또는 그 승계인(承繼人)이어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자연인 내지 법인을 상정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은 자연인 내지 법인이 아니므로,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생성한 발명이라 하더라도 현행특허법상으로는 특허를 받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결국 현행 지적재산권법 아래에서는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생성한 창작물이 콘텐츠이든, 기술정보이든 권리대상적격을 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없지 않다. 만약 그렇다면 입법상의 흠결상태와 보호필요성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과제가 등장한다. 이 글에서는 빅데이터와 이와 결합한 인공지능(AI)의 예측하기 어려운 발전속도와 그 기능의 확대에 맞추어, 특히 우리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예측가능한 몇 가지 법적 쟁점을 살펴볼 것이다. 종래의 전통적인 저작물이나 발명이 저작권법이나 특허법으로 보호되는 것과 달리, 자율적인 강한 인공지능이 생성한 저작물이나 발명은 현행의 저작권법이나 특허법 체계 하에서는 양자 모두 보호받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지적재산권법에 있어서 새로운 보호방안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6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에 따른 문제점 및 노동법적 쟁점 연구

저자 : 박진호 ( Jin Ho Park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6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36-285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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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이 노동시장에 가져올 파급효과와 그에 따라 현행 노동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들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인간이 개발한 인공지능이 만일 인류에게 재앙이 되어 돌아온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일부 공상과학영화에 나오는 스토리처럼 인간이 기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일은 최소한 몇 백년 내에는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 과학계의 중론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으로 인해 인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중 현실적으로 최악의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 필자의 견해로는 바로 일자리 소멸과 그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현상이 가장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한 최악의 경우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일자리를 놓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서 보다 고차원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한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부(富)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나아가 증가된 부를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지를 보다 진지하게 검토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고의 논의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하여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옴에 따라 현행 노동법이 가지는 태생적 한계와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어서 그에 관한 해결점 모색을 시도해보았다. 즉 본고에서는, 인공지능의 발달로 기존의 고용관계가 다변화됨에 따라 과거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노동자직군이 출현할 것으로 보고 이러한 계층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동법 체계가 어떤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인지를 조명해보았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전통적 “노동”의 개념에 어떤 변화가 초래될 것인지를 예측해보고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현행 노동법이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들을 짚어보았으며, 나아가 이를 토대로 인공지능이 미래사회의 인류에게 재앙으로 남지 않고 또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노동을 통한 인격의 실현”이 보다 발전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동법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각 분야별로 검토하였다. 본고의 검토에 의하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넘어서 자신의 노동을 주된 수단으로 생활하는 이른바, “독립노동자”의 개념범주까지 노동법이 적극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어야 비로소 향후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도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발전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7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특징과 주요 내용

저자 : 김원태 ( Kim Won-tae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6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86-340 (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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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의 배경과 경위,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특징과 몇 가지 주요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가사소송법 제1조), 가사사건절차의 기본법 내지는 통일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불충분하다. 그래서 그 체재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당사자 및 사건본인의 절차보장, 국민의 법률접근성 확대 등 가사사건에 대한 국민인식과 사회상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개정이 필수불가결하게 되었다. 이 번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가사소송법 시행 후 27년만의 첫 전면개정작업의 결과물로 4년간에 걸쳐 완성된 것이다. 이 번의 전부개정법률안은 총 155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전부개정법률안은 가사사건 절차에서의 당사자 및 관계인의 절차보장강화를 위한 절차규정을 대폭 확충하였다. 또한 전부개정법률안은 가사사건에 관한 절차를 제도이용자인 국민이 이용하기 쉬운 것으로 구축하려고 노력하였다. 오늘날 모바일 사회에서 증가하는 국제가사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하여 다음에는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 외국가사재판의 승인·집행 등 절차규정의 신설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8가사사건과 관련된 민사사건의 이송에 관한 법적 고찰 -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상훈 ( Kim Sang-hoo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6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41-38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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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가정법원과 관련된 민사사건을 다른 법원에서 처리하게 되므로 상호 모순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가정법원이 민사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는 등 재판의 전체적인 진행이 늦어져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배우자에게 불리하고 미성년자녀의 복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가사사건과 관련된 민사사건을 가정법원에서 가사사건과 함께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이 있었으나, 기존 법률 체계 안에서 해석론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는 가사사건과 관련된 민사사건을 가정법원에 이송하여 가사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 개정안에서는 가정법원 제1심에 계속된 가사사건의 판단의 전제가 되거나 재판결과가 모순·저촉될 우려가 있어 동시에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민사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이송하거나, 가정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개정안 제6조 및 제7조). 이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이송되거나 소 제기된 민사사건을 해당 가사사건과 병합하여 1개의 판결로 재판하여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 법률 접근성 확대 및 편익증진을 위해 만든 이 제도를 통해 가사사건과 관련 민사사건의 일회적 해결이 가능하게 되고, 후견법원으로서의 가정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증진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9가사소송법 개정과 미성년자녀의 복리보호강화

저자 : 현소혜 ( Hyun So Hye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6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83-437 (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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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미성년자녀의 복리보호 강화를 주된 이념 중 하나로 삼고, 다양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모든 종류의 가사재판에서 미성년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현행 가사소송규칙이 친권자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처분 등 몇몇 사건에 한정하여만 13세 이상인 미성년자녀의 의견청취절차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 UN 아동권리협약 제12조의 정신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가사소송 및 가사비송절차에서 미성년자녀에게 소송능력 및 비송능력을 일부 인정하였다. 미성년자라도 가족관계의 형성 또는 해소 등에 관하여 자신의 진정한 의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행 민법상 친권 및 민사소송법상 특별대리인 제도의 한계로 인해 미성년자가 소송행위시 법정대리인(특히 친권자)의 의사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셋째,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미성년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소송행위를 하거나 의견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와 이익, 객관적 상황을 적절히 파악하고 이를 재판부에 전달하기 어렵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미성년자녀를 조력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가사재판절차에서 미성년자녀의 자기결정권과 의사표명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10가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고찰 - 이행의 확보 및 관할에 있어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중심으로 -

저자 : 송효진 ( Hyo Jean Song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6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38-471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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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2017. 3. 22. 입법예고(법무부공고 제2017-73호) 되었다. 개정안은 “인격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및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를 기본 이념(개정안 제1조)으로 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보호를 위한 제도를 대폭 보완·개선하였다. 관련하여 개정안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이행의 확보에 있어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관할에 있어서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개정안에 담고 있다. 개정안은 이행의 확보와 관련하여, 사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하고 즉시항고의 집행정지 효력을 배제하였다(개정안 제138조). 또한 개정안에서는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였다(개정안 제143조). 그리고 양육비 등 불이행에 대한 감치 요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의무 불이행` 에서 `30일 이내 의무 불이행`하면 감치가 가능하도록 완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개정안 제149조).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의 관할에 미성년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추가하여 양육자의 재판출석으로 인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개정안 제37조, 개정안 제140조 등). 미성년 자녀의 생계와 복리에 직접적으로 관련 되는 양육비 등의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들을 강화한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양육비불이행으로 고통 받는 미성년 자녀와 한부모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가사소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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