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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4차 산업혁명 주요기술에 대한 법적 고찰 - 한국 및 중국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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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주요기술에 대한 법적 고찰 - 한국 및 중국을 중심으로 -

A Legal Review on Major Technologi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Focusing on Korea and China -

서새남 ( Xu Sainan )
  •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1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06월
  • : 141-172(32pages)

DOI

http://dx.doi.org/10.20995/CMEL.11.1.6


목차

Ⅰ. 서론
Ⅱ. 4차 산업혁명의 개관
Ⅲ. 4차 산업혁명 주요기술과 관련된 한국 및 중국에서 법적 논의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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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그간 인류가 겪어 보지 못한 변화를 초래하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많은 국가의 산업구조 및 시장경제모델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ICT 기술과 제조산업의 부흥을 위해 한국과 중국 등 여러 국가는 4차 산업혁명의 대응정책을 마련하였다. 그 중에서도 지식재산권은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중요한 법적 영역으로 한국 및 중국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한국 및 중국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인간으로 한정되므로 인공지능의 생산물은 저작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한국에서는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공지능의 권리자 지위를 인정하자는 의견이 있다. 반면 중국에서는 인공지능의 생산물에 대한 저작물을 저작인접물로 보호하여 저작인접권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견해가 있다.
빅데이터는 네트워크구조 및 정보패턴 파악하고 추세를 예측하는 특징 등으로 인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빅데이터의 수집 및 이용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발생할수 있는 지식재산권분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빅데이터 분석결과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3D 프린팅과 관련하여 한국 및 중국에서는 저작권법, 상표법 및 특허법에서 이를 다루고자 논의중이다. 3D 프린팅 산업의 촉진을 위하여 한국에서는 3D 프린팅에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및 각 플랫폼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며, 중국에서는 3D 데이터 파일이나 설계도면을 제공하는 업체 또는 3D 프린터를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규제방안을 제시하자는 견해가 있다.
ICT 기술 발달에 따라 국가 간에 디지털 문화상품에 관한 무역도 점차 활발해 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지식재산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4차 산업혁명의 특징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공동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has brought unprecedented changes to human beings due to rapidly develop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s expected to have a major impact on the industrial structure. Market economy models of many countries have also received worldwide attention. In order to advance ICT technology and the manufacturing industry, several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and China, have begun to prepare a response polic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the important legal area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become controversial issues in South Korea and China academic community.
As regards artificial intelligence several discussions is in South Korea and China. Especially under the Copyright Law, the author of a work is limited to natural person, therefore it is hard to recognize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as a "work". In South Korea, there is a view to expand the scope of authorship under copyright law to recognize the status of the right holder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China, there is an opinion to protect the works of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with works, that could be protected by Copyright rights, to expand the protection range to neighboring rights.
Big data is attract attention, because of its ability to identify network structures and information patterns, and to predict trends. In South Korea, discussion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sputes that may occur at each stage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using big data. But in China, only analysis results of big data are discussed under copyright law.
3D printing is discussed under copyright law, trademark law and patent law in South Korea and China. It is discussed in South Korea that the 3D printing industry is necessary to provide information providing services and platforms for 3D printing. In China, there is a view to suggest ways to regulate companies which are providing 3D data files, design drawings, or manufacturing of 3D printer.
With the development of ICT technology, trade in digital cultural products is becoming more activ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solve the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between countries, and to find solutions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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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8-300-0005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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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8-300-0005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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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 등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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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간정보산업의 지식재산법적 쟁점 - 저작권법을 위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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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는 지표상의 정보뿐 아니라 건물 안이나 지하까지 영역을 넓히고, 증강현실기술을 융합함으로써, 게임, 건축, 부동산 서비스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이용한 공간정보산업은 단순히 입체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개인의 활동영역은 물론 기업과 정부의 서비스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기존에 존재했던 생활방식을 다른 차원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4차산업의 핵심인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산업에 대하여 법률적인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며, 이 논문에서는 지식재산권 중 주로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건축물의 저작물성과 관련하여 예술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국 설계도면과 건축정보모델에 따라 저작자의 의도와 외형과 배별에 대하여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될 것이다. 지도의 저작물성과 관련하여서는 지도의 주제의 선택,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의 배열과 표현 등에 있어서 창조적 개성의 유무로 판단될 것이다. 특히, 내비게이션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교통정보 및 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선택할수 있도록 설정하고 있는 바, 그 표현과 내용의 창작성은 더욱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공간정보에 대한 사진 자료는 현실적으로 사진저작물 그 자체보다는 사진자료의 취사선택과 편집에 대한 편집저작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도 데이터 등의 공간정보의 경우에도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및 라이센스의 개념으로 민간기업에게 제공함으로써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공간정보 수집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수집장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부분이 있는 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통한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 - 해외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지영 ( Kim Jiyoung ) , 김인철 ( Kim Inchul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1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1-5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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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는 자동차 대체부품에 관한 이슈로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이미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은 정비가 된 상태이지만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신들의 부품을 디자인 등록을 함으로서 제3자가 함부로 베끼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이미 외국에서는 예전부터 이슈가 되어 오던 문제이며,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몇 년이 되지 않았다. 이미 외국의 많은 국가들은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에서 순정부품뿐만 아니라 대체부품이 사용되는 비율이 높은 편인데 이는 국내 완성차업체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동차도 같은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부품업체의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가로막혀 대체부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 수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대체부품에 대하여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진 논의와 입법안들 그리고 사건들을 살펴보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입법안과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3“아동에 대한 성범죄” 재판 진행에 대한 인도 특별 법원의 실망스러운 성과

저자 : 게타오베로 ( Geeta Oberoi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1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63-9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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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인도 정부에 의하여 제정된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을 보호하는 법률은, 동일한 목적으로 설립된 특별법원에서 아동의 성적 학대 재판을 다루는 특별한 절차를 규정한다. 인도 마하라쉬트라 주에 속한 세 지역의 3개 특별법원에서 진행된 14개 판결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해당 법률을 이전의 상황에 적용하지 못하였고, 해당 법률을 시행하지 않음에 따라 여러 형태의 아동의 성적 학대에 대한 입증이 매우 어려워지게 되었다.

4인공지능 활용 법률정보서비스의 발전과 관련 쟁점

저자 : 김기영 ( Kim Kiyoung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1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95-11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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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서는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인공지능(AI)이 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대체로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으로 나눈다. 약한 인공지능의 경우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점차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고 있다. 법률의 분야에 있어서도 이러한 상황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되고 있으며 이미 존재하고 사용되고 있는 법률정보서비스에 덧붙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법률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다. 현재는 주로 법률정보를 단순히 제공하거나 분류, 가공하여 좀더 전문적인 법률보조를 하는 서비스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인공지능법률정보서비스의 발전은 쟁점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냐가 최종의 목표가 될 것이며 현재는 강한 인공지능까지 기술의 발전이 도달해야만 이루어 질것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발전도상에서 법률 데이터 수집의 문제, 법적사안의 판단에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및 인공지능서비스가 변호사법에 저촉되지 않을까 하는 법적 쟁점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5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주체

저자 : 최재원 ( Choi Jaewo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1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7-13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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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발달로 컴퓨터가 만든 작품이 인간이 만든 것과 점차 구분할 수 없게 되면서, 이러한 작품들의 저작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작품의 창작과정에서 컴퓨터가 표현 부분에 상당히 기여한 경우 해당 작품의 저작권 보호와 소유권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작품에 인간의 희노애락을 표현하고 있다면 이는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이 인간의 창작물을 대체하는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인공지능에 대한 저작권에 대하여 각국에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베른협약에서는 저작자의 자격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않아, 저작자가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유럽연합위원회는 1988년 저작권 녹서에서 컴퓨터를 도구로 이용하여 만들어진 저작물은 이용자가 저작자라고 보았고, 영국저작권법 또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의 경우 해당 저작물에 기여한 사람을 저작자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저작권법은 저작자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지만 저작물의 등록은 사람이 창작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였고, 일본 또한 저작권자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간에 한정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주어진 조건 하에서 작동이 가능한 약한 인공지능과, 자의식을 가지고 사고가 가능한 강한 인공지능, 그리고 자의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초인공지능으로 나눌 수 있다. 약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개발자가 결과물을 산출하는 데에 상당히 기여하였으므로 개발자를 저작권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강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저작물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저작물을 도출하였으므로 이용자를 저작권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64차 산업혁명 주요기술에 대한 법적 고찰 - 한국 및 중국을 중심으로 -

저자 : 서새남 ( Xu Sainan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1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41-17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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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그간 인류가 겪어 보지 못한 변화를 초래하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많은 국가의 산업구조 및 시장경제모델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ICT 기술과 제조산업의 부흥을 위해 한국과 중국 등 여러 국가는 4차 산업혁명의 대응정책을 마련하였다. 그 중에서도 지식재산권은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중요한 법적 영역으로 한국 및 중국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한국 및 중국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인간으로 한정되므로 인공지능의 생산물은 저작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한국에서는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공지능의 권리자 지위를 인정하자는 의견이 있다. 반면 중국에서는 인공지능의 생산물에 대한 저작물을 저작인접물로 보호하여 저작인접권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견해가 있다. 빅데이터는 네트워크구조 및 정보패턴 파악하고 추세를 예측하는 특징 등으로 인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빅데이터의 수집 및 이용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발생할수 있는 지식재산권분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빅데이터 분석결과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3D 프린팅과 관련하여 한국 및 중국에서는 저작권법, 상표법 및 특허법에서 이를 다루고자 논의중이다. 3D 프린팅 산업의 촉진을 위하여 한국에서는 3D 프린팅에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및 각 플랫폼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며, 중국에서는 3D 데이터 파일이나 설계도면을 제공하는 업체 또는 3D 프린터를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규제방안을 제시하자는 견해가 있다. ICT 기술 발달에 따라 국가 간에 디지털 문화상품에 관한 무역도 점차 활발해 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지식재산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4차 산업혁명의 특징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공동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

7방송 프로그램 포맷에 대한 저작권 보호

저자 : 신계하 ( Shin Kyeha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1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75-20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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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맷 수출 시장은 2000년대 이후 지속해서 주목받고 있다. 방송포맷 수입은 포맷을 창작 및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미 한 시장에서 검증받은 포맷을 사용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포맷을 사용하는 것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아 어느 정도의 성공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방송포맷은 프로그램을 수입하여 해당국가의 문화와 선호에 맞게 변화하기에도 용이하다. 이러한 방송포맷 수입의 장점들 때문에, 포맷 수출시장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미국 영국 등 방송선진국들은 일찌감치 포맷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포맷사업의 발전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포맷 전문기업들도 생겼다. 영국BBC방송사는 별도의 포맷개발팀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2013년 유럽포맷 시장의 상위 1,000개의 방송포맷이 약 2,931백만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었고, 전세계 방송 포맷 시장 규모는 한화로 15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처럼 방송포맷에 대한 시장 가치는 매우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방송포맷에 대한 법적 보호는 미비한 상황이다. 저작권법상 아이디어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고, 방송포맷은 주로 아이디어 영역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어 방송포맷이 저작권법상 보호 받기 어렵다. 그러나 방송포맷에는 아이디어 수준을 넘은 구체적인 것으로 아이디어와 표현의 중간 영역으로 생각되어지므로 이러한 중간영역에 대한 보호 방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방송포맷에 대한 많은 연구도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시장에서의 성과도 미흡하다. 최근 우리나라 방송포맷은 한류의 영향으로 포맷시장에서의 입지가 급부상 중이다. 주로 방송 포맷을 수입하였던 국가였던 우리나라가 수출국으로 거듭난 만큼 방송 포맷사업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국제방송포맷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권리보호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방송포맷의 개념과 시장규모 및 분쟁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방송포맷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된 쟁점을 살펴본 후, 현행법상 방송포맷의 저작권법상 보호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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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New types of Trademarks & Designs for graphic images on screen in Japan

저자 : Kozo Yabe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간행물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1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11-226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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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of the system and its status report on trademark application filing regarding new types of trademarks (sounds, colors per se, motions, positions and holograms) under 2014 Amendment of the Trademark Act of Japan. In addition, 2016 Amendment of the Examiner`s Guideline for Design at Japan Patent Office relaxed their standard to examine GUIs in relation to interpretation of “Design” to be protected for “Article” under the Design Act of Japan. This article introduces such amendment`s purpose and influence on greater protection of graphics used on designs in relation to digital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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