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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연기금의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관련 사례 분석과 시사점 연구
강현정 , 정수호
BFL 77권 71-91(21pages)
UCI I410-ECN-0102-2018-300-000133991
I. 머리말
II. 공적 연기금의 의의와 자본시장법상 공적 연기금의 법적 지위
III. 투자 권유단계에서 자산운용회사의 공적 연기금에 대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사례 검토
IV. 공적 연기금이 투자한 펀드의 운용단계에서의 자산운용회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사례 검토
V. 공적 연기금 관련 판결에서 자산운용 회사의 책임비율에 관한 검토
VI. 맺음말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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