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한국전문경영인학회> 전문경영인연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에 관한 연구

KCI등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에 관한 연구

Social Safety Net Study of Small Business Person

김수환 ( Soo Hwan Kim ) , 감형규 ( Hyung Kyu Kam )
  • : 한국전문경영인학회
  • : 전문경영인연구 20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04월
  • : 69-87(19pages)

DOI


목차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소상공인의 실질소득인 영업이익이 실질노동시간 대비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의 60% 수준인 상황에서 1인 자영업자의 5년 생존율은 30%로 소상공인들은 치열한 과당경쟁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폐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최대 30조원에 달한다. 이처럼 소상공인의 폐업과 은퇴는 개인과 가족의 고통을 넘어 사회 양극화와 복지재정 부담 등으로 사회 문제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소상공인들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실질 임금상 임금근로자들보다도 낮은 수준에 있음에도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급여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국민 및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에서 소상공인은 배제되고 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 대상 임금수준인 월평균 14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지니는 소상공인 비율이 전체의 10%나 되며, 또한 소상공인들의 70%는 노후준비가 미흡하며, 특히 3명 중 1명은 노후 및 폐업에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폐업 및 노후 대비의 사회안전 망 구축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대상에 1인자영업자를 포함하도록 하며,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범위를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1인자영업자의 소득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In the situation where the real income of small business owners is 60% of the average wage of wage workers, the 5 year survival rate of one self-employed person is 30%. So small businesses are in a fierce competition. As a result, the social costs of closing a small-scale business are up to 30 trillion won in Korea as a whole. It is urgent to establish a social safety net for small business owners because the dismissal and retirement of small business owners are more likely to become social problems due to social polarization and welfare financing. Even though the retirement income guarantee system of small business owners is lower than that of wage workers, small business person are excluded from Durunuri Social Insurance(National insurance support business). The ratio of small business person with income not reaching the average monthly wage of 1.4 million won is 10%, and 70% of small businesses are not ready for retirement. Therefore, in order to establish a social safety net for the dismissal of small business owners and to prepare for retirement, A self-employed person should be included in the target of the Durunuri support project. Also, the scope of the project will be extended to health insurance and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UCI(KEPA)

I410-ECN-0102-2018-300-000355833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6-8380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8-2018
  • : 683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 최신논문
| | | | 다운로드

1카자스탄과 한국의 금융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저자 : Kurmanbay Arailym , 문규현 ( Gyuhyen Moon ) , 한종연 ( Jongyeon Han )

발행기관 : 한국전문경영인학회 간행물 : 전문경영인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8 (1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한 나라의 금융제도는 그 나라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연구는 한국과 카자스탄의 다양한 금융시스템과 그 성과를 비교하는 데 있다. 한국은 지난 반 세기 동안 세계에서 유례없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왔다. 이러한 경제발전을 가능 하게 한 여러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이 선진금융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여러 분야에 걸쳐 한국의 금융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카자스탄의 금융제도와 비교 및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발전된 금융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그 동안 한국경제발전에 공헌한 점들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카자스탄의 경제발전을 위한 선진금융제도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2은행의 시장집중도가 순이자 마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용덕 ( Kim Yong Deok ) , 조재민 ( Jaemin Cho )

발행기관 : 한국전문경영인학회 간행물 : 전문경영인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9-34 (1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국내은행 산업의 순이자 마진에 미치는 은행산업의 집중도의 영향을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존의 해외연구를 살펴보면 시장집중도의 상승은 시장지배력의 강화로 인하여 순이자 마진에 양(+)의 값을 가지게 된다고 일반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본 연구는 Ho and Saunders (1981)의 방법을 확대하여 은행의 시장 집중 변수를 적용하였으며, 시장 집중도를 집중 비율 (CR3, CR5)과 Hirschman-Herfindahl지수 (HHI)로 정의하고, 금융감독원의 순이자 마진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또한 GDP 성장률과 위기 변수(경기 순환의 프록시 변수)를 이용하여 거시 경제 변수를 통제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의 문헌과 달리 시장 집중 변수가 한국은행의 순이자 마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국내은행산업에서의 시장집중도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자 마진 경쟁이 오히려 심화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국내은행 산업이 정부 규제에 영향을 받아 시장지배력 가설이 국내 시장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은행들은 외형확대를 위해 대출경쟁을 지향함에 따라 시장집중도의 상승이 순이자 마진의 감소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메가 뱅크(Mega Bank)`와 같은 은행 자본을 늘리는 경쟁 여건의 결과로 판단된다.

3전략적 리더십과 기업가정신이 내부고객만족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저자 : 안형정 ( Hyung Jung An )

발행기관 : 한국전문경영인학회 간행물 : 전문경영인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5-54 (2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기업의 최고경영자의 역할에 따라 기업의 구성원들의 만족과 성과로 이어 지는지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업의 장기적인 목적과 성과 달성을 위한 전략적 측면의 리더십과,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가 정신이 조직 구성원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성과를 획득할 수 있는지를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차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략적 리더십, 기업가정신이 내부고객 만족과 기업성과간의 구조적인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전략적 리더십, 기업가정신, 내부고객 만족, 기업성과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둘째, 전략적 리더십, 기업가정신, 내부고객 만족, 기업성과간의 구조적인 모형을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전략적 리더십은 내부고객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내부고객만족은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략적 리더십과 기업성과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기업가정신은 내부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성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략적 리더십과 기업가정신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내부고객만족의 역할을 규명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4원/달러환율이 수출물가와 수입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주일 ( Joo Il Kim ) , 김성태 ( Sung Tael Kim )

발행기관 : 한국전문경영인학회 간행물 : 전문경영인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5-68 (1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1990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26년 8개월 동안 320개 월별 표본에 대한 원/달러환율, 수출물가지수와 수입물가지수에 대한 수준변수와 차분 변수를 각각 사용하여 원/달러환율이 수출물가와 수입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는데 있다. 통계분석은 VAR모형을 이용한 그랜저 인과관계분석, 충격반응함수 분석과 분산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원/달러환율이 수출물가와 수입 물가에 대한 예측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원/달러환율이 수출물가와 수입물가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원/달러환율이 수출물가 및 수입물가에 일정시차까지 영향을 미치다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출물가 및 수입물가가 원/달러환율의 변화량에 의하여 일정부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원/달러환율이 무역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지수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수출과 수입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전문경영인들은 원/달러환율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분석하여야 하며, 무역대금의 안전한 결제뿐만 아니라 가격움직임에 대한 헤지수단으로 원/달러선물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수환 ( Soo Hwan Kim ) , 감형규 ( Hyung Kyu Kam )

발행기관 : 한국전문경영인학회 간행물 : 전문경영인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69-87 (1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소상공인의 실질소득인 영업이익이 실질노동시간 대비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의 60% 수준인 상황에서 1인 자영업자의 5년 생존율은 30%로 소상공인들은 치열한 과당경쟁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폐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최대 30조원에 달한다. 이처럼 소상공인의 폐업과 은퇴는 개인과 가족의 고통을 넘어 사회 양극화와 복지재정 부담 등으로 사회 문제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소상공인들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실질 임금상 임금근로자들보다도 낮은 수준에 있음에도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급여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국민 및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에서 소상공인은 배제되고 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 대상 임금수준인 월평균 14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지니는 소상공인 비율이 전체의 10%나 되며, 또한 소상공인들의 70%는 노후준비가 미흡하며, 특히 3명 중 1명은 노후 및 폐업에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의 폐업 및 노후 대비의 사회안전 망 구축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대상에 1인자영업자를 포함하도록 하며,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범위를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1인자영업자의 소득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6합작투자성과에 미치는 통제와 협력의 효과: 협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이원희 ( Won Hee Lee ) , 윤한성 ( Hansung Yun ) , 김창완 ( Chang Wan Kim )

발행기관 : 한국전문경영인학회 간행물 : 전문경영인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9-103 (1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국제합작투자를 수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통제유형(산출통제, 과정통제, 사회통제)과 합작투자성과의 관계에 파트너와의 협력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표본은 한국무역진흥공사(KOTRA)에서 발행한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에서 해외에서 국제합작투자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추출하였다. 협력, 통제에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했으며, 실증분석은 Baron and Kenny(1986)와 Hayes(2013)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제유형 중 산출통제를 제외한 과정통제와 사회통제가 파트너와의 협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통제유형 중 과정통제와 사회통제가 합작투자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파트너와의 협력은 합작투자성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와 합작성과 간의 관계에서 협력의 매개효과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협력은 과정통제와 합작성과, 사회통제와 합작성과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통제유형에 따라 협력과 합작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하다는 것이다. 이는 곧 합작파트너 간의 협력을 증진하거나 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통제 그 자체가 아니라 통제방식을 달리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 과정통제와 사회통제는 합작투자성과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질 뿐 아니라 협력을 매개로 하는 간접적인 매개효과도 갖는다는 점을 연구결과는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통제유형에 따라 합작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차별적임을 시사한다. 즉, 어떠한 통제방식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파트너 간의 협력수준과 합작성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표본을 협력사업 중 합작투자에 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다소의 무리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파트너 기업이 속한 국가문화나 조직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사회적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의사결정이나 협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들 요인을 통제하거나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협력의 매개효과만을 살피고 있으나, 신뢰, 기회주의, 몰입, 만족 등과 같은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효과를 살필 필요가 있다

7북한이탈 청년 및 대학생의 기업가정신과 창업 방향성 연구

저자 : 김승진 ( Seung Jin Kim ) , 전무경 ( Moo Kyeong Jeon )

발행기관 : 한국전문경영인학회 간행물 : 전문경영인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05-127 (2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한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자립의 문제는 쉽지 않다. 남한 국민들의 편견과 차별, 또 스스로의 자격지심과 열등감으로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적응의 어려움은 이미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청년 및 대학생들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긍정적 움직임을 기업가정신과 창업 방향성으로 연구하였다. 창업과정에서 새롭게 남북의 청년 및 대학생들에게, 멘토-멘티 제도와 파트너십의 협업 모델을 제시하였다. 북한이탈 청년 및 대학생들에게 창업은 남한사회에서 경제적 활동가로써 새로운 기회와 소기업을 창조하는 실천적 도전이다. 이러한 기업가정신 실천은 남한사회에서 정착과 자립의 꿈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청년 및 대학생들의 협업모델 창업사례와 기업가정신 실천 이론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8죄수의 딜레마의 개념과 적용

저자 : 조인성 ( In Sung Cho )

발행기관 : 한국전문경영인학회 간행물 : 전문경영인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9-147 (1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죄수의 딜레마 현상은 서로에게 더 좋은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더 나쁜 결과로 귀착된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끄는 문제이다. 죄수의 딜레마가 중요한 것은 죄수의 딜레마로 설명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현상이 많기 때문이다. 죄수의 딜레마는 가장 많이 연구된 주제이자 일반인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개념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죄수의 딜레마의 개념이 언론 기사에서 적절하게 적용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다양한 형태로 정의하고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통일된 시각으로 정리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다.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 언론 기사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많은 기사에서 죄수의 딜레마 개념이 잘못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오류는 관련 이슈에서 파국적인 결말에 도달한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이를 죄수의 딜레마 현상이라고 규정짓는 것이다. 죄수의 딜레마의 개념이 적절하게 적용된 사례에서도 그 결과에 대한 해석에서 많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죄수의 딜레마 현상이 신뢰나 소통의 부족으로 발생한다거나 집단의 최선을 사회의 최선으로 해석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분석한다. 정책적입안자와 전문경영인의 관점에서도 관련 당사자 집단의 최선이 사회적 최선으로 바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9휴먼브랜드로서 CEO의 리더십 요인이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 신뢰의 매개역할

저자 : 안은정 ( Eun Jung An ) , 이형탁 ( Hyoung Tark Lee )

발행기관 : 한국전문경영인학회 간행물 : 전문경영인연구 20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49-177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에서는 CEO가 대중들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CEO 리더십 요인이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변혁적 리더십의 네 가지 차원(카리스마, 동기부여, 지적자극, 개별적 배려)이 신용차원의 신뢰와 호의차원의 신뢰를 매개로 소비자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소비자가 인지하는 신용차원의 신뢰와 호의 차원의 신뢰에 (+)영향, 동기부여 리더십은 소비자가 인지하는 호의 차원의 신뢰에 (+)영향, 지적자극 리더십은 소비자가 인지하는 신용차원의 신뢰에 (+)영향, 개별적 배려 리더십은 소비자가 인지하는 호의 차원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EO에 대한 신뢰의 각 차원들은 소비자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기업 규모에 따른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기업 규모에 따른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1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POSRI 이슈리포트
2019권 4호 ~ 2019권 4호

KCI후보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JSBI)(구 벤처경영연구)
22권 2호 ~ 22권 2호

KCI등재

의료경영학연구
13권 1호 ~ 13권 1호

KCI등재

고객만족경영연구
21권 1호 ~ 21권 1호

KCI등재

중소기업연구
41권 1호 ~ 41권 1호

KCI후보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JSBI)(구 벤처경영연구)
22권 1호 ~ 22권 1호

지방재정
2019권 1호 ~ 2019권 1호

KCI등재

금융공학연구
18권 1호 ~ 18권 1호

KCI등재

보험학회지
118권 0호 ~ 118권 0호

KCI등재

리스크 관리연구
30권 1호 ~ 30권 1호

KCI등재

통상정보연구
21권 1호 ~ 21권 1호

KCI등재

기업교육과 인재연구
21권 1호 ~ 21권 1호

KCI등재

인적자원관리연구
26권 1호 ~ 26권 1호

KCI등재

생산성논집(구 생산성연구)
33권 1호 ~ 33권 1호

KCI등재

한국경영공학회지
24권 1호 ~ 24권 1호

KCI등재

지식경영연구
20권 1호 ~ 20권 1호

KCI등재

정보시스템연구
28권 1호 ~ 28권 1호

KCI등재

지역산업연구
22권 1호 ~ 39권 4호

KCI등재

유통경영학회지
22권 1호 ~ 22권 1호

KCI등재

로지스틱스연구
27권 1호 ~ 27권 1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