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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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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 Law of Determination of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임종희 ( Lim Jong Hee )
  •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 : 인문사회 21 8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04월
  • : 991-1011(21pages)

DOI

http://dx.doi.org/10.22143/HSS21.8.2.52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논의
III.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과정과 주요내용
IV.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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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중단시킴으로써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자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016년 2월 3일 제정되어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본고는 이 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법은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을 의사의 판단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서 생명권 침해의 위험이 있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 `연명의료판정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여 연명의료중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의사의 연명의료중단 결정에 법정대리인의 대리와 가족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현행법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청구권을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셋째, 연명중단결정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그의 친권자의 의사표시와 의사의 확인만으로 연명의료중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은 미성년자의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10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이 법의 벌칙조항에 정한 법정형이 너무나 경하므로 벌칙 규정을 보다 엄격한 내용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연명의료관리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위에서 주장한 연명의료판정위원회, 연명의료중단환자 등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건강의료보험제도 등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
The Law of Determination of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was enacted on February 3, 2016 and will be implemented from August 4, 2017. The law aims at providing dying patients with dignified death by discontinuing `the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hereafter, MCLP) to respect their self-determination and human dignity. This paper analyzes the problems of this law and suggests the solutions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law depends entirely on doctors` decision for the determination of MCLP, giving the danger of the violation of rights to life. Therefore, they should consider the way of setting up a separate organization such as the committee for judging MCLP and letting it decide whether or not it will stop the service. Second, the current law infringes on patients` rights of self-decision because it gives doctors` decision of stopping MCLP the same effect of agreement as the patients` legal representatives and family have. As to this situation, they should authorize the patients` legal representatives to ask for the decision of stopping MCLP by permission of the court. Third, the current law regulates that if the object of the choice of ending MCLP is a minor, his or her person with their parental rights can enable the activity merely by letting their will declared and confirmed. This provision violates the minor`s self-determination rights of his or her life too much, and so the age range should rightfully be lowered to less than 10. Fourth, the legal punishment that the penalty clause of this law has is too light, and so they should improve the penal provisions with stricter contents. Finally, it is necessary that the government should, together with the expansion of social welfare system such as health insurance program, systematically support the cost spent on the National Management Agency of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the Ethics Commission of Medical Organization, the Committee for Judging Medical Care for Life Prolongation stated above, the patients whose MCLP will be stopped, and so forth.

ECN

I410-ECN-0102-2018-300-000363615


UCI

I410-ECN-0102-2018-300-000363615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 등재
  • : -
  • : 격월
  • : 2093-872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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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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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간호대학 신입생의 학업흥미, 전공만족도 및 학습몰입에 관한 연구

저자 : 공정현 ( Kong Jeong Hyeon ) , 정은영 ( Jung Eun Young ) , 안성아 ( Ahn Seong Ah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8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6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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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간호대학 신입생의 학업흥미, 전공만족도, 학습몰입의 정도와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J시에 소재한 4년제 종합 대학 2곳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 신입생 138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자료는 SPSS/WIN 20.0을 이용하여 t-test, ANOVA,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간호 대학 신입생의 학업흥미, 전공만족도, 학습몰입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 대학 신입생의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학업흥미, 전공만족도, 성별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과에서는 학업흥미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신입생을 위한 학업 지도 체계를 마련하고, 개별적인 심층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위험방지를 위한 공공장소에서의 영상감시에 대한 법적고찰-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저자 : 구형근 ( Gu Hyung Keun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8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7-34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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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발달에 의한 새로운 경찰의 정보수집활동 대해서는 그것이 감시국가 및 감시사회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한편으로 감시의 대상인 시민들 스스로가 공공의 안전에 대한 대가로서 이것을 손쉽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 전형적인 예가 공공장소에서의 영상감시이다. 그러나 위험방지를 위한 공공장소에서의 영상감시는 공권력의 신뢰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우리보다 먼저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던 독일에서는 경찰임무 수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겠다는 목적 때문에 법치주의 하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존중과 경찰법의 기본원리인 규범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원칙 등의 적용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위험방지를 위한 공공장소에서의 영상감시에 대한 독일법원이 견지하려고 한 기본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독일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전제하에서 상세한 입법적 규율을 통한 법치주의적 통제강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경찰법체계에서 영상감시에 대한 경찰작용의 논의와 입법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다쿠앙(澤庵)의 다도관과 선사상에 대한 연구

저자 : 김대영 ( Kim Dae Young ) , 윤민철 ( Yoon Min Chul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8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5-49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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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쿠앙 소호(澤庵 宗彭)의 저술들 중 발견되는 다도와 관련된 문헌들을 통해 그의 다도관을 밝히려 하였다. 다쿠앙 화상은 에도 초기의 선승으로 모든 수행들은 선수행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무도를 비롯 다양한 예능 등의 게고(稽古)나 수행에 있어서도 선의(禪意)와 합치되는 것이 중요하다 주장하였다. 검의 수행에 있어 “검선일여(劍禪一如)”와 같이, 다도에 있어서도 “다선일미(茶禪一味)”의 사상을 주장하여, 행다(行茶)와 같은 다도 수행의 궁극적 목적도 선의 완성에 있다고 하였다. 그의 저술들에 드러난 다도관은 당시 다도의 대중화 과정에서 나타난 다도의 유예화를 배격하고 다도에 있어 수행성을 중시하며 다도를 통해 선의 완성의 경지인 “무심(無心)”에 이를 것을 말하고 있다. 다쿠앙화상은 다도는 천지중화의 기를 즐기는 것이 본질으로 “예(禮)”를 통해 만물이 합일(合一)하는 “대조화(大調和)”라는 완성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라 저술을 통해 밝히고 있다.

4e-러닝에서 다차원적 자기효능감이 학습만족, 학습전이에 미치는 영향 -고객센터 종사자 중심으로

저자 : 김은희 ( Kim Eun Hee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8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1-67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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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분야에서 자기효능감은 주로 컴퓨터 자기효능감과 인터넷 자기효능감 중심으로 연구되어왔으며 학습효과의 긍정적 예측인자로 밝혀져 왔다. 그리고 최근 더 넓은 개념의 일반적 자기효능감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기효능감을 다차원화하여 학습효과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고객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가설검증을 위해 SPSS 18.0을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GSE, CSE, ISE 모두 학습만족의 긍정적 예측인자였으며, ISE는 학습만족의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e-러닝 시스템과 교육훈련 설계자는 쉬운 기술설계와 기술사용 능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다차원적 자기효능감의 규명은 후속연구와 실무에서 고려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5게오르그 짐멜의 이방인 이론과 상호문화

저자 : 김태원 ( Kim Tae Won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8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69-8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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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구는 다문화주의 정책을 통해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정책적 발상과는 다르게 사회적 가치통합에 실패하고 사회갈등의 양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문화 간의 관용과 병존에 중점을 둔 다문화주의 정책에서 소통에 중점을 둔 상호문화로 다문화 연구의 영역도 바뀌고 있다. 이는 주도문화에 의한 문화 간의 관용과 소수민의 배려가 오히려 서로의 문화적 경계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기 때문이다. 상호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동적 존재로서 이질적 세계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새로운 사회공간을 구성하는 이방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짐멜의 문화철학과 사회이론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을 상호문화 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상호문화 공간에서의 이방인의 영향과 이로 인한 가치변동을 상호문화주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의 연구경향과 짐멜의 이방인 연구 그리고 상호문화 공간에서 이방인의 역동성에 대해 서술하였고, 이방인이 문화변동에 미치는 영향과 의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 주변인으로서의 이방인은 사회의 새로운 가치변동에 관여하는 중심적 인물이며, 사회적 가치를 해체하고 재생산하는 데 관여하는 존재이다.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짐멜에 의해 잠재적 방랑자로 규정된 이방인은 혈연적 구속과 지역성을 초월해 있는 트랜스내셔널적 존재이며 이종적 가치체계를 지니고 지속적인 의미의 경계를 변형시키는 존재이다. 오늘날 사회는 이주가 일반화된 탈경계화된 사회이다. 다른 사회나 타문화와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소통을 통한 보편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회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방인 연구는 사회의 가치변동뿐만 아니라, 경계, 혼성, 재생산 등 인문학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영역으로 지속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분야이다.

6간호대학생의 이슈리더십과 팔로워십

저자 : 김현 ( Kim Hyun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8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9-103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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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이슈리더십과 팔로워십 정도를 파악하고 그 관계를 고찰하기 위함이다. 연구대상은 충남지역 S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178명이다. 연구자료의 분석은 기술통계와 빈도, 평균과 표준편차, pearson`s 상관분석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이슈리더십은 3.76점, 팔로워십은 3.45점으로 평균 이상이었으며 이슈리더십과 팔로워십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에게 이슈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 및 취업한 간호사에게 이슈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7리쓰메이칸대학 국제평화박물관(立命館大學國際平和ミュ一ヅアム) 소장 기록물을 활용한 『동아시아사』 교육방안 연구

저자 : 남영주 ( Nam Young Joo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8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05-122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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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동아시아 침략으로 인한 韓日간의 역사 갈등을 해소하고자 2007년 제7차 개정교육과정을 통해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목으로 『동아시아사』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교과서 서술의 설명 부족과 보충자료의 미비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리쓰메이칸대학 국제평화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전쟁 기억들을 활용한 학습지도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동아시아사』 수업을 위한 역사 학습자료 개발 및 활용에 一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인식을 기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8개인변인 및 평생학습 경험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 연구

저자 : 류숙희 ( Ryue Sook Hee ) , 전수경 ( Jun Soo Koung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8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3-138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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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평생학습경험 중에서 어떤 경험이 행복감을 증진하는가를 밝히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도에 실시된 한국교육개발원(KEDI)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응답자 배경변인과 학습경험, 학습환경, 학습역량, 그리고 사회참여 및 인식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여성, 만 35- 44세 집단, 대졸이상의 학력 소유자, 월소득 500만원 이상자, 정규직 임금근로자, 기혼자의 사람들의 행복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7가지(가족·친구·동료, 컴퓨터·인터넷, TV·라디오·비디오 시청, 인쇄매체, 역사·자연·산업적 장소방문, 도서관방문, 축제·음악회·박람회 참여)로 제시되었던 무형식학습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행복감이 높았다. 셋째,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는 사람과 또한 그러한 프로그램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람의 행복감이 더 높았다. 넷째, 영어학습을 하거나, 영어나 인터넷을 거의 매일 사용하는 사람들이 행복감이 더 높았다. 다섯째, 사회참여 및 인식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정치에 대해 `매우 관심`이 높으며, 투표에 참여를 했으며, 친교모임(친구, 친척, 동료)을 `일주일에 2-3번` 하는 경우, 마음을 터놓고 개인적으로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 이상`인 경우, 건강상태가, `매우 좋은` 경우, 지난 1년간 삶의 질이 `매우 향상된` 경우, 그리고 평생학습이 삶의 질 향상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한 경우에 행복감이 더 높았다. 요약하면, 사회경제적으로 중산층이며, 사회성이 있으며, 자기계발 욕구가 있고, 평생교육에 적극 참여하며, 그로 인해 자기계발 및 성과를 얻는 경우 행복감이 더 높았다.

9지속성 복합애도 장애 아동의 사례연구: 외상 중심 인지행동치료(Trauma Focused-CBT)의 관점으로

저자 : 문경희 ( Moon Gyeong Hee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8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9-16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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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가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과정을 목격한 아동에게 외상 중심 인지행동치료를 실시하여 상실을 극복하고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에 도움이 되는지를 연구하여 지속성 복합애도 장애 증상 감소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당시 만 10세의 아동이며, 치료 과정은 6개월 동안 주 1회, 25회기의 치료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치료 전 심리평가결과, 아동은 3년 전 부의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 목격으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며, 부 사망 외상에 대한 기억과 감정을 억압·회피하고, 낮은 자존감을 보이면서 또래관계에서 철회되고 있는 등 지속성 복합애도 장애 증상을 나타냈다. 치료 과정은 부의 사망 목격 외상에 초점을 맞추어 외상 중심 인지행동치료로 아동의 애도과정을 지원하고, 모 상담을 병행하여 치료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질적, 양적 분석을 같이 실시하여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부의 사망 목격 외상으로 경험하였던 우울감과 불안감이 감소되었고, 둘째, 애도 작업을 통해 부에 대한 억압된 감정표현능력이 향상되었으며, 부의 사망을 수용하여 현실로 받아들였다. 셋째, 부의 사망 목격 외상을 처리하면서 자기효능감이 증진되었고, 자존감이 향상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넷째, 모 상담을 실시하여 아동에 대한 이해를 높여 긍정적인 모-자녀 관계가 형성되었다. 또한, 복합애도 척도(ICG-r)와 아동행동평정척도(CBCL)로 평가한 사전-사후 검사비교에서 복합 애도 증상이 감소하였으며, 문제행동, 내재화 문제는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어 유의미하게 감소된 결과를 나타냈다. 이를 바탕으로 논의와 함께 아동의 애도 상담에 대한 보다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10예비보육교사의 적성이 보육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안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박은주 ( Park Eun Ju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8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67-184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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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보육교사의 적성과 보육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안의 관계를 알아보며, 예비보육교사의 적성이 보육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있다. 광주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보육교사 교육원, 전문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보육교사 3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SPSS 21.0을 이용하여 358부를 통계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예비보육교사의 적성과 보육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안은 정적으로 보통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예비보육교사의 적성의 하위요인 중 창의성과 자기개발이 보육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안과 정적으로 가장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예비보육교사의 적성은 보육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안의 하위요인 중 문제해결중심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예비보육교사의 적성이 보육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예비보육교사가 대인관계 능력이 높고, 창의성과 자기개발을 하고, 업무에 대한 소명감이 적을수록 보육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안을 잘 모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나 관련 대학에서는 예비보육교사의 적성, 보육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안과 관련된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화된 보육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안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예비보육교사가 보육실습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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