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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정책 조합에 대한 최근 논의와 시사점

박성욱
  • : 한국금융연구원
  • : 주간금융브리프 26권7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04월
  • : 3-10(8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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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등 선진국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역할은 시기별로 변화가 컸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의 대체적인 컨센서스는 거시안정정책에서 통화정책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었음. □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와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까지 동원한 강력한 완화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자 통화정책의 경기조절 기능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되었음. □ 기존의 물가안정목표제 대신 물가수준목표제, 명목GDP목표제, 인플레목표수준 상향 조정 등을 도입하여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자는 대안이 제시되었지만 정책수단의 확충 없이 정책목표만 변경해서 경제주체들의 기대를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이런 맥락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Summers(2016), Sims(2016) 등이 재정정책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70년대 이전처럼 재정정책을 일상적인 경기조절 수단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라기보다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부담이 줄어들고 재정정책의 승수효과가 커질 수 있는 경제여건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거시안정정책에서 재정정책을 좀더 활용하자는 주장으로 이해됨. □ 따라서 경기대응수단으로서 재정정책의 역할을 강화하더라도 일상적인 경기변동폭 축소보다는 중장기적인 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과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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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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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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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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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정책 조합에 대한 최근 논의와 시사점

저자 : 박성욱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6권 7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10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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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등 선진국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역할은 시기별로 변화가 컸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의 대체적인 컨센서스는 거시안정정책에서 통화정책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었음. □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초저금리와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까지 동원한 강력한 완화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이 지연되자 통화정책의 경기조절 기능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되었음. □ 기존의 물가안정목표제 대신 물가수준목표제, 명목GDP목표제, 인플레목표수준 상향 조정 등을 도입하여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자는 대안이 제시되었지만 정책수단의 확충 없이 정책목표만 변경해서 경제주체들의 기대를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이런 맥락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Summers(2016), Sims(2016) 등이 재정정책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70년대 이전처럼 재정정책을 일상적인 경기조절 수단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라기보다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부담이 줄어들고 재정정책의 승수효과가 커질 수 있는 경제여건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거시안정정책에서 재정정책을 좀더 활용하자는 주장으로 이해됨. □ 따라서 경기대응수단으로서 재정정책의 역할을 강화하더라도 일상적인 경기변동폭 축소보다는 중장기적인 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과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경제적 부가가치(EVA)를 활용한 국내 일반은행의 최근 실적 평가

저자 : 김우진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6권 7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12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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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최근 연구문헌을 통해 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와 소비

저자 : 박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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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임형 ISA 수익률 비교 및 시사점

저자 : 이보미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6권 7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5-17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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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최근 ECB의 통화정책 불협화음 및 조기 출구 가능성

저자 : 이광상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6권 7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8-19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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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외국인의 일본 국채 매수 확대와 베이시스스왑 가격의 상승

저자 : 이광상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6권 7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0-21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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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등세의 의미

저자 : 이광상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6권 7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2-23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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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중국 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 신임 주석의 기자회견과 은행산업 전망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6권 7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4-25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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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본 3대 메가뱅크의 북미지역 사업확대 전략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6권 7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6-27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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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본의 사례를 통해 본 이탈리아 은행권 부실화 문제의 해결방안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6권 7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8-30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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