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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일본의 미세먼지 대책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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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미세먼지 대책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일 협력

Japanese Measurement on Fine Particles(PM2.5) Emission Pollution and Cooperation of Korea -China-Japan to Reduce Fine Particles Pollution-

이수철 ( Soocheol Lee )
  •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 : 자원·환경경제연구 26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03월
  • : 57-83(2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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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발생원이 매우 다양하며 발생 메카니즘이 복잡하여 아직 일본에서도 자동차 등 이동배출원을 제외하고는 미세먼지 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인벤토리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효과적인 대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기관과 연구자들이 국민건강 관리를 위한 매뉴얼 작성과 함께 국가적인 인벤토리 정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을 보다 어렵게 하는 것은 중국 등 국외로부터 날아오는 미세먼지 문제이다. 일본은 과거 고도성장기에 격심 했던 대기오염문제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고유의 정책 설계 등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러한 경험을 중국의 자치 단체에 전수해 주는 중일 도시간 미세먼지 방지에 관한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와 관련한 설비 기자재와 기술을 중국에 판매하는 등 비지니스 기회를 얻고 있다.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은 환경 및 에너지 측면에서 공동체적인 운명 하에 있다. 한중일 3국이 대기환경 및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효력이 있는 기구를 창설하여 정부간 정책협력과 도시간 및 기업간 교류가 크게 진전될 경우 미세먼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향후 이 지역의 평화와 지역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The Japanese government`s attempts to reduce fine particles (PM2.5) emission pollution in Japan have been largely ineffective. This is because PM2.5 in Japan originated from various sources including around half from oversea countries such as China. This prompts the Japanese government to start a new initiative to reduce PM2.5 at its origin by transferring local knowledge on air pollution reduction measures and technologies to China and working closely with the Chinese government. To promote further reduction in PM2.5, bilateral corporation between Japan and China should be extended to include Korea. It is recommended that an international convention should be in place to deal with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in East Asia. A successful East Asia corporation to reduce PM2.5 will not only contribute to clean air but also to future sustainable low carbon society in this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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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9-9146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17
  • :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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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OECD 7개 국가의 CO2 배출량 감소요인 분해 분석

저자 : 조향숙 ( Hyangsuk Cho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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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는 OECD 7개 국가를 대상으로 1995년부터 2013년 기간 동안 CO2 배출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대해 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근까지 진행된 CO2 배출량 변화에 대한 분해 분석 연구들은 기술에 기반을 둔 물리적인 요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본 연구는 경제적 감축수단인 탄소세의 효과를 반영하여 배출량 변화 요인을 분석하였다. 로그 평균 디비지아 지수(Log Mean Divisia Index, LMDI)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OECD 7개 국가의 총 CO2 배출량 감소에 가장 큰 기여요인은 에너지 집약도 효과와 탄소세 정책 효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OECD 7개 국가별 분해분석 결과 에너지 집약도 효과가 배출량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탄소세 정책효과와 탄소세 세수효과는 국가별 정책 상황과 여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2국내 제조업부문의 에너지소비, 생산, 수출간의 인과관계 분석

저자 : 김수이 ( Suyi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7-5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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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소비, 생산, 수출의 상호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제조업을 9개 산업으로 나누어 1991년부터 2013년까지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VECM 방법론과 더불어 Demitrescu and Hurlin (2012)에 의해서 개발된 패널Granger causality test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생산에서 에너지소비로, 수출에서 에너지소비로의 Granger Causality가 존재하였다. 하지만 그 역으로는 Granger Causality가 성립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조업부문의 에너지절약정책은 생산이나 수출에 역효과를 발생하지 않으면서 추진될 수 있다는 Qzturk (2010)의 보존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생산, 에너지소비, 수출, 노동, 자본 간에 장기 공적분관계가 존재하며, 장기균형관계에서 에너지소비가 생산의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본의 미세먼지 대책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일 협력

저자 : 이수철 ( Soocheol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7-8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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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발생원이 매우 다양하며 발생 메카니즘이 복잡하여 아직 일본에서도 자동차 등 이동배출원을 제외하고는 미세먼지 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인벤토리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효과적인 대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기관과 연구자들이 국민건강 관리를 위한 매뉴얼 작성과 함께 국가적인 인벤토리 정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을 보다 어렵게 하는 것은 중국 등 국외로부터 날아오는 미세먼지 문제이다. 일본은 과거 고도성장기에 격심 했던 대기오염문제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고유의 정책 설계 등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러한 경험을 중국의 자치 단체에 전수해 주는 중일 도시간 미세먼지 방지에 관한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와 관련한 설비 기자재와 기술을 중국에 판매하는 등 비지니스 기회를 얻고 있다.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은 환경 및 에너지 측면에서 공동체적인 운명 하에 있다. 한중일 3국이 대기환경 및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효력이 있는 기구를 창설하여 정부간 정책협력과 도시간 및 기업간 교류가 크게 진전될 경우 미세먼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향후 이 지역의 평화와 지역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4나고야의정서 하에서 생물유전자원 이용의 최적계약 연구

저자 : 박호정 ( Hojeong Park ) , 정병관 ( Byenggoan Ju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5-101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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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또는 ABS의 목적은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르는 대가를 실현시킴으로써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데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실현된 사례가 드물다. 이는 이익공유 방식을 둘러싼 논란과 생물유전자원 보유국과 이용국 또는 이용기업간의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주인-대리인 모형을 이용하여 정보 불확실성 하에서의 이익공유방식을 분석하였다. 고정지출계약과 매출액 기준 로열티 방식 중 후자의 방식이 생물유전자원의 가치증대와 자원보전 측면에 우수한 인센티브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나고야의 정서 하에서 로열티 중심으로 상호협정조건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5해외사례 조사를 통한 국내 ESCO 산업 활성화 방안

저자 : 민은주 ( Eunju Min ) , 김명록 ( Myeongrok Kim ) , 남기태 ( Kitae Nam ) , 강민구 ( Mingoo Kan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간행물 : 자원·환경경제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03-12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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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SCO 사업은 에너지효율향상 제도 중에 하나로 1992년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현재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등의 에너지시장 여건의 변화와 수요반응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사업 모델의 다양화 요구됨에 따라 해외 사례를 통한 국내 활용방안을 검토하였다. ESCO 산업이 활성화되었다는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사업영역은 에너지 공급 설비 및 공급 서비스부터 최종 사용자까지를 포함한 전 영역의 에너지 설비의 효율 개선 조치를 포함한다. 이런 ESCO 해외비즈니스 모델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함을 알 수 있으며, 그 유형을 프로젝트 수행방식, 공급자 수요관리, 파이낸싱의 방법, 기후변화 및 배출권 등,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투자, IT연계관련, 신 ESCO사업, 기타의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비즈니스 사례 적용방안으로 국내에서도 IEC (Integrated Energy Contracting) 계약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에너지절약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개별사업유형의 나열함으로써 이를 허용하는 형태는 오히려 관련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을 개정방안으로 투자사업 및 설치사업 모두를 포함하는 다양한 에너지절약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추가하되, 네거티브시스템(Negative system)의 도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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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수록권호

공공기관 현황편람
2013권 0호(2013) ~ 2017권 0호 (2017)

The Pan-Pacific Journal of Supply Chain Management(PJSCM)
1권 1호(2017) ~ 1권 2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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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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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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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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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n-Pacific Journal of Supply Chain Management(PJSCM)
1권 1호(2017) ~ 1권 2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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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1호(2009) ~ 10권 3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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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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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권 10호(1973) ~ 2017권 10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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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0호(1996) ~ 24권 2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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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연구
8권 0호(1997) ~ 29권 3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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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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