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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PM10) 저감 정책의 비판적 검토: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정책 대상, 수단, 효과를 중심으로

The Revisit on the PM10 Reduction Policy in Korea: Focusing on Policy Target, Tools and Effect of 1st Air Quality Management Plan in Seoul Metropolitan Area

한혁 ( Hyuk Han ) , 정창훈 ( Chang Hoon Jung ) , 금현섭 ( Hyun Sub Kum ) , 김용표 ( Yong Pyo Kim )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환경정책 25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03월
  • : 49-79(31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1차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의 내용
III. 정책설계 시 고려요인
IV.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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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기

본 연구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시행된 정부 정책(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설계 시 고려사항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PM10) 농도 감축을 위한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정책 대상 및 정책 수단 선택에서의 논리와 정책 효과 추정을 위한 조건들을 검토하였다. 결과적으로 정책 대상 선정에 있어서 지역 단위, 주민 구 성 등을 고려한 기준이 요구되고, 정책 수단 선택에서는 지역별 오염원 특징과 그 민감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효과 추정 과정에서는 적절한 비교와 이를 위한 제3의 영향요인들의 통제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are critical analysis of the PM10 reduction policy and suggest what to be considered for better clean air policy. Based on the 1st Air Quality Management plan in Seoul Metropolitan Area, we analyzed the policy effect and reviewed the logics of policy target selection and policy tools. As a result,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the policy maker should set the clear criteria based on the regional unit and composition of residents when choosing the policy target. This study also emphasize that it is important to reflect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heir sensitivity for appropriate policy tool selection. For accurate evaluation of the policy effect, controlling influential factors is definitely. Key Words: Air Quality Management plan, PM10, Policy Evaluation, Policy Effect

ECN

I410-ECN-0102-2018-500-00042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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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8-500-000422257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598-835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16-2018
  •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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