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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PM10) 저감 정책의 비판적 검토: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정책 대상, 수단, 효과를 중심으로

The Revisit on the PM10 Reduction Policy in Korea: Focusing on Policy Target, Tools and Effect of 1st Air Quality Management Plan in Seoul Metropolitan Area

한혁 ( Hyuk Han ) , 정창훈 ( Chang Hoon Jung ) , 금현섭 ( Hyun Sub Kum ) , 김용표 ( Yong Pyo Kim )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환경정책 25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03월
  • : 49-79(31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1차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의 내용
III. 정책설계 시 고려요인
IV.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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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시행된 정부 정책(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설계 시 고려사항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PM10) 농도 감축을 위한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정책 대상 및 정책 수단 선택에서의 논리와 정책 효과 추정을 위한 조건들을 검토하였다. 결과적으로 정책 대상 선정에 있어서 지역 단위, 주민 구 성 등을 고려한 기준이 요구되고, 정책 수단 선택에서는 지역별 오염원 특징과 그 민감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효과 추정 과정에서는 적절한 비교와 이를 위한 제3의 영향요인들의 통제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are critical analysis of the PM10 reduction policy and suggest what to be considered for better clean air policy. Based on the 1st Air Quality Management plan in Seoul Metropolitan Area, we analyzed the policy effect and reviewed the logics of policy target selection and policy tools. As a result,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the policy maker should set the clear criteria based on the regional unit and composition of residents when choosing the policy target. This study also emphasize that it is important to reflect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heir sensitivity for appropriate policy tool selection. For accurate evaluation of the policy effect, controlling influential factors is definitely. Key Words: Air Quality Management plan, PM10, Policy Evaluation, Policy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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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 등재
  • : -
  • : 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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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1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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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압축도시특성이 기온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박귀원 ( Kwiwon Park ) , 최막중 ( Mack Joong Choi ) , 조희선 ( Hee-sun Cho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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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시의 압축적 특성과 도시기온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도시를 압축적으로 개발하면 인공 피복을 줄이는 대신 녹지와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도시의 압축개발이 도시기온을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24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1996년에서 2010년까지 15년 동안의 패널데이터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규모와 제조업 밀도를 통제하고 압축도시 특성요소인 순밀도, 대지비율과 도시기온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여름철 평균 최저기온은 순밀도가 증가할수록, 대지비율이 감소할수록, 제조업밀도가 감소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기온은 순밀도가 증가할수록, 인구규모가 감소할수록 낮아졌다. 결과적으로, 도시의 압축도가 높을수록 도시기온 저감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시 고온화는 지구온난화의 한 현상으로 심각한 환경문제이다. 최근 재개발이나 신도시개발에 있어서 녹화사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도시 계획에서 압축도에 대한 정보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2시기별 노출 메트릭을 활용한 도시 대기오염도와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사망률의 패턴 분석 및 지도화

저자 : 노영희 ( Young-hee Roh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1-4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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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과 사망률 간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에서는 대기오염 농도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만성폐색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을 포함한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급성질환 환자의 경우 최댓값 농도가 사망에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시계열메트릭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농도값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계열메트릭을 구성함으로써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사망률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를 모델링하였다. 또한 심혈관계 혹은 호흡기계 등의 사망률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인구학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표준화사망비(Standardized Mortality Ratio, SMR)를 소개하고 적용하였다. 연구의 결과에서 보건 데이터의 시각화 도표 및 지도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데이터 및 분석 결과의 활용 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미세먼지(PM10) 저감 정책의 비판적 검토: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정책 대상, 수단, 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한혁 ( Hyuk Han ) , 정창훈 ( Chang Hoon Jung ) , 금현섭 ( Hyun Sub Kum ) , 김용표 ( Yong Py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9-7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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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시행된 정부 정책(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설계 시 고려사항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PM10) 농도 감축을 위한 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정책 대상 및 정책 수단 선택에서의 논리와 정책 효과 추정을 위한 조건들을 검토하였다. 결과적으로 정책 대상 선정에 있어서 지역 단위, 주민 구 성 등을 고려한 기준이 요구되고, 정책 수단 선택에서는 지역별 오염원 특징과 그 민감도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효과 추정 과정에서는 적절한 비교와 이를 위한 제3의 영향요인들의 통제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4교통수요모형을 이용한 상향식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산정 방법론 연구

저자 : 최윤영 ( Yunyoung Choe ) , 한진석 ( Jin-seok Hahn ) , 고승영 ( Seungyoung Kho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1-95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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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은 교통환경정책의 대기질 개선 효과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이며, 배출량 산정 결 과는 대기질 분석, 노출인구 영향 등 이후 분석 단계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배출량 산정 단계에서 정책 추진에 따른 통행자의 통행행태 변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행자의 통행행태 변화 추 정이 가능한 교통수요모형 기반의 상향식(BUA: bottom up approach)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으로 대전광역시 도로이동오염원의 PM10과 NOX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CAPSS 배출량 대비 PM10은 약 8%, NOX는 약 14% 과소 추정된 것으로 검토되었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배출량 산정 방안은 통행자의 통행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의 도로이동오염원 배출량 분석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5건조환경 특성과 체질량 및 인식된 신체상태 간의 관계 분석 : 서울시를 사례로

저자 : 김태형 ( Tae-hyoung Tommy G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97-12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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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환경이 신체상태와 갖는 관계는 BMI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이 지표를 넘어 주관적 건강상태, 체력수준, 질병·사고예방에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공공기관 GIS 데이터와 2013년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서울표본을 이용하여 인구밀도, 토지이용균형도, 교차로밀도, 대중교통시설밀도가 BMI와 갖는 관계가 다른 주관적 신체상태 지표들에 대한 관계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였다. BMI의 경우 회귀모형에서는 건조환경 변수들이 전반적으로 비유의했지만, 추가분석을 통해 강남지역여부가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주관적 지표를 보면, 대중교통시설밀도, 토지이용균형도가 보행가능성을 향상시켜 건강 및 체력과 긍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사고와 관련해서는 교차로밀도가 질병·사고 증가와 유의한 관계를 가졌으며, 이는 중심지일수록 교통안전 및 대기환경과 관련한 보건측면에서 부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6기후변화협상에서 일본의 원자력 저탄소화 전략 : 레짐 복합체 이론을 중심으로

저자 : 타카노사토시 ( Satoshi Takano ) , 진상현 ( Sang-hyeon Ji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5-16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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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에 발생했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도 일본 정부는 원자력이 저탄소 에너지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같은 해 11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원전 수출을 지구온난화 대책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해서 국제사회의 반감을 일으켰을 정도였다. 이에 본 논문은 일본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을 저탄소 에너지로 편입시키려고 노력했던 일련의 행태를 레짐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레짐 복합체`라는 이론적 자원을 활용해서, 일본이 제안하고 한국이 참여했던 원자력 저탄소화 전략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있다. 연구 결과 일본 정부가 주도했던 원자력 레짐은 1997년에 채택된 교토 메커니즘의 혜택을 받기 위해, `아시아 원자력 협력포럼`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세력을 강화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지만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기후변화 레짐과 원자력 레짐은 최종적으로 분리되고 말았다. 물론 일본 정부가 원자력 저탄소화 전략을 다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익 배분, 불확실성,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7계층분석방법을 이용한 해외 환경시장진출 지원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국내 중소기업의 중국 환경삼폐(三廢)분야 진출을 중심으로

저자 : 위강순 ( Kangsoon Wi ) , 조용성 ( Yongsung Cho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63-18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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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소환경산업의 중국 삼폐(三廢)분야 진출을 중심으로 한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세부실행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AHP 및 전문가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였다. AHP분석결과 정책 평가항목의 중요도는 시행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효과성, 효율성, 정치적 수용성, 양립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택대안별 세부실행정책 우선순위는 발주처 직결형 정보공유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그 외 중국특화형 실행조직, 환경기금조성, 발주직결형 네트워킹, 개별 맞춤형 육성 등이 제시되었다. 한편, 전문가 델파이분석을 통해서는 중국 환경정책 변동 리스크 완화, 환경기술 지적 재산권 보호 장치, 원스톱 컨설팅 및 진출단계별 맞춤형 입체적 정보제공 등이 추가적으로 제안되었다. 결론적으로 국내 중소환경업체의 중국을 비롯한 해외진출지원정책은 시행가능성과 효과성,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되어야 하며 지원조직, 정보, 자금, 네트워킹, 역량강화와 연계된 세부정책이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8주택용 연료전지시스템의 사회적 수용성 분석

저자 : 손범석 ( Bumsuk Son ) , 손상학 ( Sanghak Sohn ) , 박환일 ( Hwanil Park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89-22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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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 보급된 연료전지시스템 도입가구 및 비도입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리스크통합 기술수용성 모델(Risk Integrated Technology Acceptance Model, RITAM)분석을 통해 기술수용성을 분석했다. 기술의 사용의도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기술의 지각된 유용성과 위험이며, 이들은 각각 연료공급의 지속성에 대한 신뢰, 정부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신뢰, 기기 고장 우려의 해소 등으로 나타났다. 수소연료전지 보급확대를 위해서 기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수소연료전지의 유용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9한국의 초미세먼지(PM2.5)의 영향요인 분석 : 풍향을 고려한 계절성 원인을 중심으로

저자 : 박순애 ( Soonae Park ) , 신현재 ( Hyunjae Shi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27-24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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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초미세먼지(PM2.5) 농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국내 및 중국 측 요인으로 변수를 구분하여 2015년 2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국내 1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국내요인으로는 지역별 경유 소비량, 석탄화력 발전 거래량, 화학, 시멘트 제조업 생산지수를, 중국 측 요인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한반도와 거리가 가장 가까운 산동성(山東)지역의 초미세먼지를 포함하고, 국내 월별 서풍계열 풍향일수 비율을 고려하여 패널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중국 산동성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와 서풍계열 풍향비율은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 요인으로 설정한 석탄화력 발전 거래량과 경유 소비량, 화학 산업 제조업 생산지수의 유의미한 영향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한편, 국내 시멘트 생산지수는 초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볼 때 정부의 특별대책(2016.6.3)에서 지목된 중국 산동성(山東)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줄일 수 있는 국가간 정책적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 요인 중에서는 시멘트 생산시설의 동쪽 지역 재배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나고야의정서 하에서의 주인-대리인 이론을 통한 유전자원 이용계약 활성화 방안

저자 : 정병관 ( Byenggoan Jung ) , 박호정 ( Hojeong Park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환경정책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49-27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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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었지만,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의 공평하고 공정한 공유(ABS)를 따르는 유전자원 이용계약은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은 채 생물해적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체약당사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유전자원 이용자의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전자원 이용계약의 대리인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고 성실한 ABS 이행이 이루어지는 유전자원 이용계약의 활성화를 위해 유전자원 이용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정보지대가 지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유전자원 이용계약의 적절한 정보지대를 도출하기 위해 주인-대리인 이론을 적용하였다. 또한, 주인-대리인 이론을 통해 도출된 정보지대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 메커니즘 및 정보지대 관리제도의 설계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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