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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지능형정보화 시대의 테러유형과 대응방안: 인공지능에 기반한 테러중점

KCI등재

지능형정보화 시대의 테러유형과 대응방안: 인공지능에 기반한 테러중점

A Study on the Types of terrorism and countermeasures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age - Focus on terrorism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

이만종 ( Lee Man Jong )
  •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0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03월
  • : 93-129(3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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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능정보시대 발생 가능한 테러유형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변화되는 위협양상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테러리즘의 개념과 양상의 변화, 인공지능기술개발의 발전과 명암, 인공지능을 악용한 미래의 테러 가능성, 인공지능 악용테러에 대한 대응전략을 분석한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이제 인공지능 로봇, 무인자동차, 무인항공기 등이 펼쳐갈 미래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인공지능의 진화와 인간 삶의 변화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인간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핑크빛 전망이라면, 진화에 진화를 거듭한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는 회색빛 전망이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삶의 질이나 생산성이 향상되기도 하지만, 기술이 점차 고도화되고 자동화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거나 특정목적을 가진 집단에 악용될 경우 심각한 사회·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자동화무기 일명 `킬러로봇` 등이 테러리스트의 수중에 놓이게 되었을 때의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꺼려지는 끔찍한 상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권한·책임소재는 명료화되어야 하고 킬러로봇은 신중히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인공지능 악용 테러방지를 위한 기술적 능력배양, 법률·제도적 장치의 마련, 그리고 국제협력 등을 모색하고 테러의 근본원인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types of terrorism that can occur in intelligent information age and how to deal with them. Especially, we want to examine the threats that are changed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o this end, the conclusions were drawn after analyzing the changes in the concepts and aspects of terrorism, the development and contras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development, the possibility of terrorism in the future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untermeasures against counterfeiting terrorism. Now,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unmanned vehicles, and unmanned aerial vehicles is becoming a reality that can not be overtaken. The prospects for the evolu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life are mixed. If the expectation of a more enriching human life is pink, then the concern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has evolved to evolve, will threaten mankind is a gray prospect. The evolu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mproves quality of life and productivity. However, as technology becomes more sophisticated and the level of automation becomes higher, it becomes a state of uncontrollable, or abuse by a group with a specific purpose can cause serious social and ethical problems. The damage caused by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such as an automated weapon, a "killer robot," in the hands of a terrorist, would be a terrible situation to even imagine. Therefore,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clarified and the killer robot should be carefully manufactured. We should seek to cultivate technical capacit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buse and terrorism, to establish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to seek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o work on root causes of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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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9-359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2-2017
  • :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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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의 대외안보 정책과 중국 정책 전망: 세력전이론의 관점

저자 : 김영준 ( Kim Young Joon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0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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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미국 선거는 그 시작부터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으며, 결과는 많은 전문가들에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공화당의 연방 상·하원 장악은 지난 8년간 오바마 행정부가 추구해왔던 대외정책의 큰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설계자인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낙선은 향후 미·중관계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이에 본 논문은 2016년 미국 선거를 통해 나타난 미국 국내 정치 분석을 통해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관해 전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미국내 정치지형의 변화에 대한 분석, 그리고 공화당 및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과연 미국이 대외정책에서 원하는 바는 무엇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어떻게 대중국 정책에 투영할 것인지에 대해 세력전이론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2노태우 정부의 자주국방담론과 국방정책

저자 : 심세현 ( Sim Sehyeon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0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3-6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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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역대 정부 가운데 자주국방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던 박정희, 노태우, 노무현 정부 중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노태우 정부 시기의 자주국방담론에 주목하고 이 시기의 자주국방담론이 담론에서 정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과 내용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는데 있다. 노태우 정부의 자주국방정책은 탈냉전에 따른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의 국력신장과 대미인식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국내외적 구조의 변화에 주목한 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십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기본적으로 노태우 정부는 `한국방위의 한국화`로 자주국방을 이해했다. 이는 한국방위에 있어서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렇기 때문에 노태우 정부는 작전권 환수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고 실제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3한중관계의 동학: 형태 발생론적 접근

저자 : 주장환 ( Joo Jang Hwan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0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69-9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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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형태발생론을 중심으로 분석틀을 설계하여, 한중관계의 동학에 대한 통시적인 분석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 냉전기 한중 관계의 동학은 제도적 조건으로는 제거-선택 강요적 상황 논리 하에서 적대적 관계 속성을, 그리고 양국은 각자 배제적 행위전략을 채택하여 경쟁적 상호 작용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제도적 정교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적대적 양국 관계는 심화 및 지속되었다. 반면 탈 냉전기에는 제도적 조건의 측면에서 타협-혼합수정적 상황 논리 하에서 상호 호혜적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자 타협적 행위전략을 채택하여 양보적 상호작용 이 발생했다. 이는 제도적 정교화 과정을 거쳐서 양국 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으로써 귀결되었다. 한편 2012년경 미국의 아시아에 대한 정책 변화와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으로 변화된 동북아 국제관계의 영향 하에서 한국과 중국의 개별국간 관계는 악화가 예상되었고 일정하게 현상화 되고 있다. 특히 2016년 7월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공표이후 양국 관계는 제도적 조건, 상호작용 그리고 제도적 정교화의 측면에서 흡사 냉전시기와 비슷한 특성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의 국익 신장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제도적 조건 중 상대적 자율성을 갖는 개별국간 관계의 개선과 마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논리 및 경험적으로 분석된다.

4지능형정보화 시대의 테러유형과 대응방안: 인공지능에 기반한 테러중점

저자 : 이만종 ( Lee Man Jong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0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93-12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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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능정보시대 발생 가능한 테러유형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변화되는 위협양상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테러리즘의 개념과 양상의 변화, 인공지능기술개발의 발전과 명암, 인공지능을 악용한 미래의 테러 가능성, 인공지능 악용테러에 대한 대응전략을 분석한 후 결론을 도출해본 것이다. 이제 인공지능 로봇, 무인자동차, 무인항공기 등이 펼쳐갈 미래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인공지능의 진화와 인간 삶의 변화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인간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핑크빛 전망이라면, 진화에 진화를 거듭한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는 회색빛 전망이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삶의 질이나 생산성이 향상되기도 하지만, 기술이 점차 고도화되고 자동화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거나 특정목적을 가진 집단에 악용될 경우 심각한 사회·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자동화무기 일명 `킬러로봇` 등이 테러리스트의 수중에 놓이게 되었을 때의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꺼려지는 끔찍한 상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권한·책임소재는 명료화되어야 하고 킬러로봇은 신중히 제작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인공지능 악용 테러방지를 위한 기술적 능력배양, 법률·제도적 장치의 마련, 그리고 국제협력 등을 모색하고 테러의 근본원인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5북한 군사위협 대비 항공강압전략 연구

저자 : 정표수 ( Chung Pyo-soo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0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1-15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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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둘러싼 미중간의 갈등이 증가하는 가운데 북한의 김정은은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군사력 증강에 매진하면서 군사적 도발위협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전략은 보다 공세적 군사전략으로 전환하여 대북 압박전략의 실효성을 제고 시켜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 수단에 있어 항공력의 장점을 활용한 운용전략의 발전이 요구된다. 오늘날 항공력은 특정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원거리 정밀공격 능력으로 높은 신뢰성과 생존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 가장 핵심적인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 변화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분석하고, 현대 항공력의 특성과 역할을 기술하였으며, 이를 활용한 새로운 `항공강압전략`의 전개방향에 대한 이론적인 틀을 제시하였다. 항공강압전략은 유사시 무력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밀타격을 통해 적의 의도를 강요하는 공세적 개념이 다. 현재 한국 공군은 미군의 연합전력과 함께 막강한 항공력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가 비대칭전력이라면 우리의 항공력은 북한에 비해 가장 우세한 역비대칭전력으로서 군사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결정적 수단과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항공 강압전략의 구체적 발전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우세한 항공력을 활용한 대북 군사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을 기대한다.

6육군병사들의 복무 수행 수준에 대한 자기평가와 간부평가의 차이 분석

저자 : 정병삼 ( Jung Byongsam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0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57-18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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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육군병사들의 복무수준에 대한 자기평가와 간부평가의 차이를 조사하고, 이러한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분대장 평가의 영향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후방 지역에 근무하는 89개 소대 간부 및 병사 등 약 1,900명을 대상으로 육군 이메일 시스템을 활용하여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의 내용은 체력, 주특기과제, 병기본과제, 정신전력, 조직 기여도 등 다섯 가지 항목이었고, 이메일을 받은 대상 중 37개 소대의 간부 및 병사 703명이 설문에 응답하여 응답율은 약 37%였다. 회수된 데이터는 중다특성 중다방법 (Multitrait-Multimethod)을 적용한 구조방정식모형분석과 일원 중다변량분석을 실시했는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평가와 간부평가 사이에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었는데, 자기평가는 간부평가에 비해서 정적 편향(positive bias)이 있었다. 즉, 유의미한 방법효과가 있었다. 둘째, 분대장 평가는 병사들의 자기평가와 간부들의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병사들의 자기평가와 간부평가와 적절한 수준의 평가 일치도를 보였다. 셋째, 병사들의 계급, 학력, 자아존중감, 기술행정 주특기 여부에 따라서 자기평가의 정적편향 점수의 평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육군 병사들에 대한 교육훈련 평가에 있어서 평가기준 및 관리의 정교화, 평가과정에 동료 평가자로서 분대장 평가의 반영 필요성, 병사 참여형 평가 가능성 등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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