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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평생교육 제공주체와 제공체제 변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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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평생교육 제공주체와 제공체제 변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Supply Body and Systems of Lifelong Education After Amendment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In KOREA

양흥권 ( Yang Heung Kweun )
  • : 대한교육법학회
  • : 교육법학연구 29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03월
  • : 89-118(30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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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은 1998년 8월 『사회교육법』으로 부터 전부 개정된 이후 2007년 전부 개정되었다. 이 연구는 이 같은 두 차례의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법의 근본 취지인 모든 국민에게 자유롭고, 평등한 평생학습기회가 확충되고, 보다 나은 평생교육 제공체제가 구축되어 왔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즉,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평생교육 제공주체와 제공체제가 변화하고 개선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 이두 가지 측면에서의 법제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평생교육법』 개정 내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평생교육 제공주체와 제공체제의 지속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평생교육 제공주체가 다양화되고,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이 증가하였으며, 국가,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의 평생교육 제공체제가 구축되었다. 평생교육 제공체제에 있어서 평생교육 행정체제 개선, 지원제도 마련, 전문인력 양성과 배치가 강화되었으며, 다양한 평생교육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평생교육 제공주체와 제공체제의 미비점이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평생교육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e of the supply body of lifelong education and environment of lifelong education after amendment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The Lifelong Education Act has been amended many times. The important amendment occurred twice: First in 1988, from the Social Education Act to the Lifelong Education Act; Second in2007, full amendment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This study considered two questions: First, how did the supply body of lifelong education change after the amendments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Second, how did lifelong education environment change after the amendments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After this study the researcher had found the following: After the amendments of the Lifelong Education Act, there were much improvement in the supply body of lifelong education and lifelong education environment; There were much diversification of the supply body of lifelong education and much improvement in nation`s commitment for the supply body of lifelong education; And there are much improvement in the supply systems of lifelong education.

ECN

I410-ECN-0102-2018-300-000421456


UCI

I410-ECN-0102-2018-300-000421456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교육
  • : KCI 등재
  • : -
  • : 연3회
  • : 1226-301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8-2018
  • :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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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의 지방교육자치 입법정신에 관한 교육법학적 논의

저자 : 고전 ( Ko Jeon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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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방교육자치제와 관련한 법 개정 및 헌법 적합성 논란이 지속되어오고 있는 상황 하에서, 그 판단의 준거가 되는 지방교육자치 입법정신에 대한 규명을 시도한 것이다. 접근 방법으로는 공법학적인 법해석과 교육학적 제도원리 및 제도사적 규명을 바탕으로, 법규범과 법인식 간의 간극을 조명하는 교육법학적 접근방법을 시도했다. 이 논문은 지방교육자치의 문제 상황과 교육법학적 논의의 의의, 지방교육자치 입법정신에 관한 학설의 분류, 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한 법인식 분석,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 결론 및 제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설은 헌법학계·지방자치학계·교육행정학계·교육법학계의 학설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법인식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정당성 관련 판례분석과 당사자의 실제 제도에 대한 인식 측면을 대비하여 그 경향성 및 차이를 파악해보았다. 주요 쟁점으로는 지방교육자치를 헌법상 제도보장 대상으로 볼 것인지,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목적으로 규정되어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지역교육의 특수성 및 지방교육의 발전에 대한 해석, 지방교육자치제 4대 원리의 유효성,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노력의무 규정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지방교육자치제의 헌법정신은 교육의 자주성등에 근거한 교육자치와 주민참여에 근거한 지방자치 정신의 제도보장이라는 입법정신에 근거한 제도이며, 입법 목적달성을 위한 제도원리는 전통적 `지방분권·자주성·주민통제·전문성` 원리에 더하여 원리간의 균형과 교육적 능률성이 요구된다. 선출방법 및 통합관련 법개정은 헌법재판소의 합헌적 판단과 주민직선제에 대한 긍정적 법인식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지방단위의 교육행정을 넘어선 `교육자치 개념의 구조화`와 교육법학적 접근을 위한 법인식 조사를 제언했다.

2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개정내용 및 법적 쟁점 분석

저자 : 민경준 ( Min Kyong Jun ) , 이일용 ( Lee Il Yong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1-6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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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1971년 의무교육 운영을 위해 제정된 이후 정책적·사회적 필요에 따라 총 30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발의횟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쟁점 또한 다양화, 다각화가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지난 40여 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개정과정과 법적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부담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특별교부금의 역할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정책적 필요와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현실로 인해 개정에 대한 요구가 높다. 개정과정 속에서의 충분한 검토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은 필수적이다.

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필요성 논의에 비추어본 동 위원회 입법 방향

저자 : 박남기 ( Park Nam Gi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61-8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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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금까지 진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필요성 논의를 재검토한 후, 그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입법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그동안 시도되어왔던 국가교육위원회 논의 전개 과정을 간략히 분석하였다. 이어서 국가교육위원회 필요성과 성공 전제조건을 집권당(교육부 포함)이 정책 수립 시에 감안해왔던 요소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교육부에 대한 비판 유형을 토대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향을 탐색하였다. 또한 2012년에 국회의원과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설문 분석결과, 합의제 기관의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와 의 면담을 바탕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향에 대한 시사점도 찾아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박홍근 의원과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비교분석하면서 바람직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4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평생교육 제공주체와 제공체제 변천 연구

저자 : 양흥권 ( Yang Heung Kweun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9-11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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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은 1998년 8월 『사회교육법』으로 부터 전부 개정된 이후 2007년 전부 개정되었다. 이 연구는 이 같은 두 차례의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법의 근본 취지인 모든 국민에게 자유롭고, 평등한 평생학습기회가 확충되고, 보다 나은 평생교육 제공체제가 구축되어 왔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즉,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평생교육 제공주체와 제공체제가 변화하고 개선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 이두 가지 측면에서의 법제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평생교육법』 개정 내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평생교육 제공주체와 제공체제의 지속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평생교육 제공주체가 다양화되고,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이 증가하였으며, 국가,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의 평생교육 제공체제가 구축되었다. 평생교육 제공체제에 있어서 평생교육 행정체제 개선, 지원제도 마련, 전문인력 양성과 배치가 강화되었으며, 다양한 평생교육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평생교육 제공주체와 제공체제의 미비점이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평생교육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5「진로교육법」입법과정과 그 쟁점에 대한 입법정책적 분석

저자 : 이명균 ( Lee Myung Kyun ) , 이일용 ( Lee Il Yong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9-14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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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2015년 6월 22일 제정된「진로교육법」의 입법과정과 입법과정에서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교육입법정책 과정 및 쟁점 분석모형을 개발하여 분석준거로 적용하였다. 연구문제는「진로교육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어떠한 입법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는가와 입법과정에서의 쟁점은 무엇인가로 설정하였다. 「진로교육법」입법과정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법정책 최대 의제는 별도 법률의 제정 필요성이었다. 둘째, 입법정책의 중요 의제는 사회와 정책 변화 등 입법상황이었다. 셋째, 입법정책 결정에서 중요 과정은 입법정보 분석을 통한 입법계획 수립이었다. 넷째, 법률안 준비과정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 협력체제가 중요 요인이었다. 다섯째, 입법 대안선택 및 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국회 소관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이었다. 입법과정에서의 쟁점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법목적 규정에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표현을 지양하고 법률이 지향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 둘째, 입법절차에 있어 국회 소관 위원회의 입법예고제 실시와 공청회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회법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국민의 입법과정 참여를 제고할 것, 셋째, 입법체계면에서 다른 법률과 충돌하지 않도록「진로교육법」제3조를 보완하고, 하위 법령위임이 과다하여 행정권 남용이 우려되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 넷째, 입법내용면에서「진로교육법」이 조성법으로서 활성화되도록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임의 규정을 축소할 것, 다섯째, 적용 대상인 학생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초·중등학교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진로전담교사와 지원 전문인력, 진로체험 교육과정 관련 규정의 구체화, 대학의 진로교육 관련 규정을 대폭 보완할 것.

6프랑스의 교육법학 연구 동향과 특성

저자 : 전학선 ( Jeon Hak Seon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47-16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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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전통적으로 높은 문화수준을 자랑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들의 자부심이 큰 국가로 교육에 있어서도 실력주의를 바탕으로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미 1791년 헌법에서 모든 시민에게 공통적이고 필요한 무상의 공교육을 조직한다라는 규정을 두었으며, 1848년 헌법에서도 교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1848년 헌법 제9조는 “교육은 자유이다. 교육의 자유는 국가의 감독 하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능력과 도덕에 따라 시행된다. 국가의 감독은 어떠한 예외도 없이 모든 교육기관에 적용된다”고 규정하였었고, 제13조는 무상의 초등교육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었다. 프랑스에서 교육법학에 대한 연구는 교육학과 더불어 법학에서 함께 연구되어지고 있다. 교육제도를 연구하는 것은 결국 교육법학의 분야에 해당하는 것이 되고, 법학에서도 교육학을 접목시키면 결국 교육법학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교육법학은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학과 법학이 함께 연구되고 또한 역사학이나 사회학 등이 함께 연구되어 융복합 학문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이다. 법학 분야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행정최고재판소(Conseil d`Etat)판결 등에 나타난 교육 부분에 대한 평석 등을 통해 교육법학이 연구되어 지고 있다. 프랑스의 프랑스의 교육제도는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 나름대로 발전해 왔다. 또한 법학도 나름대로의 특색을 가지고 발전해 왔다. 법학과 교육학의 공통 분야인 교육법학이 프랑스에서도 다양하게 연구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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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학생 학업 성취도와 교육 책무성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여러 국가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왔다. 미국 역시 교육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 책무성, 선택, 유연성 및 교육의 질에 역점을 두는 NCLB를 2002년 입법하였다. 인과관계의 도출을 강조하는 `과학 기반 연구`는 NCLB의 구현에 있어 중요한 개념이나, 이의 적용에 있어 많은 논란을 낳았다. 2015년 ESSA가 입법되며 학생 성과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 효과를 조건으로 하는 `근거 기반`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NCLB의 `과학 기반`의 개념과 교육책무성 논리를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의 적용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알아본다. 이와 함께 ESSA의 `근거 기반`의 조건을 이해해보고, 우리 교육법에의 함의를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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