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생수가 전반적으로 급감하면서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학생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교부금 배분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지역간 형평성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학교 및 학급 수를 기준으로 배분되는 세부 측정항목 가운데 학생수도 교부기준으로 추가하는 것이 적합한 항목들을 추출하고, 이 항목들을 중심으로 학생수 반영비율을 높일 때의 지역간 형평성 개선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생 1인당 보통교부금 및 세입예산액 측면에서 시·도교육청 간 격차가 줄어드는 형평성 개선효과가 발생하며, 학생수 반영비율을 높일수록 이 효과가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학생수 증감에 따른 학생 1인당 보통교부금 및 세입예산액의 시·도교육청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학교 및 학급 수가 주된 교부기준인 일부 측정항목들에 대해 학생수도 교부기준으로 포함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the regional equity changes when the calculation method of the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 is changed in the direction to sufficiently reflect the change in the number of students. Specifically, I extracted some items suitable for adding the number of students to the allocation criteria among measurement items allocated based on the number of schools or classes, and analyzed the effects of raising the ratio of the number of students related to these items on the regional equity. The results show that when adding the number of students to the allocation criteria, it is occurred that the disparity in terms of the general grant or the revenue per student between the local education offices decreases, and as the ratio of the number of students increases, this effect becomes larger.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number of students should also be included in the allocation criteria for some measurement items which have the main allocation criteria by the number of schools or classes.
UCI(KEPA)
I410-ECN-0102-2018-300-000402013
간행물정보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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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간
: 1225-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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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 연속간행물
: 1986-2019
: 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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