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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발전의 영향과 향후 대책 : 일본 로컬아베노믹스와 지방창생전략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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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발전의 영향과 향후 대책 : 일본 로컬아베노믹스와 지방창생전략의 시사점

Discussion on Public Agenda and Policy Impacts for Local Development against Low Fertility & Aging Society : Implications of Japan ` s Recent National Strategy

전대욱 ( Jeon Dae Uk )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지방행정연구 31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03월
  • : 63-84(22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지역사회 쇠퇴ㆍ소멸과 관련된 인구예측의 주요 논점
Ⅲ.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한 경제적 지역발전 정책론
Ⅳ.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한 사회적 및 공간적 지역발전 정책론
Ⅴ. 결론: 한국 지역발전 정책으로의 시사점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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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수행된 인구통계적 혹은 경제학적 변화에 대한 분석과 예측결과는 한국이 전례없던 인구감소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소위 일컬어지는 `인구절벽`은 유효수요의 부족이나 노동인구의 감소 등과 같이 국가적 혹은 거시경제적 충격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낙후 지역의 소멸과 함께 중심 지역의 쇠퇴를 동반하여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기로 귀결된다. 따라서 향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를 보다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에 접어들었다. 본 논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지역발전 정책의 방향과 수단을 논의하는 시론적 목적을 지닌다. 이를 위해 유사한 경험을 지닌 일본의 로컬 아베노믹스와 지방창생전략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발전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측면의 정책을 리뷰하며,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자는 본 논문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범부처적 대응이 시급하나, 지역특성에 맞고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접근 하에서 지역발전 이외의 정책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저출산·고령화를 비롯한 뉴노멀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으로서 다핵적 지역생태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의한 지역회복력의 제고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In Korea there have been increasing warning signs of a demographic cliff asserted by recent demographic and economic studies. The so-called “cliff” is normally believed to lead unprecedented impacts to the national economy such as consumption and labor drops. The cliff is furthermore regarded as a trigger for local extinction that implies the disappearance of rural localities that eventually causes the decline of central cities. It is thus urgent that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uthorities in Korea prudently discuss how and what to respond against low fertility and longevity. This paper aims at providing a rich discussion of and helping central and local administrators to find an appropriate direction and instruments of local development policy toward prosperity unde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ies in Korea. The author reviews the case of “Local Abenomics” a n d “Regional Rehabilitation Strategy” in Japan, and also argues that people should consider local development policy to be driven centrally with a strong political leadership, applied locally with relevance to local characteristics, and operated collaboratively with policies of other aims, and that building polycentric governance systems of localities seems to be necessary to enhance local and community resilience in a New-Normal time such as the phenomenon of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in Korea.

ECN

I410-ECN-0102-2018-300-000401990


UCI

I410-ECN-0102-2018-300-000401990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5-658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6-2018
  • :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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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령화에 따른 지방행정의 영향과 향후 대책

저자 : 김순은 ( Kim Soon Eu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3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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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미문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농·어·산촌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여기에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까지 더해져 지방의 소멸을 걱정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으로 다방면에 걸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지방행정에도 다양한 과제를 새롭게 던져주고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화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사회가 요구하는 행정수요는 고령자 수 자체의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별, 개인별 고령자 형태의 다양성 증가로 인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행정비용 역시 크게 상승 할 전망이다. 한편, 이와 반비례하여 인구수는 감소하게 되어 공동체가 약화되는 등의 지역사회 측면의 변화도 예상된다. 장수사회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고령화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관점에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고령자의 취업·소득, 주거와 보건·의료·복지, 사회참여와 평생학습, 생활환경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추진된 공공시설의 분산형 모델을 집중형으로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행정이 민간부문,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행정서비스의 제공능력을 배가하는 것도 중요하다. 끝으로 인구감소 경향을 보이는 군 지역은 시·군 통합, 지방정부 간 협력강화, 군의 기능축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영향과 향후 대책

저자 : 이재원 ( Lee Jae Wo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5-6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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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에서 지방재정의 영향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국가 전체적 영향과 동일하게 지역의 사회 경제적 침체 및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지방세입 기반이 취약해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앙 중심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세출 부문의 변화에 대한 것이다. 후자의 영향은 복지레짐과 정부간 복지재정관계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다. 국가최저수준의 사회안전망과 잔여적 사회서비스 지출로 복지수요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인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복지지출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현행 제도적 맥락에서, 저출산-고령화의 지방재정 영향은 중앙정부의 사회정책과 지방재정조정정책의 기조에 따라 좌우된다. 현재와 같은 상황 인식과 정부간 재정관계에서는 고령사회의 쟁점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지 못한다. 이 글에서는 중앙정부 중심의 사회정책체계와 정부간 복지재정관계 속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이 확대될 경우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했다. 또한 신사회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파트너로서 지방재정의 정책과제를 모색했다.

3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발전의 영향과 향후 대책 : 일본 로컬아베노믹스와 지방창생전략의 시사점

저자 : 전대욱 ( Jeon Dae Uk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63-8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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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수행된 인구통계적 혹은 경제학적 변화에 대한 분석과 예측결과는 한국이 전례없던 인구감소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소위 일컬어지는 `인구절벽`은 유효수요의 부족이나 노동인구의 감소 등과 같이 국가적 혹은 거시경제적 충격을 초래할뿐만 아니라, 낙후 지역의 소멸과 함께 중심 지역의 쇠퇴를 동반하여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기로 귀결된다. 따라서 향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를 보다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에 접어들었다. 본 논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지역발전 정책의 방향과 수단을 논의하는 시론적 목적을 지닌다. 이를 위해 유사한 경험을 지닌 일본의 로컬 아베노믹스와 지방창생전략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발전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측면의 정책을 리뷰하며,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저자는 본 논문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범부처적 대응이 시급하나, 지역특성에 맞고 지역적으로 차별화된 접근 하에서 지역발전 이외의 정책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저출산·고령화를 비롯한 뉴노멀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으로서 다핵적 지역생태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의한 지역회복력의 제고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4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의 재정형평화 효과 비교분석

저자 : 한상우 ( Han Sang Woo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5-10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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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등 6개 광역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세 가지 산정방식(연동조정율 적용 방식, 보장조정율 적용 방식, 혼합형)에 의한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화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각 지방정부에 가장 적절한 산정방식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재정형평화 효과의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소득 및 재정격차 등 불평등 연구에서 통용되고 있는 엔트로피지수, 허핀달지수, 지니계수, 집중계수 등의 불평 등계수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7개의 도시에서 각각 사용되고 있는 세 가지의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중 타 도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산정방식을 적용할 경우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다른 도시에서는 해당 도시의 재정형평화 효과가 보다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연동조정율 적용방식이 재정형평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보장조정율 적용방식이 재정형평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현행 보장조정율 적용방식보다 혼합형을 적용할 경우에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현행 혼합형 방식보다 연동조정율을 적용할 경우에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대전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는 현행 혼합형 방식보다 보장조정율 적용방식을 채택할 경우에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5학생수 변화를 고려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지역간 형평화 효과 분석

저자 : 한재명 ( Han Jae Myu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07-13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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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생수가 전반적으로 급감하면서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학생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교부금 배분방식을 변경하는 경우 지역간 형평성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학교 및 학급 수를 기준으로 배분되는 세부 측정항목 가운데 학생수도 교부기준으로 추가하는 것이 적합한 항목들을 추출하고, 이 항목들을 중심으로 학생수 반영비율을 높일 때의 지역간 형평성 개선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생 1인당 보통교부금 및 세입예산액 측면에서 시·도교육청 간 격차가 줄어드는 형평성 개선효과가 발생하며, 학생수 반영비율을 높일수록 이 효과가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학생수 증감에 따른 학생 1인당 보통교부금 및 세입예산액의 시·도교육청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학교 및 학급 수가 주된 교부기준인 일부 측정항목들에 대해 학생수도 교부기준으로 포함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6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삶의 양식(Ways of Life)`에 관한 연구

저자 : 주재현 ( Joo Jae Hyun ) , 한승주 ( Han Seung Joo ) , 임지혜 ( Lim Ji Hye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3-16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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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복지 업무가 증가되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거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어떤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그들의 업무 수행 행태에 대한 이해와 예측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들의 삶의 양식을 조사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Grid(격자성)-Group(집단성) 문화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설문응답자(66%)가 문화이론에서 제시하는 네 가지 삶의 양식(평등주의, 계층주의, 개인주의, 운명주의) 중 평등주의적 삶의 양식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개인주의적 삶의 양식을 가진 이들이 그 뒤를 이었고(25%) 계층주의자(3.6%)와 운명주의자(4.6%)는 매우 소수였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삶의 양식이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 결과, 집단성은 재직기간과 전문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입직한지 얼마 되지 않거나 오랫동안 재직한 경우는 조직에 대한 소속감, 몰입, 공동체 의식 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었으며, 전문성이 높을 때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나 공동체 의식 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볼 수 있었다. 격자성은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개인에게 가해지는 여러 규율·강제 등에 얽매이는 정도가 낮은 자율적인 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에서 더 낮게 나타났으며, 전문성이 높은 경우 외부로부터의 지시·규율 등에 덜 얽매이는 성향이 있을 것으로 추론되었다. 이러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삶의 양식에 대한 탐색결과는 향후 이들의 전문성 향상 방안과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선 방안설계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7지방의회 예산심의의 요인에 대한 의원과 공무원의 인식에 관한 연구: 경기도 연정을 중심으로

저자 : 이성숙 ( Lee Sung Sook ) , 전성훈 ( Jeon Sung Hun ) , 김성철 ( Kim Sung Chul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65-18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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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정을 도입하여 정치적 개혁을 단행한 경기도를 사례로, 의원과 예산담당공무원 간의 인식을 통해 경기도만의 예산심의 행태를 규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경기도의 연정예산은 여야 간 갈등에 따른 소모적 경쟁을 극복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효율적 도정구현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연합정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 실체가 없는 정치적 합의, 예산 끼워 넣기, 나눠먹기식 예산경향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심의의 주요 요인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예산심의 행태를 분석하고, 개선대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예산심의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원의 인식 및 자세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 제도적 개혁을 통해 일정부분 정치적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는 있으나, 결국 예산의 최종적인 결정이 인간의 가치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인식의 변화는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예산심의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심의기간의 확대와 예결위의 상시화, 그리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과 보좌기구의 확대가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를 불러올 수 있는 연정예산의 온연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선순환·점진적 도입이 필요하다.

8국토환경에 대한 정책관 형성의 영향요인: 낙동강 대권역 47개 지자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저자 : 조성철 ( Cho Sung Chul ) , 강형식 ( Kang Hyeong Sik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91-21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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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토환경에 대한 정책실무자의 관점을 보전주의와 개발주의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조직적·사회적 요인의 효과를 추정한다. 개인적 요인으로서 환경에 대한 가치관 및 지식의 역할을 고찰했으며, 조직적 요인으로서 소속부서와 지자체의 환경효능감 및 환경지식 수준의 역할을 검토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지역 시민사회의 환경문제 협력 전망 및 환경 관련 갈등 수준이 영향을 미치리라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실증하기 위해 낙동강 대권역에 소속된 4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037명의 공무원 표본을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생태중심적 가치관은 각 공무원이 보전주의적인 정책관을 갖는 데에 강한 영향을 미쳤고, 인간중심적 가치관은 개발주의 정책관과 강하게 상관되었다. 조직 수준에서는 각 지자체가 환경문제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는 효능감의 정도가 소속 공무원들의 보전주의 정책관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9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법적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한희 ( Lee Han Hee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13-24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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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실행한 지 약 20년이 되었다. 지자체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남북한 민간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아래로부터의 통일을 만드는 기회의 창이라는 데에 의미가 크다. 하지만 지자체는 그간 사업 추진 시 관련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데에는 현행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제(諸) 법제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제(諸) 법률은 정부와 지자체 간협력을 저해하고 지자체의 대북사업을 촉진하기 보다는 제한·통제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다. 독일의 경우 서독 연방정부와 지자체 간의 공조 하에 동서독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이 통일을 견인하는 데 일조했었던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본 논문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시 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비 안보적 분야에 대한 신고제 도입 등 법제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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