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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업보고서> 원전사고 대응 재생계획 수립방안 연구(1)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중장기 모니터링에 기반하여

원전사고 대응 재생계획 수립방안 연구(1)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중장기 모니터링에 기반하여

Establishment of Regeneration Scheme for Post Nuclear Accident: based on analysis of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accident

조공장 , 이창훈 , 맹준호 , 이희선 , 김태윤 , 신경희 , 한성주 , Tahara Keiichiro , Ohtake Hiroyuki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사업보고서 2016권0호
  • : 단행본
  • : 2016년 12월
  • : 1-277(27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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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원전사고 후 `재생계획 수립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후쿠시마 사고 이후 모니터링 메타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얻은 교훈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재생계획 수립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1차 연도 보고서로 국내외 선행연구와 후쿠시마 사고 후 환경·사회 모니터링 메타데이터 및 정부의 대응방안을 분석한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자연환경의 영향 사고 직후 대기, 삼림, 토양, 하천·호수·지하수, 해양 등 모든 자연환경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받았으나 현재는 회복 중에 있다. 대기의 경우 방사성물질의 확산 경로가 사고 당시의 산맥, 풍향, 강우 등에 영향을 받아 다르게 침착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산림은 방사성물질이 낙엽과 표층토양에 강하게 흡착된바, 유출량이 적어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지만 숲의 오염 총량은 같아 공간선량의 감소는 기대하기 어렵다. 토양 역시 산림과 마찬가지로, 미개간지의 경우는 표면층 깊이 5cm에 90% 이상의 방사성물질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주변 공간선량을 감소하는 것이 어렵다. 하천·호수의 경우 방사성물질이 바닥으로 가라앉아 대부분의 모니터링 지점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강우로 인해 물이 혼탁해질 경우에는 방사성 세슘 검출량의 변화를 우려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지하수는 모든 지점에서 측정한 결과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지하수가 원자로 건물에 유입되어 오염수로 변해 배출되는 것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고안하여 취하고 있다. 해양은 원전으로부터 방사성물질이 대량으로 유출된 곳으로 고농도의 오염수 방출로 인해 해수는 물론 해양수산물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어 문제가 되었다. 현재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해수 및 수산물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강우로 인해 수위가 지표면까지 상승할 경우에는 발전소 방수구 부근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사회환경의 영향 사회환경은 자연환경과는 다르게 영향의 예측이 까다롭고,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이 또 다른 영향을 발생시키는 등 복합적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피난은 사고 당시 가장 많은 사회적 영향을 가져온 항목이다. 잘못된 피난구역의 설정 및 단계적 피난구역의 변경과 자주적 피난의 권고는 정부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많은 주민들이 방사성물질에 오랫동안 노출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고의 발생과 피난 지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부족과 정보에 대한 불충분한 제공은 피난을 떠나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에는 역부족했다. 또한 원전으로 인해 병원과 노인복지시설의 피난 과정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남에 따라 피난계획 시 복합재난에 대한 상황 가정과 병원 등 시설의 피난대책 구축의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마지막으로 피난은 가족붕괴, 정신적 영향 등 2차적 영향을 야기하는 만큼 지속적 모니터링 및 대책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의 격차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는데, 소셜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이 피난의 시점에 영향을 미쳤던 점이 지적되었다. 지역 산업에는 농수산물의 출하제한 및 특정 식품의 섭취, 제품의 폐기처분과 같은 직접적 영향도 있지만 실제로는 사실이 아닌 `풍문피해`와 `낙인효과`로 인한 피해도 상당하다. 일본 정부는 풍문피해와 관련해서는 지침을 마련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보상을 근거로 헐값 판매를 지속하여 오히려 풍문피해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낙인효과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인식변화와 피해지역 낙인화로 주민이 겪고 있는 사회적 차별이 있다. 특히 피해지역의 낙인화 경향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This is a policy-focused research for structuring a `recovery plan` as a countermeasure for aftermath of a nuclear accident. It analyses the meta-data gathered from monitoring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accident and draws lessons from it. The report is the first-year research out of three and this year, it focuses on the analysis of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meta-data from the monitoring data and corresponding actions of the Japanese government.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Environmental Impacts of the Fukushima Accident After the accident, all surroundings of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have been affected but are currently under recovery. First, as for the `atmosphere`, radioactive materials, such as Cs-137, have deposited un-proportionately by mountains, wind and precipitation. Second, in case of `forest`, the litter and the surface soil layer have absorbed high levels of Cs-137, resulting in slow discharge progress so far. On this account, it is hard to reduce the degree of the space dose in a way that the total radiation dose is equal to as hitherto. Third, when it comes to `soil`, especially in the case of uncultivated land, radioactive materials remain 5cm under the surface. As in the following, rivers and the lakes show no signs of radioactive detection at any monitoring posts, because the substances have subsided. Constant monitoring is carried out to detect changes in Cs-137 level caused by opaque water in the events of heavy rainfall. Next, `groundwater` is intact for now, however, the real problem occurs when it passes the reactor building, which may lead to contamination. Various measures have been devised to prevent that from happening. Finally, in case of `ocean`, the accident affected not only the seawater but also aquatic products. The government consistently monitors seawater and aquatic products and regulates the product. Social Impacts of the Fukushima Accident Distinct from environmental impacts, social impacts are hard to predict and are consisted of a complex system, which means a countermeasure employed to address one impact may give rise to another impact. The report categorizes four different areas of social impact. First, a lot of social impacts have occurred during the `evacuation` process. Incorrect assignment of evacuation areas, changes in designated evacuation areas in each stage and voluntary evacuation recommendation have been pointed out as the factors that tarnished the trust of the local people towards the government and led multitude of people to be exposed to high dose of radiation for a long time. Also, the highest number of casualties was during the evacuation of patients and senior citizens exacerbated as a result of lack of communication and insufficient preparedness for multi-risk disasters. The secondary effects of evacuation such as family separation, mental disorder and others must be monitored consistently due to their long-lasting nature. Second, `digital divide`, particularly the accessibility of social media was pointed out as a critical factor which affected the timing of evacuation. Third, regional industries have sustained both direct and indirect damages. In particular, `rumors` and `stigma` effects which are in fact not true also affect the region of Fukushima and its people. Although the Japanese government has legislated a compensation scheme for damages inflicted by rumors, it has created another side effect of leading people to sell products continuously for scrape value, generating a vicious cycle. As to the stigma effects, people from Fukushima have suffered social discrimination based on the stigma that radiation is contagious. Such an effect needs long-term management plan since it cannot be addressed in short-term.

UCI(KEPA)

I410-ECN-0102-2018-500-000486228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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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단행본
  • : 2013-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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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후환경 대응역량 평가체계 구축

저자 : 채여라 ( Yeora Chae ) , 송영일 , 안윤정 , 이주형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사업보고서 2016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158 (15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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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세계는 기후변화 감축뿐 아니라 적응 분야에서도 적응역량 증진, 복원력 강화,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저감 등의 목표를 세웠다.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이행 중에 있다. 정책이 이행되기까지 물리적, 정보적, 행동적 장벽 등이 존재하며 이 장벽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기후변화 영역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정책이행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역량 평가체계를 개발하고 정책적 시사점 제시를 목적으로 했다. 연구 내용은 크게 기후변화 대응역량평가방법론 분석, 기후변화 대응역량평가체계구축, 정책적 시사점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기후변화적응대책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수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취약성평가, 적응능력평가, 리스크 평가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했다. 각 연구 방법에서 활용된 평가 지표를 위주로 검토했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이용자입장에서 평가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기반 평가 방법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했다. 공공서비스 분류체계 및 공공서비스의 주요한 속성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공공시설은 물리적체계가 반영 가능한 점형, 선형, 면형으로 구분 가능하며, 서비스의 속성은 형평성, 효율성, 효과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을 파악했다. 둘째, 국가·광역시·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중 우리나라 주요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 혹은 증설에 관한 적응옵션을 도출했다. 적응대책에서 제시된 공공시설을 앞서 검토한 공공시설의 유형을 물리적 집분산체계인 점형, 선형, 면형으로 분류하고 서비스의 속성에 따라 효율성, 형평성, 효과성 지표를 제안했다. 또한 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에서 제시된 성과지표를 검토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응역량 평가체계를 기후변화적응대책의 일환으로 이행되고 있는 무더위쉼터를 대상으로 적용했다. 형평성 평가를 위해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인구수 대비 무더위쉼터 분포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일부지역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수 대비 무더위쉼터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일부 지역에서는 65세 이상 인구수 대비 무더위쉼터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효율성평가를 위해 폭염취약지역을 도출하고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폭염취약지역으로부터 무더위쉼터까지의 이동시간을 고려해 무더위쉼터의 위치 적합성을 분석했다. 폭염취약지역은 서울특별시 중구로 분석되었으며 무더위쉼터의 적합성 분석 결과 15분 내에 무더위쉼터 접근이 가능한 인구는 약 985명(65세 이상 인구수의 6.5%), 25분 내에 무더위쉼터 접근이 가능한 인구는 11,062명(65세 이상 인구수의 73%)으로 분석되었다. 무더위쉼터 이용이 부적합한 인구는 약 3,065명으로 65세 이상 인구수의 20%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효과성 평가를 위해 무더위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더위쉼터 이용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무더위쉼터 시설의 전체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 4.3점으로 분석되었다. 무더위쉼터의 다양한 속성 중 무더위쉼터 내부 온도에 대한 만족도가 4.88로 가장 높았으며 무더위쉼터 간판의 가시성은 3.94로 가장 낮았다. 본 연구의 평가체계를 무더위쉼터에 시범 적용해 본 결과 향후 평가체계의 정교화가 필요하며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방법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적응과 리스크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및 서비스 평가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했다. 선행연구 및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토대로 대응역량평가체계를 제안했으며 무더위쉼터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평가체계를 적용해보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대응역량 평가체계는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기후변화 리스크 및 적응대책의 특성을 고려해 평가체계를 정교화하며 부문별로 적용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계획에 따른 인구변화 패턴 분석

저자 : 이상윤 ( Sangyun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사업보고서 2016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65 (6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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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에서 사회·경제환경은 사업이 주변 지역의 인구학적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필요 시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경제환경의 경우 적절한 현황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것의 가장 주된 이유는 사회·경제환경 현황분석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업으로 인한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환경영향평가 사회·경제환경 현황분석의 범위는 사업지가 속해 있는 시·군·구가 아니라 사업대상지 인근지역의 인구변화 현황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지리정보서비스를 환경영향평가 사회·경제환경의 현황분석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고자 한다. 지리정보서비스는 통계청이 매 5년마다 주관하는 인구센서스 전수조사 자료를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일반에게 공개하는 국가통계 자료로서, 가장 작은 공간단위는 인구 500명 규모의 집계구 소지역이다. 이러한 공간 정보를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하면 사업대상지 반경지역에 대한 인구학적 구성의 변화를 조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7년에서 1999년 사이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26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인근지역의 인구학적 구성 변화를 2000년, 2005년, 2010년 지리정보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2000년과 2005년 데이터의 변화는 산업단지 조성 초기단계 인구학적 구성의 변화를 의미하고, 2005년과 2010년 데이터의 변화는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단계에서 인구학적 구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산업단지 반경 2킬로 지역의 평균 인구증가율은 산업단지가 입지한 시·군·구의 증가율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호남권을 제외한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에 입지한 산업단지에 공통으로 발견되는 현상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산업단지와 관련한 인구학적 구성의 현황분석에서 지역적 정보의 중요성을 확인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제조업체와 제조업 종사자의 평균 증가율도 반경 2킬로 지역이 산업단지가 입지한 시·군·구의 변화율에 비해 높았다는데, 이러한 증가율은 2000년과 2005년의 데이터 사이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서비스업체 및 서비스업 종사자 평균 증가율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지만, 평균 증가율은 2005년과 2010년 데이터 사이에서 두드러진 변화율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사실 역시 지역적 차이는 크지 않았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지리정보서비스의 환경영향평가 사회·경제환경에 활용하기 위해 기 협의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해 보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사회·경제환경 현황분석을 작성해 보았다. 이를 통해 지리정보서비스는 평가준비서에 수록되어 다양한 항목의 영향범위나 방법을 설정하는 과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리정보서비스를 바탕으로 이해당사자 분석도 가능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성격에 부합되는 주민참여 설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에서 지리정보서비스에 대한 활용 가능성이 증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인구와 산업체 이외의 다른 변수의 활용,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한 영향예측 활용방안 등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사업으로 인한 원주민의 실질적인 보상,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구시가지 공동화 등 지리정보서비스를 활용하여 진단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3환경·경제 통합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

저자 : 이창훈 ( Chang-hoon Lee ) , 곽소윤 , 김충기 , 배현주 , 서양원 , 안소은 , 강완모 , 김지은 , 신정우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사업보고서 2016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345 (3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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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네 가지 측면에서 환경가치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결과를 제공하는 데 있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오염원과 환경매체 대부분을 포괄한다. 기존의 전통적인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뿐만 아니라 주요 유해화학물질도 포함하며, 이들의 영향경로인 대기, 물, 토양 등 모든 환경매체를 포함한다. 둘째, 이들 환경매체를 통해 영향을 받는 모든 수용체를 포괄한다. 즉 본 연구는 환경질의 변화가 인간(건강), 생태계, 물적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적 정보 및 화폐가치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아래에서 설명할 `영향경로분석` 등 생·물리학적 방법론과 경제학적 방법론을 결합한 방법론을 취한다. 따라서 생태학자, 대기과학자, 보건학자, 경제학자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다학제적 연구를 통해 경제학에 치중한 기존 환경가치연구에 비해 좀 더 신뢰성 있는 환경가치 정보를 제공하자 한다. 넷째,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효용에 기반한 경제학적 접근법을 `화폐화`의 기본방법론으로 사용하나, 이외에도 다양한 공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동일한 대상의 가치에 대해 비교 가능한 결과물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구체적 결과물은 환경가치에 대한 종합 DB이다. 1차년도(2016년) 연구를 통해 생태계와 대기환경, 물환경, 소음, 화학물질 등의 환경 영역별 기초연구 및 건강영향 가치평가 방법론 검토를 바탕으로 환경영향 정량화와 화폐화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연구계획을 수립 했다. 1차년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생태계 가치평가, 건강영향 가치평가, 대기환경 영향평가, 물환경 영향평가, 소음 영향평가, 화학물질 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태계 가치평가는 생태계 유형분류(안)를 바탕으로 기후 조절 서비스 인자로서 생태계 탄소 흡수 및 저장 서비스의 생·물리적,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중장기 생태계 서비스 통합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별 주요 연구내용과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목표로 했다. 생태계 유형분류(안)의 경우, 해외 선진 사례와 환경부 토지피복분류체계 기반을 바탕으로 국내 생태계 조건에 맞는 7개 대분류(도시지역, 농경지, 산림, 초지, 나지, 담수, 해양)와 생태계 기능을 고려한 20개의 중분류로 구성된 생태계 유형분류(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생태계 기능 평가단위로 활용하였다. 국가 표준 계수 및 통계량, GIS와 InVEST 프로 그램으로 계량화된 2010년 기준 국내 산림 생태계의 연간 총 탄소 흡수량은 1,470만 톤, 생태계의 총 탄소 저장량은 약 10억 톤으로 추정되었고, 도시화와 산림 벌채 등의 토지전용으로 인해 지난 20년(1989~2009년)간 약 6,900만 톤의 탄소가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 흡수 및 저장량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시장가격과 탄소의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추정 되었다. 시장가격으로 국내 탄소배출권 평균 매매가격인 4만 1,450원/t C을 적용하면, 산림의 연간 탄소 흡수는 6,124억 원, 생태계의 탄소 저장은 41조 4,915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전용에 따른 탄소 배출로 2조 8,642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연구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적정 할인율 3%일 때의 미국의 경우인 탄소의 사회적 비용 13만 3,150원/t C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산림의 연간 탄소 흡수는 1조 9,674억 원, 생태계 탄소 저장은 133조 2,832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토지전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로 9조 2,007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치평가는 추정방법 및 모형, 할인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과 활용 목적에 적합한 비용 추정이 필요하고, 연구에서 도출된 가치는 특정 수치가 아닌 적용 가능한 수치 범위로 해석되어야 한다. 둘째, 건강영향 가치평가에서는 환경유해요인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과 그 영향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단위가치에 대해 살펴본 후, 중장기 연구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대기와 물환경, 화학물질 등 세부 부문에서 환경 오염원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건강종단점을 유형화한 후,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유형별 단위가치 정보를 목록화하였다. 건강종단점은 사망 및 질병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사망과 질병을 한 단위로 보는 장애보정생존연수도 널리 활용되고 있었다. 사망에 따른 건강영향의 가치를 도출하는 데 있어 활용 가능한 방법론은 크게 인적자본 접근법과 회피행위 접근법, 진술선호 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통계적 생명가치의 개념을 활용하여 사망 위험 감소의 편익을 도출한 다수의 사례가 있었지만, 연구대상 시나리오의 주제와 활용된 방법론, 제시확률이 상이해 대푯값을 찾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질병에 따른 건강영향의 경우, 가치 도출을 위해 인적자본 접근법과 지불의사 접근법의 활용의 가능하고, 다수의 선행연구가 인적자본 접근법에 따른 질병비용분석방법론을 적용해 대상 질병의 단위당 비용을 제시하였다. 조기사망 또는 상병, 장애로 인한 건강한 삶의 손실을 나타내는 장애보정생존연수로 건강영향이 표현된 경우, 방법론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지만, 장애보정생존연수의 정의에 근거하여 통계적 연간 생명가치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유형별 단위가치 정보의 경우, 유형별 도출된 건강영향 결과에 해당 유형의 단위가치 값을 곱함으로써 활용될 수 있다. 각 건강영향과 환경 유해요인별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지만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국내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각 유형별 표준화된 대푯값을 제시하는 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따라서 유해요인으로 인한 건강영향이 빈번히 나타나는 건강종단점과 세부 질환에 대해서는 기준이 되는 단위가 치를 직접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대기환경 영향평가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중 인체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초미세먼지(PM2.5)를 중심으로 건강영향의 범위를 설정하고, 초미세먼지(PM2.5)로 인한 건강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초미세먼지(PM2.5)의 건강영향 범위는 세계보건기구, 미국환경보호청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설정하였으며, 초미세먼지(PM2.5)의 건강영향에는 조기 사망, 심혈관계 입원, 호흡기계 입원, 심근경색 입원, 천식, 급성기관지염 증상, 하기도 증상, 상기도 증상이 포함된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시를 대상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 증가로 인한 건강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건강영향은 심혈관계 관련 질환 입원과 심근경색 입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분석대상 인구집단은 연령에 따라 구분 하였다. 인구집단의 연령에 따라서는 전체 연령, 65세 미만 연령집단, 65세 이상 연령집단으로 구분하여 대기오염의 건강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0㎍/㎥ 증가하면 심혈관계 관련질환 입원 위험을 4.99%(95% CI: 3.55~6.44) 높였다. 또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0㎍/㎥ 증가하면 심근경색 입원 위험을 1.57%(95% CI: 0.78~2.37) 높였다. 넷째, 물환경 영향평가에서는 수질오염과 관련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물환경 분야의 가치평가를 위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선행연구들을 크게 수질오염 물질 및 각종 질병 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피해비용 접근법 관련 연구, 헤도닉 접근법 관련 연구, 여행비용법 관련 연구, SP(진술선호)자료 활용 연구, 기타 연구로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물환경 영향평가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론들을 농업 및 산업의 중간 투입요소로 수자원을 고려할 때, 최종 소비재로 수자원을 고려할 때, 환경적 서비스로 수자원을 고려할 때로 구분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농업 및 산업의 중간투입요소로 수자원을 고려할 때에 주로 활용되는 방법론은 잔존가치평가법, 순수입변화 측정법, 생산함수 접근법, 수학적 계획법 모형, 헤도닉 가격 측정법으로 정리하였다. 최종 소비재로 수자원을 고려할 때 주로 활용되는 방법론은 물 판매로부터 추정된 수요함수 접근법과 조건부 가치평가법, 컨조인트 분석법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또한 환경적 서비스로 수자원을 고려할 때 주로 활용되는 방법론은 피해기준 접근법과 비용 기준 접근법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방법론적 측면과 경로 기반 프레임웍 측면에서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향후 물환경 영향평가는 어느 정도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의 정보를 우선적으로 취합하고 종합 정리하는 방향으로 중장기 연구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다섯째, 소음 영향평가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회피비용 및 생활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비용과 수면방해를 중심으로 건강 피해비용을 분석하고, 향후 종합적인 소음 영향평가를 위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음저감 가치평가를 위해 조건부 가치측정법과 같은 행태적 연계방법과 함께 용량-반응함수인 물리적 연계방법을 결합한 통합 연계모형을 제안하였다. 물리적 연계방법을 활용하기 위해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자료를 기반으로 물리적 소음에 대한 DB를 구축하였다. 물리적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성가심/불쾌감 수준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소음측정소 기점 50m 반경 내 인근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였다. 또한 행태적 연계방법으로 기존의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소음 성가심 감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지불의사 금액을 설문조사 하였다. 이와 같이 설문조사 자료와 통합 연계모형을 통해 생활소음으로 인한 용량-반응함수를 도출하고, 생활소음으로 인한 성가심/불쾌감에 대한 지불의사 금액을 추정하였다. 소음 피해에 대한 가치 사슬(value chain)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생활소음 저감에 대한 원단위 정보인 정신적 피해비용 기준을 제시하였다.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비용의 원단위 정보와 함께 건강 피해비용을 분석하기 위해 수면방해 중심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정신적 피해비용과 같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통합 연계방법을 활용하여 수면방해에 대한 용량-반응 함수와 수면방해 정도에 따른 지불의사금액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생할소음 저감에 대한 원단위 정보로서 수면방해 피해비용 기준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화학물질 영향평가에서는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영향 변화를 정량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영향평가 방법론과 평가 단계별로 활용 가능한 자료를 제안하고, 중장기 연구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영향의 정량적 변화 평가와 이러한 변화의 경제적 가치평가에 활용 가능한 정보와 방법론, 평가의 정책적 수요 및 규제 현황 등을 조사하여 건강 영향평가 대상 화학물질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특히, 방법론 및 관련 자료의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위해성평가와의 밀접한 연계성을 감안하여 국가우선관리물질 중 0순위 및 1순위 물질을 평가 대상 우선순위 화학물질군으로 고려하였다. 규제 및 국가 기본계획 대상 물질은 가치 추정값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후 규제 여건 및 시점을 고려하여 기반 연구와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화학물질 배출과 환경오염, 인체 노출, 건강영향 및 경제적 가치 추정의 각 단계별로 적용 가능한 정보 및 방법론 현황에 따라 별도의 시나리오를 적용하도록 제안하였다. 국내 방법론 및 관련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인체 노출 수준으로부터 건강영향의 변화를 추정하는 시나리오에 수은을 대상 물질로 선정하여 시범 적용하였다. 수은의 체내 농도 변화로 인한 지능지수(IQ) 저하를 질병부담 지표인 장애보정손실연수(DALYs)로 산정하여 건강영향의 정량화 사례를 제시하였다. 화학물질의 건강 영향평가 및 경제적 가치 추정을 위한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단기적으로는 1차년도에 이어 우선순위 화학물질 및 시나리오별 방법론 분류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 단계로 화학물질 건강영향 및 경제적 가치평가 방법론을 시범 적용하고, 평가 연계방법론 정립이 필요하다. 끝으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 방법론 타당성 및 자료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본 연구에서 도출된 화학물질 건강영향 및 경제적 가치평가 DB의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1차년도 연구사업에서는 환경가치 종합 DB 구축을 위한 환경영역별 기초연구와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을 통한 연구추진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일부 추정된 환경가치 정보는 현재 활용 가능한 자료의 시간적 제약과 지표의 불확실성, 적용된 가치평가 기법의 잠재적 한계 등으로 인해 결과 해석 및 적용상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는 2차년도(2017) 및 향후 연구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의 추가 확보, 가치 추정 기법의 타당도 평가와 신뢰도 분석 등을 통해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는 세부 과제 분야별 연구주제가 한정되어 있지만, 국내외 산학연 관련기관과 협력을 통해 전문가 역할분담과 협조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오염원과 환경매체 대부분, 그리고 환경매체를 통해 영향을 받는 다양한 수용체를 연구 대상에 포함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단위가치 추정 사례연구결과들을 연구 범위 및 분석틀에 맞게 활용하는 방법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4원전사고 대응 재생계획 수립방안 연구(1)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중장기 모니터링에 기반하여

저자 : 조공장 , 이창훈 , 맹준호 , 이희선 , 김태윤 , 신경희 , 한성주 , Tahara Keiichiro , Ohtake Hiroyuki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사업보고서 2016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277 (27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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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원전사고 후 `재생계획 수립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후쿠시마 사고 이후 모니터링 메타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얻은 교훈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재생계획 수립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1차 연도 보고서로 국내외 선행연구와 후쿠시마 사고 후 환경·사회 모니터링 메타데이터 및 정부의 대응방안을 분석한다.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자연환경의 영향 사고 직후 대기, 삼림, 토양, 하천·호수·지하수, 해양 등 모든 자연환경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받았으나 현재는 회복 중에 있다. 대기의 경우 방사성물질의 확산 경로가 사고 당시의 산맥, 풍향, 강우 등에 영향을 받아 다르게 침착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산림은 방사성물질이 낙엽과 표층토양에 강하게 흡착된바, 유출량이 적어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지만 숲의 오염 총량은 같아 공간선량의 감소는 기대하기 어렵다. 토양 역시 산림과 마찬가지로, 미개간지의 경우는 표면층 깊이 5cm에 90% 이상의 방사성물질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주변 공간선량을 감소하는 것이 어렵다. 하천·호수의 경우 방사성물질이 바닥으로 가라앉아 대부분의 모니터링 지점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강우로 인해 물이 혼탁해질 경우에는 방사성 세슘 검출량의 변화를 우려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지하수는 모든 지점에서 측정한 결과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지하수가 원자로 건물에 유입되어 오염수로 변해 배출되는 것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고안하여 취하고 있다. 해양은 원전으로부터 방사성물질이 대량으로 유출된 곳으로 고농도의 오염수 방출로 인해 해수는 물론 해양수산물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어 문제가 되었다. 현재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해수 및 수산물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강우로 인해 수위가 지표면까지 상승할 경우에는 발전소 방수구 부근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 후쿠시마 사고 이후 사회환경의 영향 사회환경은 자연환경과는 다르게 영향의 예측이 까다롭고,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이 또 다른 영향을 발생시키는 등 복합적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피난은 사고 당시 가장 많은 사회적 영향을 가져온 항목이다. 잘못된 피난구역의 설정 및 단계적 피난구역의 변경과 자주적 피난의 권고는 정부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많은 주민들이 방사성물질에 오랫동안 노출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고의 발생과 피난 지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의 부족과 정보에 대한 불충분한 제공은 피난을 떠나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에는 역부족했다. 또한 원전으로 인해 병원과 노인복지시설의 피난 과정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남에 따라 피난계획 시 복합재난에 대한 상황 가정과 병원 등 시설의 피난대책 구축의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마지막으로 피난은 가족붕괴, 정신적 영향 등 2차적 영향을 야기하는 만큼 지속적 모니터링 및 대책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의 격차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는데, 소셜미디어에 대한 접근성이 피난의 시점에 영향을 미쳤던 점이 지적되었다. 지역 산업에는 농수산물의 출하제한 및 특정 식품의 섭취, 제품의 폐기처분과 같은 직접적 영향도 있지만 실제로는 사실이 아닌 `풍문피해`와 `낙인효과`로 인한 피해도 상당하다. 일본 정부는 풍문피해와 관련해서는 지침을 마련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보상을 근거로 헐값 판매를 지속하여 오히려 풍문피해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낙인효과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자력에 대한 인식변화와 피해지역 낙인화로 주민이 겪고 있는 사회적 차별이 있다. 특히 피해지역의 낙인화 경향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5녹색경제 평가를 위한 지표체계 개발

저자 : 김종호 ( Jongho Kim ) , 김호석 ( Hoseok Kim ) , 이현지 ( Hyunji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사업보고서 2016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151 (15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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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2030 발전의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통과됨으로써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경제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녹색성장 정책의 유효성이나 추진방향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법정계획인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등을 수립한 바 있다. 「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한 녹색성장이나 지속가능발전 개념은 개념적 위계 등의 측면에서 국제적인 논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국내외적으로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발전의제로 제시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관점에서 기존 국내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재평가 및 합리적 핵심의 계승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녹색성장/녹색경제의 개념과 범위를 정립하고, 이에 근거해서 한국의 녹색경제 추진 현황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녹색경제(Green Economy)의 개념과 범주를 정의하고, 한국의 녹색경제 추진 현황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국제기구의 발전전략과 녹색경제와 관련한 국내 지표들에 대해 살펴보고 지속가능발전, 녹색성장, 녹색경제 등의 개념적 관계를 검토하여 녹색경제의 개념과 범주를 정리하였다. 또한 녹색경제 주제와의 적합성이나 데이터 가용성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4개 그룹(녹색활동, 녹색생산성, 녹색인프라, 경제운영시스템), 9개 주제, 33개 지표로 이루어진 지표 집합 체계를 생성하고, 중요도나 국제비교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13개의 대표지표를 선정하였다. 13개 대표지표를 중심으로 EU의 지속가능발전전략 모니터링 보고서의 진단 및 평가 방법을 벤치마킹하여 지표의 변화 추세 및 강도를 파악하고 한국의 녹색경제 현황을 진단 및 평가하였다. EU의 지속가능발전전략 모니터링 보고서에서는 각 지표별 모니터링 결과를 맑음, 흐림, 비옴, 뇌우의 4개 범주(매우 우호적, 약간 우호적, 약간 비우호적, 매우 비우호적)로 구분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4개 그룹별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녹색활동 그룹은 공급 측면에 해당하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수요 측면에 해당하는 녹색소비/녹색구매라는 2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녹색기술/녹색산업의 경우 2개 대표지표(녹색R&D 비중, 녹색산업 비중) 모두 추세 변화는 `맑음` 상태이며 국제비교는 `노란불`이다. 녹색소비/녹색구매의 대표지표인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역시 추세 변화는 `맑음`이다(국제비교는 데이터 가용성 문제로 불가). 둘째, 녹색생산성의 3개 대표지표(에너지생산성, 물질생산성, CO2 배출집약도)는 모두 탈동조화지표이다. 세 지표 모두 추세 변화 측면에서 `비옴` 상태이다. `비옴`은 낮은 수준의 상대적 탈동조화(unfavourable relative decoupling)를 뜻하는 것으로, 비동조화보다는 나은 상태지만 많은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국제비교 측면에서 에너지생산성과 CO2 배출집약도는 `빨간불`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 물질 생산은 상대적으로 나은 `노란불`이다. 셋째, 녹색인프라 그룹은 자연자본, 물적자본, 인적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자본 주제의 2개 대표지표(임야면적 비율, PM10 대기환경기준 초과율)는 추세 변화 측면에서는 각각 `흐림`과 `맑음`으로 양호한 상태이다. 하지만 국제비교 측면에서는 두 지표 모두 `빨간불`이다. 물적자본의 2개 대표지표(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도 추세 변화 측면에서는 각각 `흐림`과 `맑음`을 기록하여 양호한 상태이다. 하지만 국제비교 측면에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파란불`이지만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빨간불`이다.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의 경우 뚜렷한 개선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국제적 수준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인적자본의 대표지표인 녹색산업 종사자 비중은 추세 변화 측면에서 `맑음`이고 국제비교 측면에서 `노란불`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다. 넷째, 경제운영시스템 그룹은 조세·가격 및 환경보호지출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세?가격 주제의 대표지표인 환경세 비중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로 인해 추세 변화 측면에서 `뇌우`를 기록한 유일한 대표지표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비교 측면에서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해 `파란불`을 나타내고 있다. 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 비중은 2009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후로 감소하면서 추세 변화 측면에서 `비옴` 상태이고, 국제비교 측면에서는 `노란불`이다.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볼 때 한국의 녹색경제 진단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되는 주제는 녹색생산성(자원생산성과 오염집약도)이다. 추세 변화나 국제비교 양 측면에서 모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녹색활동은 추세 변화나 국제비교 모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근거로 녹색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들(녹색기술/녹색산업, 녹색소비/녹색구매)이 아직은 충분한 성과(녹색생산성)를 낳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녹색화를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개발하는 초기 단계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향후 이 지표에 기반하여 한국경제의 녹색화 정도를 진단?평가하는 과제가 지속적이고 발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표틀 및 지표집합의 확정, 평가 방법 개선 및 지수화 방법 개발 등이 필요하다.

6친환경적 태도-행동 분석 모형 구축을 통한 친환경소비 활성화 방안 연구

저자 : 곽소윤 ( So-yoon Kwak ) , 신정우 ( Jungwoo Shin ) , 이동현 ( Donghyun Lee ) , 강선아 ( Suna Ka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사업보고서 2016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226 (2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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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구매 촉진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수립·추진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친환경소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친환경 제품에 대해 추가적인 지불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여전히 실천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친환경소비 현황을 진단하고, 친환경적 태도-행동 분석 모형 구축을 통해 친환경소비 확산의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친환경소비 지표를 제안하여 국내 친환경소비 현황을 진단하였으며, 친환경적 태도-행동 분석 모형을 구축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친환경적 태도-행동 분석 모형을 바탕으로 수집된 거시적인 친환경소비 지표 자료와 설문을 통해 수집된 친환경소비 행태에 대한 미시적 자료를 통합하여 친환경적 태도-행동 불일치성이 발생하는 의사결정 단계와 저해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도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빅데이터 기반의 검색어 쿼리를 이용한 친환경지표와 기존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새로운 지표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제안한 친환경소비 지표를 바탕으로 국내외 13개국(한국 포함)의 친환경소비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우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3년간 친환경소비 수준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안된 지표를 활용하여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2년간 주요 13개 국가의 친환경소비 수준에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파악한 결과, 의료비 지출수준과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친환경소비에 저해요인으로 나타난 반면 초등 이전 교육기간이 길수록, 미래지향적인 사람일수록 친환경소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전 의사결정 단계의 선택이 그 다음 의사결정 단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친환경 제품에 대한 태도변화를 인지-관심-구매의사의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태도-행동 분석 모형을 구축하였다. 친환경 제품을 생활밀착형제품, 가전제품, 친환경자동차의 제품군으로 구분하고 친환경 세제, 무세제 세탁기, 하이브리드/전기 자동차를 각각 제품군별 대표 제품으로 선정하였고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제품별 저해요인/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친환경 세제의 경우, 제품 관점에서 실제 소비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제품 대신에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다는 제품의 호환성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 특성 관점에서는 이용후기 등에 대한 정보와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다른 정보전달 방법보다 친환경 세제 구매행동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특성 관점에서 보면, 헤도닉 혁신성이 높은 소비자들을 타깃으로 한 제품 판매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세제 세탁기의 경우는 제품 관점에서 실제 소비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품의 호환성 측면을 친환경 세제와 동일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의 복잡성의 경우는 소비자의 행동 단계에 음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체 특성 관점에서 살펴보면 전문성을 갖춘 정보들이 구매행동을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의사결정 단계별 영향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의 인식 단계는 정서 단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정서 단계가 행동 단계에 음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태도-행동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자동차의 경우는 제품 관점에서 실제 소비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품의 상대적 이점과 호환성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 관점에서는 다양한 정보전달 방법 중에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구매행동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특성 관점에서 보면, 기능적 혁신성과 인지적 혁신성이 오히려 전기 자동차 구매행동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의사결정 단계별 영향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의 인식 단계는 정서 단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서 단계가 행동 단계에서는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태도-행동 분석 모형을 활용한 친환경 제품별 분석결과는 소비자, 제품, 매체의 관점을 고려하여 의사결정 단계의 저해요인들을 파악하였으므로, 향후 해당 관점에서 친환경소비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7자연혜택 평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Ⅰ)

저자 : 김충기 ( Choong-ki Kim ) , 이현우 , 노영희 , 최지연 , 강창우 , 전현주 , 유재원 , 이창근 , 정수영 , 성은주 , 김도균 , 강대석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사업보고서 2016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241 (2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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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자연 생태계가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는 인간의 사회·경제활동 및 행복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이 때문에 생태계와 생태계서비스에 의존적인 사회·경제활동을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및 사회경제 시스템의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연안지역 주민들의 경우, 연안이 제공하는 자연혜택에 의존하는 면이 비교적 크다. 개인 단위에서는 어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아름다운 경관에 기반한 생태관광 및 레크레이션 산업은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 자연이 제공하는 혜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지만, 구성원들마다 자연혜택의 우선순위 및 가치에 대한 입장은 다르다. 이러한 입장차는 환경갈등을 초래하는 불씨가 된다. 환경갈등은 자연자본, 공유자원 등을 둘러싼 서로 다른 가치, 이해관계, 목표 등을 가진 집단 간 갈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자연혜택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투명한 의사결정과정이 동시에 보장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혜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인 의사결정 방법론을 개발하여 지역의 환경갈등 중재에 활용하고, 나아가 지자체의 자연 개발 및 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연안지역이 제공하는 자연혜택 평가기법들을 조사하고 국내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생태계서비스 기반의 평가기법 가운데 이해관계자의 참여 부문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해양 건강도 지수(Ocean Health Index)를 선택하여 가로림만 권역의 식량공급, 생물다양성, 깨끗한 물, 탄소저장, 생계 및 경제, 관광 및 여가 부문에 대한 현황을 평가하였다. 가로림만의 식량공급 기능은 100점 만점에 62점으로 평가되었고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탄소저장 기능은 80점으로 평가되었고, 서산지역이 약한 감소세를 태안지역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생계는 92점, 경제는 82점으로 평가되었고 증가 추세를 보였다. 관광 및 여가 부문은 67점으로 평가되었고 증가 추세를 보였다. 깨끗한 물은 69점으로 평가되었고 생물다양성은 종의 경우 82점, 서식처의 경우 79점으로 평가되었다. 1차년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차년도 연구에서는 자연혜택 평가의 목표별 참조점과 시간 및 공간해상도에 따른 민감도를 고려하여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주민이 누리고 있는 연안의 자연혜택이 해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역까지 확장된 공간적 범위를 평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황과 트렌드 분석뿐만 아니라 회복력과 압력 요인을 추가로 고려한 자연혜택 평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8아태지역 녹색경제 이행과 메콩유역 농업부문 융합혁신 전략 연구

저자 : 강상인 ( Sang In Kang ) , 조을생 , 허장 , 이대섭 , 정학균 , 박준현 , 제갈운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사업보고서 2016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189 (18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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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4년부터 진행된 KEI 녹색경제 협동연구의 일부로 녹색경제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2016년 연구에서는 아태지역 내 주요 개발도상국들의 녹색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동향 분석을 첫 번째 목표로 한다. 연구의 두 번째 목표는 메콩유역 국가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농산업부문의 융합혁신을 통한 녹색경제 성장전략 연구이다. 이 같은 두 개 연구목표의 설정은 본 연구의 기획 과정에서 녹색경제 확산이라는 포괄적 협동연구 주제와 메콩지역에 대한 심층연구를 함께 다루도록 결정된 것에 기인한다. 첫 번째 연구목적에 할당된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먼저 2015년 채택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가운데 물, 에너지, 농산업부문 목표들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함께 분석된 아태지역 내 주요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개발계획은 해당 국가의 녹색경제 이행 동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역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녹색경제 확산 관련 정책연구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분석 과정에서 역내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사회경제발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개발재원 부족에 직면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본 장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발금융 및 기후금융 활용방안을 함께 살펴보았다. 제2장 1절에서 살펴본 물과 에너지 및 농업 관련 유엔 SDGs는 상호 밀접한 연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특히 기아해소 및 식량안보와 관련된 농업부문의 목표는 SDGs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는 빈곤해소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은 본 과제의 지역연구 대상인 메콩유역의 3국이 농업부문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 적용을 통한 스마트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경제 전체의 녹색경제 전환을 선도해야 한다는 전략적 정책방향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제2절에서 분석된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 현황은 세계경제, 특히 중국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색경제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최상위 국가발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3절은 아태지역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공통적으로 당면해 있는 중장기 사회경제발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개발재원 부족 문제를 다루었다. 개발재원 부족은 금융위기로 인한 국가채무의 악화, 중국 경제성장의 둔화로 인한 글로벌 경제성장 동력의 약화와 함께 역내 개발도상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었다. 본 절은 이와 관련하여, 2020년 이후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할 예정인 파리협정의 체결 및 발효와 함께 그 재원기반을 강화해 갈 녹색기후금융을 비롯하여 국제사회 주요 공여국이 제공하는 개발 금융 재원은 개발도상국 개발재원 제약여건을 완화할 수 있는 유용한 재정수단으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역내 개발도상국 대상 녹색경제 협력사업 발굴 추진에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두 번째 연구 목적에 할당된 본 연구의 제3장과 4장이 다룬 세부연구 주제의 선정과 집필에는 2012년 이후 KEI와 메콩유역 녹색성장 정책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의 사회과학원(Academy of Social Sciences) 산하 연구기관과 농촌경제 연구원, 세계경제사회연구원이 참여하였다. 연구의 제3장에서는 먼저 메콩유역 3국의 거시경제 현황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각국 여건에 부합하는 국가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이들 국가의 사회경제발전에 주요한 성장 부문으로 부각되는 농산업부문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농산업 가치사슬 개념을 중심으로 농업부문 녹색경제 이행 여건을 분석하고, 스마트농업 융합혁신 정책수요를 도출하였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6~8%의 경제성장세를 보여준 메콩 3국은 농업부문에서 농업발전전략 2025와 비전 2030(라오스), 농업부문 전략개발계획 2014-2018(캄보디아), 농업생산개발계획 2020과 비전 2030(베트남) 등에서 보듯이 각국에 고유한 녹색경제 전환 관련 농산업부문 발전전략을 채택,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농산업 가치사슬의 관점에서는 비료, 농기계, 종자 등 전문화된 투입재 시장의 비활성화, 일부 지역에 국한된 정부지원, 소규모 농가의 수확 후 관리기술 부족, 농산물 수집상 주도의 유통시장구조, 도로와 철도 등의 농산물 유통 인프라의 부족, 1차 농산물의 가공 및 수출역량 부족과 같은 다양한 도전 요인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산업 가치사슬은 농업부문의 전후방 연계 부문을 유기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분석 틀을 제공함으로써, 각 연관 분야에서 보다 효율적인 생산 및 유통 관련 기술혁신 성과도입을 통한 스마트농업 활성화 정책개발에 중요한 개념 틀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함께 살펴본 주요 재원 및 기술 공여국의 스마트농업 확산과 관련된 기존 협력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적인 농산업부문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과의 중복을 회피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수립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하는 제4장은 앞선 장에서의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도출된 농산업부문에서의 융합혁신 전략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외에 참여기관 간 논의를 통해 합의된 차년도 공동연구 주제로 메콩유역 차원의 물 관리 및 식량안보 문제에 관한 통합적 접근이라는 후속 연구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농산업부문의 융합혁신 실천을 위한 실무정책 입안의 관점에서 본 연구에 참여한 메콩 3국의 정책연구기관이 연례 정책연구 협의과정을 통해 공유하고, 이를 실제 정책에 도입해 가는 데 유용한 실천 사례들에 대한 참고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다양한 현지 사례조사 결과를 부록으로 포함시켰다. 물 관리 효율과 엘리트 벼 종자를 활용한 대체건습시스템, 유기농 새우양식과 산림 및 식량작물을 병행한 수경조림시스템, 모바일 기반의 농가맞춤형 농업정보지원시스템, 농업의 다각화를 통한 통합 농업시스템, 왕겨를 이용한 생산성 향상 사업 등이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농산업 융복합 산업화 정책 확산 및 글로벌 농산업 융합혁신 사례들이다. 부록에 포함된 사례조사 결과들은 농업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자원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환경 친화적인 생산 및 소비 방식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스마트농업을 비롯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높은 농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동시에 적응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농업 방식으로 정의되는 기후스마트농업의 도입이 농산업부문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메콩 3국의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경제 전환에 관건이 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9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계획에 따른 생태 및 연안환경 변화 분석

저자 : 김오석 ( Oh Seok Kim ) , 이영준 ( Young-joon Lee ) , 은정 ( Jeong Eun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사업보고서 2016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132 (1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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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환경용량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과 개발계획 수립에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공간자료에 근거하여 개발계획으로 인한 생태환경 및 연안환경 변화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1) 생태 분야는 자연환경 보존과 경제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발계획에 따른 시·공간 생태환경 변화 현황을 확인하였다. 산업단지 사업대상지 공간자료와 수치임상도 등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입지에 따른 산림의 면적 변화 및 산업단지 입지 경향을 살펴보았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산업단지 계획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을 시·공간적으로 분석한 결과, 여의도 면적의 약 64배에 이르는 1만 8,684ha의 산림이 이미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 협의를 완료한 산업단지가 다른 연도의 산업단지에 비해 가장 많은 산림을 훼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2008년에 도입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로는 경상북도의 산업단지가 가장 많은 산림을 훼손하며 그 뒤를 경상남도 등이 따른다. 또한 경상북도의 경우는 산지에 입지하는 산업단지 수가 농지에 입지하는 산업단지 수에 비해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상남도의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산업단지가 개발되면서 대규모 산림훼손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지역의 산업단지는 연도가 지남에 따라 급경사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육상생태계의 중심인 주요 산줄기 정상으로부터 각각 3㎞~4㎞와 2㎞~3㎞ 떨어진 지역에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입지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광역적이고 누적적인 관점에서 산업단지 개발이 산림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산업단지 입지 결정 지원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 의의가 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에 해당되는 대한민국의 경우 산림 보전만을 강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개발과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국토관리 방안 및 정책이 필요하다. (2) 지형 분야는 개발계획에 따른 연안환경 영향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1983년부터 2012년과 2000년부터 2012년 두 시기로 구분하여 개발계획이 연안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해안선 길이를 지표삼아 분석하였다. 1983년부터 2012년 사이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에 의해 누적 영향을 받은 연안지역을 해안선 길이로 환산하면 약 1,027㎞로 이는 전체 해안선 길이의 약 6.9%에 해당하며, 2000년부터 2012년 사이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에 의해 누적 영향을 받은 연안지역은 약 550㎞로 이는 전체 해안선 길이의 약 3.7%에 해당한다. 영향의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는 두 시기 모두 전라남도 지역이 개발계획으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라남도 지역의 해안선이 전체 해안선의 46.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연안지역의 영향범위를 각 지자체의 전체 해안선 길이를 분모로 하여 지자체별로 상대적인 개발 정도를 분석하였을 때 개발계획으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지자체는 2000년 이전에는 경기도, 2000년 이후는 울산광역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도에 가장 많은 개발계획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것을 알 수 있었다. 수년간의 개발계획으로 인해 연안지역에 누적된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남다른 의의가 있으며, 광역적인 공간구조 설계 및 환경·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밑그림은 물론, 지자체 내 개별 개발계획 추진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시 필요한 핵심 정보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향후,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추출한 정보와 정부부처 및 타 연구기관에서 제공하는 환경자료를 융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국가 환경모니터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10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계획으로 인한 국내 대기질 변화 전망 및 개발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대기환경 분석

저자 : 문난경 ( Nankyoung Moon ) , 김순태 ( Soontae Kim ) , 서지현 ( Jihyun Seo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간행물 : 사업보고서 2016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110 (1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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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전반에 걸친 환경현황을 지역별로 파악하고 향후 개발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발계획으로 인한 국내 대기질 변화 전망 및 개발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적용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 개발계획으로 인한 국내 대기질 변화 전망 연간 개발계획에 대한 대기질 전망의 틀을 만들기 위해 우선 산업단지와 에너지 사업 개발 계획에 대해 과거 5년간(2011~2015년) KEI에 접수된 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 개발계획 사업들의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개발계획으로 인한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개발계획으로 인한 배출량 산정 과정에서 연료사용으로 인한 배출량 외에 고려되지 못한 비점오염원 산정을 위한 원단위 추정을 수행하였다. 추정된 원단위를 적용하여 개발계획에 따른 배출량을 산정하였고, 이에 따른 대기질 변화를 살펴보았다. 대상기간 개발계획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은 대부분의 물질에 대하여 충남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대기오염물질은 주로 개발계획 사업이 위치하는 지역 중 배출량이 가장 많은 울산 및 충남지역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이며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O3의 경우 개발계획 사업이 위치한 서해안, 광양만, 울산 등 배출원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고농도가 나타나 다른 물질보다 광역적인 규제 및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계획으로 인한 국내 대기질 변화 전망 연구에서 수행된 SCC별 원단위 추정은 선행연구가 전무한 상황으로 현 시점에서 가용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원단위 산정 방법을 기반으로 향후 개선 연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개발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위한 대기환경 분석 지방자치단체별 개발 가능성 평가를 위해서는 오염물질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배출원이 어디로부터 기인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오염원별 배출량의 기여농도 전환율 산정을 통한 개발계획 적정성 검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오염원별 기여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대상 지역은 경기, 울산, 부산으로 선정하였고 각 지역별 오염원별 배출량(점, 선, 면 배출량)의 자체 및 주변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울산과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오염원별 배출량 기여율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오염원별 배출 규모에 비례하여 대기오염물질 농도 생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달리, 물질별로 그 특성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울산지역 오염원별 NOx 배출량은 점 오염원이 23,652ton/yr, 선 오염원이 9,144ton/yr로 점 오염원이 선 오염원보다 약 2.5배 많이 배출되나, NO2 농도 생성에 대한 오염원별 기여율은 울산지역의 선 오염원 배출량 기여율이 15%로 점 오염원 배출량 기여율의 10%보다 크게 나타났다. 한편, 2차 오염물질인 O3은 광화학 반응의 결과로 생성되는데 이러한 특성에 따라 부산과 울산의 배출량 기여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울산 O3 농도 생성에는 울산지역 배출량이 11%, 부산지역 배출량이 11% 기여하나 부산 O3 농도 생성에는 부산지역 배출량이 6% 기여하는 반면 울산 배출량은 12%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산의 자체 배출량보다 인접지역 배출량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 오염원별 배출량 정보만을 다루어 대기질을 관리하는 기존 정책 기조로는 지역의 실질적 대기질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출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효과적인 대기 관리를 위한 정책 설계를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대기질 현황 정보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오염원별 배출량이 농도 생성에 미치는 기여율 분석 자료를 활용하는 등 과학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책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올해 개발한 방법론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대상 물질 및 지역을 확대한 기여율 분석을 통해 더욱 상세한 분석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반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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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환경포럼
233권 0호 ~ 233권 0호

융합과 통섭
1권 3호 ~ 2권 1호

사업보고서
2018권 0호 ~ 2018권 0호

사업보고서
2018권 0호 ~ 2018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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