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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윤리학회(구 한국국민윤리학회)> 윤리연구>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론

KCI등재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론

An Approach to Ethical Guidelines of Autonomous Vehicle

변순용 ( Byun Sun-yong )
  • : 한국윤리학회(구 한국국민윤리학회)
  • : 윤리연구 112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03월
  • : 199-216(18pages)

DOI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문제
Ⅲ. 공리주의적 자동차
Ⅳ. 의무론적 자동차
V. 나오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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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수단이며, 사고가 일어날 경우 생기는 책임 문제와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시 여러 가치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윤리적인 논의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직 자율주행자동와 관련된 윤리적 논의는 초보 단계이다. 특히 한국에서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윤리적 측면의 이론적 논의는 전무한 상태이다.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해서 도로를 주행하게 되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인간이 운전하는 자동차와 혼재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예컨대, 중앙선 침범이나 교통법규의 위반이 오히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 등)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보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해킹가능성, 충돌 사고시 보험문제 등과 실제적인 법적, 사회적, 윤리적인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한 철학, 윤리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의 분야가 협력하여 대안적인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준비할 시기가 왔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에 초점을 맞추어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윤리적인 이론을 적용해보고자 한다. 실제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디자인하는 경우에는 공리주의적 접근 및 의무론적 접근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두 접근을 혼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론적 접근을 활용하면 자율주행자동차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정하기 쉽다. 또한 규칙을 설정하고 이에 알맞게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컴퓨터의 기본적인 속성에 알맞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윤리적인 자율주행자동차의 디자인의 첫 단계는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에 기반을 둔 자율주행자동차의 가장 큰 원칙을 설정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큰 원칙 및 하위 규칙들을 설정하고 프로그래밍 하여 할 수 있는 행동의 틀을 제시하는 것이 로봇과 유사한 자율주행자동차에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도로 주행을 할 때에는 이러한 원칙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원칙으로 행위를 결정할 수 없는 충돌 상황의 경우 결국은 공리주의적인 관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물론 인간의 생명은 단순한 계산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한다고 하여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생명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가치이다. 따라서 더욱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An Ethical discussions on autonomous vehicles are necessary, given that a car is a means that is directly connected with the life of a person and that we must consider several values when considering the liability issue in case of an car accident. However, the ethical debates on autonomous vehicles are still at an early stage. Especially in Korea, there is no such discussion. Legal, social and ethical issues such as privacy protection, hacking possibility, and insurance problems will continue to be raised, as well as the imminent situation when autonomous vehicles mix with other ordinary car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many fields such as philosophy, ethics, social science,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to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order to prepare alternative ethical guidelines. In this article, I have tried to apply ethical theories as part of the preparation for making ethical guidelines. In designing the ethical guidelines of the autonomous vehicle, it is expected to be a way to mix the two approaches rather than bias toward either the utilitarian approach or the obligation approach. Using the deontological approach, it is easy to determine the most basic principles of autonomous vehicles. In addition, it is reasonable to set the rules and deal with the problem appropriately to the basic properties of the computer. Therefore, the first step in the design of ethical autonomous vehicles is to set the general principles of autonomous vehicles based on the Asimov`s three principles of robot. It is also an easy way to apply autonomous vehicles similar to robots to set up a framework of behavior that can be set up and programmed with primary principles and sub-rules. However, when an autonomous vehicle runs on an actual road, it can not be solved by these deontological principles alone. In the event of a conflict in which the actual problems of autonomous cars can not be determined in principle, it must ultimately be assisted by a utilitarian perspective. Of course, human life is not a matter that can be determined by simple calculation. Considering several variables does not guarantee that it is the best choice. But human life is a value that should be given priority over anything el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more carefully.

UCI(KEPA)

I410-ECN-0102-2018-100-000410637

간행물정보

  • : 인문과학분야  > 기타(인문과학)
  • : KCI 등재
  • : -
  • : 격월
  • : 12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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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3-2019
  • :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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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최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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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지』의 무심선 수행에 나타난 가치관과 의의

저자 : 최문기 ( Choi Moon-ki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구 한국국민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1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6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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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1) 동북아시아에서 선불교 교류의 역사적 산물로서『직지』가 발간되었음을 밝히고, 2)『직지』에 나타난 `무심선` 수행에서의 `분별지` 혹은 `차별심` 배제라는 가치관을 살펴보고, 3) 그러한 가치관이 현대 생활 문화에서 지니는 의의를 탐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직지』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으로 발간되었다는 `서지학적` 관점,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매체인 금속 활자를 발명함으로써, 지식과 정보를 확산시키는 토대를 만들어주었다는 `문명사적` 관점에서 수행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신적 및 윤리적` 관점에서, 『직지』의 `무심선` 수행에 나타난 `분별지` 혹은 `차별심` 배제라는 가치관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자아를 성찰하고, 치유와 힐링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불법, 탈법, 편법의 행위들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도덕적 옳음과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성숙한 민주 시민의 자질과 가치관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도덕 판단의 원리와 기준, 그리고 보다 분명한 `분별지`를 제시해 줄 필요도 있다. 이에 `무심선` 수행에서의 `비분별적` (neither /nor) 가치관은, 서양의 `분별적`(either/or) 가치관과 상호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2융합 기술에 관한 윤리적 분석

저자 : 추병완 ( Chu Beong-wan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구 한국국민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1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7-4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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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기술 시대에서 윤리학은 이전의 기술에 대한 사후 평가에 그치는 소극적인 기능에서 벗어나 바람직한 미래 기술의 방향을 권장하고 자극하는 더욱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윤리학자로서 우리는 연구ㆍ개발 중인 기술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근거로 하여, 그런 기술의 향후 있음직한 인공 산물과 응용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을 신뢰성 있게 예상하는 윤리적 분석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야 한다. 그렇다면 윤리학자가 융합 기술에 관한 윤리적 분석을 시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이 논문에서는 융합 기술이 제기하는 윤리적 도전을 기술하고, 융합 기술에 관한 윤리적 분석 활동에 적합한 기존 접근법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며, 융합 기술의 윤리적 분석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3칸트의 인간성 정식과 인간에 대한 대우방식들

저자 : 강철 ( Kang Cheul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구 한국국민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1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7-7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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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우해야만 하는가? 또는 서로를 대우하는 데 있어서 서로에게 합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정당한 대우방식은 무엇인가? 칸트의 인간성 정식은 인간을 대우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오직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방식”은 강력히 규탄하면서, “목적으로 대우하는 방식”은 강력히 촉구한다. 인간성 정식의 이러한 명령은 도덕적으로 합당해 보이며 그리고 다른 정식들보다 그 내용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 정식은 직관적인 호소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인간성 정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들은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따라서 학문적인 측면에서 생산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핵심적인 요소들로서 필자는 두 가지를 검토한다. 첫째, 수단과 목적이 되는 그대상은 과연 무엇인가? “인간”인지, 아니면 “인간성”인지가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거리이다. 둘째, 오직 수단으로만 사용하거나 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필자는 인간성 정식에 담겨진 “brauchen”이라는 용어에 대한 번역 문제를 새롭게 제기할 것이다. 그리고 “brauchen”을 “사용하다” 또는 “이용하다”로 번역해야 하는지, “대하다” 또는 “대우하다”로 번역해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도덕적 함의를 가진다고 주장할 것이다. 인간성 정식을 논의하는 국내 및 영미 문헌들을 필자는 `수단으로 ( )하다`와 `목적으로 ( )하다`에 의거해서 3가지 해석안으로 분류한다. 즉, “이용-이용 해석안”, “이용-대우 해석안”, “대우-대우 해석안”이 그것이다. “이용하다”와 “대우하다”라는 용어 간의 차이를 필자는 “인과질서”와 “가치질서”라는 개념들 간의 차이로 확대, 심화시킬 것이다. 요컨대 위와 같은 이론적 작업을 통해서 인간성 정식의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의 해명을 제시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한 대우방식들의 정당성 문제를 논의하는 논쟁들의 논리적 구조를 규명할 수 있는 개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4『서경(書經)』의 호생지덕(好生之德)에 관한 연구(硏究)

저자 : 이상호 ( Lee Sang-ho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구 한국국민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1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9-10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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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생명 경시 풍조의 실상을 살펴보고, 『書經』에서 제시하고 있는 호생지덕(好生之德)의 기원과 내용 및 호생지덕의 함양방법 등을 통해 유교의 생명 존중 사상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이다. 유교에서는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를 태극이라 한다. 이 태극은 모든 사물의 공통된 근거로서의 하나의 태극도 존재하지만, 개개 사물에 내재하는 개별화된 태극도 있다. 우주 만물 전체를 아우르는 태극도 있지만, 모든 존재 각각에도 똑같이 태극이 품부되어 있다는 것이다. 태극의 측면에서 보면 인간을 비롯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각각의 태극을 구비한 소중한 존재이다. 『書經』에서 제시하고 있는 호생지덕은 만물을 살리고자 하는 하늘의 마음을 실현하는 일이다. 호생지덕에는 인의예지의 덕이 내재되어 있다. 인의예지 본성에서 곧고 바르게 발현된 본마음으로 보게 되면 내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나의 마음에서 보게 되면 자신의 삶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신이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은 남도 하기 싫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남에게 미루지 않고 자신이 솔선수범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되며,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남도 하고 싶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게 된다. 남을 나처럼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된다. 법에 의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경과를 참고로 하여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이 될 수 있는 판결을 내릴것이다. 호생지덕이 발휘되면 정치도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신바람 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다른 나라 사람을 대할 때에도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대하지 않고 인간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한마음으로 사랑하고 도울 것이다. 인류애가 확장되면 주변의 동물이나 식물도 나와 똑같이 살고 싶어 하는 속성과 살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결과 살아있는 생명체를 사랑하고 차마 죽이지 못하는 마음이 나오게 된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을 먹더라도 음식물이 되어 준 생명체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으로 음식을 섭취하게 될 것이다. 생명 존중에 대한 생각은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5이타주의에 관한 신경생물학 연구의 의의와 한계

저자 : 이상희 ( Lee San-hee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구 한국국민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1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09-12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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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인간 본성에 대한 신경생물학의 접근 방식을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이타주의에 관한 신경생물학 연구 사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기술윤리학으로서의 가치와 필요를 인정받아 온 생물학 연구가 기술윤리학으로서 상당히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먼저, `심리적 이기주의의 논변`을 통해 인간 행동을 심리적으로 검증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고, 이러한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신경생물학이 인간 행동에 대하여 시도하는 새로운 접근을 이해한다. 그 다음, 구체적인 신경생물학 연구사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생물학적 윤리론의 한계를 밝힌다. 그리고 기술윤리학으로서 지위를 얻기 위해 신경생물학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이타주의에 대한 신경생물학 연구 사례는 첫째, 실험 대상 설계에 있어서 결함을 지니며, 이러한 실험 표본을 통해 도출된 연구의 결론은 학문적 타당성이 낮다. 신경생물학 연구자들은 개별 도덕 행동, 도덕적 자아 인식 그리고 실제 행위자의 도덕성을 구별하고 있지 않으며 이타주의 용어에 함축된 행위자의 동기적 요소를 간과하고 있다. 둘째, 연구의 결론과 성과는 연구 내용을 뛰어 넘어 확장되어 있다. 이타주의를 특징짓는 구조적 기능적 원인으로 도출된 신경 기반들은 이타주의의 충분조건이 아니다. 그러므로 신경생물학을 포함한 생물학적 윤리론이 정당하게 기술윤리학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연구의 핵심인 이타주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각 용어에 대한 엄격한 정의가 요구된다. 두 번째로 인간 행동과 신경적 기반의 상관성을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연결하려는 생물학적 결정론을 경계하고, 연구의 성과와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신경생물학 연구들의 목표는 진화생물학의 목표와 구별되어야 한다.

6복잡계와 뇌과학으로 바라본 인격 특성과 도덕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저자 : 박형빈 ( Park Hyoung-bin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구 한국국민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1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9-15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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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계 이론은 새로운 사회 인식의 틀로서 완전한 질서와 무질서를 보이지 않고 수많은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특징들을 통칭한다. 복잡계에서는 개별구성요소들의 속성보다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에 더 관심을 갖는다. 도덕교육에서 복잡계에 주목하는 이유는 인격의 특성과 도덕적 행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창발, 되먹임구조, 자기조직화, 비선형, 카오스, 지향성, 관계지향 등의 복잡계적 속성을 갖기 때문이다. 인간의 사고와 행동은 주체들 간의 관계와 소통이 복잡하게 어우러진 현상이다. 복잡계로서의 인격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도덕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방향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도덕수업에서 학생변인 특성, 맥락 특성 등을 고려하기 위한 학생 진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의 변화이다. 둘째, 인격은 하나의 고정된 실체나 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그러나 나름의 지향성을 갖는 일종의 경향성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인식의 변화이다. 셋째, 보편 처방으로서의 도덕교육뿐만 아니라 학생 개인 특성에 적합한 개별 처방으로서의 도덕교육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인식으로의 변화이다. 넷째, 도덕 수업에서 거대 담론이 다루어져야 함과 마찬가지로 학생 개개인의 일상 담론이 다루어져야함에 대한 인식으로의 변화이다. 다섯째, 복잡계로서의 도덕 수업은 학생변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창발 현상의 발생과 학생 개인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창발 현상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윤리학의 기반위에 교육학, 철학, 사회학, 심리학, 뇌신경과학, 정신건강의학, 인지과학 등을 종합하는 융합학문으로서의 도덕교육학으로의 변화이다.

7도덕교육에서의 우울증 상담·교육

저자 : 최용성 ( Choi Yong-seong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구 한국국민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1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59-197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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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울증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 활용되는 주요한 이론들을 살피되 도덕교육에서 우울증 상담·교육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하고자 한다. 우선 우울증의 진단기준과 동반장애의 문제를 살피고 우울증은 불충분한 뇌의 화학작용 때문에 생긴다는 생체의학적 이론, 자기자신에 대한 분노로 인해 생긴다는 정신분석학적 이론, 그리고 비판적이고 의식적인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인지이론 등을 살피고자 한다. 특별히 항우울제 등을 활용하는 정신의학의 전문가적 접근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 극단적 우울증에는 약물학적 치료가 믿을만한 효과를 보이지만 중도 또는 경미한 우울증에는 효과가 약하다는 차원을 고려하면서 도덕교육에서 시도할 수 있는 우울증 예방과 상담·교육의 차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프로이트를 추종하는 정신분석학적 접근 역시 우울증 상담과 관련된 정신분석을 오직 정신과 의사들만 하도록 하는 자기방어적인 전문가주의의 성격이 있지만 인지치료를 발전시켜 나가는 긍정심리학적 접근은 전문가주의를 넘어 학교에서 웰빙을 가르치면서 또한 우울증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인지치료의 인지적 전략과 이를 보다 발전시킨 긍정심리학적 접근이 긍정교육을 통해 도덕교과에서 상담과 교육의 목표로서 행복·덕을 추구하면서도 어떻게 우울증을 예방하고 긍정건강을 제시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8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론

저자 : 변순용 ( Byun Sun-yong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구 한국국민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1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99-216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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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수단이며, 사고가 일어날 경우 생기는 책임 문제와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시 여러 가치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윤리적인 논의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아직 자율주행자동와 관련된 윤리적 논의는 초보 단계이다. 특히 한국에서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윤리적 측면의 이론적 논의는 전무한 상태이다.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해서 도로를 주행하게 되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인간이 운전하는 자동차와 혼재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예컨대, 중앙선 침범이나 교통법규의 위반이 오히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 등)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보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해킹가능성, 충돌 사고시 보험문제 등과 실제적인 법적, 사회적, 윤리적인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한 철학, 윤리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의 분야가 협력하여 대안적인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준비할 시기가 왔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에 초점을 맞추어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윤리적인 이론을 적용해보고자 한다. 실제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디자인하는 경우에는 공리주의적 접근 및 의무론적 접근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두 접근을 혼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론적 접근을 활용하면 자율주행자동차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정하기 쉽다. 또한 규칙을 설정하고 이에 알맞게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컴퓨터의 기본적인 속성에 알맞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윤리적인 자율주행자동차의 디자인의 첫 단계는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에 기반을 둔 자율주행자동차의 가장 큰 원칙을 설정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큰 원칙 및 하위 규칙들을 설정하고 프로그래밍 하여 할 수 있는 행동의 틀을 제시하는 것이 로봇과 유사한 자율주행자동차에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제도로 주행을 할 때에는 이러한 원칙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원칙으로 행위를 결정할 수 없는 충돌 상황의 경우 결국은 공리주의적인 관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물론 인간의 생명은 단순한 계산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한다고 하여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생명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가치이다. 따라서 더욱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9`건전한` 애국심 교육 방안 기초 연구

저자 : 조일수 ( Cho Il-soo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구 한국국민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1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17-24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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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심은 정치 공동체의 통합을 유지시켜 주는 구성적 도덕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애국심은 양날의 칼과 같다. 오도된 애국심은 국내적으로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고, 국제적으로 증오와 분쟁을 발생시킨다. 그러므로 조국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본 연구에서는 `건전한` 애국심의 의미와 속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세계화 및 다문화가 진행되는 현대 사회에서 사랑의 대상인 조국은 생래적 조국이 아니라 정치적 조국이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애국심은 시민적 덕목으로서 비판과 반대를 용인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애국심은 감정적 성격이 강하므로 애국심 교육에는 감정 교육에 적합한 방법들이 활용되어야 하며, 애국심이 합리적 감정이 되기 위해서는 공적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한다.

10다문화주의에서 문화의 의미와 해석

저자 : 김창근 ( Kim Chang-geun )

발행기관 : 한국윤리학회(구 한국국민윤리학회) 간행물 : 윤리연구 11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43-26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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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다문화주의에서 문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문화 없는 다문화주의`의 논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문화 있는` 다문화주의를 위해 세 가지를 제언했다. 첫째, 우리는 개인 및 집단의 선호와 표현을 포함한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것에 민감해야 한다. 합당한 자율성 중시, 소수집단들에게 자신들의 사회·정치적 제도를 가질 자유 보장, 문화를 보는 가치중립성의 원칙 등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는 소수집단의 문화적 특수성에 주목하면서 개인 및 집단이 갖는 권리의 평등성을 무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치·사회부문에 문화적으로 참여할 소수집단의 권리보장, 다수집단과 소수집단간 상호의무성 준수, 사회내 비대칭적 관계로 인한 부정의 한 문제들의 우선적인 개선 등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는 유동적이며 불확실한 문화성에 구속되어 개인 및 집단 간의 구분과 구별을 편의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규범론적 관점에서의 문화 해석, 법의 도구적 성격과 전통의 인지적 특성에 매이는 것 경계, 개인 및 집단간 공통성 혹은 유사성의 지속적 확인 등이 필요하다. 우리는 문화의 유용성에 주목하면서도 문화가 사회·정치화에 동원되어 편리한대로 해석되는 것을 늘 조심해야 한다. `문화 있는` 다문화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다문화주의의 또다른 핵심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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