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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미사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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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미사일 전략

The Kim Jong-un Regime`s Strategy of Nuclear Warhead and Long-range Missile

안문석 ( Ahn Mun Suk )
  • : 한국동북아학회
  • : 한국동북아논총 82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03월
  • : 173-190(18pages)

DOI


목차

Ⅰ. 머리말
Ⅱ.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 제고
Ⅲ. 남북관계에서의 주도권 확보
Ⅳ. 북미협상과 평화협정 추진
Ⅴ. 미국주도 세계질서 비판
VI. 맺는 말: 미국·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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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전개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김정은 정권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장거리미사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대칭전략무기 개발에는 정치적 의미가 함유되어 있게 마련이다.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전략은 대내적 측면, 남북관계의 측면, 그리고 대외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를 통해 정권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법적·합리적 권위를 확보하고, 체제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전략은 남북관계에서 주도권 장악의 의도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대칭전력에 기반을 둔 대남위협을 강화하면서 대남 우위를 확보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협상을 의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핵·미사일고도화로 미국을 자극해 협상장으로 이끌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대한 문제제기의 의사도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억지와 대화`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하겠는데,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협의규범`이 형성될 정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북접근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This paper analyzes the intention of the Kim Jong-un regime`s development of nuclear warhead and long-range missile. The Kim Jong-un regime is advancing nuclear warhead and long-range missile and it seems that there are some political intentions in the military strategy of the regime. The intentions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strands: domestic, North-South Korea related and external. Domestically, the regime intends to reinforce the stability of the regime itself by gaining legal/rational authority and internal solidarity through advancing the asymmetric weapons. In terms of North-South relations, the Pyongyang regime tries to grasp the preponderance over the Seoul regime through the advanced nuclear warheads and long-range missiles. Externally, the North Korean regime aims to have dialogues with the United States by stimulating the U.S. with the state-of-the-art weapons. In addition, it tries to criticize the US-centered world order by breaking the nuclear order which has been maintained by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nd by violating the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hich were initiated by the U.S. In sum, the Kim regime`s strategy can be called `the strategy of deterrence and dialogue,` and South Korea and the U.S. need to reach the level of establishing `consultation norms` to react to the Pyongyang`s strategy effectively and reason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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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8-300-00043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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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8-300-00043044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9-3334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6-2018
  • :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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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집단지도체제와 파벌 연구: 시진핑 시기 변화와 함의를 중심으로

저자 : 최지영 ( Choi Ji-young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8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2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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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이후 덩샤오핑에 의해 집단지도체제는 개인분업책임제와 결합하여 제도화됨으로써 개인에게로의 권력 집중을 막고 당의 안정적 통치를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장쩌민, 후진타오 시기를 거치면서 다양한 파벌들을 형성시켰고 이들 간의 권력 경쟁과 분점을 통해 발전되어 왔다. 즉 개혁개방 이후 집단지도체제는 최고 지도부 내부의 권력 분산과 세력균형을 통해 극단적 정치투쟁을 막을 수 있었으나 정치 엘리트 집단들 간의 권력 분점 형태를 야기함으로써 파벌 정치의 서막을 열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제 중국의 파벌 간 권력 경쟁이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띨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과 같은 절대적 권력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파벌은 절대 권력자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원되는 도구적 특성이 강했고, 그 결과 파벌의 지속을 근본적으로 제약하였다. 그러나 덩샤오핑 사후, 즉 절대적 권력자라는 파벌정치에 대한 객관적 제약 조건이 사라진 상황에서, 무엇보다 2012년 이후 개혁개방의 총설계사인 덩샤오핑의 유훈이 닿지 않는 시진핑 시기, 유한한 정치적, 경제적 권력자원을 둘러싸고 파벌 간 본격적인 경쟁이 수면위로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이 글은 파벌과 중국의 집단지도체제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고 개혁개방 이후 일정한 규칙과 관계에 의해 분화된 정치 엘리트 집단을 상하이방, 퇀파이, 태자당의 3대 파벌로 구분하고 이들 파벌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집단지도체제의 발전과 특징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시진핑 집권 1기 계속된 반(反)부패투쟁에서 상하이방과 퇀파이의 핵심 인사들이 대거 낙마하였으며, 두 파벌의 정치적 입지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진핑 시기의 집단지도체제의 변화가 향후 중국의 파벌정치에 끼치는 영향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태평양전쟁 시기(1941-1945) 미(美)·일(日)의 군사전략 변화 비교연구

저자 : 이종호 ( Lee Jong-ho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8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9-4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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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 전에 발생했던 태평양전쟁의 결과는 현재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시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일본은 대동아공영권을 구상하였고 세계적인 패권을 유지하고자하는 영국과 미국에게는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대외팽창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을 가상 적국으로 하여 육군과 해군을 증강해 나갔다.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1919년 태평양함대를 창설하였으며, 러일전쟁이 종결된 다음해인 1906년부터 일본을 가상 적으로 상정한 가운데 태평양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오렌지전쟁계획을 수립하였다. 1941년 12월 8일 일본의 진주만공격과 함께 시작된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은 극히 짧은 기간에 예상보다 쉽게 목표에 도달함으로써 전쟁수행 가용능력을 초과하여 팽창하였다. 전시체제로 전환된 미국이 공세전략으로 대응하자 일본은 수세에 몰리게 되었고 결국 전쟁종결과 함께 과거 섬나라로 돌아갔다. 본 논문은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게 된 근원적인 원인을 도출해보고 전쟁의 전개 단계별로 미국과 일본의 군사전략 변화양상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군사전략의 구비요건인 합리성, 달성가능성, 용납성 등 개념적 틀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태평양전쟁은 당시 지도자들의 역사인식으로부터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 제 문제가 결합된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으며, 전쟁의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의 전쟁 지도자들은 상황에 부합된 군사전략을 구사하고자 노력하였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3종전(終戰) 후 국·공간 내전과 승패 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오수열 ( Oh Soo-yol ) , 김광수 ( Kim Kwang-soo ) , 정순동 ( Jung Sun-dong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8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9-7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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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태평양전쟁이 끝난 후에도 중국대륙의 정세는 혼돈의 연속이었다. 민중(民衆)들의 통일된 민주정부 수립 여망과는 달리 장제스(蔣介石)의 국민정부와 마오쩌둥(毛澤東)의 중공당이 구호로는 `통일민주정부` 수립을 내세우면서도 내면으로는 독자적 정부수립에 매진하면서 내전(內戰)이 재개되었기 때문이다. 항복한 일본군에 대한 효과적 무장해제와 종전(終戰)과 함께 대두된 소련의 팽창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공간의 타협과 협력을 통한 통일정부 수립을 기대했던 미국(美國)의 조정과 민중들의 내전중지 요구 속에서 이른바 중경담판(重慶談判)이 이루어지고 쌍십협정(雙十協定)이 체결되었음에도 양측의 군사적 충돌은 멈추지 않았다. 내전 초기 군사적 우세를 보였던 국민정부는 국내외적 상황변화와 전략적 판단착오 및 지도자의 리더십 등 여러 가지 요인 속에서 인민해방군에 패배함으로써 마침내 대륙을 떠나 타이완(台灣)으로 쫓겨 가는 신세가 되었다. 이 논문은 종전 후 중국대륙에서 발생한 이러한 상황변화의 원인과 특히 국공간 승패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에 대해 협상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4중국의 에너지 안보와 원자력: 원자력발전 확대와 원자력안전 위험 요인 분석

저자 : 박민철 ( Park Min-cheol ) , 고경민 ( Ko Kyung-min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8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1-9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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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이 갖는 생래적 위험성과 인접국으로서 한국의 입지를 고려할 때,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중국은 지속 성장의 필요성이 큰 발전도상 국가이면서 중앙집권적인 사회주의 체제이다. 이는 자국 내 원자력을 통한 전력 생산이나 해외로의 원전 수출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원자력 안전이라는 측면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원자력발전 확대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원자력산업정책을 검토하고, 원전 증설과 원전 수출에 중점을 둔 최근의 중국 원자력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에 기반하여 중국의 원자력발전 확대에 배태되어 있는 위험요인, 특히 사회주의 중국의 체제적 특성과 원자력 안전관리 체제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 그리고 그러한 위험요인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에 대신했다.

5중국의 사회보장지출이 산업격차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종섭 ( Kim Jong-sup ) , 심권평 ( Shen Quan-ping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8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93-11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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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의 사회보장지출이 산업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장지출의 영향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동부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 등으로 구분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중경시가 사천성에서 분리된 시점을 기준으로 31개 성·시의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시계열 자료와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Hausman 검정결과를 토대로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중에서 더 바람직한 모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Hausman 검정결과 인구를 기준으로 한 모형에서는 동부지역만 확률효과모형(I-2)을 적용하고 나머지 모두는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취업자를 기준으로 한 모형은 모든 모형이 고정효과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이모형을 사용하여 사회보장지출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둘째, 인구를 기준으로 한 산업격차모형에서는 중부지역은 사회보장지출이 산업격차에 대해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한 반면 전국, 동부지역, 서부지역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보장지출 증가는 산업격차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취업자를 기준으로 한 모형에서는 서부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모형에서 사회보장지출이 산업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국과 동부지역에서는 지출 증가가 산업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부지역은 산업격차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6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전, 몽골독립에 관한 중국공산당의 태도 연구

저자 : 최승현 ( Choi Seung-hyun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8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3-13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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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은 몽골의 독립을 지지했었지만, 중국학계는 이 역사적 사실을 회피해왔다. 본 연구는 역사적 방법론을 통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몽골독립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태도는 세 차례 변화한다. 1922년 “중국공산당 제2차 전국대표대회”는 몽골을 `자치방(自治邦)`으로 규정하고, 연방제를 통해 몽골을 흡수코자 하였다. 1931년 “중화소비에트 제1차 전국대표대회”는 몽골독립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하였고, 심지어 중국의 모든 소수민족에게 중국을 이탈할 수 있는 권리마저 부여하였다. 1938년 “중국공산당 제6차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는 내몽골과 외몽골을 분리하고, `자치`와 `연방`을 동시에 병용하는 전략적 이중정책을 펼쳤다. 둘째, 몽골독립과 중국공산당의 관계는 모스크바로부터 지배받았다. 모스크바의 영향력아래에 있을 때 중국공산당은 몽골의 완전한 독립을 지지했지만, 그 반대일 경우에는 몽골독립에 대한 지지보다는 `연방`을 통한 통일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드러내었다. 셋째, 중국공산당이 `자치`와 `연방`을 동시에 제시한 이유는 소수민족문제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몽골과의 통일을 고려한 장기적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즉, 중국공산당이 제시했던 `자치`는 중국 경내 모든 소수민족을 향한 것인데 비해, `연방`은 이미 독립이 기정사실화되어있던 몽골인민공화국을 겨냥한 전략적 포석이었다.

7동북아시아 국제체제 분쟁의 풍경: 아편전쟁에서 북핵위기까지 양국간 군사분쟁에 대한 분석

저자 : 송윤진 ( Song Yoonjin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8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3-15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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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아편전쟁으로 촉발된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제국주의 시기부터 코리아(Korea)의 분단과 중국의 공산화로 고착된 냉전 시기를 거쳐 여전히 진행형인 북핵위기의 탈냉전시기에 이르기까지 동북아시아 국제체제에 있어 상수(常數)적 핵심 이해관계를 형성하여 온 국가행위자들 사이에 발생한 양국간 군사분쟁들을 대상으로 COW MID 데이터를 통해 관계망(네트워크)적 관점에서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동북아시아 국제체제가 역사적 시기에 따라 군사분쟁망의 전체적 풍경이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왔음은 물론 각 국가행위자별 분쟁행태에 있어서도 가시적인 차이를 나타내어 왔음을 보여준다. 특히 본 논문은 탈냉전 시기에 들어와 이전 냉전 시기와는 가시적으로 대비되는 일본의 분쟁행태에 주목한다. 그러한 근거로 냉전 시기와 탈냉전 시기 사이에 확연히 대비되는 일본의 선제 공세율과 무력 사용률상의 급격한 변동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북핵위기에 천착한 나머지 간과되어 온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 높은 동북아시아 국제체제상의 유의미한 불안정 요인으로써 작동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요컨대 동북아시아 내 분쟁 네트워크상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일본의 행태적 변화가 북핵 문제와 더불어 동북아 국제체제의 불안정성을 배가시켜 심각한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본 논문은 강조한다.

8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위한 운용적 군비통제 추진전략: 유럽 CSCE와 중동 시나이협정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김재철 ( Kim Jae-chul ) , 김태성 ( Kim Tae-sung ) , 윤진영 ( Yoon Jin-young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8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53-17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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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냉전구도를 해체하고,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위한 필수과제는 군비통제를 실현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한반도 군비통제는 수많은 장애요인과 변수가 존재하고 있어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가장 큰 장애요인은 북한의 핵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가용한 군비통제 방안은 `운용적 군비통제(operational arms control)`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유럽 CSCE와 중동의「시나이 군사력분리협정」에서 이행한 운용적 군비통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반도 군비통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두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고려할 때, 군비통제 추진환경과 추진원칙 및 추진방안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군비통제에 유리한 대내·외적 안보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북아 안보환경을 보다 협력적으로 개선하여 동북아에서 `유럽 CSCE판` 다자안보체제를 구축하고, 정치적 신뢰구축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군비통제 추진원칙은 `선 신뢰구축, 후 군축`과 `점진적·단계적 추진` 원칙은 유지하되`방위전략 기조 및 방어태세`와 `상호주의` 및 `검증`에 관한 원칙은 군사적 안정성과 군비통제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재정립이 필요하였다. 셋째, 남북 간 원활한 군비통제 협상을 위해서 1992년 2월 19일에 발효되었던「남북기본합의서」를 기준으로 협상을 시작해야 하며, 추진방안은 남북관계 및 북핵문제 진전 여부에 따라 군사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선택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남북의 군사적 대립 현장인 비무장지대 및 서해 NLL과 같은 접경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9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미사일 전략

저자 : 안문석 ( Ahn Mun Suk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8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73-19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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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전개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김정은 정권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장거리미사일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비대칭전략무기 개발에는 정치적 의미가 함유되어 있게 마련이다.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전략은 대내적 측면, 남북관계의 측면, 그리고 대외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를 통해 정권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법적·합리적 권위를 확보하고, 체제내부의 결속을 강화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전략은 남북관계에서 주도권 장악의 의도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대칭전력에 기반을 둔 대남위협을 강화하면서 대남 우위를 확보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협상을 의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핵·미사일고도화로 미국을 자극해 협상장으로 이끌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대한 문제제기의 의사도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억지와 대화`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하겠는데,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협의규범`이 형성될 정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북접근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다.

10북한의 핵무장력과 국가행동 변화 분석

저자 : 정일성 ( Jeong Ill-seong ) , 고운 ( Goh Woon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간행물 : 한국동북아논총 82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91-21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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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김정일은 한국전쟁과 냉전시대 미국의 핵위협 경험과 자신의 안보 확보를 목적으로 소련과 중국의 도움을 받아 핵개발에 착수하였다. 김정일은 핵개발과 관련하여 미국과 양자 또는 다자 회담을 통해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성 요인을 해결하였다. 그러나 김정일도 핵무기 보유에 대한 열망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경제적 난관을 해결함과 동시에 한국보다 우세한 군사력 건설을 위하여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였다. 김정은에게는 3대에 걸쳐 유일지배체제를 확립해야 하는 정치적 압박과 자신만의 특별한 업적을 과시해야 하는 상황이 기존의 핵능력을 완성하고 증강시키려고 한 원인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대를 거치면서 북한의 핵정책 수립과 발전이 `안보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시작하였지만 차츰 `힘의 극대화`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김일성 시대는 핵개발의 비밀성 은폐성을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모호성을 지렛대로 북한의 존재감과 외교적 성과, 특히 과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미국과 북 미 협상을 통해 보상과 지원, 관계개선을 이루어냈다. 김정일 시대에는 보다 진전된 핵개발 의지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북한의 정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면서, `핵 보유국`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다. 김정은 시대는 핵무력 운용교리가 `자위적 방어적` 차원에서 `선제타격 공격적`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북한의 안보와 생존의 수단이었던 핵무기는 `공격중심의 핵무력`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 핵무장력의 고도화가 북한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격중심의 핵무장력은 북한으로 하여금 점점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어 전쟁승리의 자신감, 갈등과 위기에 군사력 사용의 편의성, 국지적 분쟁의 만성화, 상대국의 선제공격 자극, 한반도의 핵전장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역내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의 여건조성을 위해 북한의 입장에서 `안보 딜레마`는 무엇인지,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대응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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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권 3호 ~ 42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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