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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의 국가보안법 경로변화 연구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의 국가보안법 경로변화 연구

채성준
  • : 한국정책학회
  • :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7권0호
  • : 프로시딩
  • : 2017년 04월
  • : 1-27(2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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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이 정부수립 이후인 1948년 12월 제정된 이래, 7차례의 개정과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존폐 논란 속에 변천해 온 과정을 경로의존(path dependence)과 경로진화(path evolution)라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해 국가보안법(제도)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요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함으로써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보안법은 경로의존 모형에서 제시하는 우연성(contingency)과 결정적 시기(critical junctures)를 계기로 경로가 시작되어 위헌성 소지(내부요인) 및 대내외 정세변화(외부요인)와 같은 외부적 충격(external shock)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개정(경로변화)을 통해 이를 완화·흡수하면서 제정 당시 법 정신의 근간을 유지한 채 장기간 존속(경로유지)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남북 간 긴장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수세력의 지원을 바탕으로 강력한 정책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이 형성되어 있어 앞으로도 전면적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낮을 것이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개폐논란 속에 부분적인 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내부 및 외부의 변화요인 속에서도 오랜 기간 경로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절적 균형(punctuated equilibrium) 모형으로 대표되는 경로 의존성의 전형적인 사례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7차례의 개정과 한정합헌 판시와 같은 부분적인 변화가 나타났을 뿐 그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경로진화 모형 중 가겹(layering)에 해당하는 형태로 표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로진화 과정에서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한 정책옹호연합의 지원과 더불어 집권세력과의 정책이해(policy interest) 공유를 기반으로 삼아 외부적 장벽인 정치적 비토세력의 폐지요구를 극복한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국가보안법은 남북 간 긴장 국면이 지속되는 한 제도전환 없이 가겹 형태의 경로변화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외 정세 및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와 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국민인식 수준에 맞춰 법 적용을 해 나가면서 필요시 정부 주도 하에 선제적으로 법 개정작업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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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8-300-00037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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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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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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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의 국가보안법 경로변화 연구

저자 : 채성준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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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이 정부수립 이후인 1948년 12월 제정된 이래, 7차례의 개정과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존폐 논란 속에 변천해 온 과정을 경로의존(path dependence)과 경로진화(path evolution)라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해 국가보안법(제도)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요인은 무엇인지를 규명함으로써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보안법은 경로의존 모형에서 제시하는 우연성(contingency)과 결정적 시기(critical junctures)를 계기로 경로가 시작되어 위헌성 소지(내부요인) 및 대내외 정세변화(외부요인)와 같은 외부적 충격(external shock)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개정(경로변화)을 통해 이를 완화·흡수하면서 제정 당시 법 정신의 근간을 유지한 채 장기간 존속(경로유지)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남북 간 긴장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수세력의 지원을 바탕으로 강력한 정책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이 형성되어 있어 앞으로도 전면적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낮을 것이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개폐논란 속에 부분적인 변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내부 및 외부의 변화요인 속에서도 오랜 기간 경로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절적 균형(punctuated equilibrium) 모형으로 대표되는 경로 의존성의 전형적인 사례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7차례의 개정과 한정합헌 판시와 같은 부분적인 변화가 나타났을 뿐 그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경로진화 모형 중 가겹(layering)에 해당하는 형태로 표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로진화 과정에서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한 정책옹호연합의 지원과 더불어 집권세력과의 정책이해(policy interest) 공유를 기반으로 삼아 외부적 장벽인 정치적 비토세력의 폐지요구를 극복한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국가보안법은 남북 간 긴장 국면이 지속되는 한 제도전환 없이 가겹 형태의 경로변화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외 정세 및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와 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국민인식 수준에 맞춰 법 적용을 해 나가면서 필요시 정부 주도 하에 선제적으로 법 개정작업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5언론을 통한 해양·수산 분야 정책이슈 식별: 중앙일간지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박기묵 , 장덕희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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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수산 정책 분야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분석을 통해, 그간 언론에 노출된 해양·수산 분야의 사회이슈를 식별하고, 향후 해양·수산 정책 분야에서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할 정책이슈 도출에 관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00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중앙일간지에 게재된 9,535건의 언론기사를 대상으로 Text Mining 기법에 의한 다빈출 주제어 분석과 SNA를 활용한 주제어 간 상호 연계성 분석, 그리고 기사에 대한 내용분석 방법을 병행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전체 기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첫째, 해양에 관한 보전 이슈 보다는 개발 이슈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둘째, FTA, 동중국해 패권경쟁과 같이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에 관한 이슈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세부 정책분야별로 살펴보면, 첫째, 해양정책 영역에서는 국제관계와 산업영역을 중심으로 이슈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둘째, 수산정책 분야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 안전이슈와 수산업 안정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한 이슈들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로, 항만물류 분야에서는 해양플랜트와 같은 신산업 분야와 북극항로 개발 이슈가 확산되고 있으며, 넷째로 해사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문제, 동북아패권경쟁에 따른 주변국과의 관계정립 등이 증가하는 이슈로 확인되었다.

6광역행정시설 운영 갈등에서 시민참여 유형의 변화: 수도권매립지 사례에 대한 근거이론 적용

저자 : 신상준 , 이숙종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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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국립공원이용자의 숙박 트랜드 분석에 기반한 정책제안

저자 : 정원희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7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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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공공성의 철학적 기초: 관계, 공감, 책임

저자 : 임의영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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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한국적 맥락에서 옹호연합모형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고용허가제 도입과정을 중심으로

저자 : 유정호 , 김민길 , 조민효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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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구의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발전한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이 한국적 맥락에서도 적합한지를 사회연결망 분석으로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론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위해 고용허가제 사례를 옹호연합모형으로 분석하고, 정책행위자들의 옹호연합 형성 및 변화 양상, 정책학습 및 정책중재자를 신문기사 코딩을 통한 사회연결망 분석으로 연구하였다.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 도입 이후 고용허가제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된 제1시기,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전후 제2시기, 2014년 이후 고용허가제 정착된 제3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고용허가제 찬성 옹호연합은 인권보호라는 규범핵심적 신념으로, 반대 옹호연합은 국가경제 및 노동자 공급이라는 규범핵심적 신념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시기에 따라 두 연합을 구성하는 단체 및 기관들이 급격하게 변화하여, 제1시기에는 김영삼 대통령과 중앙부처들, 경제단체들로 구성된 반대옹호연합의 세력이 강하여 정책변동이 없었으나, 제2시기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노동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찬성옹호연합이 강해지면서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다. 제3시기에는 옹호연합이 거의 와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책변동이 옹호연합간의 협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대통령)가 속한 옹호연합의 신념체계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전통적 옹호연합모형에서 강조하는 정책학습과 정책중재자를 통한 정책변동이 아닌, 정책중재자 부재와 상호 적대화(devil`s shift)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뢰가 낮은 한국적 맥락에서 옹호연합모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0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저자 : 김창수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7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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