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서구의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발전한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이 한국적 맥락에서도 적합한지를 사회연결망 분석으로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론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위해 고용허가제 사례를 옹호연합모형으로 분석하고, 정책행위자들의 옹호연합 형성 및 변화 양상, 정책학습 및 정책중재자를 신문기사 코딩을 통한 사회연결망 분석으로 연구하였다.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 도입 이후 고용허가제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된 제1시기,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전후 제2시기, 2014년 이후 고용허가제 정착된 제3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고용허가제 찬성 옹호연합은 인권보호라는 규범핵심적 신념으로, 반대 옹호연합은 국가경제 및 노동자 공급이라는 규범핵심적 신념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시기에 따라 두 연합을 구성하는 단체 및 기관들이 급격하게 변화하여, 제1시기에는 김영삼 대통령과 중앙부처들, 경제단체들로 구성된 반대옹호연합의 세력이 강하여 정책변동이 없었으나, 제2시기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노동부,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찬성옹호연합이 강해지면서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다. 제3시기에는 옹호연합이 거의 와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책변동이 옹호연합간의 협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대통령)가 속한 옹호연합의 신념체계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전통적 옹호연합모형에서 강조하는 정책학습과 정책중재자를 통한 정책변동이 아닌, 정책중재자 부재와 상호 적대화(devil`s shift)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뢰가 낮은 한국적 맥락에서 옹호연합모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I410-ECN-0102-2018-300-00037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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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권 3호 ~ 19권 3호 |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
2020권 0호 ~ 2020권 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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