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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자치단체 재정력 수준의 변화 동향 분석

Analysis of Change in Trend of the Level of Financial Autonomy of City and County Governments After Implementation of Local Government System

장덕희 ( Duckhee Jang )
  • : 한국정책학회
  • : 한국정책학회보 26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03월
  • : 1-24(24pages)

DOI


목차

Ⅰ. 서론: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
Ⅲ. 방법론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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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수준의 변화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시·군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992년-2013년의 22년간 자치단체별 패널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우선,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력은 재원규모 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재정자율성을 의미하는 지표 값들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재정력 측면에서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전의 재정력 수준을 중심으로 3개의 집단(높은 재정력, 중간 재정력, 낮은 재정력)으로 구분한 집단 간 비교 분석 결과, 재정자율성 지표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력을 갖는 자치단체의 수준이 더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재정력의 하향평준화 현상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본질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도 발전방향과는 배치되는 현상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 in the trend of the level of financi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over tim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and to derive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e spatial range of this study is city and county governments, and the time range is 22 years from 1992, i.e. before the start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to 2013. Panel data by local government were compiled for the analysis. To summarize the result, the size of tax revenues of our local governments progressively increas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but the indices which signify the autonomy of finances practiced by these governments progressively decreased. Moreover,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3 groups of high, middle and low financial autonomy before the implementation, it was confirmed that local governments who had relatively higher financial autonomy suffered more decrease in financial autonomy after the implementation. Consequently, this is a downward standardization of the overall financi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Furthermore, such occurrence took place because, after the implementation, the increase in independent finances of the relatively wealthier local governments is relatively faster than the increase in dependent finances.

ECN

I410-ECN-0102-2018-300-000408984


UCI

I410-ECN-0102-2018-300-000408984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6-549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18
  • : 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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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자치단체 재정력 수준의 변화 동향 분석

저자 : 장덕희 ( Duckhee Ja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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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수준의 변화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시·군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992년-2013년의 22년간 자치단체별 패널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우선,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력은 재원규모 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재정자율성을 의미하는 지표 값들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재정력 측면에서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전의 재정력 수준을 중심으로 3개의 집단(높은 재정력, 중간 재정력, 낮은 재정력)으로 구분한 집단 간 비교 분석 결과, 재정자율성 지표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력을 갖는 자치단체의 수준이 더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재정력의 하향평준화 현상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본질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도 발전방향과는 배치되는 현상이다.

2북한인권법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

저자 : 허준영 ( Joon-young Hur ) , 김지혜 ( Jihye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5-5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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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념대립과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전제된 대북정책의 결정과정 또한 정책학의 정책결정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하여, 북한인권법 제정 사례를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을 이용해 시기별로 정책결정 요인과 관련 행위자의 역할을 분석하고 모형의 적용가능성과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17대 국회(노무현 정부)에서는 국제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부상하며 법안의 최초 발의까지 이루어졌으나 우호적 남북관계의 정치흐름과 결합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법안이 폐기 되었고, 18대 국회(이명박 정부)에서는 국내외 법 제정 촉구압력이 강해지고 정권교체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 및 한미공조 강화에 따라 국내외 정책중개인들의 영향을 통해 의제 설정에 이르렀으나 다수의 관련 법안들이 충돌하면서 정책 산출에는 실패했다. 한편 19대 국회(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내외 여론이 최고조에 이르고 대북여론 악화로 인한 야당의 입장변화로 합의안 형성의 계기가 마련됨과 동시에 정책중개인들의 적극적 입법노력을 통해 최종 정책 산출에 이르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이념갈등과 국제관계가 얽힌 대북 정책의 입법과정도 다중흐름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정책학 모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정책의 특성상 각 흐름과 정책중개인 분석에 있어서 국제적인 수준의 영향이 추가로 포함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국내 차원의 분석을 전제하는 Kingdon 모형의 보완을 제안한다.

3복지레짐과 가사노동 분배의 젠더 불평등 - 파트너쉽 형성과 미취학자녀 여부를 중심으로 -

저자 : 안미영 ( Mi Young An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5-7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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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파트너쉽 형성과 미취학자녀 여부에 따른 복지레짐별 가사노동의 젠더격차 실태와 요인을 분석하였다. 국제사회조사 2012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17개 OECD 국가의 20-49세 남녀 유급노동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미혼 남녀 유급노동자의 가사노동 젠더격차는 복지레짐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자녀 없이 파트너쉽 관계에 있는 남녀 노동자의 가사노동 격차는 가족발전주의, 보수조합주의,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자녀 여부에 따른 가사노동 격차의 변화는 사회민주주의에서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자녀가 없는 부부에 비해 자녀가 있는 부부의 가사노동 격차가 보수조합주의에서 높았고 자유주의와 가족발전주의에서는 약간 낮았다. 모든 복지레짐에서 미혼 유급노동자의 가사노동분배는 성정체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파트너쉽 형성과 자녀 여부에 따라 가사노동 젠더격차에 미치는 요인은 복지레짐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발전주의는 상대적 자원이 주요 인자인데 반해 보수조합주의와 자유주의는 가용시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거시제도차원의 성평등도가 높으면 성평등한 무급노동 분배는 증가하고 제도차원의 성평등도가 낮으면 개인의 자원 협상력은 발현되기 어렵다는 기존 가설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책 제언을 논의하였다.

4지역 공공재와 주민 인구규모의 관계 분석: - Tiebout 모형과 재정건전성의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

저자 : 김정훈 ( Jeong Hun Kim ) , 서인석 ( Inseok Seo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5-9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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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에도 급격한 인구변화가 예상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적정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점차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본 연구는 지역 공공재가 주민 인구규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Tiebout 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2011-2014년도 동안 기초자치단체 223개 단체를 살펴본 결과 공공재가 인구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Tiebout 모형의 이론적 적실성이 검증될 수 있었다. 그 가운데 아동복지·교육시설 등 유아보육시설은 분석된 공공재들 중에서 인구규모에 정(+)의 효과를 보여준 유일한 공공재였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높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복지행정 가운데 유아보육시설과 같은 아동복지·교육시설에 대한 관심과 공급이 지역 인구규모를 유지하고 증대시키는 데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든 공공재가 정(+)의 효과만을 주는 것이 아니며, 문화기반시설과 같은 긍정적 공공재의 경우에도 인구규모에 부(-)의 효과를 줄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방정부 간의 지역공공재의 차이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5성주류화 관점에서 본 한국 ODA 사업의 실행

저자 : 김양희 ( Yanghee Kim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95-12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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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비롯한 선진공여국들이 개도국의 성 평등과 여성역량강화를 위해 여성대상 사회개발 프로젝트사업을 실행하고 있지만, 어떤 사업들은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여성주민들의 수용도와 효과가 크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개발원조 프로젝트사업의 그러한 문제점을 한국 ODA사업의 실행 측면에서 살펴본다. 한국 ODA 프로젝트사업 집행기관들은 성주류화를 통합한 사업의 기획과 실행을 주저하고 있다. 한국 ODA 사업이 젠더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채 `몰성적(gender-blind)`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은 첫째, 주요 여성정책이자 전략인 성주류화에 대한 인식과 관심 부족, 성주류화와 관료제와의 긴장 등에서 비롯된다. 둘째, 여성역량강화를 위해 실시되는 여성대상 교육, 캠페인, 홍보활동 등은 가시적인 사업효과는 적은 대신 인력과 수고가 많이 들어 비가시화된채 축소되기 쉽다. 셋째, 사업의 성과를 인사제도에 연동한 성과주의 인사제도는 성주류화 조치들 가운데 달성하기 손쉬운 지표들을 선호하게 만들며 성과달성에 연연하는 성과주의를 유발한다. 성주류화전략을 사업의 모든 단계에 적용한 성인지적 사업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여성대상 사업의 실행을 제한하는 `보이지 않는`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6사회자본과 건강한 노후 - 다층모형(Multilevel Modeling)을 활용한 사회자본의 영향 분석 -

저자 : 어유경 ( Yugyeong Eo ) , 김인태 ( Intae Kim ) , 홍석호 ( Seokho Hong ) , 김순은 ( Soon Eun K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1-15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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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에 대한 사회자본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층모형 접근법(Multilevel Modeling)을 적용하여 사회자본을 개인 및 지역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결속적 사회자본과 가교적 사회자본의 개념을 적용하여 노인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개인 수준의 사회자본은 노인 개인의 신뢰, 네트워크, 참여에 대한 인식 수준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32개 기초지방정부 내 65세 이상 노인 1,06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을 활용하였다. 지역 수준의 사회자본은 지역별 신뢰 평균, 다양한 결사체의 수, 지방선거 투표율 등을 통해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개인 수준의 사회자본이 높을수록 노인의 주관적 건강 수준은 높았다. 지역 수준의 사회자본의 경우, 일반화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정치단체, 산업 및 전문가 단체의 수가 많을수록, 정보공개청구율이 높을수록 노인의 주관적 건강 수준이 높았다. 반면 지역주민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시민운동단체 및 노동조합의 수가 많을수록 노인의 주관적 건강 수준이 낮았다. 요컨대 노인과의 긍정적인 관계에 기반을 둔 사회자본은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켰으나, 노인과 관계가 없는 사회자본은 노인의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악영향을 미쳤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회자본을 통해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7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개인의 모바일 인터넷 활용 수준 영향요인 연구

저자 : 정준화 ( Joonhwa Jung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51-17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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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개인의 모바일 인터넷 활용 수준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먼저 개인의 모바일 인터넷 활용 영역을 정보생산·인맥관리·사회참여·경제활동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모바일 인터넷 활용 수준에 대한 PC 및 스마트폰 접근성·조작역량·활용역량의 영향력을 순서형 로짓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분석 결과 스마트폰 접근성과 활용역량은 모바일 인터넷 활용 수준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스마트폰 조작역량은 일부 상황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와 달리 PC 접근성·조작역량·활용역량은 모바일 인터넷 활용 수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음으로, 이 결과가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 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 정책은 인터넷 활용 영역 혹은 정책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PC 보급뿐만 아니라 모바일 접근성을 개선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셋째, 모바일 조작역량을 개선하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다. 넷째, 적극적인 모바일 활용역량 개선을 위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에 모바일 역량에 관한 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보격차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데, 그 출발점으로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상 정보격차의 개념에 정보 활용 역량의 차이까지 포함하는 것을 제안한다.

8열린 정부 시대의 시민참여 - 시빅해킹의 유형 분류 연구 -

저자 : 조병우 ( B. Shine Cho ) , 윤상오 ( Sangoh Yun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77-20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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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시빅해킹이라는 새로운 시민참여 현상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시민참여 유형연구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하며 열린정부, 정부3.0, 공공데이터 확산의 맥락에서 시빅해킹이 가지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2000년대 말 미국에서 시작된 시빅해킹은 시민과 정부 간의 진정한 협치를 통해 정부혁신, 공공서비스 개선, 투명성 확보, 시민권익 향상 등의 다양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시민참여 방식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근래에 들어 한국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시빅해킹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현상이 가지는 이론적 함의와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부재하다. 이 연구는 시빅해킹의 개념을 학문적으로 정의하고, 활동을 소개하며, 시민참여의 유형분류틀을 활용하여 한국과 미국의 시빅해킹 활동을 분류하고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시빅해킹 활동은 주로 소비자선택 및 직접참여 분야에서 웹/앱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한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나타남을 발견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시민참여활동이 정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감시자, 참여자를 넘어 새로운 정부서비스의 개발자로의 역할 확장을 이루어 내고 있다는 이론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또한 시빅해킹의 활성화가 시민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지방정부3.0의 활성화를 제고 할 수 있다는 정책개발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9문화영향평가, 필요 최소한도의 규제로서 발전 방향

저자 : 배관표 ( Kwanpyo Bae ) , 최정민 ( Jeongmin Choi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03-22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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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문화영향평가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문화영향평가는 문자 그대로 문화에 미치는 정책영향에 대한 평가이다. 하지만 관련 법규를 분석해보면 문화영향평가는 무엇이 문화에 미치는 정책영향에 대한 평가인지가 불명확하며, 문화에 미치는 어떠한 정책영향에 대한 평가인지도 불명확하다. ⑴ 문화 관련 정책이 의도한 대로 문화에 긍정적인 정책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긍정적인 정책영향을 어떻게 최대화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평가가 있다면 ⑵ 문화와 관련 없는 정책이 문화에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정책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확인하고, 만약 그렇다면 부정적 정책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는 평가가 있을 수 있다. 긍정적 정책영향의 최대화에 초점을 맞춘 평가와 부정적 정책영향의 최소화에 초점을 맞춘 평가는 평가 대상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 제도 설계가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도 설계 단계에서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고, 그 결과로, 지금까지 실시된 24건의 문화영향평가를 살펴보면, 문화영향평가는 주로 문화 관련 정책이 대상으로 선정되고, 긍정적 정책영향 평가에만 치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영향평가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긍정적 정책영향에 대한 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문화 관련 정책의 소관부처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정적 정책영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하여 더욱더 고민해야 한다.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와의 비교를 통해 부정적 정책영향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제도 설계에 대해 논의해본다.

10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수행성과에 대한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사업과제를 중심으로 -

저자 : 도수관 ( Soogwan Doh ) , 서예정 ( Yejeong Seo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6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27-25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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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수행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사업과제를 중심으로 패널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탐색 및 분석하여 향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시스템과 관련된 요인들 중에서 성평등 관련 위원회의 설치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수행성과 제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운영 담당자의 인식과 태도 관련 요인들 중에서 공무원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관련 교육에 대한 참여율이 높을수록 수행성과 제고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환경 관련 요인들 중에서 지방의회 내 여성의원의 비율, 전체 예산 중 여성·가족예산 비율,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규모 등이 수행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성평등 관련 위원회는 2015년부터 도입 및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수행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관련 교육 참여를 독려할 필요성이 있다. 즉, 이러한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의 성인지예산과 성주류화 개념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고,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대한 책임감과 긍정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인지적 관점을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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