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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아동학대 보호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KCI등재

아동학대 보호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Improving the Child Protection System

조범근 ( Cho Beom-geun ) , 김준영 ( Kim Jun-yeoung ) , 배귀희 ( Bae Kwi-hee ) , 문명재 ( Moon M. Jae )
  • : 한국지방정부학회
  • : 지방정부연구 20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02월
  • : 269-298(30pages)

DOI

http://dx.doi.org/10.20484/klog.20.4.12


목차

Ⅰ. 서론
Ⅱ. 아동학대의 개념과 아동학대보호체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선행연구 검토
Ⅳ. 아동학대 보호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조사
Ⅵ. 개선방안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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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보호체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지 10년이 넘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동학대는 근절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동보호체계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원인 및 효과적인 아동학대 보호업무수행체계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료와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을 동시에 활용하는 통합연구방법(Triangulation)을 적용하여 아동학대 보호체계 개선방안을 살피고자 한다. 첫째는 하드웨어적 개선방안으로서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구조적·기능적 변화를 통하여 아동학대 보호업무 관련 네트워크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중앙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지원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지부 중심의 아동학대 전반의 체계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적 개선방안으로서 부모교육 및 신고자 의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보호관련 기관간의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고 및 조사단계에서의 정보공유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Although more than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legal foundation of the child protection system, the number of child abuse reports has continuously increased. Using a mixed method by analyzing data collected from both focus group interviews and surve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Korean child protection system and makes recommendations to improve its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This study offers two broad implications for the child protection system from the hardware and software perspectives. First, to improve the hardware process, we argue that an improved network across the related public agencies is required, by changing and reconstructing the child protection system. The preventive role of local child protection agencies should be enhanced, while the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 needs to improve its support of the local agencies.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a child protection system in whic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akes a central role is also suggested. Second, from the software perspective, we need to enhance parent education and report responsibility and facilitate information sharing among the agencies engaged in the system, especially between the police and child protection agencies.

ECN

I410-ECN-0102-2018-300-000454077


UCI

I410-ECN-0102-2018-300-000454077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6-9573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7-2018
  • : 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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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정부 공공사업에 관한 일간지 미디어자료의 시계열 코퍼스분석: 기장 해수담수화플랜트사업을 중심으로

저자 : 이태헌 ( Lee Tai Hun ) , 홍순구 ( Hong Soon-goo ) , 정하영 ( Jeong Hayeong ) , 홍혜승 ( Hong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0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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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해관계자간의 인식차이를 객관화하기 위하여 시계열로 핵심어를 추출하는 과정을 통해 대립이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자동화된 텍스트분석 방법론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해수담수화 플랜트사업에 관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문제인식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지역 2개 신문사와 중앙 3개 신문사의 기사를 수집하여 시계열 코퍼스(corpus)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해수담수화 논의에 있어서 미디어간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코퍼스 분석에 있어서 한글자연어처리 기술과 TFIDF분석을 통한 핵심단어의 추출을 통해 자동적인 텍스트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2지역산업구조의 생산성이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저자 : 현승현 ( Hyun Seung-hyun ) , 함요상 ( Ham Yo-sa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0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5-4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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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산업구조가 그동안 지방세 수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실증분석을 하였다. 특히,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동적패널회귀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지방세징수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전년도 지방세징수액, 제3차 산업, 지방행정규모로 나타났으며, 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제2차산업, 제4차산업, 인구밀도로 나타났다. 기존 학자들이 주장처럼 지방세와 지역산업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향후, 지방세 수입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내 직접소비와 관련된 제3차 산업 육성과 지역산업구조와 지방소비세를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지역정보화의 재개념화: 유형화를 사용하여

저자 : 최영훈 ( Choi Younghoo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0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7-6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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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 없는 지역정보화`와 `탈지역정보화`라는 지역정보화실제에서의 문제점을 법률상의 개념의 문제를 통해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지역정보화를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보다 유용하게 하려는 취지하에 지역정보화의 유형화를 통해서 지역정보화를 재개념화 하고자 하였다. 유형화에 앞서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전자 정부법의 규정에 의한 지역정보화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정보화의 주체, 목적, 공간범위, 내용범위에 대한 기존의 논의가 지역정보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의 지역과 지역정보화의 수요로서 정보화를 통해 포용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정보화의 차원으로 지역과 정보화를 선택하였고, 지역은 `전국적`·`지역적` 범위로 범주화하고 정보화수요는 `공통기반`·`특정` 수요로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차원을 이용하여 지역정보화의 유형으로서 `전국공통정보화`, `전국특정정보화`, `지역공통정보화`, `지역특정정보화`라는 4개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형화 및 유형들의 의미와 적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4재정분권과 지역발전

저자 : 이달곤 ( Lee Dalgo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0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69-8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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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재정분권의 경제적, 재정적 효과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국가별로 처한 환경과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소득이 높은 국가들을 사례로 하는 몇몇의 연구들은 재정분권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은 달성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의 틀 안에서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정책수단은 경제적 효율성이 담보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발전은 중앙정부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더욱이 지역간 균형발전은 중앙과 지방을 포함한 모든 수준의 정부부문과 민간기업을 아우르는 접근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불균형은 재정정책 수단만 가지고 완화될 수는 없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발전계획은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별로 고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도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히 많은 도시 지역 지방정부들은 자체적인 노력을 지역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지방정부간 재난관리의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 지방정부 재난관리기금을 중심으로

저자 : 유은지 ( Yoo Eun Ji ) , 엄영호 ( Eom Young Ho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0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9-11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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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관리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전략적 행태를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을 통해 규명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하여 2013년을 기준으로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있어서 지방정부는 외부재원의 이전가능성이 높을수록 해당 지방정부의 재난예산을 줄이는 전략적 행태가 나타나는 것이 실증적으로 검정되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난관리기금 적립이라는 현상을 이론적으로 연성 예산제약과 게임이론을 통해 그 실천적 함의를 고찰하였다는 점과 논의하였다는 것과 그동안 논의에만 그쳤던 지방정부 재난관리기금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정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6방범용CCTV 설치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시를 중심으로

저자 : 문유석 ( Moon Yuseok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0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5-14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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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방범용CCTV가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범죄예방과 해결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 입지선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보았다. 방범용CCTV 설치 근거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이를 기초로 상위 기준으로 6개 항목 과, 각 항목별로 3개에서 5개씩 총 23개 세부항목을 설정한 후 부산지역 대학교수 및 연구원, 경찰관,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AHP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2명의 전문가들의 응답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요소인 6개 항목의 우선순위는 범죄 및 불법행위의 발생정도 > 범죄취약성 정도 > 대체감시수단의 존재 유무 > 시야확보 용이 여부 > 기술적 가능 여부 및 운영상의 편리성 > 주민편익과 비용 정도 순으로 나타났다. 23개의 세부항목 들 중 상위 10개의 우선순위 순위는 5대 강력범죄 발생 정도 > 범죄발생지역 > 범죄신고다발지역 > 이미 설치된 CCTV와의 중복 여부> 우범·취약지역 > 청소년 탈선행위 발생 정도 > 기초질서위반행위 발생 정도 > 설치장애요인 유무 > 예상도주로 > 관리상의 장애요인 유무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방범용CCTV 설치입지 결정 시에는 범죄관련 요인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돼 야 하며 그 외 공적감시 정도, 감시가능 여부, 주민의 편익과 비용, 설치장애요인이나 점검·교체 등에 있어서의 편리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방범용CCTV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입지선정 결정과정에서 관련된 기준들을 찾아내고 그 기준들의 중요도 등이 고려하여 합리성의 수준을 올리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7국제개발원조의 경제성장과 복지개선에 관한 효과

저자 : 박경돈 ( Park Kyoungdo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0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41-16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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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수십 년 간 급속히 증가한 국제개발원조가 수원국의 경제성장과 복지개선이라는 두 가지 원조목적의 달성여부를 계량적으로 검증하였다. 국제개발원조는 수원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복지개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모형화하였다. 통계분석에는 수원국의 차별적인 경제성장 수준과 복지개선 수준을 모형화하여 2단계 분위수 회귀분석(Quanti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원조로 인한 수원국 경제성장과 그로 인한 복지개선을 분석하기 위해 1962년부터 2014년까지 총 52년 간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저성장 수원국의 경우에는 원조액의 증가율을, 고성장 수원국의 경우에는 원조규모를 증가시킬 때 국민총소득의 2년 간 증가율로 측정된 경제성장의 촉진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원조로 인한 경제성장은 수원국 복지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밝혔다. 보건(출생), 양성평등, 교육의 3개 분야에서 복지 개선을 측정하기 위해 5세 미만 유아사망률, 여아의 학교등록률, 기초교육 이수율을 검증한 결과, 분야별 복지개선이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수원국에서 상대적으로 복지개선의 효과가 더 크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공여국은 국제개발원조를 통한 원조 시 수원국의 차별적인 경제성장 수준과 복지개선의 정도를 진단하고 지원할 때 그 효과성이 증진될 것이다.

8화물자동차 운임제도와 운임결정방식의 쟁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최진이 ( Choi Jin-yi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0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67-18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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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운임제도에 관하여 시장 주요 당사자간 쟁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와 함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정으로 화물운송시장의 시장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함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화물운송시장에 과잉공급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그동안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조금씩 이루어져 왔지만, 그 성과는 기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듯하다. 2016년 8월, 정부는 물류산업 육성과 시장발전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한다는 명목 하에 소형화물차의 시장진입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2016.8.31.)」을 발표하였으나, 업계가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하면서 표준운임제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화물운임 법제화에 관한 두 개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최인호의원(안)_표준운임제, 이헌승의원(안)_참고운임제)」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일부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신고의무 외에 신고운임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따라서 다수의 화물운송사업자에 비하여 물동량은 제한되어 있는 화물운송시장에서는 화주가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고, 화주는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시장요소의 핵심인 운임 등을 사실상 결정한다. 실제 거래계에서는 업체의 영세성, 거래정보의 폐쇄성, 운송사업자와 운송주선사업자의 공급과잉으로 다단계 운송구조가 만연해 있다. 즉 화물이 실제 운송되기까지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가 중간에 개입하는 다단계 운송구조가 만연해 있고, 시장지배력을 가진 화주에 의한 덤핑강요로 운임이 결정되는 등 비정상적인 운임구조로 인한 피해가 최종 운송사업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9석면위험과 석면정책변동

저자 : 남명숙 ( Nam Myong Sook ) , 김창수 ( Kim Chang-soo ) , 양기용 ( Yang Gi-yo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0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87-21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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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자연적인 위험이자 동시에 사회적인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 석면위험에 대한 정부 정책과 조치들이 어떤 과정과 경로를 통해 수립되었으며, 이 대응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주고받은 상호작용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석면관리대책과 석면피해구제법 그리고 석면안전관리법 등 석면정책변동이 나타나는 과정을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다중흐름의 결합성공과 결합실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제일화학이 야기한 석면위험과 충남 홍성 석면광산 피해사건이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과 이에 대한 시민사회와 정부의 대응과정을 일종의 서사적 스토리(narrative)를 통해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관 여자들의 행동과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석면정책과 제도가 어떠한 정책논리가 적용되어 형성되었는가를 검토하였다. 정책변동과정의 분석결과 정책의 창이 열리고 문제의 흐름이 지속되더라도, 언론과 시민단체가 정치의 흐름을 지속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대응을 통해 정책대안의 흐름을 지속시켜야만 정책변동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정책변동을 가져올 때 세 가지 흐름을 결합하려고 노력하는 정책선도자가 시기를 달리하면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10방과후학교 프랜차이즈 계약방식에 따른 효과 분석: 수강료 가격 및 프로그램 만족도를 중심으로

저자 : 김인 ( Kim I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0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13-24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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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 계약방식이 수강료 가격과 그리고 학생들 및 학부모의 프로그램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전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과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규명한 것이다. 연구의 주요 발견 내용은 ⅰ)기술가격입찰제도는 고정가격공개경쟁제도나 협상적 계약제도에 비해 수강료 인하 효과는 없다. ⅱ) 기술가격입찰 제도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프로그램 만족도에 모두 부정적 효과가 있다. ⅲ)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에 대해 학교장의 관심은 학부모의 프로그램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학생들의 프로그램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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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0호(1999) ~ 68권 0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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