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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 종단분석

KCI등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 종단분석

Longitudinal Study on the Equity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of the self-employed

이옥진 ( Rhee Okjin ) , 문용필 ( Moon Yongpil ) , 박현식 ( Park Hyunshik )
  •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 사회복지연구 47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6년 12월
  • : 309-332(24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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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능력별로 수직적 형평성을 측정하고, 각 부담능력 및 인구학적 특성이 보험료의 변화와 인과관계를 보이는지 종단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대상은 한국복지패널 6차(2011년)-10차(2015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지역가입자 가구주이다. 분석방법으로는 카크와니(Kakwani) 누적지수 산출 및 패널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2011년-2015년까지 카크와니 지수는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역진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패널회귀분석 결과 종합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통계상 유의미한 부(-)의 영향력을 보여 역진적임을 보였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attempts to calculate the vertical equity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of locally provided policy holders by abilities to pay. Also, this longitudinal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abilities to pay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n the health insurance premium. Using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this study followed the self-employed households who continued to participate in the survey from 2011 to 2015. Kakwani`s index of progressivity was measured as a measure of vertical equity and pane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by STATA program.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from 2011 to 2015, the values of kakwani`s index were negative according to composite income, which meant some levels of regressiveness of contribution. Secondly, panel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lowest household of composite income had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premiums, which also meant regressiveness. Based on the results, the author suggested political discussions on reorganizing the system of impos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ECN

I410-ECN-0102-2018-300-000496255


UCI

I410-ECN-0102-2018-300-000496255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KCI 등재
  • : -
  • : 계간
  • : 1598-3854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9-2018
  • :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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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육아휴직 후 퇴사한 여성의 퇴사과정과 유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방해하는 배경을 중심으로

저자 : 서정미 ( Seo Jungmi ) , 김수영 ( Kim Suyo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47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5-4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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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육아휴직을 사용했음에도 퇴사를 하게 된 여성들의 퇴사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퇴사여성들의 일터와 가정의 어떤 배경들이 육아휴직제도의 정책시나리오를 거슬러 이들의 일-가정 양립을 방해하는 힘으로 작용했는지를 짚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육아휴직제도는 여성이 출산·육아로 노동시장을 떠나게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 정책이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이용한 후에도 일과 가정을 병행하지 못하고 결국 퇴사하게 되는 사례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육아휴직제도의 본질적 목표가 여성노동자의 노동시장 복귀이니만큼, 정책목표를 온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사용 이후에 퇴사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육아휴직 사용 이전부터 퇴사를 계획 했던 여성 4명(A집단)과 육아휴직 사용 이전에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직장복귀를 원했지만 결국 퇴사를 하게 된 여성 4명(B집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들의 퇴사과정을 분석했다. 나아가 이들의 퇴사원인이 일과 가정 중 주로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A집단을 직장회피형과 가정순응형, B집단을 직장희생형과 가정선택형으로 세분화해보았다. 이를 통해 여성에게 비친화적인 노동시장의 근무여건과 고착화된 성별분업이 여성노동자들이 육아휴직 전부터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 주요배경이 되고 있으며,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직장의 부당처우와 육아휴직 중 재발견하게 된 모성애가 육아휴직 이후에 여성노동자들이 퇴사를 선택하게 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여성노동자들을 직장에서 밀어내고 가정으로 끌어당기는 위와 같은 힘들을 완화시키고 일-가정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2빈곤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빈곤층의 실태에 대한 연구 : 중첩된 가난과 이웃관계, 그리고 정신건강

저자 : 탁장한 ( Tak Jang Ha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47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43-6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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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사한 소득수준을 가진 빈곤층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생활실태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탐색한 연구이다. 특히 빈곤한 지역에 거주하는 빈곤층에 초점을 두어, 중첩된 빈곤상태에 처하였을 때 이들의 이웃관계와 정신건강수준이 어떠한 결과를 보이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2년도 한국종합사회조사(94개 시·군·구, N=1,396) 자료를 활용하였고, 지역빈곤과 개인빈곤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 빈곤지역에 거주하는 빈곤층이 부유지역의 빈곤층보다 이웃 간의 유대에 있어 더욱 높은 수준의 이웃관계를 보고하였다. 나아가 중첩된 빈곤상태는 이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또한 높이는 기제로서, 빈곤한 지역사회가 빈곤층의 취약한 정신건강을 완충하는 지지기반이 됨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빈곤지역에서 빈곤한 주민들이 지니는 관계성의 의미를 논의하였으며, 그에 따른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3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의 IPA 분석 : 평택 H대학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정소영 ( Jeong Soyo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47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71-9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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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활동보조인 교육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중점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요인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활동보조인 교육 중요도-만족도 측정 문항의 요인구조, 상관성을 검증하고 IPA 메트릭스를 통해 각 요인들이 중점개선, 개선 요망, 노력 지속, 현상 유지 중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 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경기남부권의 활동보조인 교육에 참여하는 231명이 대상이었다. 연구결과, 활동보조인 교육은 `교육 운영`과 `교육과정`의 2개의 요인으로 탐색되었고, 대부분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PA 분석결과 활동보조인 교육 운영에서는 `교육기간`이, 교육과정에서는 `실기수업`과 `이론수업` 요인이 중점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기간은 활동보조인 교육 운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론수업은 활동보조인 교육과정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경기남부권 활동보조인 교육운영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중요도-만족도를 조사한 것으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보조인의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보조인 교육 중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하여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4공공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의 지역별 차이 : 서울시 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의 기초수급자 관리를 중심으로

저자 : 신나래 ( Shin Narae ) , 길현종 ( Kil Hyeonjo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47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93-12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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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를 통해, 지역에 따라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수요적 차원에서의 환경적 특성 차이와 공급적 차원에서의 서비스 질과 양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수급자 비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8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주민생활지원)팀 소속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5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세대수의 차이(11-450세대)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경험하는 부담의 형태나 내용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형태, 민간자원의 활용 가능성, 방문상담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 일선담당자와 중간관리자의 사회복지전문성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 특히 서비스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체적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5단도박자의 감각 회복 체험

저자 : 강준혁 ( Kang Jun Hyeok ) , 이혁구 ( Lee Hyuk Koo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47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21-15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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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박에 중독되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주체의 감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단도박자 10인과 일대일 심층면담을 실시했다. 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Giorgi(1970; 1985)가 제안한 현상학 방법으로 분석했다. 분석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의미단위(meaning unit)를 18개의 `드러난 주제`로 재구성했으며, 드러난 주제들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총 6개의 `본질적 주제`로 통합했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도박중독 과정에서 시각, 청각과 같은 특정 감각에만 모든 정신을 집중시킴으로써 다른 감각들을 상실해갔다. 둘째, 참여자들은 회복 과정에서 `금단의 고통`을 겪었지만 이를 통해 잃어버린 감각을 회복해 갔다. 셋째, 참여자들의 체험에 관한 주제들을 일관적 진술로 통합한 결과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회복은 일종의 `도박으로 잃어버린 감각 회복 과정`이었다. 연구자들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감각에 대한 정보 제공`, `자극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감각회복훈련 적용`과 같은 실천적 대안들을 제시했다.

6남성 청년의 노숙진입 시기에 따른 노숙 경로

저자 : 김소영 ( Kim Soyo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47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51-18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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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초 노숙진입 시기 차이에 따른 남성 청년 노숙인 두 그룹의 노숙경로를 밝혀 구체적인 노숙의 원인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노숙 원인에 대한 논의는 구조냐 개인이냐의 이분법적 원인론에 머물러 있거나 노숙에 영향을 미친 복잡한 원인을 다루지만 결국 이를 단순화시켜 설명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는 각 청년노숙인 사례의 노숙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사례의 생애 경험의 맥락 속에서 노숙에 영향을 미친 핵심위험요인의 연대기적 배열을 통해 좀 더 세밀하게 위험요인간의 인과성을 추적하여 노숙 진입의 경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청년기에 노숙에 진입한 그룹(A1)과 10대 때부터 노숙을 경험한 바 있는 그룹(A2)은 노숙의 진입 경로가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양쪽 모두 청년기에 극한의 상태인 노숙을 경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전자의 경우는 가족, 사회로부터 입은 외상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이로부터 이탈해 고립을 경험하다 노숙에 이르게 된 경우로 대표된다면 후자의 그룹은 이미 청소년기부터 위기청소년의 상황이 시작되었고, 학교, 가정에서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기의 노숙 경험이 청년기로 곧장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지만 비노숙 기간이 잠시였을 뿐 청년기에 노숙으로 재진입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론을 통해 성인기의 삶의 토대를 다져야 하는 청년기에 극단의 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위험요인과 진입경로에 따른 차별화된 개입, 사례관리, 상담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언하였다.

7반수로 대학에 진학한 후기 청소년들의 진로발달 경험 : 도돌이표를 지나도 반복되는 길

저자 : 김서현 ( Kim Seo Hyun ) , 임혜림 ( Yim Hye Rim ) , 명소연 ( Myung So Yeon ) , 정익중 ( Chung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47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83-21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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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반수(半修)로 대학에 진학한 후기 청소년들의 진로발달 경험에 대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반수로 대학에 진학한 7명의 후기 청소년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경험의 본질적 의미가 생생하게 드러나도록 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Giorgi의 방식으로 분석하여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구성요소를 도출한 결과, 반수로 대학에 진학한 후기 청소년들의 진로발달 경험은 19개의 하위 구성요소로 체계화되었고, “적성보다는 성적이 중요했던 고교시절”, “떠밀리듯 진학하여 꿈과 멀어진 발걸음”, “득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했던 반수생활”, “반수 성공에도 도달하지 못한 장래희망”의 4개의 상위 구성요소로 구조화되었다. 중심주제는 “도돌이표를 지나도 반복되는 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반수로 한 번 더 입시를 치렀고 다시 대학에 진학하는 좁은 길을 돌아왔지만, 여전히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기준에 타협하며 진로발달을 하는 모습이었다. 본 연구는 반수로 대학에 다시 진학한 이들의 진로발달 경험이 후기 청소년기 복지와 행복에 어떤 심층적 의미가 있는지 탐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끝으로, 반수생 증가 상황에 대한 각성, 청소년기 진로발달 및 삶의 질 증진 도모 방안에 관하여 제언하였다.

8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결정요인

저자 : 고혜진 ( Ko Hyeji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47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17-254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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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세구조에 주목하여,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제도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에서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복지지출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복지지출 수준을 각각의 종속변수로 하는 동시방정식 모형(3단계 최소제곱법 활용)을 추정한다. 분석 결과, 대체로 조세부담 수준을 높이는 것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능력자 부담 원칙과 관련해, 과세원 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 수익자 부담 원칙 차원에서 사회보장기여금과 민간기여의 확충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바 사회보장재원을 다원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할 수 있다.

9성폭력 피해특성에 따른 피해경험자 유형화와 지원 서비스 이용양태 연구

저자 : 김기현 ( Kim Kihyun ) , 김재원 ( Kim Jae-won ) , 박혜영 ( Park Haeyoung ) , 유비 ( Ryou Bee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47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55-28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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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경험자들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의 구축과 효과적 서비스 모델 개발에 있어서 피해사례들의 유형화와 지원 서비스 이용양태에 대한 파악은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답은 그간 2013년의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를 위시한 회고적 자기보고자료와 성범죄 관련 통계자료 등을 통해 다소 제한적인 정보로만 남아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들에 기록되어 있는 실제 사례관리 데이터를 활용하여 성폭력 피해특성에 따른 유형화를 시도하였고, 해당 유형들과 성폭력 지원 서비스 이용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전국의 피해자 지원 기관 29개소로부터 수집된 총 1077개 피해 사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피해 유형 및 연령과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른 개별 피해특성들의 차이를 발견하였고, 피해특성을 바탕으로 한 총 6개의 하위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해당 유형들에 따라 다양한 성폭력 지원 서비스 이용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의 결과 및 성폭력 관련 범죄 통계와의 차이를 논하였고 실천적 함의와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10바우처 제도의 이용자 선택권 강화가 돌봄노동자에게 미친 영향과 그 의미

저자 : 김송이 ( Kim Song Yi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간행물 : 사회복지연구 47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81-30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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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용자 선택권 강화 맥락에 초점을 두고 바우처 도입 이후 돌봄노동자에게 나타난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바우처 도입 이후 돌봄노동자들의 고용, 해고, 노동강도 등에 서비스 이용자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강화됨에 따라 돌봄노동자들은 노동지위의 취약화와 노동 의미와 상실, 돌봄노동자로서의 정체성 혼란 등 `노동소외`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노동자의 노동소외는 사회서비스 질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향상과 더불어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노동권 보호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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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KCI등재

청소년복지연구
20권 3호 ~ 20권 3호

KCI등재

보건사회연구
38권 3호 ~ 38권 3호

KCI등재

한국가족복지학
61권 0호 ~ 61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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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권 2호 ~ 6권 2호

국제사회보장리뷰
6권 0호 ~ 6권 0호

보건복지포럼
263권 0호 ~ 263권 0호

Research in Brief
2018권 8호 ~ 2018권 8호

보건·복지 Issue&Focus
353권 0호 ~ 353권 0호

보건·복지 Issue&Focus
352권 0호 ~ 352권 0호

보건복지포럼
262권 0호 ~ 262권 0호

KCI등재

사회보장연구
34권 3호 ~ 34권 3호

KCI후보

한국청소년활동연구
4권 1호 ~ 4권 1호

한국장기요양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2014권 0호 ~ 2016권 0호

한국장기요양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15권 0호 ~ 2017권 0호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8권 1호 ~ 2018권 1호

한국장기요양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2013권 0호 ~ 2017권 0호

한국장기요양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14권 0호 ~ 2018권 0호

장기요양연구
1권 1호 ~ 6권 1호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정책포럼
5권 0호 ~ 5권 0호

Research in Brief
2018권 7호 ~ 2018권 7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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