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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최저임금의 사업체 내 임금압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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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사업체 내 임금압축 효과

Analysis of Wage Compression Effect of the Minimum Wage within Establishment

강승복 ( Seungbok Kang )
  • : 한국노동경제학회
  • : 노동경제논집 39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6년 12월
  • : 33-58(26pages)

DOI


목차

Ⅰ. 머리말
Ⅱ. 기존의 연구
Ⅲ. 분석방법
Ⅳ. 분석 결과
Ⅴ. 맺음말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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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저임금의 사업체 내 임금압축 효과를 다룬 것이다. 분석 결과 사업체 내 최저임금 비중의 증가는 사업체 내 임금분포를 압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 비중이 큰 사업체일수록 사업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데 이때 고임금 그룹의 하락폭이 저임금 그룹보다 더 크게 나타나며, 저임금 대비 고임금 근로자의 상대임금도 최저임금 비중이 큰 사업체일수록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것을 시사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직접적으로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키며, 간접적으로는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하락시키거나 상승폭을 둔화시켜 결과적으로 임금분포를 압축시킨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은 임금 불평등도를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a minimum wage on the wage compression within Korean establishm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increases of a ratio of workers who get minimum wage within establishments have a effect to compress the wage distribution within establishments. Secondly, the establishment average wages get lower as their minimum wage ratios get larger. In this situation, high wage group`s wages fall deeply than low wage group`s these. Thirdly, the relative wages of high wage group to low wage group tend to be small as their minimum wage ratios get larger. To conclude, a increase of minimum wage has a effect to raise low wage workers` wages directly, and to reduce high wage workers` wages or increase rates indirectly. And the wage distributions are compressed as a result. So government`s policy to increase minimum wage will have a result in reducing wage inequality.

ECN

I410-ECN-0102-2018-300-000506707


UCI

I410-ECN-0102-2018-300-000506707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9-665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7-2018
  • :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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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년고용촉진장려금 효과 분석

저자 : 이철인 ( Chul-in Lee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39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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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년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투입 사업으로 2004년에 도입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효과를 탐색-매칭 모형의 틀 내에서 이해한 후, 준실험적 프로그램 평가 방법론을 실제 행정자료에 적용하여 분석한다. ①구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구직 후 1년가량 사업주에게 최대 월 60만 원의 지원을 가능케 하는 본 제도의 구조는 기존 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고, 또한 ② 재정지원 수준면에서 괄목할 만한 사업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본고에서는 ③ 효과 추정에 그치지 않고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제도의 총괄적 의의를 검토한다. 주요 분석 결과로서 대략 18일 정도 구직기간이 단축되었고, 임금수준이 3% 정도 향상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얻었다. 보수적으로 설정된 상황 하의 비용-편익 분석의 결과 또한 표본기간 동안 본 사업의 효과성을 지지한다. 끝으로 본 결과의 해석에 관해 논의한다.

2최저임금의 사업체 내 임금압축 효과

저자 : 강승복 ( Seungbok Kang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39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3-5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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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저임금의 사업체 내 임금압축 효과를 다룬 것이다. 분석 결과 사업체 내 최저임금 비중의 증가는 사업체 내 임금분포를 압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 비중이 큰 사업체일수록 사업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데 이때 고임금 그룹의 하락폭이 저임금 그룹보다 더 크게 나타나며, 저임금 대비 고임금 근로자의 상대임금도 최저임금 비중이 큰 사업체일수록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것을 시사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직접적으로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키며, 간접적으로는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하락시키거나 상승폭을 둔화시켜 결과적으로 임금분포를 압축시킨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은 임금 불평등도를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공무원연금 납부 가구의 경제행태 분석

저자 : 김보민 ( Bo Min Kim ) , 송헌재 ( Heonjae Song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39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59-8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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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정패널을 이용하여 공무원연금 납부 가구의 경제행태를 국민연금 가구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공무원연금 가구의 소득은 국민연금 가구보다 평균적으로 높다. 둘째, 공무원연금 가구 순자산은 국민연금 가구보다 현격히 작다. 이는 공무원연금의 저축구축효과 뿐만 아니라 비공무원 가구의 상속자산이 공무원연금 가구보다 높은 데에서 기인할 수 있다. 셋째, 공무원연금 가구의 월 소비 지출은 국민연금 가구보다 유의하게 높다. 기초통계량 분석과 고정효과분석을 통하여 공무원연금 가구 효과가 유의하게 존재함을 볼 수 있다. 공무원연금 가구의 순자산이 작고 월 소비 지출이 큰 이유는 해당 가구가 안정적이고 지급률이 높은 공무원연금소득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축의 필요성을 덜 느끼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4여성의 경력단절과 육아휴직 제도와의 관계

저자 : 조동훈 ( Donghun Cho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39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81-10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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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 가운데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경력단절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여성 임금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최초 경력단절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개인의 특성과 일자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최초 경력단절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증 분석결과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결정에 중요한 요인은 근로자가 속한 사업체가 여성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부담을 실제로 얼마나 고려하는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내 출산휴가 혹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은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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