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ichweite und Grenze der Interpretation von dem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 (Koreanischen Supreme Court) uber den Begriff des “Wahlkapmfes” im § 59 des Wahlgesetzes - Uber das Urteil v. 2016. 8. 26. 2015Do11812 vom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
Ⅰ. 서 론 Ⅱ.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 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의 쟁점과 논거 Ⅲ. 선거운동의 의의와 기능 및 제한의 기본적 구조 Ⅳ. 유사기관 설치에 의한 선거운동에 대한 판단 Ⅴ. 사전선거운동의 의미에 대한 해석의 한계 Ⅵ. 정치자금의 부정수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의 문제점 Ⅶ. 결 론 [참고문헌]
현대 대의제 민주국가에서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이며,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이 스스로를 주권자로 자각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와 자긍심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선거 관련 쟁점들은 매우 첨예할 뿐만 아니라 커다란 파장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 이번 대법원의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주목된다. 일견이 판결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전향적인 판결인 것처럼 보인다. 이른바 엄격해석의 원칙에 근거하여 선거운동의 개념을 축소 해석함으로써 가급적 선거운동으로 규제되는 대상을 축소하려는 것은 이러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가? 특히 선거운동 관련 분쟁은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매우 예민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 물론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자체 목적일 수 없으며,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한계가 어디인지 논란이 많다. 실제 미국이나 독일처럼 선거운동 기간의 제한이 없는 나라도 있지만 일본과 우리나라처럼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나라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정치문화와 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입법적 결정에 의한 것이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일관되게 합헌결정을 내려 왔다.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은 사법적 판단의 영역을 벗어나 사실상 입법의 변경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판례의 변경을 통해 우회적으로 달성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법원 판례의 논거들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한 반대의견의 날카로운 비판에서 잘 드러난다. 단순히 구체적 타당성만을 놓고 본다면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이 대법원 판결이 사법적 판단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설령 위헌이라는 확신이 드는 법률이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해 무효화하거나 국회에 의해 개정.폐지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이 법원의 헌법 상 의무이다. 법관 개인의 양심 내지 정당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위헌법률심판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무시하고 원하는 (스스로 정당하다고 믿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논리를 조작하고 판례를 변경한다면,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법관 개인의 소신에 따라 실정 법률에 반하여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도 불구하고- 무죄판결을 내리는 것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법원의 판결은 구체적 타당성만이 아니라 법 절차와 제도에 대한 존중을 통해 법적 안정성과 이를 통한 사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다.
Die Bedeutung der Wahl im heutigen reprasentativen Staat konnte nicht zu viel akzentuiert werden. Einerseits hangt die Gelungenschaft der Demokratie von der demokratischen Wahl ab. Andererseits fuhren die Teilnahmen der Burger an der Wahl zum Bewußtsein als Souveran und zum Vertrauen und Stolz auf die Demokratie der Republik Korea. In diesem Sinne verlangt das Urteil v. 2016. 8. 26. 2015Do11812 vom Koreansichen Obersten Gerichtshof (Koreanischen Supreme Court) eine Aufmerksamkeit. Auf den ersten Blick erweckt das Urteil den Anschein, als ob es die Freiheit des Wahlkampfes viel starker schutze als je, indem es auf Basis der so genannten `strengen Interpretationslehre` den Begriffsumfang des “Wahlkapmfes” im § 59 des Wahlgesetzes verschrumft und dadurch die Gegenstande der verbotenen Wahlkampfe einschrankt. Aber ist es wirklich so? Bei den Rechtskonflikten uber den Wahlkampf geht es immer nich nur um die Freiheit des Wahlkampfes, sondern auch um das Gebot der Fairneß und die Gleichheit zwischen den Wahlkanidaten bzw. Wettbewerbern mit Aktualitat und Scharfe. Im Gegensatz zu USA und Deutschland verbieten Korea und Japan den vorzeitigen Wahlkampf vor der Wahlkampfperiode. Diese Unterschiede beruhen auf den Verschiedenheiten der politischen, kulturellen und gesellschaftlichen Gegebenheiten, die dem Gesetzgeber dabei einen weiten Gestaltungsraum einraumen. Das 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hat die Entscheidungen des Gesetzgebers als Ausubungen dieses Gestalungsraums mehrmals und konsequent als verfassungsmaßig erklart. Trotzdem erscheint der Koreanische Oberste Gerichtshof in der Tat durch die Urteilsanderung die Gesetzesanderung zu umgehen und damit die Grenze der rechtsprechenden Gewalt zu uberschreiten: Durch die scharfen Kritiken hat das Sondervotum viele Wiederspruche und wenige Konseqenz in den Argumenten der Urteilsanderung vom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 deutlich gezeigt. Die konkrete Gerechtikgkeit des Urteils konnte kontrovers sein. Es ist aber sehr klar, das Urteil hat die Grenze der Rechtsprechung uberschritten. Es ist die verfassungsrechtliche Pflicht der Gerichte und der Richter, das geltende anzuwendende Gesetz ungeachtet der Uberzeugung von dessen Verfassungwidrigkeit seitens der Richter zu respektieren und anzuwenden, bis das Gesetz von dem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 durch das verfassungsgerichtliche Verfahren oder vom Gesetzgeber durch die Gesetzesanderung seine Wirksamkeit verliert. Der Koreanische Oberichtshof hat nach dem personlichen, aber nicht dem richterlichen Gewissen(Art. 103 der Koreanischen Verfassung) das geltende anzuwende Gesetz und das Verfahren konkreten Normenkontrolle vom Koreanichen Verfassungsgericht(Art. 107 Abs. 2 der Koreanischen Verfassung) ignoriert. Die Urteile der Gerichte sollten durch das der Verfassung und dem Gesetz gerechte Verfahren nicht nur jeweilige konkrete Gerechtigkeit, sondern auch Rechtssicherheit und damit das Vertrauen auf das gerichtliche Verfahen sicherstellen, woran diesem Urteil des Koreanischen Suprem Court mangelt.
I410-ECN-0102-2018-300-000255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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