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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법조협회>법조>다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의 대안으로서 미국의 독립규제행정기관의 공중피해보상조치의 현황과 한국에의 도입가능성 - 연방증권거래위원회의 경우를 중심으로 -
다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의 대안으로서 미국의 독립규제행정기관의 공중피해보상조치의 현황과 한국에의 도입가능성 - 연방증권거래위원회의 경우를 중심으로 -
The Current Status of Public Compensation of Independent Agencies in U.S. and Feasibility in Korea as the Alternative of Class Action for Mass Victim Tort Cases: Focusing on the Case of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최근 다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현실에 존재하는 집단소송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증권집단소송의 부진이 보여 주듯이 한국에서 집단소송이 현실적인 구제수단으로 원활히 작용할지는 의문이다. 이 글은 집단소송의 종주국으로 여겨지는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독립규제행정기관의 공중피해보상조치의 현황을 미국에서 이를 대표하는 기관인 연방증권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위 제도의 역사적 발전과 현재의 지위, 집단소송과의 관계, 배제효과 등을 중심으로 공중피해보상조치가 어떻게 부각되고 있는지와 그 성격, 적용분야를 살펴본 뒤 연방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익반환금과 과징금을 합쳐 공정펀드라는 별도 펀드 형식으로 운영되는 공중피해 보상조치의 성장과정, 효과, 실제운영과 그 성공요인을 집단소송과 대비해 살펴보았다. 공중피해보상조치는 미국의 사법환경에서 발전한 제도인만큼 한국에는 이질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집단소송보다는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적용하기 용이한 측면이 있는 만큼 다수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로 집단소송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보다 현실성을 가지므로 한국에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Recently, the social calling for adoption of class action as an solution for mass victim tort cases has been rising. However, the weak performances and struggling of securities class action which is only feasible class action in Korea by Class Action in Relation of Securities Act gives doubt to the workability to the class action as real remedy for mass victim torts in Korea. This article introduces about current status of Public Compensation(hereafter "PC") of independent agencies in U.S. which is regarded as the champion of class action, focusing on the Case of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hereafter "SEC"). PC is one of arising remedies for replacing or complementing class action in U.S. This article follows the historical evolutions and current status, categories for application, relations and preclusion effects of PC with class action. Also, this article explains how SEC organize so called the Fairness Funds which is composed of disgorgement and civil fines and delves into the actual effect and components of SEC`s success in PC in comparison with class action. Though PC has evolved in U.S which has peculiar judicial system and system in comparing with Korea, it has relatively good potentials for mass victim tort cases in Korea in comparing with class action and the adoption of it should be considered.
UCI(KEPA)
I410-ECN-0102-2018-300-000255874
간행물정보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KCI등재
:
: 격월
: 1598-4729
:
: 학술지
: 연속간행물
: 2003-2020
: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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