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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행정학 60년 문화행정 연구의 동향과 성찰

A Review of Cultural Policy Research in Korea

김정수 ( Jungsoo Kim )
  •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 : 행정논총 54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6년 12월
  • : 105-139(35pages)

DOI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분석 방법
Ⅲ. 양적 추세 분석
Ⅳ. 내용적 경향 분석
Ⅴ. 평가 및 제언
Ⅵ.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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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한국 행정학 6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행정학계에서 문화행정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분석을 위하여 문화행정과 관련된 학술지,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 그리고 학술 단행본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문화행정 연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현실 문화행정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1989년부터 2015년까지 10개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전체 논문은 총 11,457편이었는데, 그 중 문화행정 논문은 268편으로 2.34%를 차지하였다. 문화행정을 연구한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은 총 42편, 그리고 학술단행본은 총 29권이었다. 학술지 논문의 경우, 연도별 전체 게재논문 대비 문화행정 논문의 비율을 보면 1989년에는 0.4%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9.7%로까지 급증하였다.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연구 성격 및 영역 측면의 불균형 등 내용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다. 학술지 논문의 경우, 문화행정에 관한 일반 이론의 구축을 위한 개념적 혹은 철학적 연구는 매우 드문 형편이다. 단행본의 경우도 교재 성격의 종합서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특정한 논제 혹은 정책을 집중적인 탐구한 전문서적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아직 행정학계에서 문화행정 연구자의 수는 그리 많지 않지만 주요 주제별로 특화된 일군의 학자들이 활발한 연구활동을 계속 수행해오고 있다.
This paper seeks to analyze how the field of cultural policy has been studied historically in the past sixty years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In order to figure out the research trend, this paper extensively reviewed academic journals, doctoral dissertations, and books in public administration. Among the total of 11,457 articles published in ten academic journals from 1989 to 2015, 268 articles were about cultural policy issues. During the same period, 42 doctoral dissertations and 29 books regarding cultural policy were published. The ratio of cultural policy articles published in the ten journals was only 0.4% in 1989. However, it increased sharply to reach 9.7% in 2015. Despite the quantitative growth of academic articles on cultural policy, however, there have been few conceptual and philosophical studies constructing general theories of cultural policy. In addition, more than half of the books were typical textbooks, rather than in-depth research on specific themes. In conclusion, the public administration scholars who specialize in cultural policy have produced some remarkable academic performances even though they are relatively small in number.

UCI(KEPA)

I410-ECN-0102-2018-300-000512616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6694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62-2019
  • : 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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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학 학문 위기의 기원: 존재와 인식의 부조화

저자 : 사공영호 ( Yungho Sako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4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3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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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이란 어떤 대상에 대해 체계적인 앎을 얻을 때 형성된다. 알고자 하는 대상이 있고, 적절한 연구의 방법과 연구내용을 서술할 언어가 있고, 연구 능력을 가진 연구자가 있다면 지식의 탐구가 가능하다.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상을 연구하기에 적합한 연구의 방법이 요구된다.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대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대상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 적절한 연구의 방법을 선택하는 데도 어려움이 발생한다. 대상현상이 매우 다차원적인 현상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도 대상에 맞는 연구의 방법을 수립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존재와 인식의 부조화문제가 발생하고, 학문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행정 현상이 존재하는 방식에는 지식의 획득 즉 인식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 첫째, 행정 현상의 발생은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결합되어 있다. 현상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발생할 때 연구자는 대상현상을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이중해석의 문제에 직면한다. 실증의 형식을 취하지만, 연구자의 사상과 이론을 배경으로 하는 하나의 해석에 불과하다. 둘째, 행정현상은 자기참조적인 방식으로 정당화되는 현상이다. 이런 이유로 매우 강한 사회성과 역사성을 보인다. 즉 사회마다 다른 양상의 행정이 나타난다. 서로 다른 행정에 대해 공통의 원인을 찾으려면 그만큼 연구의 범위와 깊이를 더해야 한다. 초학문성을 요구하지만 이는 학문적 정체성에 약화시킬 수 있다. 셋째, 행정은 과학이라기보다는 기술 또는 예술에 가깝다. 관련 당사자들이 얼마든지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인과적인 설명의 틀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존재론적 특성은 적절한 연구의 태도와 연구 방법의 채택을 어렵게 했다. 첫째, 행정연구자들은 서로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행정에 대해 공통의 규칙, 공통의 본질을 찾는 노력을 충분히 전개하지 못했다. 둘째, 본질을 파고드는 대신 하나의 사례에 불과한 미국의 행정학을 옮겨놓고 보편이론의 옷을 입히고자 했다. 셋째,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에 크게 의지하면서 기술적 측면과 창조성으로 인한 차이를 서술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현상의 존재원리와 인식 방법 간의 부조화가 학문 위기의 근원이다.

2`좋은 행정`에서 본 행정현장과 행정학의 과제: 정부실패를 중심으로

저자 : 박재완 ( Jaewan Bah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4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9-6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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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실패를 유발하지 않고 시장실패를 바로잡거나 공공가치를 실현하는 `좋은 행정`의 관점에서 주요 행정·정책사례들을 중심으로 최근 한국 행정현장의 추이와 도전을 정리하고, 그에 기초해 행정학 연구·교육의 수요와 과제를 제시하였다.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한국행정은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한 `적극 행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행정현장에선 종래와는 사뭇 다른 흐름이 나타나면서 `나쁜 행정`과 `소극 행정`이 확산되고 있다. 그 추이와 도전을 ① 정치 우위 현상과 관료의 보신주의 풍조, ② `큰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정부의 `신뢰 적자`, ③ 인적 역량의 발전을 저해하는 조직문화와 운영시스템, ④ 행정절차 강화, 시민 참여와 `이익 상충` 확대, ⑤ 관료의 자긍심과 주인의식 퇴조, ⑥ 단명 인사와 근시안의 행정시평 등 여섯 가지로 집약했다. 이처럼 행정현장이 변하고 있지만, 행정학 연구·교육은 시의 적절하게 그에 조응하지 못함으로써 행정학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현장 수요도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좋은 행정`의 구현과 행정학에 대한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 ① 정치·정책·법제와 행정의 교집합 천착, ② 협치의 제도화와 `불가역 확약기제` 개발, ③ `높은 길`로의 이행 경로 모색, ④ 행정현장과 이론의 괴리 축소 및 공공부문 인재의 체계적 양성 등 새로운 수요와 과제에 행정학이 적극 응답해야 할 것이다.

3공간의 행정학: 정부경쟁력제고를 위한 연구의제 탐색

저자 : 임도빈 ( Tobin 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4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69-10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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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 발달, 기술 발달 등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공간은 단순히 지리적, 인위적 공간 등 물리적 공간의 맥락을 넘어서 가상적 공간 등을 포함하는 심리적 인식 맥락으로 확장되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행정학에서 소홀히 다루었던 `공간(space)`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켜 행정학의 이론성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나아가서, 행정학에서 다루어야 하는 향후 공간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행정활동은 이미 다양한 공간적 제약 및 잠재가능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정책의 공간적 범위는 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중대한 요소가 되므로 각 나라 정부경쟁력의 결정적 요소가 된다. 여러 공간관련 학문의 행정/정책적 연구를 바탕으로 행정학적 공간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건축학, 도시 및 지역계획학 등 분야에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해 온 연구추이를 살펴보고, 향후 행정학에서 다뤄야할 공간의 차원들을 탐색한다.

4한국 행정학 60년 문화행정 연구의 동향과 성찰

저자 : 김정수 ( Jungsoo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4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05-13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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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한국 행정학 6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행정학계에서 문화행정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분석을 위하여 문화행정과 관련된 학술지,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 그리고 학술 단행본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문화행정 연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현실 문화행정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1989년부터 2015년까지 10개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전체 논문은 총 11,457편이었는데, 그 중 문화행정 논문은 268편으로 2.34%를 차지하였다. 문화행정을 연구한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은 총 42편, 그리고 학술단행본은 총 29권이었다. 학술지 논문의 경우, 연도별 전체 게재논문 대비 문화행정 논문의 비율을 보면 1989년에는 0.4%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9.7%로까지 급증하였다.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연구 성격 및 영역 측면의 불균형 등 내용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다. 학술지 논문의 경우, 문화행정에 관한 일반 이론의 구축을 위한 개념적 혹은 철학적 연구는 매우 드문 형편이다. 단행본의 경우도 교재 성격의 종합서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특정한 논제 혹은 정책을 집중적인 탐구한 전문서적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아직 행정학계에서 문화행정 연구자의 수는 그리 많지 않지만 주요 주제별로 특화된 일군의 학자들이 활발한 연구활동을 계속 수행해오고 있다.

5윤리적 리더십과 직무 만족/불만족의 관계: 심리적 주인의식의 매개효과

저자 : 박흥식 ( Heungsik Park ) , 이동기 ( Dong-gi L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4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41-16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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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윤리적 리더십과 직무만족/불만족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심리적 주인의식의 둘 간의 관계에 대한 매개 효과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연구문제는 첫째, 윤리적 리더십과 심리적 주인의식은 직무만족과 불만족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심리적 주인의식은 윤리적 리더십과 직무만족/불만족 간의 유의한 매개변수인가? 효과, 방향과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이들은 만족과 불만족에 있어 각각 어떻게 다른가? 주요 변수들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후, 가설을 설정하였다. 데이터는 서울시와 전라북도 중하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응답 누락이 있는 질문지를 제외하고 총594매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윤리적 리더십과 심리적 주인의식은 직무만족에 긍정적, 불만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적 리더십이 높을수록 직원들은 심리적 주인의식을 높게 인지하였다. 또 심리적 주인의식은 윤리적 리더십의 직무만족에 대한 영향을 유의하게 증가시키고, 동시에 불만족에 대한 영향은 감소시켜, 윤리적 리더십과 직무만족/불만족 간의 영향 관계를 긍정 및 부정적으로 유의하게 매개하였다. 이러한 결과의 함축적 의미와 미래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윤리적 리더십과 심리적 주인의식의 직무만족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불만족으로 확대하였으며, 그간 한국 공공부문에서 미흡하였던 불만족 및 심리적 주인의식 연구를 보완한다.

6정치적 영향력이 특별교부세 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장 특성을 중심으로

저자 : 최정우 ( Jung-woo Choi ) , 강국진 ( Kuk-jin Kang ) , 배수호 ( Suho Ba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4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69-19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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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 배분과정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선행연구는 제한된 자료 활용과 분석방법의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2009년부터 특별교부세의 투명성과 절차적 합리성이 강화되면서 특별교부세 배분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영향력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 연구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특별교부세 배분 내역을 대상으로 특별교부세 배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받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여당 소속 여부를 중심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의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여부와 자치단체장의 여당 소속 여부만으로는 특별교부세 배분에 유의미한 증액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특별교부세 배분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기존 연구에 비해 낮아졌고, 보다 합리적인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7한국 중앙정부의 모바일 전자정부 발전수준 측정 및 영향요인 분석: 공공 스마트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저자 : 서교리 ( Kyo-ri Seo ) , 김준형 ( Jun-houng Kim ) , 엄석진 ( Seok-jin Eo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4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99-238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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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중앙행정기관이 제공하는 공공 스마트폰 앱에 대한 2012년과 2015년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의 현황 및 발전수준을 측정하고, 2015년에 조사된 스마트폰 앱 중에서 선정된 상·하위 발전수준의 스마트폰 앱의 구축과정에 대한 비교사례연구를 통해 스마트폰 앱 발전수준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의 일방향적 정보제공 기능 위주의 스마트폰 앱의 비중이 감소하고, 개인화된 서비스, 정부와 시민간의 쌍방향적 의사소통, 통합적 업무처리 및 서비스 연계 위주의 고도화된 스마트폰 앱 비중이 증가하였다. 둘째, 스마트폰 앱의 발전수준은 스마트폰 앱 제작 단계뿐만 아니라, 사전수요조사 및 앱 구축 후 정보 업데이트와 기술적 요인에 대한 환류 등과 같은 기획과 평가 단계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다양한 부서간 협력, 법 제도 및 규제, 그리고 사용자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의견 반영과 같은 조직과 관리, 제도적 요인도 스마트폰 앱의 발전수준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중앙정부 수준에서 한국의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전자정부는 초기의 양적 확대 단계를 지나 질적 고도화 수준으로 접어들었으며, 이와 같은 발전단계에 부합하는 제도와 조직, 관리적 요인의 혁신이 요청된다.

8MBTI에 의한 개인-조직 적합성과 조직효과성의 관계분석

저자 : 박영미 ( Youngmi Par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4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39-26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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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MBTI를 활용하여 개인성격과 조직성격을 분석하고, 개인-조직 적합성과 조직효과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선행 실증연구들에서 개인-조직 적합성은 조직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행정조직을 대상으로 개인의 특성과 조직의 특성을 동일한 원리로 파악한 후 조직효과성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방행정공무원과 지방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개인-조직 적합성과 조직효과성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조직 일치도는 조직만족 및 조직몰입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성향별로 볼 때, 외향(E)-사고(T)에서의 개인-조직 일치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셋째, 개인이 판단(J)형이고 조직이 인식(P)형일 때 개인-조직 상호 보완적 적합성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9부산광역시 원자력 트릴레마 대응

저자 : 김창수 ( Chang-soo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4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65-29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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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원전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장을 위해 원전운영의 통제를 완화하여 민주성이 약화되면 가외적인 안전장치 마련에 소홀하게 되고, 이는 결국 원전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여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원전산업을 통한 경제성장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연구가설에서 출발했다. 첫째, 부산시의 입장에서 볼 때 고리원전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강화되면서 원전안전을 위한 시설투자와 조직 확장이 이루어지고 비상계획구역도 확대되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고리원전 1호기 폐쇄에 이어서 중첩적이고 가외적인 원전안전시설투자와 부산시의 조직 확대는 물론 비상계획구역의 확대와 방재훈련의 확대는 민주성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원전산업을 위한 투자와 새로운 원전건설을 위한 투자는 오히려 구축하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 원전산업의 진흥과 경제성장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직 확대와 독립성의 강화는 거부되면서 가외적인 통제 장치의 마련에 실패하였고, 고리원전 1호기 폐쇄결정이라든지 원전지역 지원금 축소를 고려할 때 민주성과 가외성의 충실한 반영은 효율성과 경제성장과 상충되는 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원전안전을 유지하면서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지속해야 하는 부산광역시는 삼각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부산광역시의 입장에서 경제성장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가외성과 민주성을 좀 더 강화하여 세 축의 균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0설문자료의 결측치 처리방법에 관한 연구: 다중대체법과 재조사법을 중심으로

저자 : 고길곤 ( Kilkon Ko ) , 탁현우 ( Hyunwoo Ta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간행물 : 행정논총 54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91-31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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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측치에 대한 고민 없이 분석에서 제외하는(완전제거법) 경우, 기술통계 뿐만 아니라 상관관계나 회귀계수 같은 변수 간 관계에 대한 분석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재조사법과 다중대체법과 같은 통계적 방법 등 `결측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에 비해 이들의 실질적인 활용방법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재조사법과 통계적 대체방법의 장점을 결합한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 단순히 재조사법과 다중대체법 간의 상대적 우월성 평가에 맞추기보다는, 이들을 적절히 조화한 비용효과적인 결측치 보정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가상데이터에 대한 시뮬레이션 자료와 실제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교차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시뮬레이션과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모두에서 결측 메커니즘이나 변수 간 관계 등과 상관없이 결측률이 약 30% 이하인 경우 통계적 다중대체법이 통계적 편의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 변수의 결측된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인 종속변수나 분석모형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결측된 변수를 설명할 수 있는 관측된 변수(보조변수)를 대체모형에 포함하는 경우, 통계적 대체방법의 성능은 더욱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측률이 높은 자료에서도 재조사법을 통해 결측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는 경우 통계적 대체방법을 통해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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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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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권 3호 ~ 33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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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권 3호 ~ 28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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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버넌스학회보
26권 2호 ~ 26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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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34권 2호 ~ 34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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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권 2호 ~ 34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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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16권 2호 ~ 16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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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연구
23권 2호 ~ 23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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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구
57권 0호 ~ 57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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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사학지
46권 0호 ~ 46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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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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