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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물적담보 제공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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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담보 제공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

Criteria of Avoiding the Transaction that Granted a Security to Creditor

최준규 ( Choi Joon-kyu )
  •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 법학논총 33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6년 12월
  • : 261-291(31pages)
피인용수 : 33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DOI

http://dx.doi.org/10.18018/HYLR.2016.33.4.261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채무자의 물적담보 제공행위
Ⅲ. 물상보증인의 물적담보 제공행위
Ⅳ. 법정우선변제권이나 법정담보물권이 발생한 경우
Ⅴ. 결론에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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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물적담보 제공행위의 사해성 판단기준을 살펴보았다. 검토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채무초과 상태에서 기존 채권자 중 1인에게 물적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비본지행위이자 편파행위이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 둘째, 채무초과 상태에서 새로운 채권자에게 물적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협의의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자력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사해행위성이 부정된다. 이 경우 기존채무에 대한 담보제공 부분도 함께 사해행위성이 부정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채무에 대한 사해행위 부정은 엄격한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선행 가압류 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선행 가압류권자와 근저당권자는 평등변제를 받는다. 따라서 물적담보 제공행위는 선행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아니다. 넷째, 물상보증인의 물적담보 제공행위는 - 선행 가압류 여부와 무관하게 - 협의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물상보증인과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따라 사해성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다섯째, 물상보증인의 물적담보 제공행위는 물상보증인 입장에서도 무상성이 인정되고,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도 무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때에만 채무자회생법상 무상행위 부인의 대상이 된다. 여섯째, 법정담보물권 설정행위의 경우 근거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제도를 남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사해성을 인정해야 한다. 법정담보물권의 공시기능이 떨어질수록 제도의 남용 위험이 커지므로, 법원은 더 적극적으로 제도의 남용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In this article, I examined criteria of avoiding the transaction that granted a security to creditor, outside bankruptcy proceedings. My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when insolvent debtor granted one of prior creditors a security, such transaction is a preference and an incongruent coverage, so can be avoided by Korean Civil Law Art.406(Creditor`s Right to Avoid Fraudulent Act). Such transaction is a sort of fraudulent act in a broad sense. Second, when insolvent debtor granted new creditor a security, such transaction can be fraudulent act in a narrow sense. But when debtor could not but make such deal to rehabilitate himself, it may not be avoided. In that case, granting security not only for new debts but also for previous debts may not be avoided. However, the denial of avoidance about previous debts can only be justified under strict conditions. If not, other prior general creditors are likely to be unduly disfavored for the individual benefit of a new secured creditor. Third, when insolvent debtor granted one of prior creditors a security in his property, on which provisional attachment had been executed by another prior creditor, prior provisional attachment creditor and secured creditor stand on the same rank in auction and distribution procedure. So such security transaction is not fraudulent act to prior attachment creditor. Fourth, when real guarantee granted another person`s creditor a security in his own property, such transaction is fraudulent act in a narrow sense without regard to the existence of prior provisional attachment creditor on that property. But the criteria of avoidance may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real guarantee and debtor. Fifth, when real guarantee granted another person`s creditor a security in his own property, such transaction can be avoided by Korean Debtor`s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100 para.① subpara.4(Avoidance of Gratuitous Benefit), only if such deal is gratuitous not only from the viewpoint of real guarantee, but also from that of the secured creditor. Sixth, when insolvent debtor made a contract, and consequently security right came into force by operation of law, such contract can be avoided only if contract parties abused statutory security right. The more difficult it is for outside parties to identify the security right by operation of law for the lack of public notice about that right, the more likely the abuse of the right is to happen. So accordingly, court must screen the abuse of the right in a more positive manner.

UCI(KEPA)

I410-ECN-0102-2018-300-00051699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228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4-2019
  • : 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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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망중립성에 있어서의 이익 조정에 관한 연구

저자 : 황성기 ( Sung Gi Hwa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3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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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망중립성 논쟁은 그 기저에 근본적인 헌법적 문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문제에 대한 충분한 기초적 검토를 전제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첫째, 헌법적 관점에서 망중립성 문제의 기저에 놓여 있는 쟁점들을 정리·논구함으로써, 망중립성의 문제가 단순한 입법정책상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문제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둘째, 향후 망중립성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위한 준거로서 망중립성에서의 관련 당사자간의 이익 조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 이익조정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목표 하에 망중립성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관련 당사자들로는 인터넷이용자, 인터넷사업자, 망 사업자, 정부를 제시하였고, 관련 기본권들로는 표현의 자유, 재산권, 영업의 자유, 통신비밀보호 내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시하였으며, 망중립성 규제가 갖고 있는 헌법적 의미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호 관련성의 관점에 따른 의미와 기본권 충돌의 관점에 따른 의미로 분석을 하였다. 더 나아가서 향후 망중립성을 둘러싼 분쟁 해결을 위한 준거로서 망중립성에서의 관련 당사자 간의 이익 조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 이익조정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러한 원칙과 기준으로 투명성 원칙, 차단금지 원칙, 비차별 원칙, 합리적 기준 원칙, 필요성 원칙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고, 이러한 원칙의 적용의 문제를 유선망의 경우와 무선망의 경우로 구분하여 이익조정모델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유선망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원칙의 즉각적인 전면 적용을, 무선망의 경우에는 단계적·점진적 적용을 제안하였다.

2미국에서의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의 시사점

저자 : 허순철 ( Soon Chul Huh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3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1-5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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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미국 내 28개 주와 워싱턴 D.C.가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 하였다. 이처럼 마리화나에 대한 법적 규제가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마리화나가 가지는 의학적 효용에 기인한다. 마리화나는 특히 신경장애나 손상으로 인한 통증, 예컨대 메스꺼움, 발작, 녹내장, 활동장애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파킨슨 병으로 인한 떨림을 완화시키고 다발성 경화증과 만성 염증성 질환인 크론병으로 인한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마리화나는 코카인이나 필로폰과 같은 위험한 마약에 빠지는 통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환각이나 쾌감 등을 주기 때문에 남용될 개연성으로 인해 연방법인 「규제약물법」 상 1급 마약으로 분류되어 있다. 2005년 미국연방대법원은 Gonzales v. Raich 사건에서 캘리포니아 주법인 「의료용 마리화나법」에 따라 의료용 마리화나를 적법하게 재배하더라도 마리화나 가격과 시장 조건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규제약물법」이 이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연방헌법상 주간통상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미국 내 28개주와 워싱턴 D.C.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반면에 연방법인 「규제약물법」은 마리화나의 사용 등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이 발행한다. 먼저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에 사는 주민이라도 연방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 예컨대 사회보장국 건물 등에서 마리화나를 소지하다가 적발되면 주법에 의해서 적법한 것이라도 연방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둘째, 의료용 마리화나를 적법하게 이용하는 경우라도 자녀의 복리에 위해가 되는 경우에는 부모의 양육권을 제한당할 수 있다. 셋째,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 학교당국이 연방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의료용 마리화나의 사용에 협조하지 않아 학생의 학습권에 제약이 발생하기도 한다. 넷째, 근로자가 작업시간외에 의료용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실시하는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서 해고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인 문제들은 미국이 연방국가로서 이중적인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마리화나의 의학적 효용과 가치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마리화나는 종류가 매우 많고, 이를 투여 내지 이용하는 방법도 다양하므로 기존의 약물로는 치료가 어려운 각종 질병에 대한 의학적인 효용에 관한 장기간의 연구와 실험이 필요하다.

3미국헌법상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법리와 그 전개

저자 : 박종보 ( Jong-bo Park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3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61-8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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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란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사회적 차별의 효과를 없애기 위하여 취업, 학교입학, 공공계약 등의 영역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임용에서 `평등채용목표제,` 공직선거법에서 `여성의무공천제,`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우대받지 못하는 집단에게는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을 야기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시행되었고, 연방대법원의 판례도 축적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장차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헌 논란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연방대법원의 Bakke 판결은 인종을 공립대학의 입학전형요소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위헌성을 심사할 때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법리의 기초를 놓았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Croson 판결에서는 과거의 사회적 차별을 치유하려는 일반적인 희망을 `절박한 공익`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Grutter 판결 이후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생구성체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절박한 공익`에 해당한다는 선례가 확립되었으나, 입학전형에서 인종별 정원할당제(quota)를 사용할 수 없고 인종 외에 다양한 전형요소를 사용하면서 인종은 단지 가점요소로만 활용하여야 `정교하게 맞춘 수단`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Fisher Ⅰ 판결과 Fisher Ⅱ 판결은 Grutter 판결의 법리를 대부분 계승하면서 `정교하게 맞춘 수단` 부분을 더욱 세밀하게 발전시켰다. 즉, `절박한 공익` 부분에 관해서는 대학의 판단을 존중하는 반면에, `정교하게 맞춘 수단`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의 견해를 그대로 존중하지 않고 독자적인 심사를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공직진출, 정치참여, 전문대학원 진학 등의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주로 할당제(quota)를 그 수단으로 삼는데, 미국연방대법원의 판례이론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의 정당성을 더 강화하여야 하며, 특히 그 수단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인권중심 지방행정 구현을 위한 인권제도화 방향

저자 : 정영선 ( Chung Young-su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3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85-10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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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 지방자치단체 245개 중 약 9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 조례가 제정되는 등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는 확산 일로에 있다. 그러나 외형적 발전과는 별개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 단계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제도는 실효성 있는 운영까지는 아직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인권제도가 도입된 지 10년도 채 안되는 짧은 역사 탓도 있지만 인권 관련 조직과 인력 운용 과정에서 인권 업무의 독자성을 확보하지 못한채 관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이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산하기 시작한 인권제도가 뿌리내리고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요소와 그 운영 방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제도 중에서 인권위원회, 인권 전담 사무조직, 인권센터와 인권옴부즈맨 등을 중심으로,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인권행정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 어떠한 문제에 착안을 하고 시정을 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 설정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주요 연구 범위와 내용으로 설정하였다. 이처럼 인권제도 중에서 조직과 인력 부문으로 제한된 연구 분석을 통해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쟁점들을 도출하고, 향후 실효성을 갖춘 인권제도의 발전을 위해 유념해야 될 각 인권 조직의 운영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인권위원회의 독립적 위상 강화 및 심의·의결 기능 강화, 그리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제반 여건의 강화, 인권업무 조직의 인권전담 기능 강화, 인권센터의 조사·구제 기능 강화 및 인권옴부즈맨의 기능 강화 방안 등을 위한 논거와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집행부를 비롯한 인권업무 담당자들의 인권감수성과 인권전문성 관련 역량강화 방향과 인권에 기반을 둔 지방행정의 기본 방향 등도 제시하고 있다.

5DNA 분석과 법과학적 증거의 활용

저자 : 정규원 ( Kyu Won Ju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3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09-126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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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범죄자의 DNA를 분석하여 보관·활용하는 것을 규율하고 있다. DNA 분석기법은 범죄자를 식별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기법으로서 그 정확도의 면에서도 기존의 법과학적 기법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우수하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대상범죄의 범위 등에 대하여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범죄자의 DNA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정보에 기존에 활용하던 STR 좌위들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새로운 STR 좌위를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며 대표적인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인 미국 FBI의 CODIS는 2017년부터 기존의 13개의 STR 좌위를 20개의 STR 좌위로 확장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STR 좌위 확장에 대한 논의가 있으며 조만간 STR 좌위의 확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STR 좌위의 확장은 개인의 사생활 자유와 비밀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또 다른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기존의 STR 좌위와 균형을 갖추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지나친 낙관도 지나친 우려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범죄자에 대한 DNA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에서 또 다른 문제는 규율주체의 이원성 문제이다. DNA 데이터베이스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일원화된 관리시스템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양자를 조율하고 있는 기구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법과학적 발전은 의생명과학의 발전 및 여타 자연과학 분야의 발전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특히 인간유전학의 발전은 매우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의 우려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근거가 있는 우려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규율하여야 하겠지만 막연한 두려움이나 무지로 인한 두려움은 과학계와 다른 분야 및 일반인들간의 지속적인 정보의 제공 및 이해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6직업안정법상 `직업`의 재검토 - 근로자 개념을 중심으로 -

저자 : 강성태 ( Kang Seong-ta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3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27-15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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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직업안정법의 보호 대상이 헌법상 근로의 권리와 변화된 노동시장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보려는데 있다. 직업안정법은 노동시장법의 기본법이므로 직업안정법의 입법 목적을 반영하고 최근 노동시장의 변화(비고용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법상 근로자를 넓게 파악해야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 글은 직업안정법상 보호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해석론과 입법론의 주장하고 있다. 먼저 해석론은 다음과 같다. 현행 직업안정법상 근로자의 해석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그대로 직업안정법상 근로자 개념으로 사용하는 현행 판례의 태도를 변경해야 한다. 현대 사회의 직업활동은 임금 근로자와 자영인인 취업자를 옮겨가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판례는 이런 현대적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론은 직업안정법상 직업의 개념을 국민 일반의 소득활동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하자는 것으로 특히 세 가지의 개정을 주장한다. 첫째, 직업안정법의 목적을 `근로자의 직업 기회 보장`으로부터 `모든 국민의 취업 기회 보장`으로 변경한다. 둘째, 직업소개의 정의(제2조의2 제2호)를 「직업을 불문하고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취업관계가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로 개정한다. 셋째, 근로자모집, 근로자공급사업 등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라는 용어는 직업안정법의 본래 목적에 맞게 그리고 입법 목적의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취업자`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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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야생의 뱀과 악어들을 본능적으로 죽이기 때문에, 위험한 파충류 종들은 암울한 미래에 직면해 있다. 반면에 다행스럽게도 사람들은 길들여진 뱀과 악어를 그 가죽 때문에 경제적인 면에서 기르기도 한다. 그러나 해외 경쟁국으로부터 국내 파충류 시장을 지키고자 하는 미국과 호주와 같은 부유한 나라들은 최근에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규정들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 이 논문은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서명한 국가들이 즉시 협약이 인증한 농장에서 사육된 부속서 I 파충류의 수입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여야 하고, 또한 위험한 파충류를 부속서I로부터 부속서 II 등급으로 하향하는 제안을 지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루고 있다.

8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과 소액보증금 제도에 관한 소고

저자 : 손연우 ( Son Yeon Woo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3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75-20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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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 제1조의 목적에서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의 대상이 되는 국민은 타인의 집을 임차하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므로 임차인이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면 그 법률의 목적에 위배되는 입법이고, 예견된 법적분쟁을 내포하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다. 임차인은 임대인에 비하여 고급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어려운 것이 보편적인 현실이기에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은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물론,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각각의 분쟁 및 서로의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공평한 기준을 도출해야 하므로 복잡한 관련이론에 대한 이해, 필요하다면 비교법적인 검토 그리고 통계 등을 반영한 법적·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함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그러한 어려운 과정을 통한 결과물로서의 법률은 하나의 규칙 내지는 기준일 뿐이다. 더도 덜도 아니다. 수범자인 국민들에게 서로 같이 지키자고 만든 질서이고 규칙이므로 가급적 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우리사회에서 한 집안의 `가훈`이나, 학교의 `학칙`· 회사의 `사규` 심지어는 한 학급의 `반훈` 등이 정해질 때, 그 대부분의 구성원이 알 수 없는 `희브리어`로 제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보편적인 상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당해 주택의 말소되지 않은 최초의 근저당이 설정된 해를 그 적용연도 내지 기준연도로 한다.” 또는 “제8조의 적용은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주택임대차 보호법 내지 그 시행령의 본문에 산입함이 옳다. 또한 다른 단행 법률에서의 예와 같이, 제8조의 근거기준변화를 별표로 시행령에 넣어 일반국민에게 확인을 용이하도록 하는 편이 더 나으리라고 생각된다. 덧붙여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이 실제 주택임대차에서 그 효용이 찾기 위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의 `계약갱신청구권`과 같은 규정이 입법화되어야 한다. 그 기간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서의 최단기간의 보장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여, 2년 정도가 적당하리라고 생각된다.

9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집행상 문제점과 그 실효성 제고방안

저자 : 김차동 ( Chadong Kim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3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07-23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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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3.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 개정되어 제35조가 신설되면서 기술자료유용행위에 대한 대한민국 최초로 3배 배수배상 방식의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6년여 시간이 경과되었다.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2013. 5. 28. 하도급법의 추가 개정으로 부당한 대금결정, 위탁취소, 반품, 대금감액 등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분야 6개법률 21개 법위반행위 유형으로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20대 국회에서도 다양한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어 추가적인 입법이 예상된다. 따라서 차제에 이미 도입되어 시행중인 하도급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법집행성과를 냉정히 분석해 봄으로써 원래 이 제도 도입이 추구하였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지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법집행결과나 법원에서의 소제기와 그 판결결과 및 서면실태조사와 같은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그 집행성과를 평가해 보면 수급사업자들은 여전히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고 있다는 데도 불구하고 실제 적발되어 처벌되는 사례가 적을 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 제기는 부당한 위탁취소에서 1건 있었으나 이마저도 1심에서 기각되었을 뿐 법집행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현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서면실태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부당한 위탁취소나 부당한 대금감액의 사례는 줄어들고 있으나 부당한 대금결정이나 기술자료 유용의 현상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부당한 대금결정이나 기술자료 유용에 대해서만이라도 현행 3배 배상에서 10배 배상으로 법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10세법상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두44943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성균 ( Kim Sungkyu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3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33-25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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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는 상대적 무효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상대적 무효설과 관련해서 채무자의 피고적격이나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등 논란을 중심으로 한 법률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최근 대법원과 하급심판례에서 세법상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종전의 상대적 무효설의 입장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대상판결에서는 채무자가 양도소득세를 체납(제1행위)하자 양도소득세채권인 피보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증여행위(제2행위)를 국가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취소한 것으로 이 때 수익자인 수증자는 여전히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해야하는지 아니면 납세의무는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판결의 상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장하여 수익자에 대한 증여세부과가 위법하다는 입장인 반면, 최근의 유사한 사안의 하급심 판결은 상대적 무효설을 종전과 동일하게 판단하여 취소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증여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수익자에 대한 증여세부과가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그 논거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판결의 원고가 국가이고,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관청 역시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이라는 점,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원상회복된 금원으로 피보전채권인 양도소득세채권에 충당하였음이 입증된 점을 근거로 종전의 상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장하여 수익자의 증여세납부의무는 소멸되어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으나, 이와 달리 하급심판결에서는 상대적 무효설의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여 취소판결의 효력은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수익자의 증여세 납부의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처럼 매우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은 납세자 및 조세업무를 처리하는 과세관청 모두에게 사전에 납세의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과세권 행사의 존부를 예측할 수 없어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만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세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성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① 수증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국가의 승소가 확정된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은 국가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승소확정 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추가해야 한다. 또한 ② 국세징수법 제30조에서는 세법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추가적으로 “조세채권확보를 위해 국가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승소가 확정된 경우에 원상회복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원상회복된 재원으로 피보전채권(조세채권)이 충당된 경우에는(민법상 사해행위취소판결과 달리) 취소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행위(사안에서 증여)에도 효력이 미친다” 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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