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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아동수당 도입과 조세지원체계 개편: 국가별 비교 및 대안정책의 급여수준효과 모의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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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도입과 조세지원체계 개편: 국가별 비교 및 대안정책의 급여수준효과 모의실험

Introducing child allowance and reforming tax support systems

이상은 ( Lee Sangeun ) , 정찬미 ( Jeong Chanmi )
  • : 한국사회보장학회
  • : 사회보장연구 32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6년 11월
  • : 125-152(28pages)

DOI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방법
Ⅳ.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의 국가 사례연구
Ⅴ. 대안 모델의 simulation결과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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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에 있어서 아동수당과 조세지원정책의 양자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한국에서의 아동수당 도입 방안과 조세지원제도들의 대체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또한 대안 모델에 따라 소득계층별로 급여수준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한국의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은 이제 인적소득공제 중심의 역진적 체계에서 벗어나 아동수당 중심의 누진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아동수당을 도입할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 급여를 제공하는 보편적 아동수당이 적절하다. 셋째, 조세지원정책 측면에서는 중산층 이상이 주된 수혜대상인 인적소득공제 및 비환급성 세액공제제도는 폐지하되, 저소득층 및 서민층에 대한 지원제도는 존속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근로장려세제를 중산층에 대한 지원체계로 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This study explores an introduction of a child allowance and reform alternatives of tax expenditure systems with regard to income support policy for the households with dependent children in Korea. To do this, this study analyzes the cases of Sweden, the UK, and the US and compares them with the Korean case. And then this study also simulates the changes of benefits according to 8 different alternative model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current Korean income support system needs to transform from the regressive income deduction system through the tax expenditure to the universal progressive system by introducing child allowance programs. Second, the favorable form of child allowance is an universal system. Third, of the tax expenditure programs, the income deduction and the non-refundable tax credit program needs to be abolished, while the refundable tax credit programs are sustained. Fourth, in the mid-to-long term, the EITC needs to be enlarged to include the middle class.

UCI(KEPA)

I410-ECN-0102-2018-300-000275436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5866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5-2019
  • :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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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나라 공적연금의 보편적 중층보장체계로의 재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원섭 ( Kim Wonsub ) , 강성호 ( Kang Sungho ) , 김형수 ( Kim Hyungsu ) , 이용하 ( Lee Yongha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2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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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 연금개혁의 핵심 이슈의 하나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구조화 문제`의 관점에서 현행 연금체계의 한계를 검토하고 개편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는 `부실한 제도간 조합에 의한 불완전한 중층보장``으로 정의된다. 현행 제도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의한 중복급여에도 불구하고 높은 노인빈곤율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지 못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분배 개선에 기여하지도 못하면서 제도와 재정의 부실이라는 다중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구조화를 통한 `보편적 중층보장체계`를 대안으로 제안한다. 개혁모델은 기본개편모델과 확대개편모델 두 가지로 나누어져 제시되고 각각 그 기대효과가 추정된다. 기본개편모델에서는 현행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은 유지하되 완전히 보편적인 제도로 전환하고, 보충적 선별부조를 추가로 도입한다. 그 대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균등부분의 축소를 통해 다소 하향 조정된다. 이에 비해 확대개편모델은 기초연금을 완전히 보편화함과 동시에 지급수준도 10%에서 15%로 인상한다. 그 대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균등부분을 더 큰 폭으로 축소한다. 개편모델의 정책적 효과를 추정한 결과, 두 개편모델 모두 연금지출을 적절한 수준으로 억제하면서도 노인빈곤과 수급자그룹간 급여격차의 완화에 상당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농업인 민간재해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본, 스위스 사례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김진수 ( Kim Jinsoo ) , 정창률 ( Jung Changlyul ) , 유재상 ( Yoo Jaesang ) , 한기명 ( Han Kimy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2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1-5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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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재해위험이 높은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영농민은 산재보험에서 제외되어 왔으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 보호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다. 그 결과 2015년 농어업인안전 보험법이 통과되었지만, 지금까지 주로 논의되어 오던 사회보험 방식이 아닌 민간보험사를 관리주체로 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농업인에 대한 재해보장제도를 민간 운영 방식으로 발전시켜온 국가 중 우리와 환경이 비슷한 대표적인 국가인 일본과 스위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두 국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민간보험방식의 농업인 재해보장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상당수의 영세 자영농업인이 제외되고 있다. 둘째, 농가 단위가 아닌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구분되어 있어 가족 내에서도 보호받는 것이 배제될 여지가 있다. 셋째, 재해예방과 재활에 대한 부분에 노력을 기울이기 어렵다. 넷째, 민영보험 방식의 수지상등원칙으로 인해 적정수준의 급여확보가 어렵고, 일시금 형태의 급여로 보장 수준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대체인력 활용 시 모호한 경영 규모의 고려와 임의가입방식은 영세 자영농업인을 지속적으로 배제하게 된다는 점에서 수정·보완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50%이상 국고 보조 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 또한, 공공기구로서 농촌진흥청이 예방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간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모호한 경영 규모에 고려와 임의가입방식은 영세 자영농업인을 지속적으로 배제하게 된다는 점에서 수정·보완이 시급하다.

3장애인 노동시장의 이중노동시장검증: 저임금의 상태의존성을 중심으로

저자 : 김재호 ( Kim Jae Ho ) , 변민수 ( Byun Min Su ) , 최원석 ( Choi Won Seok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2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57-8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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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차별기제로 작동하는 이중노동시장검증을 위해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라 저임금의 상태의존성이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 고용패널」1차 ~7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확률효과 동태적 프로빗모형을 이용하여 동태적인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장애유형은 신체외부, 감각장애, 정신적 장애 그리고 신체내부로 구분하고 장애정도는 중증장애와 경증장애로 구분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지금까지 살펴본 이행확률결과 신체외부 장애인은 임금근로를 유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정신적 장애인은 임금근로를 유지할 가능성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적 장애인은 임금근로를 그만 두고 비경활로 전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전기의 저임금 상태가 현재의 저임금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상태의존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 장애인의 노동시장에서 저임금에 대한 매우 높은 상태의존성이 존재했으며, 장애정도는 저임금 결정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장애유형 가운데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에는 저임금에 처할 가능성이 신체외부장애인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증장애인은 저임금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저임금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중증장애인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노동시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는 장애유형에 따라 고용안정과 소득지원 정책이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하였다. 특히 정신장애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수준에서 실업이 비경활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저임금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격증과 서비스지원 정책의 영향력 역시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이 저임금 상태에서 벗어나 적정한 임금소득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대응방안 마련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4가구주의 노동시장 특성에 따른 소득원천별 가구소득불평등과 요인분해: 2010년·2015년 소득분배상태의 변화

저자 : 이다미 ( Lee Dahmi ) , 강지혜 ( Kang Jihye ) , 조한나 ( Cho Hanna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2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85-124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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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0년·2015년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바탕으로 Lerman & Yitzhaki(1985)의 지니계수 분해기법을 활용하여 가구주의 노동시장 특성(임금근로자/비임금근로자/무직자)에 따른 가구단위의 소득원천별 소득분배상태의 변화와 불평등 기여도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는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임금근로자가구에서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집단간 근로소득의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고, 임시·일용직 집단 내 소득분배상태는 지난 5년 사이 악화되었다. 둘째, 세액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공적이전소득은 근로/사업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조세(직접세)의 불평등 완화효과는 사회보험기여금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셋째,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분해한 결과, 모든 가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사업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가장 높았고, 배우자를 비롯한 타 가구원의 노동소득 비중이 증가할수록 가구소득불평등이 악화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상용직가구에서는 조세 및 사회보험기여금에 의한 불평등완화효과가 가장 높았고, 임시ㆍ일용직가구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이 불평등 완화에 효과적이었다. 공적이전소득의 한계효과는 무직자가구의 집단 내 불평등 완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이 같은 결과들을 바탕으로 고용불안정 계층의 차별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노동시장의 개편, 공적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조세 및 사회보험기여금의 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제언하였다.

5아동수당 도입과 조세지원체계 개편: 국가별 비교 및 대안정책의 급여수준효과 모의실험

저자 : 이상은 ( Lee Sangeun ) , 정찬미 ( Jeong Chanmi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2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25-15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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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에 있어서 아동수당과 조세지원정책의 양자 모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한국에서의 아동수당 도입 방안과 조세지원제도들의 대체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또한 대안 모델에 따라 소득계층별로 급여수준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한국의 아동부양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은 이제 인적소득공제 중심의 역진적 체계에서 벗어나 아동수당 중심의 누진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아동수당을 도입할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 급여를 제공하는 보편적 아동수당이 적절하다. 셋째, 조세지원정책 측면에서는 중산층 이상이 주된 수혜대상인 인적소득공제 및 비환급성 세액공제제도는 폐지하되, 저소득층 및 서민층에 대한 지원제도는 존속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근로장려세제를 중산층에 대한 지원체계로 까지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6고졸 청년의 좋은 일자리 이행추이와 이행확률 영향요인 분석: 전문계와 일반계 비교

저자 : 정영순 ( Chung Youngsoon ) , 임유진 ( Im Yuji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2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53-18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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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후 6년 간 좋은 일자리로의 이행추이와 이행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전문계와 일반계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좋은 일자리이행기간이 전문계 17개월, 일반계 57개월로, 일반계 출신 청년의 좋은 일자리 이행이 전문계 보다 훨씬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자리 이행 패턴도 달라 전문계 출신의 경우 졸업 3개월 이전에 일자리 이행율이 가장 높은 반면에 일반계 출신의 경우 이행율이 졸업초기부터 낮아, 졸업 초기에 일반계 출신의 좋은 일자리 이행이 아주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콕스 비례적 위험회귀모형 분석결과, 좋은 일자리 이행에 영향을 미쳤던 변인들은 출신 학교형태별로 나누었을 때 전문계와 일반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로 완전히 구분되었다. 전문계의 경우 성별, 성적, 졸업후 일경험이, 일반계는 재학중 아르바이트경험과 실업률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좋은 일자리로의 빠른 이행을 위해 모든 고졸 청년에게 동일한 전략을 적용하기보다 출신 학교형태를 고려해서 차별화된 전략을 펼치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7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유형별 효율성 및 효율성 영향요인

저자 : 진다빈 ( Jin Dabin ) , 정형선 ( Jeong Hyoung-s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2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83-21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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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2015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한 장기요양기관 경영실태조사에 포함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유형별 효율성 분석을 실시하고,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자료포락분석(DEA)의 CCR 모형과 BCC 모형을 적용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유형별효율성을 측정한 뒤, Tobit 회귀분석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효율성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DEA 분석 결과, CCR 모형에서는 비효율적이었으나 BCC 모형에서 효율적으로 평가된 기관에서 규모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를 대상으로 BBC 모형을 적용하였을 때, 노인요양시설, 재가, 시설형 재가, 공동생활가정 순으로 효율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효율적인 기관들의 특징을 분석해 본 결과, 공동생활가정에서는 규모, 환산된 입소자 수, 총수입에서 차이를 보였고, 일반 재가서비스 기관에서는 후원금 비율에서 차이를 보였다. Tobit 회귀분석에서는 시설의 규모와 인건비 비율이 장기요양기관 효율성에의 주된 영향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최근의 세부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없었던 서비스유형별효율성 분석이 가능했다는 점과 풍부한 정보에 근거하여 변수에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효율성 측정이 가능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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