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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올림픽 표장의 보호를 위한 평창올림픽법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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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표장의 보호를 위한 평창올림픽법의 개선방안

Suggestions on Revision of Pyeongchang Olympic Act for providing a Reasonable Protection of Olympic Marks

권세진 ( Kwon Se-jin )
  •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19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6년 11월
  • : 3-20(18pages)

DOI


목차

Ⅰ. 머리말
Ⅱ. 올림픽 표장의 법적 보호와 한계
Ⅲ. 해외 법제도 검토
Ⅳ. 평창올림픽법의 개선방안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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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올림픽 표장의 보호를 위해 현행 법제를 살펴보고 그 한계를 검토하여 국내에서 올림픽 표장의 보호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 `평창올림픽법`이라 한다)의 개선방안을 제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올림픽 표장의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국민체육진흥법과 평창올림픽법 등의 현행 법제도 등을 검토하였고, 처음부터 법적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우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올림픽 표장과 연계된 표현 또는 이미지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현행 법제도만으로는 그 규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림픽 표장을 보호하기 위한 해외 법제도들을 검토한 결과 올림픽 표장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림픽과 집적 또는 유사한 표장의 보호에만 국한하지 않고 연계 표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혼동가능성의 입증부담을 완화하여 구제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올림픽표장을 보호하기 위한 평창올림픽법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올림픽 연계 표장의 범위를 확대 정의하고 명확하게 관련 용어들을 지정하여 규정한다. 둘째, 앰부시 마케팅을 금지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해당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셋째, 올림픽 표장에 관해서는 혼동가능성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정기간동안 이루어지는 앰부시 마케팅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높은 수위로 처벌을 강화한다. 다섯째, 올림픽 연계 표장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legal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the Olympic symbol and to suggest the revision of PyeongChang Olympic Games and Paralympic Games Act (hereafter, `Pyeongchang Olympic Act`) for the reasonable protection of Olympic marks in Korea. As a result of examining current laws such as Copyright Law, Trademarks Law,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and Pyeongchang Olympic Act, which are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Olympic marks, It can be seen that the activities of using expressions or images linked in a very indirect and circumventive way for the sake of avoiding it is not easy to regulate.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foreign legislations to protect the Olympic marks, it is almost common to extend the scope of the mark not only to the protection of the Olympic Games and similar marks for the strong protection of the Olympic marks, It can be seen that the burden of proof is eased so that remedies can be taken quickly. In the situation that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 is at the forefront, This study suggests some legal improvements of Pyeongchang Olympic Act to provide a reasonable protection of Olympic marks. First, the scope of the Olympic linkage marks is defined to be broader and clearly defined by specifying related terms. Second, it stipulates rules for prohibiting the Ambush marketing and provides a basis for direct regulation of such activities. Third, It is necessary to mitigate burden of proving the possibility of confusion. Fourth, the Criminal punishment is strengthened at a higher level than the current level in the case of Ambush marketing for a certain period. Fifth, It is necessary to prepare guidelines for the fair use of Olympic linkage marks.

ECN

I410-ECN-0102-2018-600-000274807


UCI

I410-ECN-0102-2018-600-000274807

간행물정보

  • : 예체능분야  > 체육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598-527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0-2018
  • :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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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올림픽 표장의 보호를 위한 평창올림픽법의 개선방안

저자 : 권세진 ( Kwon Se-jin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19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2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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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올림픽 표장의 보호를 위해 현행 법제를 살펴보고 그 한계를 검토하여 국내에서 올림픽 표장의 보호를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하, `평창올림픽법`이라 한다)의 개선방안을 제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올림픽 표장의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국민체육진흥법과 평창올림픽법 등의 현행 법제도 등을 검토하였고, 처음부터 법적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우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올림픽 표장과 연계된 표현 또는 이미지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현행 법제도만으로는 그 규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림픽 표장을 보호하기 위한 해외 법제도들을 검토한 결과 올림픽 표장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림픽과 집적 또는 유사한 표장의 보호에만 국한하지 않고 연계 표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혼동가능성의 입증부담을 완화하여 구제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올림픽표장을 보호하기 위한 평창올림픽법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올림픽 연계 표장의 범위를 확대 정의하고 명확하게 관련 용어들을 지정하여 규정한다. 둘째, 앰부시 마케팅을 금지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해당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셋째, 올림픽 표장에 관해서는 혼동가능성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정기간동안 이루어지는 앰부시 마케팅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높은 수위로 처벌을 강화한다. 다섯째, 올림픽 연계 표장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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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가진 스포츠 용품회사들은 해당 브랜드가 새겨진 제품을 타국에 수출할 때에 판매지역의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다. 판매업체들은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대가로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상표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한다. 라이선스 업체는 판매업체들로부터 받은 상표사용료를 가지고 국제적인 홍보활동 등을 진행하여 자신이 보유한 브랜드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높여야할 책임이 있다. 최근에 이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사건이 있었다. 독일에 위치한 아디다스에이지는 한국의 판매법인인 아디다스코리아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아디다스코리아는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아디다스코리아에게 상표사용료를 매년 지급해왔는데, 2009년 라이선스 계약을 새로 맺은 뒤부터는 상표사용료의 일부를 국제마케팅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해당 브랜드가 새겨진 물품을 수입할 때는 이에 대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에 상표사용료는 포함을 시켰으나 국제마케팅비는 비용이므로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관세청은 국제마케팅비는 그 실질이 상표사용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과세하였고 아디다스코리아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1심판결과 2심판결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특히 2심판결에서는 납세자측의 입장에서 판결이 내려져 일부에서는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과세가 문제를 일으킨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논란이 종식되었다.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국제마케팅비가 상표사용료에 해당되는가의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판결의 적정성과 함께 이 문제를 검토해보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아니었지만 국제마케팅비와 관련하여 검토해야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국제마케팅비를 비용으로 인정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재판과정에서 들어난 사실을 종합해보면 매출액기준으로 국제마케팅비가 할당되어 실제 지출된 비용과도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마케팅비가 지출된 내역도 불투명하여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런 상태에서 이를 비용으로 인정한다면 이는 다국적 기업의 부당한 조세회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함으로써 개선방안을 도출해보았다.

3매복 광고 심의 제도 도입에 대한 제안

저자 : 최은희 ( Choi Eun-heui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19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41-6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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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이나 엑스포와 같은 대형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이에 행사 주최 측은 공식 후원사에게 주최 측의 공식 로고나 앰블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고 이의 대가로 후원금이나 물품을 지원받아 행사를 개최한다. 그러나 다수가 즐기는 주요 대형행사는 마케팅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호기이기 때문에 비공식 후원사들도 이 기간 동안 행사와 연계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다. 소위 매복 광고는 공식 후원 기업의 후원 효과를 떨어뜨림으로써 행사 주최 단체에 부정적 효과를 일으킨다. 행사 주최 측이 보유하고 있는 로고, 앰블럼 등의 지식 재산 보호 및 공식 후원사의 이익 보호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특히 현행 법제도인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보호에 한계가 존재함으로써 해외 각국에서는 원활한 행사 개최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 내에서 볼 때 매복 광고가 비윤리적이어 보이지만 반드시 불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표현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이에 주요 행사 기간 동안 공식 후원사 및 비후원사 모두 합리적인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매복 광고 심의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매복 광고가 금지되는 주요 행사 및 기간을 지정하고 매복 광고 심의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위탁을 받은 심의 기관은 행사 기간 동안의 마케팅준수사항, 즉 행사와 관련하여 보호되는 표지와 이미지 및 금지되는 단어나 이미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 공표한다. 또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심의 절차를 마련한다. 매복 광고 심의 제도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일반인을 포함한 다수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모니터링 또는 제보에 의해 매복 광고로 의심되는 광고만을 중심으로 사후 심의하며, 심의 불복을 위한 재심 절차를 포함,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교하게 구성되었으면 한다. 마침2018년 우리나라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된다. 공식 후원사의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올림픽개최를 위해, 본 행사 기간 동안 매복 광고 심의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보았으면 한다. 매복광고심의 제도가 우리나라에 제대로 안착된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우리나라 생활체육정책의 변화과정과 향후 전망

저자 : 손석정 ( Shon Seokjung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19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69-8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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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 생활체육 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향해야할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체육발전 및 국민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생활체육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률과 생활체육 정책의 변천과정의 고찰을 통하여 향후 추진방향을 탐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88서울올림픽 대회 이후 사회적인 여건 개선과 함께 생활체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 고조로 전문체육위주의 체육정책에서 점차 탈피하여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과제가 지속 추진되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과 생활체육진흥법제정을 통하여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보완되었으며 중장기 계획인 국민체육진흥계획을 통하여 체육시설 확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 기본적인 체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들이 수행되었다. 또한 생활체육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욕구가 높아지면서 체육복지, 삶의 질, 국민행복, 스포츠권리 등의 새로운 현대형 개념이 확립되었고 생활체육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화 정책방향에서 점차 대상별 맞춤형 정책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생활체육진흥 정책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복지사회 구현에 따라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체육복지정책이 강화될 것이고 둘째, 사회적 현대형 인권으로서 스포츠권리가 보장되는 체육정책이 추진될 것이며 셋째, 새로운 스포츠융합서비스를 활용한 체육정책이 운영되며 넷째, 맞춤형 체육정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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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는 국가를 초월하여 세계인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 국제적인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의 국제화 내지 세계화는 다양한 국가법질서가 적용될 수 있는 사회현상과는 달리 개별 국가의 법적인 개입이 기본적으로 제한된다. 오늘날 스포츠의 국제화와 더불어 스포츠의 상업주의가 강조되면서 통일된 국제스포츠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도핑과 관련된 분쟁사례가 적지 않고, 스포츠 분쟁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인 CAS를 통하여 해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CAS의 분쟁해결과 불복절차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CAS의 법적지위와 도핑제재결정에 대한 권리구제 특히, 2016년부터 IOC 상벌위원회에서 CAS로 이관된 반도핑 특별부(AD hoc Division)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살펴보았다. 아울러 본고에서 고찰한 독일 빙상선수 Claudia Pechstein 의 도핑사례와 독일 연방대법원(BGH)의 판결은 CAS를 통한 분쟁해결과 불복절차를 이해하고 법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의미가 크다. 국제스포츠법의 분야인 CAS를 통한 분쟁해결과 불복절차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 2018년의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최에 법적으로 대비하고, 그동안 대한체육회가 보여준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둘러싼 혼선과 시행착오를 극복함과 아울러 종목별 국가대표선발규정을 비롯한 미비된 국내스포츠법제의 정비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6일본의 스포츠기본법과 스포츠정책에 관한 일고찰

저자 : 채우석 ( Chae Woo-suk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19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17-132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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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에 이르러 일본은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에 대한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한편으로는 2013년 9월에 국제올림픽위원회는 2020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를 일본 도쿄로 최종 선정을 발표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2011년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후 2015년 스포츠청을 신설하고 체계적인 스포츠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스포츠기본법은 스포츠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이 심신의 건강과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스포츠기본법을 토대로 국민의 스포츠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아울러 건강사회를 실현하며 나아가 스포츠강국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제정과 정책실현을 우리나라의 스포츠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된다.

7스포츠복지 관련 현행 법령 및 정책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최혜선 ( Hye Seon Choi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19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33-15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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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가 보편화되면서 인간의 권리로써 스포츠를 인정하고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나아가 이를 법제화하는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스포츠권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헌법 규정은 없으며, 다만 헌법 원리나 개별적 기본권에서 그 근거를 도출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스포츠권을 자유권 또는 사회권으로 규정하든지 간에 명확히 스포츠권을 규정한 법률은 현재 없으며 스포츠기본법안 및 체육인복지법안등이 제19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제20대 국회에 들어와 이들 법안은 다시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법령 중 스포츠 복지와 관련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스포츠복지증진을 위해 시행중인 관련 정책도 살펴본다. 특히, 기존에 발의된 법안으로 체육인복지법안과 스포츠기본법안이 있고, 체육인복지법안에서는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스포츠복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한 스포츠복지 및 체육인을 대상으로한 스포츠복지를 하나의 법률에서 규율하여 스포츠복지에 관한 정책의 효율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법제 및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행 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8프로야구 승부조작에 관한 형사법적 소고

저자 : 김두상 ( Kim Doo Sang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19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59-173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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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출범된 프로야구는 30여년간 국민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즐거움을 제공하였고 이제는 단순한 스포츠의 차원을 넘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문화 콘텐츠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프로야구의 발전은 2012년 승부조작 사건 이후 큰 위기를 맞이 하였으며 다른 종목이 스포츠토토 등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프로야구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승부조작으로 도박과도 연관되는 등 다른 종목과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승부조작은 일부 전주나 브로커, 선수들이 금전적 목적에 의해 저지르는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니다. 프로스포츠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며 운동을 시작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스포츠 정신을 제대로 함양시키지 않고 성적에 의한 입시만을 강조하는 풍토가 오늘날 승부조작 사태의 본질 중 하나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결국 단편적으로,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로만 보이는 승부조작은 이미 해당 선수가 어릴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금전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것일 뿐일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프로야구 승부조작은 브로커 등이 해당선수에게 접촉하여 승부조작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협박죄·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시작으로 불법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을 하기 때문에 도박죄·도박장개설죄와 연결되고, KBO 및 각 구단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방해죄, 부정청탁과 관련된 배임수증재, 기망에 의한 재산적 이익 취득에서 사기죄 등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린 선수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은 물론 성인 선수들도 단순하게 생각한 승부조작과 관련된 행위들이 이러한 큰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인지시켜야 하며 다각적인 시스템으로 승부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9체육·스포츠·무도 용어의 법적 정의와 개념에 대한 입법적 방안

저자 : 안용길 ( Ahn Yong-kil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19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75-20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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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한민국 법률에서 정의한 체육 스포츠 무도 용어에 대한 고찰과 그 개념에 관한 입법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1962년 이후 제정된 법률 중에서 용어나 내용상 체육 스포츠 무도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 제정 및 개정과정에서 발행된 문헌을 심층적으로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첫째, 1962년 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체육에 관한 정의가 체육 스포츠 무도와 관련하여 법 영역에서 등장한 최초의 개념이다. 동법률 제2조 1호에서는 체육을 운동경기를 비롯하여 야외활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체육의 범위를 체육뿐만 아니라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신체활동과 유사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후 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체육진흥법 등에서 사용된 체육의 개념은 스포츠, 무도 기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둘째, 스포츠에 관한 법적 정의는 2007년 제정된 스포츠산업진흥법 제2조 정의규정에서 최초로 등장한다. 동법 제2조 1호에서는 스포츠를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로 정의하여, 스포츠의 개념 속에 체육의 개념을 포함하면서도 스포츠를 문화적 형태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스포츠가 체육을 포괄하게 되는 개념 역전현상이 나타난 것은 86 88 양대 국제스포츠행사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각종 스포츠가 생활체육으로 대중 속에서 광범위하게 확대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무도와 관련한 법적 정의는 2008년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에 최초로 등장한다. 동법 제2조 1호는 전통무예를 무(武)적 공법 기법, 격투체계로 정의함으로써 무예 속에 무술과 무도를 포함하여 전통무예를 정의하고 있다. 이는 80년대 이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대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의 증가가 법률제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7년 제정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에서는 태권도를 우리 고유무도(武道)로 정의하면서도 태권도를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라고 하여, 무도와 스포츠를 병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무도와 스포츠가 서로 이질적인 영역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률 속에 규정된 체육스포츠 무도 개념은 그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혼용되거나 시대에 따라 포함관계가 변하고 있어 용어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좀 더 정치(精緻)한 용어의 정의를 위해서는 법률제정 및 제정과정에서 체육 스포츠 무도에 관한 학문적 정의와 학계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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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은 소송 외 대안적 분쟁해결(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한 방안이며, ADR 다양한 장점들 중 당사자의 비밀(Confidentiality) 또는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 중의 하나이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게 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알선, 조정을 진행하면서 비밀유지 의무를 보다 더 잘 준수하기 위해서는 알선단계부터 당사자들에게 상호 비밀유지에 대한 고지를 할 필요가 있으며 조정회의에 있어서는 녹음, 촬영 등이 금지됨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밀유지 준수자의 범위도 기존에 너무 모호하게 되어있었는데 이를 조정위원 내지 전문위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조정에서 제출한 기록이나 진술은 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의 신규제정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50개 이상의 행정형 조정기구를 갖고 있지만, 실제 비밀유지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조정자료 보관기간 등에 대해 일정한 표준이 없는 실정이다. 조정위원회의 비밀유지가 법률적으로 예외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국정감사 등과 관련한 법률과 전자상거래법상에 따른 한계가 있다. 국내 많은 조정기구들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 조정위원 자질의 역량강화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당사자의 프라이버시와 영업상 기밀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충분한 물리적ㆍ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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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권 1호 ~ 6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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