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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경상학회> 한일경상논집> 바람직한 한반도 통일비용 논의를 위한 제언(提言) -독일의 재통일 사례를 통한 함의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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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한반도 통일비용 논의를 위한 제언(提言) -독일의 재통일 사례를 통한 함의의 도출-

Private View to Discuss Sound Unification Cost of Korean Peninsula -The Implication through German Reunification Case-

신장철 ( Shin Jang-churl )
  • : 한일경상학회
  • : 한일경상논집 73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6년 11월
  • : 89-112(24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통일비용의 개념과 국내에서의 관련 연구
Ⅲ. 독일의 재통일과 통일비용의 사례에 대한 검토
Ⅳ. 한반도 통일비용 추계의 한계와 과제
Ⅴ. 결론-소괄 및 정책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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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 연구를 통하여 한반도가 통일되는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내는 물론 해외의 일부 학자와 연구기관은 자의적인 기준과 판단에 의해 천문학적 규모의 추정치를 경쟁적으로 공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한반도의 통일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채, 통일시점과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비현실적인 분석모형이 적용된 막대한 규모의 통일비용은 바람직한 통일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우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통일비용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일각에 존재하고 있는 통일비용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하는 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이미 1990년에 재통일의 위업을 달성하였던 독일의 사례를 통하여, 통일비용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한반도 통일비용과 관련된 선행 연구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다시 말해, 과도하게 부풀려져 올바른 통일관을 왜곡시키고 있는 통일비용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물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반의 인식과 의미를 새롭게 하고 그 필연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The research on the so-called `unification costs` associated with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done a lot. The problem is that the results differ greatly depending on the research subject. Obvious fact is that those estimates were reached astronomical sum. But most of them were subject to arbitrary judgments and criteria. A number of research results have pointed out that this is not done without establishing the concept of unification costs. Thus the present study aims to correct perception of the unification. In other words, it is intended to clarify the concept of unification costs and recklessly abused today in Korea. Also eliminated a vague concerns over the cost of unification and social concerns in some of Korea was to establish a correct perception of unity. This was a lesson for the case of Germany, who achieved reunification in 1990. It sought to rectify the distorted perception of the cost of unification through the example of Germany. In other words, it pointed out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previous studies unification costs. In other words, excessively inflated been reviewed existing research achievements for the unification costs and correct distortions awareness about unification. Through these facts rectify the awareness of unification stressed the significance and necessity.

ECN

I410-ECN-0102-2018-300-000274797


UCI

I410-ECN-0102-2018-300-000274797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6-387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4-2018
  • :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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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본 회계자격시험의 운영 실태와 시사점

저자 : 이선복 ( Lee Seon-bok )

발행기관 : 한일경상학회 간행물 : 한일경상논집 73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2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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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회계자격시험제도의 구조와 운영 실태를 조사하는 데에 있다. 조사 방법은 웹사이트와 문헌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설문조사는 2015년1월, 일본 경영학부생 245명과 회계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시험인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를 중심으로, 매년 50만 명이 부기시험에 응시하고, 전자회계실무, 재무보고실무, 국제회계검정, IFRS 검정시험 등 민간시험이 추가로 만들어져 함께 운영되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전자회계실무 응시자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국제회계 응시자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또한 이러한 응시 결과는 설문조사 분석과도 유사한 흐름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일본 회계자격시험을 한국의 해당 시험과 비교, 그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 있어 앞으로의 효과적인 자격증 시험운영은 물론 회계교육 방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한일 간 대기업-중소기업 관계 비교: 생산성을 중심으로

저자 : 최희갑 ( Choi Heegab ) , 박성빈 ( Pak Seongbin )

발행기관 : 한일경상학회 간행물 : 한일경상논집 73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3-5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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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일 간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관계를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개선이 대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그랜저 인과성 검정 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대기업 생산성 향상을 단기적으로 Granger cause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았다. 아울러 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에 있어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이 장기적으로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점을 공적분 관계식의 추정과 오차수정모형의 추정을 통해 각각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의 발전 과정을 많은 면에서 모방한 한국이 대·중소기업 관계에서 일본처럼 협력적 관계와 이중구조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일본의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국민경제 생산성 제고에 미치는 효과가 한국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중구조를 해소하려는 일본 정부와 기업의 오랜 기간에 걸친 노력의 결과로 판단된다.

3혁신적 ICT 산업에 있어 한일기업 간 협력의 새로운 모델 연구 -ICT 산업에서 NTT in Japan과 CMI in Korea 간의 협력 사례 연구-

저자 : 위정현 ( Wi Jong Hyun )

발행기관 : 한일경상학회 간행물 : 한일경상논집 73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51-65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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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ICT 산업에서 한국과 일본 기업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게임 기반 융합 서비스 모델인 G러닝(game based model)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일본 NTT와 한국 CMI의 협력 사례를 분석해 보았다. 기존 연구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안행 모델의 붕괴는 이미 오랜 전에 발생하였다. 전자나 철강, 조선 등에서는 이미 한일 기업이 경쟁관계에 돌입해 안행 모델과 같은 단계적인 분업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제품 수준에서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처럼 한국이 글로벌 시장을 오히려 주도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기술적 리더십을 가지고 일본 기업과 협력하는 사례는 그다지 없으며, 역안행 모델이라 부를 수 있는 현상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NTT와 CMI가 공동 개발한 G러닝은 2003년 한국에서 최초로 개발된 융합형 콘텐츠로 NTT는 이를 일본에 도입함과 동시에 필리핀 시장에도 공동으로 도입하였다. CMI는 2003년 한국에서 탄생한 G러닝 콘텐츠 개발과 운영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NTT는 통신과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양 사의 보완적 보유 기술은 서로의 협력을 촉진하였다.

4산업집적의 외부효과가 지역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패널공적분 추정을 활용하여-

저자 : 최종일 ( Choe Jong-il ) , 강기천 ( Kang Kichun )

발행기관 : 한일경상학회 간행물 : 한일경상논집 73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67-8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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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역별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집적을 산업 특화도와 산업 다양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불안정한 패널시계열 데이터 분석기법인 패널공적분 검정과 패널공적분 벡터의 추정을 수행하였으며, 지역별 산업집적의 외부경제(지역화 경제, 도시화 경제)와 노동생산성 간의 장기균형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의 특화도 지수가 노동생산성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서비스업의 특화도 지수는 노동생산성에 음(-)의 영향을 미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지역화 경제는 산업의 특징에 의해서 지역의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제조업의 특화와 함께 산업의 다양성, 특히 서비스업의 다양성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우리나라 지역정책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조업의 특화와 함께 서비스업을 포함한 산업 다양화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1990년대 말 이후 우리나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다양성 증가 속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제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산업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5바람직한 한반도 통일비용 논의를 위한 제언(提言) -독일의 재통일 사례를 통한 함의의 도출-

저자 : 신장철 ( Shin Jang-churl )

발행기관 : 한일경상학회 간행물 : 한일경상논집 73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89-11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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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 연구를 통하여 한반도가 통일되는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내는 물론 해외의 일부 학자와 연구기관은 자의적인 기준과 판단에 의해 천문학적 규모의 추정치를 경쟁적으로 공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한반도의 통일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채, 통일시점과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비현실적인 분석모형이 적용된 막대한 규모의 통일비용은 바람직한 통일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우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통일비용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일각에 존재하고 있는 통일비용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하는 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이미 1990년에 재통일의 위업을 달성하였던 독일의 사례를 통하여, 통일비용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한반도 통일비용과 관련된 선행 연구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다시 말해, 과도하게 부풀려져 올바른 통일관을 왜곡시키고 있는 통일비용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물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반의 인식과 의미를 새롭게 하고 그 필연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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