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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 기업집단과 기관투자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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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과 기관투자자의 역할

Corporate Groups and the Role of Institutional Investors

장근영 ( Kun Young Chang )
  • : 한국상사법학회
  • : 상사법연구 35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6년 11월
  • : 93-139(47pages)

DOI

http://dx.doi.org/10.21188/CLR.35.3.4


목차

Ⅰ. 머리말
Ⅱ.기관투자자의 활동을 통한 기업집단 문제의해결 가능성
Ⅲ.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역할을 촉진하기 위한제도적 방안 및 고려사항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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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체계와는 별개로 현실적으로는 여러 회사가 기업집단을 이루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집단으로 인한 잠재적 폐해 중의 하나는 소유와 지배의 괴리로 인한 대리인 문제가 특히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공적 규제수단 못지않게 사적 규제수단도 중요하다. 예전부터 기관투자자가 경영감시자로 주목을 받아왔으나, 실제로 관계자거래의 규제를 포함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는 드물었다. 사실 모든 기관투자자를 동질적인 주체로 보고 동일한 수준의 경영관여활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기관투자자는 각각 고유의 사업모델이 있고, 경영관여활동에 대한 유인도 상이한 까닭에 일률적인 신인의무의 내용을 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익편취 억제와 관련한 기관투자자의 실제 활동이 소극적이건 적극적이건 해당 내역을 제대로 공시하여 시장의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적 구속력 없이도 시장규율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집단내 관계자거래를 감시할 기관투자자의 유인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논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시장규율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의 투자행태를 보여주는 정보공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채택 여부를 개별 기관투자자의 재량에 맡기기 보다는 이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다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의 의무화란 `원칙준수ㆍ예외설명` 원칙에 따른 개별 기관투자자의 자유로운 선택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공적 기관을 통하여 스튜어드십 코드가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규범으로 기능함으로써 연성규범이 갖는 자율성과 유연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해당 코드 채택의 의무화는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The Korean Commercial Act assumes that each corporation is a separate entity with a legal personality. Directors` duty owed to a corporation mandates the directors to increase the interest of the corporation itself. In reality, however, many corporations are integrated into a group structure, which raises various challenges to the traditional corporate law doctrines. For exampl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controlling and non-controlling shareholders becomes more serious in the context of corporate groups. Institutional investors are in a unique position to exercise influence over corporations and to hold them accountable for good governance. Given the typically significant stake they hold, institutional investors have the ability to demand meetings with the senior management of corporations, challenge them on issues of concern, discuss strategies for achieving the corporations` goals and objectives and be the leading voice of shareholders in demanding corrective action when wrongdoing occurs. Thus institutional investors have a critical and proactive role to play in the corporate governance. They have better access to information and possess the resources to build the necessary monitoring capabilities. This Article examines the main legal tools available to prevent controlling shareholders from diverting value from the corporation through related party transactions, and the role of institutional investors to regulate the transfer of wealth. Part II surveys the character of ownership engagement by institutional investors in the context of the most common legal tools to regulate related party transactions in the corporate group structure: procedural safeguards (board approval, independent director, and shareholder approval), disclosure, and ex post, standard-based review. Based on the discussion in Part II, Part III makes some recommendations for strengthening the role of institutional investors to regulate related party transactions. Recognizing that there are large differences in ownership engagement between different categories of institutional investors,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Korean version of a stewardship code should be introduced. This Article especially proposes that the adoption of the code should not be a choice but a duty to all the institutional investors in order to obtain the socially optimal level of disclosure.

UCI(KEPA)

I410-ECN-0102-2018-300-000281123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6-3362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0-2019
  • :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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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규모기업집단법제(大規模企業集團法制)의 법리적(法理的) 평가(評價)

저자 : 이철송 ( Lee Chul Song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9-3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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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소정의 규제(현행 제8조 내지 제14조의5)는 1986년 말에 신설되어 30년가까이 시행되면서 대규모기업집단의 투자행동과 계열회사의 관리에 많은 제약을 주었다. 독과점과 같이 반가치적인 행동이라면 당연히 규제가 따라야 하겠으나, 이 제도의 문제는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행동이 모두 반가치성을 찾을 수 없는 정상적이고 합규범적인 행동들이라는 것이다. 규제내용이 상호출자의 금지, 순환출자의 금지, 계열사의 보증금지, 금융보험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인데, 이 행위들은 대규모기업집단 이외의 기업들이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들이라는 이유로 금지대상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규범적 타당성이 극히 의심스러운 제도인데, 그나마 기본권제한의 요건이라 할 수 있는 규제목적의 타당성과 규제수단의 적절성마저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이른바 「경제력집중의 억제」라는 것이 입법을 주도한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가 입법의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했던 각종 경제력집중의 지표를 보면, 입법당시에 비해 현재 개선된 점이 전혀 없고 오히려 부분적으로는 심화된 예도 있다. 그렇다면 규제의 목적 설정 자체가 타당하지 못했고, 규제수단도 적절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제도가 우리 헌법재판소가 제시하는 기본권제한의 요건을 이루는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성의 원칙)을 일탈하였다는 점을 논증하며, 대규모기업집단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2기업집단과 도산절차 - UNCITRAL 도산법 입법 지침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성용 ( Kim Sung-yong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9-6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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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도산절차에서의 기업집단의 취급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논점들을 UNCITRAL의 도산법 입법 지침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다룬다. 이 글의 주된 주장은 다음과 같다. - 도산절차에서 기업집단을 취급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각 계열회사의 법 인격적 독립성에 주목하는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이 도산법의 존재이유에 부합한다. - 병행신청 이외에 단일신청까지를 허용하여야 할 실익은 거의 없다. - 도산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한 계열회사에 대한 개시신청을 허용할 것이냐는 문제에 관하여, 파산절차의 경우에는 이를 부정할 것이지만, 회생절차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를 긍정할 여지가 있다. - 어느 계열회사에 대한 도산절차에서 도산절차가 개시되지 아니한 다른 계열회사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성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부인의 객관적 요건인 사해성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어느 계열회사에는 불이익하더라도 기업집단 전체에 보다 큰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사해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 실질적 합병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

3기업집단 내부거래에 관한 법적 규제의 정합성

저자 : 조지현 ( Ji Hyun Cho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65-9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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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경제위기 시마다 정부가 앞장서서 조세감면, 이자율 인하 등의 경제활성화 대책을 내세웠는데, 이런 정책기조와 함께 기업실무에서는 수직계열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사업다각화에 의한 이익창출 추구 및 거래비용의 내부화를 추구함으로써 대규모 기업집단이 형성되었고, 그 소속 기업들 간에 내부거래가 발생하였다. 그러던 중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중심의 경제활성화 대책이 가지고 있던 부작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이로 인해 특히 상법분야에서 경제민주화를 내용으로 하는 많은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이 이루어졌고, 현 정부 초기에는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더니 이후에는 계속해서 경제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논란의 시작은 재벌이라는 기업집단과 관련이 있다. 경제활성화를 강조하는 시기에는 기업집단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졌고,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시기에는 기업집단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기업집단의 내부거래는 효율성, 규모의 경제, 영업비밀 보호라는 장점과 함께 지배주주 일가에 대한 편법적인 부의 이전, 부실 계열사 지원에 의한 소수주주의 이익침해, 경제력 집중, 시장경제 저해라는 문제점을 가지기 때문에 적정한 규제가 필요한데,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대한 최근의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태도는 규제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관한 법적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4기업집단과 기관투자자의 역할

저자 : 장근영 ( Kun Young Chang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93-139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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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체계와는 별개로 현실적으로는 여러 회사가 기업집단을 이루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집단으로 인한 잠재적 폐해 중의 하나는 소유와 지배의 괴리로 인한 대리인 문제가 특히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공적 규제수단 못지않게 사적 규제수단도 중요하다. 예전부터 기관투자자가 경영감시자로 주목을 받아왔으나, 실제로 관계자거래의 규제를 포함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는 드물었다. 사실 모든 기관투자자를 동질적인 주체로 보고 동일한 수준의 경영관여활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기관투자자는 각각 고유의 사업모델이 있고, 경영관여활동에 대한 유인도 상이한 까닭에 일률적인 신인의무의 내용을 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익편취 억제와 관련한 기관투자자의 실제 활동이 소극적이건 적극적이건 해당 내역을 제대로 공시하여 시장의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적 구속력 없이도 시장규율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집단내 관계자거래를 감시할 기관투자자의 유인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논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시장규율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의 투자행태를 보여주는 정보공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채택 여부를 개별 기관투자자의 재량에 맡기기 보다는 이를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다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의 의무화란 `원칙준수ㆍ예외설명` 원칙에 따른 개별 기관투자자의 자유로운 선택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공적 기관을 통하여 스튜어드십 코드가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 규범으로 기능함으로써 연성규범이 갖는 자율성과 유연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해당 코드 채택의 의무화는 오히려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5부실계열회사 지원에 대한 이사의 책임

저자 : 서정 ( Jeong Seo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41-17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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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부실계열회사에 대한 지원행위에 관하여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부실계열회사를 지원함에 있어 절차적, 주관적, 내용적으로 합리성을 갖춘 경우라면 설령 그 지원행위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이사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문제된 많은 계열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는 오너 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하달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러한 이유로 경영판단으로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또한 부실계열회사에 대한 지원행위에 대한 책임추궁은 업무상 배임죄 등 형사처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특색이 있다. 과연 이러한 양상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에 관해서 의문이 있지만, 업무상배임은 위태범으로서 손해의 확정을 요하지 않는 점, 민사소송 제기에 관한 인센티브의 부족, 민사소송에 있어서 입증의 곤란함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독점규제법은 경제력집중 억제 등을 위하여 기업집단을 규제하고 있는데, 부실계열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기업집단의 존재는 부실계열회사에 대한 지원행위에 관하여 이사의 책임을 확장하는 사유로 작용한다. 반면, 기업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개별 기업의 이익을 희생하여 부실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책임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개별 기업의 이익과 구분되는 독자적법개념으로서 기업집단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은 해석론상 쉽지 않다. 다만, 기업집단이 유지·존속됨으로써 얻는 이익은 개별 기업이 고려할 수 있는 이익으로서 지원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을 것이다.

6핀테크(Fin-Tech), 혁신인가 위기인가 ;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도주의적 접근

저자 : 신창섭 ( Chang-sop Shin ) , 서인원 ( In-won Seo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79-239 (6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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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Innovation)은 21세기 대한민국 지성인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히트레코드 중 하나다. 그 중에서도 핀테크(Fin-Tech)로 대변되는 금융혁신은, 2015년 1월 30일 이후 금융위원회가 금융서비스-IT기술 융합을 통한 산업육성을 공식화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금융 산업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핀테크가 기술 중심의 방법론적 혁신 외에, 금융상품 혁신을 기반으로 한, 금융 산업 전체의 “본질적”인 혁신을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재화·서비스에 관한 공급자·수요자 간 정보비대칭이 가장 큰 산업영역이 금융 분과라는 점을 상기시켜보았을 때,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의 간극은 기술진보를 통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최근의 금융서비스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모든 정보가 웹-사이트에 집적되어 있을 뿐, 불완전판매의 위험이 오롯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비판은 더욱 설득력이 배가된다. 최근의 금융기술 혁신에 동조하는 입장이건, 혹은 이를 비판하는 입장이건, 목표는 동일하다. 금융 산업의 건전한 발전, 이에 대해 이론을 제기하는 자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 지향점에 도달하는 데 무엇이 진정한 비책인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명확한 것 같다. 금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룩하는 데 “가장 확실한 길”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통합 법제를 신설하는 것이다. 정보의 비대칭이 커지면 커질수록,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화될 것이고, 이들에 의한 금융위험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면 전가될수록, 금융소비자는 금융기관의 서비스 자체를 기피하는 역 선택을 하게 될 공산이 크다. 마케팅 분과의 실증연구에서도 이미 드러난 바와 같이, 소비자의 후생이 담보되지 않는 세일즈 혁명은 불가능하다.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하면서 전자상거래산업이 양적·질적 측면에서 공히 발전했다는 사실은, 이미 상식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금융 산업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있겠는가? 비본질적 혁신이라 할 수 있는 금융기술의 진보가 건전한 금융 산업발전을 이룩할 것이라는 환상은 그만 접어두어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현실화되어, 금융소비자의 후생이 증대하는 것이야말로, 금융상품의 혁신이라는 본질적 변화를 촉진하고, 건전한 금융 산업발전을 이룩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7글로벌 금융기관의 정리원칙의 국내적 도입: 금산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저자 : 고영미 ( Young Mi Ko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41-27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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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대마 불사(too big to fail, the “TBTF”)의 문제가 이전부터 장기적인 정책과제들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인 대형금융회사 부실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혼란 및 대마불사(大馬不死)에 따른 도덕적 해이의 방지를 위하여 각국은 “회생·정리체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더욱 크게 형성하게 되었고,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FSB의 권고에 따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s)의 회생·정리 계획안 작성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의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및 금융·법률 분야 전문가들과 회생·정리제도의 원활한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여 지난 2015년 10월 25일 회생·정리 계획 작성의무 부과,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명령 등 회생·정리 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본 방향을 확정하였다. 주요 도입 내용은 “회생·정리계획안(Recovery and Resolution Plan)32)의32)작성”, “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 도입”, “금융계약 조기종결(Early Termination)의 일시중지(Temporary Stay) 제도 도입” 등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개정사항들은 FSB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한 핵심사항들(KAs)”에 기초를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전반부에서 FSB 자문서, “효율적인 금융기관의 정리를 위한 FSB 핵심사항(KAs)” 중에서 EU를 포함한 국가들에서 최근 도입절차가 개시되었거나 예정된 몇몇 주요 제도들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논문의 후반부는 시스템 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정리절차를 둘러싼 미국에서의 최근 논의 및 입법 현황을 설명한다.

8재산의 분리·양도형 기업구조재편과 고용관계 변동에 관한 연구 - 회사분할과 영업양도를 중심으로 한 비교 검토 -

저자 : 박진호 ( Jin Ho Park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5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73-337 (6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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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생존의 원칙에 따라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무한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기업은 끊임없이 조직을 재편하고 자기혁신을 해나가야만 한다. 그러나 기업의 구조재편, 특히 회사재산의 분리·양도가 수반되는 구조재편시에는 항상 근로자의 고용보호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기 쉽고 이러한 노사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本稿에서는 재산의 분리·양도형 기업구조재편의 대표적 유형인 회사분할과 영업양도에 있어서 고용관계의 변동모습과 차이, 그리고 그 근인(根因)과 개선방향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本稿에서 검토한 바를 요약하면 먼저, (1) 회사분할은 기업의 “물적 요소”(영업재산)와 “인격적 요소”(당사자 주체성)를 동시에 변화시키지만, 영업양도는 기본적으로 “물적 요소”에만 변화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판례는 영업양도에 관하여는 원칙승계설의 입장에서 고용승계에 관한 근로자의 일반적 이의제기를 인정하지만, 분할에 관하여는 당연승계설의 입장에 보다 가까이 서서 근로자의 일반적 이의제기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영업양도와 자산양도는 양도 전후에 걸쳐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무엇보다 본질적 영업수단인 최소 영업단위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2) 회사분할과 영업양도에 있어서는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어떤 차이를 두기보다 동일선상에서 규율하는 것이 여러 모로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별도의 입법을 통해 규율체계를 정립하되 형식적인 면에서는 일본과 같이 노동관계특별법의 제정방식으로, 실체적인 면에서는 독일과 같이 영업양도시 고용승계에 관한 원칙을 회사분할에까지 준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계약자유의 원칙이나 근로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관점 및 상법상 채권자보호체계와의 정합성 차원에서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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