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유럽과 한국의 청년 실업 위기시대: 청년 실업 관련 문제 및 청년을 위한 정책 분석

KCI등재

유럽과 한국의 청년 실업 위기시대: 청년 실업 관련 문제 및 청년을 위한 정책 분석

European and South Korean Unemployed Youth in Times of Crisis: An Analysis of Youth Unemployment Related Problems and Policies for the Young

Holger Preut
  •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1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6년 08월
  • : 205-234(30pages)

DOI


목차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이 연구는 유럽과 한국의 실업의 상황과 그 원인, 그리고 영향을 탐구한다. 2007, 2008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노동시장과 경제는 급격히 약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유발된 높은 청년 실업률은 해당 국가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다른 유럽지역도 그러하겠지만 특히 남부 유럽지역은 심각한 청년 실업률로 인해 고통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소비하고 있다. 한국의 청년들은 1997~98 경제 위기와 IMF의 구제 금융 이후, 청년 실업율을 증가시키는 다양한 노동 시장 변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가장 먼저 해고되고 가장 나중에 고용되는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유럽의 청년 계층과 이에 해당하는 한국의 청년들은 일자리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방향감각 상실로 인해 유럽에서는 잃어버린 세대, 한국에서는 포기한 세대라는 청년계층이 생겨났다. 둘째로, 본 논문은 청년실업 위기에 직면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럽기구와 유럽국가들, 한국의 정치적 해결방안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시행된 범 유럽과 유럽 연합의 노동시장 규정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규정을 분석하고, 과거 수십 년 간 청년 세대와 관련된 유용한 프로젝트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젊은 세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업정책이 전반적으로 불충분하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유럽각국과 연합기구에서는 청년계층의 실업 문제에 전념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했으며, 일자리의 질, 직업 안정성 그리고 사회적 안정성 등을 제외한 `유연안전성(flexicurity)`에만 집중했다. 한국 정부는 `브리지 플랜 2020`을 통해 청년 실업의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작업 시간단축, 고용 관계 개선, 직업 훈련 증가와 임금 피크제의 시행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청년 실업인력을 위한 복지 정책이 전반적인 부족하며, 청년 고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대기업들의 의지가 약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논문의 모든 국가들은 정치적 결정에 있어서 청년층에 대한 세부적이고 집중적 노력을 증대할 필요성이 있다.
This paper explores the extent, the causes and the repercussions of youth unemployment in Europe and also South Korea. Youth unemployment is one of the most pressing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confronting the EU countries, whose labour markets and economies have been significantly weakened since the onse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Southern Europe in particular, but also other regions, has been severely affected by very high youth unemployment rates inducing enormous economic and social costs. Since the Asian economic crisis and the subsequent IMF bailout package, young South Koreans have been confronted with a range of labour market changes that have steadily increased youth unemployment. Commonly first to be fired and last to be hired, young Europeans as well as their South Korean counterparts have become marginalized in the job market and disorientation has created a `lost generation` in Europe and a `give-up generation` in South Korea. Secondly, the paper aims to analyse the political measures taken by European institutions, European states and in South Korea to tackle the youth unemployment crisis. European-wide and EU Commission policies of labour market regulations reveals that although some useful youth-related projects have been introduced in the past decades, many current policies aimed at reducing regional and national unemployment have insufficiently recognised the need for policies entirely devoted to youth unemployment. Instead `flexicurity` has become the focus at the expense of issues such as quality of work, job security and social security. South Korean political responses to the youth unemployment crisis under the `Bridge Plan 2020` have focused on the wage peak system, increasing job training, reducing work hours as well as improving employment relationships. Critics demonstrate an overall lack of welfare policies for the unemployed youth and a weak willingness of large companies to increase their youth employment ratio. All countries in this paper need to enhance their efforts to target the youth in their political decisions.

ECN

I410-ECN-0102-2017-910-000572705


UCI

I410-ECN-0102-2017-910-000572705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 등재
  • : -
  • : 반년간
  • : 2005-4432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9-2017
  • : 408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 최신논문
| | | | 다운로드

1북한-중국 동맹관계에 대한 이론적 재고찰: 약소국의 비대칭 전략과 자율성 증가

저자 : 함명식 ( Ham Myung-sik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5-28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제재가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중국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중국의 결정에 북한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은 북한과 중국 두 동맹국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긴장과 갈등의 근본 원인을 비대칭균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기존의 동맹 이론이 주로 비대칭동맹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기, 연루, 착취, 정책결정 자율성의 상실 등 약소국이 당면하게 될 불확실성과 정치적, 외교적 취약성에 대해 논의했던 것과 달리 이 글은 동맹의 약소국인 북한이 강대국 파트너인 중국에 대해 전략적으로 수행하는 비대칭균형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대칭균형은 비대칭 양자동맹에서 동맹의 약소국 정치지도자가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병치시켜 자신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맹의 강대국 파트너로부터 정책결정의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지칭한다. 비대칭균형 이론은 비대칭동맹에서 약소국이 안전보장의 확보와 정책결정의 자율성을 맞교환한다고 주장하는 기존 동맹이론과 달리 비대칭균형을 통해 약소국 동맹국이 강대국 파트너로부터 정책결정의 자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질적으로 김정은 정권은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억제하는 중국에 맞서 핵실험의 단행과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통해 정책적 자율성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있다.

2한국에 대한 중국위협론의 성립 조건과 군사적 함의

저자 : 이상택 , 윤성석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9-59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1세기 중국이 급격하게 부상(浮上)함에 따라 세계인의 관심은 중국을 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군현대화와 군사대국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동북아 지역의 세력균형과 한국의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중국은 1978년부터 시작된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 오고 있으며, 경제성장의 결과로 축적된 부(富)를 중국군의 현대화에 투입함으로써 중국의 군사위협이 대폭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군의 급격한 변화는 세계인의 관심과 우려를 낳고 있으며, 중국위협론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실체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 논문은 현실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국위협론에 대해 군사적 측면을 위주로 분석하고, 중국위협론이 한국에 주는 군사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중국위협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국은 주변국을 위협할 군사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둘째, 중국이 이러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주변국에게 사용할 의도가 있는가? 셋째, 주변국은 중국의 제반 능력과 의도에 대해 자국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본 논문은 제시된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한국에 대한 중국위협론이 성립함에 따라 한국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비하는 다각적인 전략적 대응이 요청된다.

3미국의 아시아태평양 해양안보전략 분석 및 영향

저자 : 김태성 ( Kim Tae-sung ) , 김현승 ( Kim Hyun-sung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61-91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미 국방부는 2015년 8월에 아시아태평양 해양안보전략(이하 `아태 해양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Rebalancing Policy)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미국의 의도와 노력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최근 동·남중국해에서 각 국의 영유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아태 해양전략을 분석하는 것은 미국이 해당해역에 대한 향후 행동을 전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글은 미국의 아태 해양전략상에 명시된 미국의 주 노력 방향을 4가지로 구분(해군이 중심이 된 아태 해역에서 군사력 강화, 동맹국 및 협력국가들의 해양안보능력 구축 지원, 무력충돌 위험의 경감을 위한 노력, 지역안보체계의 구축 및 국제적 규범의 정착 지원)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아태 해양전략 추진이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2가지로 구분(① 갈등의 심화 측면: 동·남중국해에서의 미중간 분쟁 심화, 중국의 미사일 전력증강 가속화 ② 협력의 증진 측면: 미중간 무력충돌의 가능성 감소, 동남아시아 국가와 미국의 협력관계 강화)하여 전망하였다.

4전후 일본의 국가 대전략과 북일관계

저자 : 강용범 ( Jiang Long-fan ) , 왕해범 ( Wang Hai-fan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93-114 (2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일본이 무력으로 지역패권을 도모하고 이른바 “동아시아공영권”의 야망을 실현하는 전초기지가 되어왔다. 제2차세계대전후 일본은 보통국가의 지위와 신분을 회복하고 나아가 아시아지역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국가전략의 최종목표로 삼아왔다. 이러한 국가전략을 실현하는 과정에 과거 식민통치에 대한 청산은 비켜설 수 없는 걸림돌이 되었다. 냉전이 한창이던 1965년,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하에 한·일양국은 국교정상화를 실현하였다. 따라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전후 일본외교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일본의 정치가들은 흔히 일본은 전략이 없는 국가라고 한다. 허나 냉전 이후 20여년간 전개되어 온 일본의 대북정책을 살펴보면 일본의 국가전략이 얼마나 교묘한가를 알 수 있다. 우선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정상국가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회복하고, 다음으로 북한의 “안전위협”을 빌미로 “군사대국화”를 실현하며, 나아가 6자회담에 끼어들어 한반도다자안보협의에 깊숙이 개입함으로써 정치, 군사 대국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대북정책은 반성과 사죄 그리고 배상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떠나 북한의 핵·미사일과 납치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은 중국이나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외교적으로 고립될 경우에는 북한과의 관계 완화를 통해 위기를 탈출하려 시도하고, 안보법안과 헌법개정을 위해선 “북한위협론”을 들먹여 제재를 강화하는 등 교묘한 전략을 구사하여왔다. 제4차 북핵실험 후 북·일관계는 또다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은 일본인납치피해자에 대한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하였고 일본은 유엔안보리제재는 물론 독자적이고 더욱 강경한 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헌법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베 내각으로 말하면 북한위협이 고조되고 양국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전략적 선택일 수도 있다.

5김정은 정권에 대한 북한주민의 평가 및 사회 변화 실태 연구: 「북조선내부영상·문서자료집」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강동완 ( Kang Dong-wan ) , 김현정 ( Kim Hyun-jung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15-146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폐쇄되고 억압된 북한사회에서 위로부터의 사상통제와 강압적 통치가 이루어진다 해도, 북한주민들이 실제로 정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의 여부는 중요하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의 정권에 대한 지지도와 충성도는 체제결속력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 4년차에 과연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정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갖고 특정 언론사가 입수한 북한 내부 문건을 분석한다. 북한 주민들과 직접 전화연결을 통해 녹취한 자료로써 현재 북한주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북한 내부의 여론을 파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북한 당국 역시 북한 주민들의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정책적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북한주민들이 갖는 정권의 지지도와 충성도는 북한체제를 평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지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는 북한주민들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녹취된 원자료를 입수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평가를 분석한다.

6조직문화가 BSC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저자 : 조명 ( Jo Myung ) , 정두식 ( Jung Doo-sig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47-174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조직이 스스로 창출하는 문화인 조직문화가 기업의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조직에서 생성되어 학습 및 공유되어지는 다양한 지식이 조직문화와 기업의 성과 사이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아보고, 그 결과를 기업실무에 실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조직문화는 성과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다”는 가설 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으며, 조직문화의 요인인 구성원, 관리기술, 공유가치는 학습과 성장 성과에, 내부프로세스 성과의 경우 구성원에게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식경영은 조직문화와 성과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는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지식경영의 구성요소인 지식공유와 지식학습이 조직문화와 성과 간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지식공유의 경우 구성원과 학습과 성장, 공유가치와 학습과 성장, 구성원과 내부프로세스 성과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식학습의 경우 구성원과 학습과 성장, 공유가치와 학습과 성장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효과를 가지며, 구성원과 내부프로세스 성과간의 관계에서는 부분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7북극 환경변화와 한국의 북극정책 : 제약점과 전망

저자 : 윤지원 ( Yun Ji-won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간행물 :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31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75-204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지구온난화와 북동항로의 이용 가능성 증대, 자원 개발 등으로 인해 북극은 지정학 및 지경학적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개발과 국제협력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부상했다. 아울러 북극 연안 5개 국가들의 국제협력에 가장 큰 제약점이 되고 있는 영유권 주장은 실질적인 점유나 실효적 지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적법성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이들 국가들이 북극지역 항로와 자원 개발을 주도하고 있지만 아직 미해결 국경협약이 존재한다. 현재 북극지역은 유엔해양법(UN Conventionon the Law of the Sea)에 의해 해역에 대한 개별국가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고 연안국들에게 200해리 경제수역이 적용된다. 이런 북극의 특수한 환경을 기반으로 한국은 중국 및 일본과 3국 협력 증진 및 북극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향후 중장기적차원에서 한국은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AC)의 영구옵서버(permanent observer)국가로서 북극 개발과 제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다양한 협력을 추구 해야한다. 정부는 북동항로의 상업화와 자원개발,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변국 중국과 일본과 북극연안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북극이사회 활동과 다양한 북극관련 국제기구를 포함해 관계성을 잘 고려해야한다. 궁극적으로 북극의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과 국제협력증진을 위해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는 유럽과 한국의 실업의 상황과 그 원인, 그리고 영향을 탐구한다. 2007, 2008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노동시장과 경제는 급격히 약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유발된 높은 청년 실업률은 해당 국가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다른 유럽지역도 그러하겠지만 특히 남부 유럽지역은 심각한 청년 실업률로 인해 고통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소비하고 있다. 한국의 청년들은 1997~98 경제 위기와 IMF의 구제 금융 이후, 청년 실업율을 증가시키는 다양한 노동 시장 변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가장 먼저 해고되고 가장 나중에 고용되는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유럽의 청년 계층과 이에 해당하는 한국의 청년들은 일자리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방향감각 상실로 인해 유럽에서는 잃어버린 세대, 한국에서는 포기한 세대라는 청년계층이 생겨났다. 둘째로, 본 논문은 청년실업 위기에 직면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럽기구와 유럽국가들, 한국의 정치적 해결방안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시행된 범 유럽과 유럽 연합의 노동시장 규정과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규정을 분석하고, 과거 수십 년 간 청년 세대와 관련된 유용한 프로젝트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젊은 세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업정책이 전반적으로 불충분하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유럽각국과 연합기구에서는 청년계층의 실업 문제에 전념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했으며, 일자리의 질, 직업 안정성 그리고 사회적 안정성 등을 제외한 `유연안전성(flexicurity)`에만 집중했다. 한국 정부는 `브리지 플랜 2020`을 통해 청년 실업의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작업 시간단축, 고용 관계 개선, 직업 훈련 증가와 임금 피크제의 시행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청년 실업인력을 위한 복지 정책이 전반적인 부족하며, 청년 고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대기업들의 의지가 약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논문의 모든 국가들은 정치적 결정에 있어서 청년층에 대한 세부적이고 집중적 노력을 증대할 필요성이 있다.

1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KDF 리포트
28권 0호 ~ 28권 0호

KCI등재

한국태국학회논총
25권 1호 ~ 25권 1호

KCI등재 SSCI SCOUPUS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30권 3호 ~ 30권 3호

KCI등재 SSCI SCOUPUS

ASIAN PERSPECTIVE
42권 3호 ~ 42권 3호

통일한국
417권 0호 ~ 417권 0호

KDF 리포트
27권 0호 ~ 27권 0호

Jpi 정책포럼
190권 0호 ~ 195권 0호

KCI등재

국방정책연구
120권 0호 ~ 120권 0호

Jpi 정책포럼
196권 0호 ~ 208권 0호

통일한국
416권 0호 ~ 416권 0호

평화학논총
7권 2호 ~ 7권 2호

KCI등재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KJSA)
23권 1호 ~ 23권 1호

KCI등재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61권 2호 ~ 61권 2호

북한사회변동
2017권 0호 ~ 2017권 0호

북한주민 통일의식
2017권 0호 ~ 2017권 0호

KDF 리포트
26권 0호 ~ 26권 0호

KCI등재

한일민족문제연구
34권 0호 ~ 34권 0호

Asia-Pacific Journal of EU Studies
15권 2호 ~ 15권 2호

KCI등재

한국비교정부학보
22권 2호 ~ 22권 2호

전략논단
27권 0호 ~ 27권 0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