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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조직확대방안 모색 - 산림분야를 중심으로 -

Search for Measures for Expanding Organization to Strengthen International Forestry Cooperation

주효진 ( Ju Hyo-jin ) , 한승준 ( Han Seung-jun )
  • : 한국자치행정학회
  • : 한국자치행정학보 25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1년 12월
  • : 337-355(19pages)
피인용수 : 21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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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정부 내 다른 기관보다도 녹색성장과 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공생발전을 기본 이념으로 산림이나 목초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기회와 책임을 떠맡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감은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림행정의 환경변화, 특히 국외 환경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산림분야 국제협력의 강화 배경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검토결과, 향후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관리(SFM)를 위해 다자간 국제협약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양자간 협력체계를 통해 해외산림자원의 개발과 지원을 위해 산림분야 국제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제협력부서(국제협력관) 신설 및 전문인력 확충, 양자협력 강화를 위한 해외산림협력센터 신설, 전략적 산림협력국가에 임무관 파견 확대 등을 시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10차 UN사막화방지협약(UNCCD) 당사국 총회를 아시아지역 최초로 경남 창원에 유치함으로써 한국의 산림녹화 성공사례를 홍보하고 국가브랜드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기후변화협약(UNFCCC) 협상에서의 국익을 최대화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 달성을 위해 중·장기 기반조성 전략 수립 및 추진에 따른 전문인력 확충 등 기후변화 협상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change in the environment of administration for forestry and in particular change in overseas environment and reviewed background of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dminstration for forests. For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in future it was found that there was not only need for positively responding to accelerating multilateral international treaties but also need for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in forest area for development and support of overseas forest resources through bi-lateral cooperative system too. To this end there is need to have serious review and action for new establishment of func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expanding manpower of experts, new establishment of overseas forestry cooperation centers and dispatch of mission officers to countries of strategic cooperation for forestry by phases. By inducing general meeting of the 10th UNCCD attended by the concerned countries to Changwon, Gyeongnam for the first time in Asia it will be possible to publicize success story of Korea in afforestration and to enhance sovereign brand. But more importantly there should be effort to maximize national interest at the table of negotiation at UNFCCC. Also there is need for our country to strengthen ability for negotiation for climate change through establishing strategy for creating mid-and-long term basis and expanding expert manpower etc. to realize vision of the country for green growth and under low carbon condition.

UCI(KEPA)

I410-ECN-0102-2017-370-000579326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738-7779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5-2019
  • :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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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책사업 추진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사례연구 - 새만금 신항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

저자 : 신무섭 ( Shin Moo-sup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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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이 진행되면서 정부는 새만금 방조제 전면에 새만금 신항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사업 중에서 해당 지역에 눈에 띄게 도움이 되는 국책사업이 있다. 이런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는 제안하거나 유치할 수 있는데 새만금 신항 개발은 정부가 직접 추진한 사업이다. 전라북도는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도록 노력했고 예산 확보 노력도 하였다. 본 연구는 전북도청 직원과의 면접, 발간물, 신문 등을 자료로 하여 전라북도 도청의 노력을 묘사하였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신항과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지사 등 도청 간부가 그 직위에 따라,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등을 방문하고 설득하는 등 중앙정부에 대해서 전방 위적으로 활동하였고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대통령의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지와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처한 전문가의 물동량 추정과 그것을 위한 전북도청의 대책회의 활동이 새만금 신항 개발과 예산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복지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연구 - 전주·성남·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례비교 -

저자 : 송재복 ( Song Jae-bock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21-4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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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주, 성남, 수원 3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대상으로 거버넌스 시각에서 그것의 활성화모델을 찾고자 한 것이다. 분석과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역복지협의체 거버넌스는 3개시가 공통적으로 3층의 계층적 수직적인 특징을 가지며 지자체의 운영의지에 따라 활성화정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활성화가 안 된 지역과 활성화된 지역 간에 거버넌스 참여자의 자발성을 유도하는 관심구조나 운영체계에 차이가 있으며, 거버넌스 내부의 결합 형태와 결합 강도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재원확보 면에서도 지역 간의 큰 차이가 있으며 많은 재원을 확보한 지역사회 복지거버넌스가 더욱 활성화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같은 행정중심의 복지거버넌스 활성화는 지자체의 운영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며, 참여자의 자발적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관심구조와 인센티브, 분권적 의사결정구조 그리고 조직의 안정된 운영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거버넌스 참여자간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참여자와 비참여자간의 상호교류를 빈번하게 하는 활동이 있어야 하며, 특히 복지거버넌스 활동의 형식화를 막고 적극적인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확실한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3부서내 개인간 갈등의 원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

저자 : 배병룡 ( Bae Byung-ryong ) , 한은경 ( Han Eun-kyung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47-6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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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조직 내 부서에 근무하는 개인들이 겪는 직무 갈등과 관계 갈등이 어떤 요인의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수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 갈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관계 갈등은 30대를 제외하고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둘째, 학력이 증가할수록 직무 갈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위가 높아질수록 직무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넷째, 직무 갈등과 관계 갈등은 상호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다. 다섯째, 역할모호성과 왜곡된 의사전달은 직무갈등 뿐 아니라 관계갈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여섯째, 집단신뢰는 관계갈등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일곱째, 공식화와 직무 갈등 및 관계 갈등 간에 그리고 집단신뢰와 직무 갈등 간에 부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끝으로 직무 갈등 및 관계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집단신뢰와 공식화 수준을 증가시키는 반면 역할모호성과 왜곡된 의사전달은 감소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4군사시설 입지갈등의 단계별 원인분석과 갈등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 - 제주해군기지 입지 갈등을 중심으로 -

저자 : 서휘석 ( Seo Hui-seok ) , 김길웅 ( Kim Kil-woong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69-9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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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제주해군기지의 입지 갈등사례를 단계별로 각 단계에서 갈등 원인들이 갈등의 전개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각 단계별로 갈등의 원인과 사용한 해결기제들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해군기지의 입지가 결정되어 갈등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초기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지선정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갈등이 평화와 안보라는 가치갈등으로 전개되면서 양립 불가능한 상태로 발전하였다. 셋째, 갈등이 장기화되는데도 별다른 조정기구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빠른 시기에 갈등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면 갈등의 증폭을 방지할 수 있었다. 넷째, 가치갈등에 매몰되어 경제적 보상측면이 등한시되었다. 따라서 가치갈등과 이익갈등을 구분하고, 현실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와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되었다. 다섯째, 법적 강제력을 동원한 강제해산을 통하여 갈등상황이 진정되었으나,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의 정치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5수협의 공공서비스가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저자 : 이상준 ( Lee Sang-jun ) , 이상엽 ( Lee Sang-yup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95-11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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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수협의 서비스는 글로벌 경쟁에 맞게 새로운 도약과 시장 포지션닝의 재검토 및 기존 우량 고객에 대한 적극적 이탈 방지를 위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수협은 그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을 증강시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는데 있으며 그 기능에 있어서도 조합원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 자금의 조달, 생산물의 판매 등의 경제사업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교육이나 지식의 확대 등을 도모하는 비경제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어 조합원을 위한 공공서비스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산업 등 여러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협의 공공서비스 강화 필요성을 살펴보고, 공공서비스의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그 처방을 제시하였다. 고객만족에 미치는 요인으로서 고객편의성, 경제적 유용성, 서비스 가치성, 고객 맞춤성, 사용 용이성, 신뢰성, 안정성. 안전성, 정보적 유용성, 흥미성 등을 설정하고 이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6사이버학습시스템 수용요인에 관한 구조적 분석

저자 : 안성수 ( Ahn Sung-soo ) , 김석용 ( Kim Seog-yong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13-13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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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술수용모형을 사이버학습시스템에 적용하여 공공부문 구성원들에 의한 사이버학습 활용을 실증적으로 검정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학습시스템의 지각된 용이성의 경우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지각된 즐거움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각된 유용성에는 지각된 용이성이 다른 외생변수들에 비해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사용태도에는 지각된 유용성이 가장 높은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으로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즐거움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각된 용이성과 사용태도간의 관계에서 컴퓨터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만을 모두 고려한다면 지각된 즐거움에서 사용의도에 이르는 경로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학습시스템의 사용의도에 대한 중요한 영향요인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발견하였으며, 특히 기술수용모형상의 지각된 즐거움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7환경정책형성과정에서 관료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저자 : 조승현 ( Cho Soong-hyun ) , 강종규 ( Kang Jong-kyu ) , 김용만 ( Kim Yong-man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37-15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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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수십 년 간 방치된 특수지역 환경오염 해결이라는 숙원사업이 정부의 환경정책으로 결정되기까지의 주요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관료와 중앙관료들의 역할요인을 의제형성·대안탐색·정책결정의 단계별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오래 방치된 특수지역의 환경문제가 정책문제로 결정된 요인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한센인들의 인권문제가 대두되어 지방관료들과 중앙관료들 간에 견해차이가 극복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었고, 새만금 국책사업과 정권 실세자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특수지역과 연관된 환경문제를 해결한 첫 번째 정책사례로 현재 우리나라 한센인 정착촌 89개소와 이와 유사한 특수지역의 환경문제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적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8전략적 성과관리와 합리적 쓰레기통 모형에 대한 경험적 연구

저자 : 이석환 ( Lee Seok-hwan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55-17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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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의 의사결정 모델들 중 쓰레기통 모형(Garbage Can Model)의 논거를 살펴보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과 관련된 경험적 데이터에 기반 하여 조직차원에서의 전략적 성과관리가 어떻게 합리적 의사결정에 연결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략적 성과관리 관점에서의 분석을 통해 조직의 관리자들이 기존의 쓰레기통 모형에 기반 한 Kingdon(1984)의 모델을 넘어서는 새로운 패턴으로 정책결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실제 정책(의사)결정이 정치적, 사회적 상황 때문에 비합리적이고 점증적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따라서 합리모형은 현실적합성이 없다는) 쓰레기통 모형의 가설과는 달리 실제 유능한 기관장이나 관리자는 비합리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의도했던 우선순위에 있는 정책들을 시민들의 호응 도를 얻어가면서 합리적으로 집행해 나간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른바 Kingdon(1984)의 모형을 보완한 `합리적 쓰레기통 모형`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겉에서 보기에는 쓰레기통 모형처럼 정책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상 많은 부분은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 대중과 정치권의 관심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창(policy window)를 관리해 나간 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이와 관련한 향후 연구의 함의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9정책담론과 정책논증에 관한 연구

저자 : 김길수 ( Kim Gil-soo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77-194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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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담론은 민주주의 정책학 연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책담론`이란 용어는 어떤 구체적인 정책을 둘러싼 토론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정책담론을 분석하는 방법은 언어적 분석, 내용분석 및 논증분석 등이 있다. 정책논증은 어떤 정책을 채택하기로 한 결정을 정당화하거나 정책의 채택을 옹호하는 진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논증의 특성으로 목적에서 규범적이고 본질에서 실용적이며, 담론과정이라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논증의 특성에 기반하여 논증평가를 위한 구성요소로서 가치적 구성요소, 이용가능성 구성요소와 적실성 구성요소를 제안하였다. 정책담론과 논증에 관한 연구는 복잡한 현실적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10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조직몰입 결정요인에 관한 구조적 관계 연구

저자 : 정지나 ( Jeong Ji-na ) , 최낙관 ( Choi Rak-kwan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자치행정학보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95-22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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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의 전문적이며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개변수로 조직몰입에 영향을 주는 직무스트레스요인을 파악하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조직특성요인들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있다. 연구결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의 조직특성 요인 중 하위요인인 직무특성과 조직구조요인은 직무스트레스를 완전 매개하여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문화, 환경, 성과관리요인은 부분 매개하여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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