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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인공지능(AI) 창작물의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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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창작물의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Who is the copyright owner of Artificial Intelligence-generated works?

이상미 ( Lee Sang Mi )
  •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 : 과학기술법연구 22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6년 10월
  • : 241-294(54pages)
피인용수 : 56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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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전 세계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연구로 들썩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예술분야로도 이어져 국내외로 연일AI로 작성한 창작물들이 발표되고 있으며, 그 완성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서 AI 창작물의 주된 논의는 기계의 결과물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이라는 저작물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로 맞춰지고 있다. 그러나 기계를 도구로 활용한 창작의 역사로 보건대 현재수준의 AI는 새로운 창작의 도구에 불과하며 AI 창작물도저작물이 될 수 있다. 문제는 AI 프로그램이 점점 더 정교해져 감에 따라 창작에 대한 컴퓨터의 기여도는 커지고 뚜렷해진 반면 인간의 기여도는 낮아지고 있어, 당해 창작물에 ‘누구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 된 것인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창작 AI가 상용화됨에 따라 필요한 논의는 ‘AI 창작물의 저작권자는 누구인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저작권을 누구에게, 어떻게 귀속시킬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그 장단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저작권자를 규명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상의 인간저자 이론(Fictional Human Author Theory)`을 소개하면서 이 이론에 근거한 단계별 접근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In 2006, the whole world is paying attention to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AI(Artificial Intelligence). This movement has also been led to the field of art. A lot of works generated by AI are published in our own and other lands and the degree of completion is also getting closer to the level of perfection. In Korea, the main discussion of AI-generated works is on whether the output of machine can be considered as an expression of human`s thoughts and emotion(idea) that is the requirement of copyrightable work. However judging from the history of authorship with machine, AI is just a new “tool” for authorship, so AI-generated works can be copyrightable. The problem is that whose idea was expressed in the work is ambiguous, as the AI program is getting more and more sophisticated. Therefore the future discussion on AI-generated works should be focused on who copyright owner of the work is. This paper examines several alternatives finding copyright owner with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alternative. It introduces ‘Fictional Human Author Theory` as the best solution that effectively finds him or her and suggests the multi-step approach based on the theory.

ECN

I410-ECN-0102-2017-360-000598952


UCI

I410-ECN-0102-2017-360-00059895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 등재
  • : -
  • : 연3회
  • : 1226-414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5-2018
  • :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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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발명을 한 사람`의 의미 및 인정기준에 대한 고찰 - 대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 67712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고재종 ( Koh Jae Jong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4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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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과 관련하여 발명의 발명자가 누구인가? 특허권에서 발명의 발명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과연 진실한 발명자인가? 이러한 특허권의 발명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근래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증가와 더불어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현행 특허법에서 발명자 내지 발명자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발명자의 실체적 인정기준 및 발명자의 인정에 관련한 사례인 대판 2012. 12. 27, 선고 2011 다 67705, 67712판결(서울고법 2011. 6. 30. 선고 2010나62415(본소),2010나62422(반소병합) 판결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향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발명을 한 자가 누구인가는 특허권 관련 소송사건에서 계속해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문제라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특허법에 “발명자 및 공동발명자”의 개념과 “공동발명자의 인정기준”을 특허법 등 관련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발명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권 관련 분쟁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2직무발명의 특허무효사유가 정당한 보상금의 산정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관식 ( Kim Kwan Shik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41-84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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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이 사용자에게 승계된 경우에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종업원이 직무발명의 승계 후 이에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정당한 보상금의 면제 혹은 감액을 주장하면서 당해 직무발명에 존재하는 특허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정당한 보상금의 대상이 되는 발명에 존재하는 무효사유가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을 면제하게 하는지 아니면 무효사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의 지급은 면제되지 아니하고 다만 정당한 보상금의 산정에 참작이 됨에 지나지 않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국내외판례와 학설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데, 그 여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강제하는 규정의 취지와 그 법적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논의가 궁극적으로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과 사용자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면서도 발명자인 종업원의 이익을 더욱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의 입법 연혁과, 직무발명에 관하여 종업원의 보상금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종업원 발명의 양도의 대가로서 지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발명에 대하여 사용자가 얻게 되는 이익 중에서 일정 부분을 종업원에게 배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궁극적으로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의 취지와, 정당한 보상금 청구권이 '유효한 특허권`의 승계로 한하지 아니하고 특허요건의 충족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권리의 승계`에 의하여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는점과, 사용자는 특허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출원발명에 의해서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이익을 누릴 수 있음에도 보상금 지급을 면하게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허무효사유가 있다고 곧바로 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사용자가 특허출원·심사·등록과정에서 특허요건을 충족하고있음을 스스로 주장한 경우에는, 특허된 직무발명에 존재하는 특허무효사유를 주장하면서 보상금의 지급을 면하려는 사용자의 행위는 특허법상의 출원경과 금반언 원칙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할 가능성도 높을것으로 생각된다.

3초연결산업 사회, 사이버보안 정책

저자 : 김병운 ( Kim Byung Woon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85-12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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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초연결산업 사회를 대비하여 주요국의 사이버보안정책동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현황을 진단한 후 거버넌스, 법제도, R&D 및 인력양성 등 국가 과학기술·ICT 정책을 제언하는 것이다. 주요국의정책동향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국가안보, 국민안전 및 국가경쟁력 대응 측면에서 국가의 사이버보안 정책의 총괄 및 조정을 위한 최상위 리더십을 조직·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 그리고 사이버보안 정의, 거버넌스 체계, 사회기반시설 보호, R&D 지원, 인력양성, 관련 산업진흥, 국제협력 등 사이버보안 전반을 다루는 기본법제정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정보화예산에서 정보보호(보안) 항목을 분리 및 보안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 핵심기술 개발의 지속적인 확대, IoT 융합 보안 국제 인증 벤치마킹 및 다부처 공동 인증 체계 구축추진 지원, 그리고 사이버 보안 아키텍처를 설계 할 수 있는 융합인력양성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부당노동행위판정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 -중노위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박종선 ( Park Jong Sun ) , 유각근 ( Yu Kag Keun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23-162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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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에서는 사용자의 불이익취급, 지배ㆍ개입 등의 일정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용자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운영은 법리 및 구제기관이 거의 동일하다. 그러나 운용상에 있어서는 구제대상, 신청기간 및 사건처리, 사실인정에 대한 태도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결과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인정 율에 있어서 크게 다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한·일 양국의 중노위 판정사례를 분석ㆍ검토해 봄으로써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 대한 법리해석 및 운용상의 어떠한 상이(相異)점이 있어서 양국부당노동행위의 결정과 인정에 차이를 초래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비교ㆍ검토하려는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한ㆍ일 양국의 중노위사례를 통하여 비교법적으로 분석ㆍ검토한 후, 양국의 비교를 통하여 노동위원회판정 및 운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발견할 것이다. 일본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부당노동행위성립을 위한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즉 사용자의 행위나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로부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해석하고 추정하는방식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⑵ 부당노동행위 사실의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성립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용자에 일정부분 입증책임을 부여하거나, 노동위원회가 직권 증거조사를 통하여 입증을 보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⑶ 불이익취급을 인정할 경우 지배ㆍ개입까지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이익취급은 조합 활동에 대한 불안감 조성 및 심리적 위축, 조합탈퇴 및 소극적 조합 활동을 초래하여 조직력 약화라는 지배ㆍ개입까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⑷ 조합원임을 이유로도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이 될 수 있다. 결국 조합원이란 사실 말고는 불이익취급 받을 다른 사유가 없는 경우와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정신상의 불이익 피해까지도 부당노동행위로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의료인의 거짓 경력에 관한 의료광고에 대한 고찰

저자 : 백경희 ( Baek Kyoung Hee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63-19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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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경력을 의료소비자인 환자에게 알리는 것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법은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의 하나로 파악하고 있고, 그것이 거짓이거나 과장될 경우 의료광고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고있다. 의료광고는 그동안 '의료`가 지니는 공공성때문에 그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오랜 시간 논의가 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의료의 영역에서도 시장경제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어 의료광고의 상업광고성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의료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표시하여 알리는 행위는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므로 의료광고의 상업광고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6577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거짓 의료경력을 작출하여 액자화하여 의료기관에 게시한 것이 거짓의료광고인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법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전파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였고, 그러한 행위가 '전파가능성`이 없어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의료광고도 광고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허위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도, 광고의 본질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는 의료소비자인 환자 측면에서의 오인가능성과 의료시장 질서의 교란가능성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6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법적 문제에 관한 시론(試論)

저자 : 신동현 ( Shin Dong Hyeon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93-240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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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또는 무인자동차는 운전의 편의성과 안전, 교통사고감소와 운전이 곤란했던 노약자, 장애인들의 운전도 가능케 하리라는 기대 등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와 안전성 논란 및 여러 가지사회적 문제 등으로 그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제도의 측면에서 이러한 신기술의 보급이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기술 등을 허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와법적 기반의 정비 등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이 특히 문제된다. 이 논문에서는 부족하나마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문제될수 있는 법적 쟁점 및 장래의 과제를 개괄적으로 모색해보았다. 향후 자율주행자동차의 실용화는 관련 기술의 단계적 발전에 대응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법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먼저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의 발전단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 현행법제상 허용되는 것인지를 검토해 본 후, 만일 허용되고 있지 않다면 어떠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인지도 고찰하였다. 이어서,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손해배상책임)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그 밖의 법적 문제들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보편화되기까지에는 법적인 문제 외에도 다양한 선결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사회경제적 논의들의 성숙과함께, 법제도 역시 그러한 상황에 맞게 준비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7인공지능(AI) 창작물의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저자 : 이상미 ( Lee Sang Mi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41-294 (5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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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전 세계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연구로 들썩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예술분야로도 이어져 국내외로 연일AI로 작성한 창작물들이 발표되고 있으며, 그 완성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서 AI 창작물의 주된 논의는 기계의 결과물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이라는 저작물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로 맞춰지고 있다. 그러나 기계를 도구로 활용한 창작의 역사로 보건대 현재수준의 AI는 새로운 창작의 도구에 불과하며 AI 창작물도저작물이 될 수 있다. 문제는 AI 프로그램이 점점 더 정교해져 감에 따라 창작에 대한 컴퓨터의 기여도는 커지고 뚜렷해진 반면 인간의 기여도는 낮아지고 있어, 당해 창작물에 '누구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 된 것인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창작 AI가 상용화됨에 따라 필요한 논의는 'AI 창작물의 저작권자는 누구인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저작권을 누구에게, 어떻게 귀속시킬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그 장단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저작권자를 규명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상의 인간저자 이론(Fictional Human Author Theory)`을 소개하면서 이 이론에 근거한 단계별 접근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8WTO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제한조치의 범위와 한계

저자 : 이석용 ( Lee Seok Yong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2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95-32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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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이후 GATT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다자간무역협상의 결과 세계 각국 특히 선진국들의 관세는 대폭 낮아졌으며 무세화에 관한 합의도 확산되었다. 그 결과 무역에 대한 관세장벽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면서, 국가들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갖가지 비관세무역장벽(nontariff trade barrier: NTBs)을 도입하였다. 비관세장벽에는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하고도 관심을 끄는 것은 환경과 건강관련 조치이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국제적인 환경보호를 위해 많은 국제협약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러한 국제협약이 직접 무역규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무역규제는 이루어질 수 있다. 본고에서는 지구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주로 전지구적 관점에서 국가들에게 부과된 무역규제조치와 의무를 대기오염방지, 야생동식물보호, 유해폐기물 이동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국제협약이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에 관하여 규정을 두지 아니한경우에는, 그러한 무역규제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조건과 그 한계를 둘러싸고 국가 간에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 출범한 WTO에서는 무역자유화를 농ㆍ수ㆍ축산물 분야로 확대하면서 환경보호를 위한 협정들을 채택하였는바, 관련 협정상 어느 범위에서 무역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해졌다. 1947년 채택된 GATT 협정은 제20조에 일반적 예외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나, 그것이 환경보호에 관련된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WTO에서는 분쟁해결기구의 판정 등을 통하여 GATT협정 제20조 (b)와 (g)항의 규정이 환경보호와 건강보호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는데 대해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으며, 문제의 조치들이 차별적이거나 위장된 제한을 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대한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SPS 협정은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조치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국제적인 합의이다. 이 협정은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국가들의 권한은 인정하되, 그러한 조치들이 부당한 차별 또는 위장된 제한이 되면 아니 된다는 입장에서 제정된 것이다. SPS협정에서는 국제표준과 국내법상 관련조치 간의 관계 및 과학적 정당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GATT시절 동경라운드에서 마련된 TBT협정은 적용범위가 상품에 국한되었지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서 마련된 WTO의 TBT협정은 그 적용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새로운 TBT협정은 환경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국가들이 상품은 물론 생산에 관해서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자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위하여 자국의 실정에 맞는 기술규정을 채택할 수 있는바, 적용과정에서 환경보호와 자유무역 간에 균형을 맞추는 일이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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