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인공지능(AI) 창작물의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KCI등재

인공지능(AI) 창작물의 저작권자는 누구인가?

Who is the copyright owner of Artificial Intelligence-generated works?

이상미 ( Lee Sang Mi )
  •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 : 과학기술법연구 22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6년 10월
  • : 241-294(54pages)

DOI


목차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2016년, 전 세계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연구로 들썩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예술분야로도 이어져 국내외로 연일AI로 작성한 창작물들이 발표되고 있으며, 그 완성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서 AI 창작물의 주된 논의는 기계의 결과물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이라는 저작물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로 맞춰지고 있다. 그러나 기계를 도구로 활용한 창작의 역사로 보건대 현재수준의 AI는 새로운 창작의 도구에 불과하며 AI 창작물도저작물이 될 수 있다. 문제는 AI 프로그램이 점점 더 정교해져 감에 따라 창작에 대한 컴퓨터의 기여도는 커지고 뚜렷해진 반면 인간의 기여도는 낮아지고 있어, 당해 창작물에 ‘누구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 된 것인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창작 AI가 상용화됨에 따라 필요한 논의는 ‘AI 창작물의 저작권자는 누구인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저작권을 누구에게, 어떻게 귀속시킬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그 장단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저작권자를 규명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상의 인간저자 이론(Fictional Human Author Theory)`을 소개하면서 이 이론에 근거한 단계별 접근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In 2006, the whole world is paying attention to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AI(Artificial Intelligence). This movement has also been led to the field of art. A lot of works generated by AI are published in our own and other lands and the degree of completion is also getting closer to the level of perfection. In Korea, the main discussion of AI-generated works is on whether the output of machine can be considered as an expression of human`s thoughts and emotion(idea) that is the requirement of copyrightable work. However judging from the history of authorship with machine, AI is just a new “tool” for authorship, so AI-generated works can be copyrightable. The problem is that whose idea was expressed in the work is ambiguous, as the AI program is getting more and more sophisticated. Therefore the future discussion on AI-generated works should be focused on who copyright owner of the work is. This paper examines several alternatives finding copyright owner with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alternative. It introduces ‘Fictional Human Author Theory` as the best solution that effectively finds him or her and suggests the multi-step approach based on the theory.

ECN

I410-ECN-0102-2017-360-000598952


UCI

I410-ECN-0102-2017-360-00059895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 등재
  • : -
  • : 연3회
  • : 1226-414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5-2018
  • : 439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 최신논문
| | | | 다운로드
1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KCI후보

일감부동산법학
17권 0호 ~ 17권 0호

KCI등재

법과정책
24권 2호 ~ 24권 2호

KCI후보

한국범죄학
12권 2호 ~ 12권 2호

KCI등재

피해자학연구
26권 2호 ~ 26권 2호

KCI등재

법철학연구
21권 2호 ~ 21권 2호

KCI등재

금융법연구
15권 2호 ~ 15권 2호

KCI등재

상사법연구
37권 2호 ~ 37권 2호

최신판례분석
67권 4호 ~ 67권 4호

KCI등재

법조
67권 4호 ~ 67권 4호

KCI등재

법학논총
42권 2호 ~ 42권 2호

KCI등재

비교형사법연구
20권 2호 ~ 20권 2호

KCI후보

경영법률
28권 4호 ~ 28권 4호

KCI등재

국제거래법연구
26권 2호 ~ 26권 2호

KCI등재

법학연구
26권 3호 ~ 26권 3호

KCI등재

민주법학
67권 0호 ~ 67권 0호

KCI등재

Journal of Korean Law
17권 2호 ~ 17권 2호

KCI등재

고려법학
89권 0호 ~ 89권 0호

KCI등재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3권 1호 ~ 33권 1호

KCI등재

법학논총
35권 2호 ~ 35권 2호

KCI등재

법학논집
22권 4호 ~ 22권 4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