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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의 블록체인 활용과 향후 과제

서정호
  • : 한국금융연구원
  • : 주간금융브리프 25권39호
  • : 연속간행물
  • : 2016년 10월
  • : 3-9(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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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내외 주요 금융회사 및 증권거래소 등을 중심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위한 실험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급·결제, 송금, 무역금융, 비상장증권의 기록관리 등이 대표적인활용 분야임. □ 금융회사들이 블록체인을 혁신의 매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글로벌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국내외 금융회사들과의 네트워크를 적극 구축하고, 그들과의 협력을 통해 간단한 블록체인 모델부터라도 공동으로 구축하려는 시도가 필요함. □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첫째, 블록체인이 갖는 잠재력을 감안하여 EU의 사례처럼 관련 부처들이 참여하는‘ 블록체인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 등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둘째, 블록체인과 관련하여 당장 신규 규제를 도입할 필요는 없으나, 국내 금융권이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이슈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다만, 가상화폐에 대해서만은 그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 소비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 등의 관점에서 규제의 도입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중장기적으로 중앙통제형 전산시스템을 상정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조항들을 개정하거나 혹은 전자금융 관련 법체계를‘ 원칙 중심’으로 변경할 것인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CN

I410-ECN-0102-2017-320-00047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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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7-320-000472777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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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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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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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업의 블록체인 활용과 향후 과제

저자 : 서정호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5권 39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9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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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내외 주요 금융회사 및 증권거래소 등을 중심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위한 실험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급·결제, 송금, 무역금융, 비상장증권의 기록관리 등이 대표적인활용 분야임. □ 금융회사들이 블록체인을 혁신의 매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글로벌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국내외 금융회사들과의 네트워크를 적극 구축하고, 그들과의 협력을 통해 간단한 블록체인 모델부터라도 공동으로 구축하려는 시도가 필요함. □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첫째, 블록체인이 갖는 잠재력을 감안하여 EU의 사례처럼 관련 부처들이 참여하는' 블록체인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 등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둘째, 블록체인과 관련하여 당장 신규 규제를 도입할 필요는 없으나, 국내 금융권이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이슈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다만, 가상화폐에 대해서만은 그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 소비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 등의 관점에서 규제의 도입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중장기적으로 중앙통제형 전산시스템을 상정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조항들을 개정하거나 혹은 전자금융 관련 법체계를' 원칙 중심'으로 변경할 것인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주요국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최근 동향

저자 : 김동환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5권 39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0-11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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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진해운 사태를 계기로 기업구조조정의 속도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짐.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등 법제도 개선을 통해 신속·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도모하고 있음.

3개인주의 지수(Individualism Index)와 은행의 배당성향

저자 : 김우진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5권 39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2-13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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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문화적 차이가 은행의 배당성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우리나라의 개인주의 지수가 낮은 상황에서 국내은행의 배당성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이익창출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판단됨.

4주거형태의 전월세 전환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박춘성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5권 39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4-15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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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형태의 전월세전환이 제도권 및 비제도권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시 제도권 가계부채는 증가하지만 전세보증금 등 비제도권 가계부채를 포함한 총가계부채는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또한 전월세전환은 총가계부채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주택가격 하락 위험을 임대인이 더 부담하게 되는 특징이 있음.

5ECB와 BOJ의 마이너스금리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표출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5권 39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6-17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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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중앙은행(ECB) 내부에서 마이너스금리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일본은행(BOJ)도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마이너스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금융기관의 수익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차단할 목적으로 수익률곡선 관리정책(yield curve control policy)을 도입하기로 함.

6IMF 및 WTO의 디플레이션 및 무역정체로 인한 경기둔화 경고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5권 39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8-19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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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MF와 WTO는 보호무역주의 부상에 따른 글로벌 무역신장세 둔화와 선진국의 디플레이션이 세계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경고함. 특히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세계 경제의 회복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국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성장친화적인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7Bank of America의 로보어드바이저시장 진출과 시사점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5권 39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0-21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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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Bank of America는 산하 Merrill Lynch 소속의 온라인 할인증권회사인 Merrill Edge를 통해 로보어드바이저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발표함. Merrill Edge가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RA) 서비스인Guided Investing은 Merrill Edge의 온라인 증권중개플랫폼과 Merrill Lynch의 휴먼어드바이저(HA)가 보유·축적하고 있는 자산관리역량을 결합하는 형태(RA+HA)를 취하고 있음.

8중국 기업 레버리지 축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5권 39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2-23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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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10월 10일 중국 국무원은“ 기업 레버리지의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축소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과중한 기업부채를 축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은행의 대출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정책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9단신 세대의 증가와 금융기관의 역할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5권 39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4-25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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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일본에서는 1인 가구에 해당하는 단신 세대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젊은 단신세대보다 고령 단신 세대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단신 세대의 증가는 가족의 형태와 역할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가족을 대신할 사회의 역할 또한 커지고 있음.

10경제·금융 관련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5권 39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6-27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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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브리프
27권 12호 ~ 27권 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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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권 2호 ~ 11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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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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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권 1호 ~ 25권 1호

이슈리포트
2018권 14호 ~ 2018권 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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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연구
24권 2호 ~ 24권 2호

충남경제
2018권 6호 ~ 2018권 6호

열린충남
83권 0호 ~ 83권 0호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8권 0호 ~ 2018권 0호

재정포럼
264권 0호 ~ 264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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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논집
41권 2호 ~ 41권 2호

한국경제주평
801권 0호 ~ 802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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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연구
47권 2호 ~ 47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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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조직연구
26권 2호 ~ 26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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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연구
28권 2호 ~ 28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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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19권 1호 ~ 19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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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연구
23권 2호 ~ 23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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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통연구
35권 2호 ~ 35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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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지리학회지
21권 2호 ~ 21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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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
25권 2호 ~ 25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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