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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를 위한 사회적 형평성 제고 방안

A Plan to Strengthen Social Equity for the Young Generation

안홍순 ( Ahn Hong-soon )
  •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 사회복지정책 43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6년 09월
  • : 59-83(25pages)
피인용수 : 44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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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한국 청년세대의 생활실태
Ⅳ.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청년복지증진을 위한 수당제도의 도입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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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20년간 노동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청년세대가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work-poor 세대가 되면서 빈곤화, 취업과 결혼 및 출산을 포기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규범주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정부가 청년세대의 고용안정과 일·가정양립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노동공급측면에 치중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세대를 개인의 역량부족과 직업의식의 문제를 가진 세대로 정형화하고 있다.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은 주로 청년인턴·기업체험프로그램·해외인턴프로그램·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동시장정책은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저임금에 비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채용비율의 제한, 마찰적 실업을 줄이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청년복지정책은 청년세대의 구매력을 높이는 주거수당,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청년세대가 연령규범에 대한 설명과 함께 능력에 따른 분배의 정의와 필요에 따른 분배의 정의를 결합하는 균형화전략과 실업개념의 재정립에 대해 설명하였다. 청년세대의 특성과 생애주기에 따른 욕구(needs)를 고려하는 한편 수요의 소득탄력성을 적용하여 지원액을 결정하는 것이 청년세대를 위한 사회적 형평성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세대를 위한 사회적 형평성 제고 방안은 지금까지 공급주의의 관점에서 벗어나 청년세대의 구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우리나라가 소위 ``전환함정``에서 벗어나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결론을 유도하였다.
In this study were rules carefully analysed in terms of the social phenomenon. The young generation is the last 20 years, job insecurity due to contraction of the labour market and work - poor generation and poverty due to low wages, employment and marriage and birth to give up. However, the young generation for the labor supply side concentrated on the labour market policies Government`s and on the compatible policy with work and family. And the young generation to lack of an individual`s ability and give up a bad job of the stereotyping as a generation that has a problem. Consequently, the government`s labor market policy is mainly young interns, industry experience programs and the overseas internship programs and an ability strengthening program. However, the government of the labour market policy is produced low-quality jobs, temporary and contract workers on low wages. In this paper, the structural quality in terms of job creation, and suggested ways to reduce frictional unemployment and employment rates of the temporary limit. Hence in this paper suggested the following ways in the labor market. The creation of high-quality jobs, to reduce the rates of the frictional unemployment and the non-regular employment. The height of the purchasing power of the young generation is suggested the introduction of housing allowance, benefits for children, and children`s allowance. Theoretical background is the ability of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definition and necessary balance between the definition of the distribution strategy. And this paper is to redefine the concept of unemployment. Characteristics of the young generation and strengthening social equity for the young generation needs according to the life cycle, considering the benefit of income is income elasticity of demand. Finally, youth welfare policy is moving away from supply-side point of view shall be switched to the height is the conclusion that the purchasing power. That`s our country is ``trap transformation`` out of a semi-developed country can move to the develope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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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7-330-00054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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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7-330-000546921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KCI 등재
  • : -
  • : 계간
  • : 1598-7663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5-2018
  • :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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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몽골의 초압축적 사회복지제도 발전 특성과 가능성: 정치적·경제적 상황 중심의 사례연구

저자 : 조자영 ( Cho Ja-young ) , 최재성 ( Choi Jae-sung ) , 뭉크나릉 ( Lkhamkhuu Munkhnaran ) , 윤수경 ( Yoon Su-kyo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3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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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행경제체제 아래 빠른 속도로 복지국가의 모습을 보여 온 몽골 사회복지제도의 발전과정을 진단하고 정책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몽골 복지제도 발전과정을 발아기, 도약기, 발전기로 구분하였고, 각 시기별 정치·경제적 상황과 제도 발전을 연관 지어 규명하였다. 발아기(1992-1999년)는 체제 전환 직후로, 정치적 혼란과 체제 전환 후 사회적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복지국가의 기본 골격을 갖추기 위한 법률 체계 구축에 주력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도약기(2000-2011년)는 민주당과 몽골인민당의 동시집권 시기로 광업으로 인한 호황이 복지의 확대를 가져왔다. 특히, 장애인이나 고령자, 가정폭력과 같은 구체적 대상자 및 사회문제에 초점을 둔 법률들이 제정되었다. 발전기(2012-2015년)에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감소시키고,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복지청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개혁이 시도되었다. 종합하면, 몽골의 사회복지제도 발전과정은 내외부적 변수가 작용하였음에도 무난하게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광물 자원에서 얻은 수익과 같은 경제성장이 복지의 양적 확대를 가능하게 하였다. 사회복지제도에 있어 서비스 부문의 확충이 시도되고 있으나, 여전히 현금 급여의 비중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결론을 통해 몽골과 유사한 경험을 한 이행경제체제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주요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2장기입원 정신질환자의 탈시설화를 위한 정신보건전달체계 개편 방안: 정신보건기관 기능개편에 관한 전문가 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 김문근 ( Kim Moon-geun ) , 하경희 ( Ha Kyung-hee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3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1-5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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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질환자의 탈시설화를 저해하는 현 정신보건전달체계의 한계점과 탈시설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신보건전달체계 기능개편 방안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공공정신의료기관, 민간정신의료기관, 광역·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1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질적 자료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분석을 통해 공공정신의료기관의 공공성 확보, 민간정신의료기관의 단기입원과 지역정신보건으로의 전환, 정신요양시설의 장기거주와 노인요양기능의 분화, 사회복귀시설의 사례관리 및 독립주거지원기능 강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통합적 정신보건전달체계 구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탈시설화 정책의지와 수단의 강화 등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해 공공정신의료기관의 응급·위기 입원 지원 강화, 정신요양시설의 노인정신요양 기능 정립, 사회복귀시설의 주거서비스 유형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종합적 욕구사정과 적정 배치 등 통합사례관리, 탈시설화 인프라 확충의 중앙정부 지원사업으로 환원 등을 제언하였다.

3청년세대를 위한 사회적 형평성 제고 방안

저자 : 안홍순 ( Ahn Hong-so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3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59-8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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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20년간 노동시장의 위축으로 인해 청년세대가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work-poor 세대가 되면서 빈곤화, 취업과 결혼 및 출산을 포기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규범주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정부가 청년세대의 고용안정과 일·가정양립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노동공급측면에 치중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세대를 개인의 역량부족과 직업의식의 문제를 가진 세대로 정형화하고 있다. 정부의 청년실업대책은 주로 청년인턴·기업체험프로그램·해외인턴프로그램·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동시장정책은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저임금에 비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채용비율의 제한, 마찰적 실업을 줄이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청년복지정책은 청년세대의 구매력을 높이는 주거수당, 양육수당 및 아동수당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청년세대가 연령규범에 대한 설명과 함께 능력에 따른 분배의 정의와 필요에 따른 분배의 정의를 결합하는 균형화전략과 실업개념의 재정립에 대해 설명하였다. 청년세대의 특성과 생애주기에 따른 욕구(needs)를 고려하는 한편 수요의 소득탄력성을 적용하여 지원액을 결정하는 것이 청년세대를 위한 사회적 형평성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세대를 위한 사회적 형평성 제고 방안은 지금까지 공급주의의 관점에서 벗어나 청년세대의 구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우리나라가 소위 ``전환함정``에서 벗어나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결론을 유도하였다.

4한국 노인요양시설의 요양사고 판례분석 연구: 요양사고 유형, 쟁점 사항 및 예방 대책을 중심으로

저자 : 윤기혁 ( Youn Ki-hyok ) , 박경일 ( Park Kyung-il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3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85-11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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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요양사고와 관련된 판례를 요양사고 유형, 쟁점 사항별로 분석하여 향후 노인요양시설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후부터 2015년 12월 말까지 소송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판결된 7건의 하급심 판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 번째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요양사고 중에서 법원소송에 이른 요양사고의 유형은 전도, 배회(무단가출), 오연, 노인학대, 이용자간 트러블, 낙상, 케어 부주의(상해)로 나타났다. 두 번째 노인요양시설의 요양사고와 관련된 판례의 주요 쟁점 사안은 주의의무 위반,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 전원지체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사망과 인관관계), 불법 행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요양시설 요양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는 우선 노인요양시설의 요양사고 심각성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식과 교육을 바탕으로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인시던트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치매노인의 위험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인력배치기준이 강화되어야 하며, 요양사고 발생 시 전원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요양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위험관리매니저(Risk Management Manager)를 선임해야 한다.

5시민의 복지의식과 기부행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저자 : 강철희 ( Kang Chul-hee ) , 오양래 ( Oh Yang-rae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3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13-13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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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사회 시민 개인의 복지의식과 기부행동 간 관계를 분석한다. 특히, 복지의식의 개념적 다차원성을 고려하여 성장분배, 정부지출, 무상교육 및 보육, 복지증세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두고 기부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한다. 복지의식과 기부행동의 동적인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국복지패널`` 3개년도(2007, 2010, 2013) 자료를 토대로 패널토빗분석을 실시한다. 분석결과, 복지의식 중 정부지출에 대한 인식과 무상교육 및 보육에 대한 인식은 자선적 기부규모에 부적인 방향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약계층(빈곤층, 노인, 장애인)에 대한 정부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기부규모가 작아지는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증세에 대한 인식은 자선적 기부규모에 정적인 방향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복지확대를 위해 증세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자선적 기부규모는 커지는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심리학적 구축효과 및 구인효과 시각에서 해석해 볼 때, 취약계층 정부지출과 무상교육 및 보육 관련 인식은 구축 효과의 관계가 있고, 복지증세 인식은 구인 효과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부행동과의 관계에 있어 복지의식의 하위영역별로 상이한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복지증세 변수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한국시민 복지의식의 비일관성 및 불일치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변수로 보고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증세에 대한 인식과 기부행동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후속 분석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복지의식이 개인의 기부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인 방향에서 살펴봄으로써 기부행동에 대한 이해를 심화 및 확장시키는데 기여한다.

6청년복지학 연구서설

저자 : 김영화 ( Kim Younghwa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3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41-16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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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청년문제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학에서도 물론 청년문제를 다루어야 할 사회적 과제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문제가 하나의 일시적인 과도기적 현상이 아니라 복합적인 사회문제의 축소판이라면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한다는 학문적 과제도 안고 있다. 청년문제가 생애주기의 한 과도기적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압축적 현상이 청년에게 투영된 문제로 본다면, 연구를 위해서 좀 더 체계적인 준거틀(frame of reference) 필요하며, 연구분석틀로서의 일정한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청년은 누구이며, 청년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무엇을 연구주제로 삼아 사회복지학의 분과학문으로서의 위치와 기반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즉 이 논문은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청년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 학문으로서의 필요한 기준과 요건들을 정리해 봄으로써 독립된 청년복지학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서설로 쓴 것이다.

7노년기 고용-복지-삶의 질의 관계 연구: OECD 28개국을 중심으로

저자 : 이소정 ( Lee So-ch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3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65-182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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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가 진행되며 노인의 ``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뜨겁다. 본 연구는 노인의 노동이 삶의 질이라는 궁극의 목표와 직결될 수 있는지를 복지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국가별 비교분석방법인 퍼지셋분석(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을 활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OECD 회원국 28개국이다. 분석 대상 변수는 65세 이상 노인 삶의 만족도가 결과변수로 투입되었으며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 연금의 소득대체율, 공공노인복지지출수준, 노인부양율 등의 변수가 원인변수로 투입되었다. 분석 결과, 노인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가 높은 삶의 만족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노인복지와 안정된 노후소득의 보장이라는 조건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낮은 수준의 복지제도로 인해 강요된 경제활동이 노년기 삶의 만족이라는 궁극적 목표로 귀결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이 ``일``과 ``복지``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갈지에 대해 숙고해야 함을 보여준다. 즉, 노인들이 만족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노후소득보장 제도를 비롯한 복지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고민과 일자리 정책이 보조를 맞추어야 할 것이다.

8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에 대한 비교연구: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역할을 중심으로

저자 : 오욱찬 ( Oh Ukcha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3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83-21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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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장애차별금지법의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갖는 역할에 주목하였다. 분석에는 LIS(Luxembourg Income Study) 데이터베이스 웨이브 5~8(2000~2010년)의 OECD 24개국, 78개 데이터세트에서 977,727명이 포함되었으며 다수준모형(Multilevel Model)을 적용하였다.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영향은 의무의 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네 가지 지표를 사용하여 해당 시기의 24개국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2000~2010년 사이에 장애차별금지법의 도입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고용확률 격차를 3.5%p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긍정적 고용효과는 대체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강도가 높은 경우에만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며, 특히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와 같은 내적 특성의 다양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9사회서비스 공급 기관의 사회적경제 형태로의 전환 방안

저자 : 정지웅 ( Jeong Jiwoong ) , 이준우 ( Lee Junwoo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3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13-24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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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을 사회적경제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사회적경제 형태로 전환한 기관과 아직 전환하지 않았으나 욕구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대안의 방향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사회적경제 형태로의 전환을 추구해야 할 우선적인 대상으로서는 돌봄노동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법인의 사회적기업, 교육재활형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및 사설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법인의 사회적기업은 기관의 성격이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하고, 대외 공신력의 확보를 위해 사회적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및 사설기관은 향후 급증하게 될 재활치료서비스를 통합적인 사례관리 시스템 하에서 보다 공공성이 확보된 가운데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요구된다. 사회서비스 기관을 사회적경제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주요한 대안으로는 사회적경제로 전환하기 이전에 각 서비스 제공기관이 취득하였던 인·허가사항 및 수행하였던 사업실적의 연속성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인정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지자체 주민과 전환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홍보회 및 설명회를 보다 전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환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그 기관의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Research in Brief
2019권 2호 ~ 2019권 2호

보건·복지 Issue&Focus
359권 0호 ~ 359권 0호

KCI등재

사회보장연구
35권 1호 ~ 35권 1호

KCI후보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5권 2호 ~ 15권 2호

Research in Brief
2019권 1호 ~ 2019권 1호

보건·복지 Issue&Focus
358권 0호 ~ 358권 0호

보건복지포럼
267권 0호 ~ 268권 0호

KCI후보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10권 2호 ~ 10권 2호

사회복지경영연구
5권 2호 ~ 5권 2호

KCI후보

아동복지연구
16권 2호 ~ 16권 2호

KCI등재

사회복지연구
49권 4호 ~ 49권 4호

KCI등재

한국가족복지학
23권 4호 ~ 23권 4호

연금연구
8권 2호 ~ 8권 2호

KCI등재

학교사회복지
44권 0호 ~ 44권 0호

KCI등재

청소년복지연구
20권 4호 ~ 20권 4호

KCI후보

한국청소년활동연구
4권 2호 ~ 4권 2호

KCI등재

한국가족복지학
62권 0호 ~ 62권 0호

KCI등재

보건사회연구
38권 4호 ~ 38권 4호

KCI등재

사회복지정책
45권 4호 ~ 45권 4호

슈퍼비전과 실천연구
3권 0호 ~ 3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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