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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북한 관계: 65년간 고찰과 전망

Vietnam-North Korea Relations: Some Remarks over the Last 65 Years and Prospects

쩐꾸앙민 ( Tran Quang Minh ) , 응웬티탐 ( Nguyen Thi Tham )
  •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 : 동아연구 71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6년 08월
  • : 353-379(2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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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5년간 베트남과 북한 관계는 세 시기를 거쳐 왔다. 제1기는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부터 베트남전쟁 종전까지이다. 제2기는 베트남전쟁 종전부터 1995년까지이다. 그리고 제3기는 1996년부터 현재까지이다. 이 논문은 지난 65년간 정치-외교적, 경제-상업적, 문화-교육적 부문에서 베트남-북한 관계의 전체적 특징을 살피고, 동시에 미래의 양자 관계의 전망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 요인들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제1기에 양국이 사회주의 체제의 일원으로서 매우 우호적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2기에 베트남-북한 관계는 국내외적 영향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처하였다. 그러나, 제3기에 베트남-북한 관계는 복구되었고 발전의 새로운 시기에 대한 좋은 징표를 보였다. 양측이 상호 우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새로운 구도 속에서 양측의 발전에 기여하리라는 것을 인식하기에, 양국 관계의 미래 전망은 밝다.
Over the last 65 years, the relationship between Vietnam and North Korea has undergone 3 main periods. The first period was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diplomatic rel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the end of the Vietnam War. The second period was from the end of the Vietnam War to 1995. And the third period was from 1996 to the present. This paper looks at overall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s between Vietnam and North Korea in the last 65 years on political-diplomatic, economic-commercial, and cultural-educational fields; simultaneously, analyzes and assess the positive factors affecting on prospects of bilateral relations between these two countries in the future. It shows that in the first period, the two countries had a very warm relation of the countries being members of the socialist system. In the second period the relationship between Vietnam and North Korea underwent a very difficult period due to the impact of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However, in the third period the Vietnam - North Korea relation was restored and showed good signs of a new period of development. The future prospect of the rel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bright as both sides realize the fact that having good relation with each other will make good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both sides in the new context.

UCI(KEPA)

I410-ECN-0102-2017-910-000553493

간행물정보

  • : 인문과학분야  > 동양사
  • : KCI 등재
  • : -
  • : 반년간
  • : 1225-330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2-2019
  • :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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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견국 외교론으로 본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저자 : 김치욱 ( Chi-wook Kim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간행물 : 동아연구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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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중견국 외교 시각에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중견국 외교의 이슈 면에서 일상적인 과정을 중시하는 중간적 형식을 띠고, 연성안보 이슈로 그 범위를 좁히고 있다. 이슈의 강도는 6자회담 등 기존 협력체와의 보완성을 강조함으로써 수용적인 성격이 강하고, 이슈의 대상은 지역적 접근법에 기반한다. 중견국 외교에서 촉매자로서 한국은 그 구상 자체를 제안하고 관련국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동조세력을 규합하려고 시도했다. 또 촉진자로서 동북아평화협력회의를 유치하고 정례화하는 데 기여했다. 다만, 공동 의제설정 모델을 지향한 나머지 중견국의 의제 주도권을 어느 정도 희생한 가운데, 제도 형성을 중시하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은 장기 과제로 미뤄놓았다.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의 동아시아 협력체, 믹타, 국제기구 및 국제비정부기구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동지연합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신뢰 담론의 확산을 위해 시민사회와의 활발한 네트워킹도 필요하다.

2경제참모본부의 식민지적 유산과 제1공화국 기획처의 탄생

저자 : 박성진 ( Park Sungjin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간행물 : 동아연구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9-67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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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대전 이후 1920-30년대에 일본과 만주국에서 등장했던 경제참모 본부는 미래 총력전의 핵심 기관으로 활동했다. 식민지 조선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이 등장했는데, 1936년 8월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미나미 지로는 경제참모본부의 역할과 필요성을 일찍이 인지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1937년 7월 중일전쟁의 발발과 확전은 미나미 지로의 구상에 상당한 굴절과 변형을 가져왔다. 1939년 11월 조선총독부 기구로는 최초로 '기획'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기획부가 설치되었지만, 국가총동원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기획부는 일본 본토 기획원의 하위 부서에 머물렀다. 1945년 8월 해방과 이후 미군정의 경제기획기구에서는 미국식 기획 제도가 접목되었다. 이후 헌법과 정부 조직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 “경제문제에 관한 계획을 하는 강력한 관청”을 설립한다는 데 대체적인 합의를 이루었고, 그 결과 7월 제헌헌법과 정부조직법을 통해 계획경제의 핵심 기관으로 기획처가 탄생했다. 기획처는 경제 문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 조사, 예산 편성의 심사와 사무, 부처간 정책 조정 등 경제참모본부 본연의 기능을 수행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만주국 관료 경험을 가지고 있던 정현준 비서 실장은 기획처의 운영 방향 설정과 과장급 인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1949년 전반기 급변하는 정치적 사건들 속에서 기획처는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자유경제론을 주장하던 재무부와 상공부에 밀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1950년 6월 한국전쟁의 발발은 기획처와 계획경제에 치명타를 가했다. 결국 제1공화국에서 경제참모본부는 애초의 구상을 실현시키지 못한 채 사라졌지만 1961년 7월 신설된 경제기획원은 한국형 경제참모본부가 재탄생한 모델이었다. 군대식 위계질서, 전쟁 작전 수립을 방불케 하는 기획성, 고지 점령과 같은 목표지향성과 신속성, 전방위적 협력이 강조되는 합동성,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 지식의 전문성 등 경제기획원에서 구현된 경제참모본부의 본연의 기능이 바로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경이적인 성장을 이끈 중요한 요인이었다.

3소수자 내셔널리즘과 성찰성: 오사카의 오키나와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저자 : 조수미 ( Sumi Cho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간행물 : 동아연구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69-110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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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1970년대부터 활동해 온 오사카 디아스포라의 문화운동가 들의 활동과 회고를 통해, 오사카의 오키나와 디아스포라에서 오키나와인의 집단의식이 보여준 상반되는 경향 - 자발적인 동화와 차이의 전시 - 를 비교한다. 이들은 오키나와에서 비롯된 오키나와 내셔널리즘이나, 이민사회 내부의 엘리트들의 주도하에 형성되었던 '오사카의 우치난츄(오키나 와인)'가 가지는 동화주의적 내셔널리즘에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2000년 대에 들어서는 3,40년에 걸친 자신들의 활동에도 비판과 성찰의 시선을 돌린다. 이들은 일본-오키나와의 관계를 민족이나 종족적인 틀에서 본질주의적으로 바라볼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 내부의 위계와 배제, 주류 사회와의 영합 - 등을 비판하며, 소수자 내셔널리즘으로서 오키나와인 집단의식이 가지는 한계와 모순을 지적해 내는 성찰성을 보여준다.

4칭다오 한인 이주자의 자녀교육 실태 분석

저자 : 이상우 ( Li Xiangyu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간행물 : 동아연구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11-14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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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초국적 사회공간인 중국 칭다오(靑島)의 한인 이주자 자녀교육 실태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인 이주자 자녀교육의 특성과 문제점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비용과 학부모들의 선택과의 연관성 속에서 학교교육을 살펴보았고, 학교 교육과 더불어 가정교육과 사회교육과 관련한 내용도 부분적으로 검토했다. 연구를 통해 이 논문은 아래와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칭다오에서는 교육열의 한국적 상황과 계층간·종족간 ``구별짓기``가 그대로 재현되었고, ``강남엄마``를 연상시키는 이른바 ``원정엄마``의 탄생과 함께, 동남아 교육이주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불확정된 미래에 따른 ``유동적 이동성``을 보여 주었다. 더불어 중국으로의 교육이주에 있어서 이상적인 교육상이 ``지한``(知韓)과 ``지중``(知中) 교육 및 양국 문화의 차이 교육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칭다오 한인 이주자의 가정 및 자녀교육에서 나타나는 한인 이주자간, 한인 이주자와 현지 중국인 간의 ``구별짓기`` 교육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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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후반부터 대두된 중국의 공세적 외교행태(new assertiveness) 에 대한 국제정치논의는 현실주의와 구성주의적 접근으로 이분화되어 이루어져 왔다. 현실주의는 중국의 경제력/군사력 증대라는 물질적 변인을, 구성주의는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자기인식/지위추구라는 비물질 동인을 강조한다. 이 가운데 본고는 각 시각을 대표하는 William C. Wohlforth 와 Yong Deng의 연구를 비교해제하여 실질적으로는 현실주의와 구성주의가 공통된 전제들을 기반하고 있음을 밝히는 현실주의적-구성주의(realist-constructivism)라는 이론적 접근을 주장한다. 또한 본고는 기존 연구들이 중국의 세력증대/인식변화라는 변인들과 중국의 대외행태/정책변화 사이의 실증적인 연관관계를 보여주는 데 미흡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주요 사례로, 중국이 어떻게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를 확립하고 새롭게 '자기주장'(new assertiveness)을 관철시키는지를 실증분석하고자 하였다.

6우산혁명은 왜 지속되지 못했는가?: 홍콩 시위의 발발과 파급력, 그리고 한계

저자 : 김진용 ( Kim Jin Yong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간행물 : 동아연구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89-22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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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4년 9월 28일부터 79일간 지속된 홍콩 우산혁명의 발발 동인(動因)과 그 한계를 규명했다. 1997년 중국 반환 이후 홍콩에서는 소규모 반중시위가 발발하긴 했지만, 우산혁명처럼 장기간 조직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지속되긴 이례적이다. 그렇다면 홍콩의 어떤 구조적 변화가 시위대에 정치기회(Political Opportunity)를 개방해 시위 동력을 제공한 것일까? 또 어떤 요인이 시위 지속을 저지했으며, 종국에는 시위를 소강되게 한 것일까? 이 연구는 상기 질문을 규명하기 위해 맥아담(McAdam)의 정치과 정모델(Political Process Model)을 적용해, 홍콩시위에서 ①정치기회, ②조직력(Indigenous Organizational Strength), ③공유된 인식(Cognition)의 3요소가 융합돼 대중동원의 기회가 열려있음을 분석했다. 그런 다음 약한 리더십, 내부 균열과 응집력의 부재, 우발적 사건의 부재와 기득권층의 지지 거부로 인해 홍콩인의 민주화 요구가 관철되지 못한 채 시위가 소강됐음을 규명했다.

7상상의 공동체에서 네트워크 공동체로: 카렌족의 사례를 통한 베네딕트 앤더슨의 민족주의론 비판적 검토

저자 : 이상국 ( Lee Sang Kook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간행물 : 동아연구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27-279 (5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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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앤더슨이 언급한 경계를 지닌 상상의 공동체를 거론하며 확산과 유연의 속성을 지닌 상상이 어떻게 국가의 경계와 결합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본고는 그 문제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한다. 첫 번째의 방식은 앤더슨이 질서 아래 전개되는 상상 중의 하나인 국가체계를 다루었다고 보며 앤더슨을 긍정한다. 두 번째의 방식은 의문을 야기하는 국경이라는 경계를 제거하여 국가를 갖지 않은 상상의 공동체까지 포함한다. 본고는 두 방식을 통합하여 국가 없는 민족인 카렌족이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여 어떠한 질서 아래에서 공동체를 유지해나가는가를 카스텔이 제기한 네트워크 논의를 중심으로 삼으며 밝힌다. 카렌족은 19세기에 걸쳐서 서구 기독교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 민족의식을 자각하고 상상의 정치 공동체로 성장해나갔다. 1940년대 후반에 미얀마가 독립을 맞이하려는 시점에서 카렌족만의 국가를 세우려는 뜻이 좌절되자 1949년 1월에 반란운동을 시작했다. 1980년대까지 미얀마 동부 국경을 장악하며 국제적인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유사 국가체계를 운영했다. 1990년대에 카렌족은 미얀마 정부군에 패해 태국 난민촌에 살게 되면서 역설적으로 네트워크 공동체로 성장했다. 2000년 중반에 카렌족 난민이 대규모로 해외에 재정착되면서 초국적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활발해졌다. 그 네트워크의 물적 토대는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망이고, 결절과 허브의 공간은 매솟 등 국경지대이며, 관리 엘리트는 국경지대 정치지도자와 싱가포르와 호주의 카렌족이다. 카렌족의 사례는 초국주의 시대 민족주의 논의의 지평을 확장한다.

815세기 베트남 레(Le) 정부의 교역: 옛 기록을 통한 복구

저자 : 응우옌반낌 ( Nguyen Van Kim ) , 응우옌마인중 ( Nguyen Manh Dung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간행물 : 동아연구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81-31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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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공식 역사기록학에서, 외국의 침략에 대한 저항, 왕조의 정치적 생활 또는 “농촌, 농업, 농민” 연구의 경향에 비해, 아이러니하게도 경제 문제에 관한 연구들은 단지 적은 분량에 불과하다. 베트남 중세 역사에서 11-15세기 사이 다이 비엣(Dai Viet)의 사회와 경제는 귀족 군주정으로부터 중앙집중적 관료정으로 변하였고 또는 역동적, 관대한, 열린 불교 사상으로부터 유교 사상으로 변한 것을 목격하였다. 특히, 초기 레(Le) 왕조(1428-1527)는 농업의 중요성에 집착하였고 지극히 유교적 성향의 왕조였다고 간주되었다. 그리고 레 타인 똥(Le Thanh Tong) 통치기는, 다이 비엣의 번성하고 부유한 발전의 시기[Hong Duc Thinh The - 洪德晟世]를 만들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간 농업사회와 중농경제로 간주되었다. 레(Le) 조는 교역부문을 경시한 농업 정치체인가? 레 타인 똥(Le Thanh Tong) 왕은 농촌과 농민에 지극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농업정책과 실제 교역행위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상의 문제에 대해 여전히 베트남 내외 학계에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베트남 레(Le) 조의 교역을 재고찰하는 것이다. 경제적, 사회적 본질은 베트남 중세 역사의 일반적 발전 경로를 조명하고 볼 것이다.

9그리 낯설지 않은 동료들: 1960년대 인도네시아-북한 관계

저자 : 요하네스술라이만 ( Yohanes Sulaiman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간행물 : 동아연구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21-35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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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관계가 급속히 발전했지만, 꽤 많은 국민들이 북한을 긍정적으로 보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다. 이 현상은 1960년대 인도네시아의 혼란기에 일어났던 인도네시아-북한 관계의 형성, 강화, 정점을 보면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시기에 동아시아 및 동남아에서 중국의 공격적 정책을 초래하였던 냉전 정치, 특히 중소 분열이 인도네시아와 북한의 대외정책 목표상 집중된 관심사였고, 이 3개 국가 관계를 심화 시키도록 이끌었다. 반대로, 이 3개국, 즉 인도네시아, 북한, 중국은 자국 국내 정치의 역동성으로 인해 동일한 대외정책 목적을 공유할 수 없게 되었고, 3자 관계는 냉각되었으며, 마침내 인도네시아-북한 관계는 그로부터 침체기에 처하게 되었다.

10베트남-북한 관계: 65년간 고찰과 전망

저자 : 쩐꾸앙민 ( Tran Quang Minh ) , 응웬티탐 ( Nguyen Thi Tham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간행물 : 동아연구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53-37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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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5년간 베트남과 북한 관계는 세 시기를 거쳐 왔다. 제1기는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부터 베트남전쟁 종전까지이다. 제2기는 베트남전쟁 종전부터 1995년까지이다. 그리고 제3기는 1996년부터 현재까지이다. 이 논문은 지난 65년간 정치-외교적, 경제-상업적, 문화-교육적 부문에서 베트남-북한 관계의 전체적 특징을 살피고, 동시에 미래의 양자 관계의 전망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 요인들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제1기에 양국이 사회주의 체제의 일원으로서 매우 우호적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2기에 베트남-북한 관계는 국내외적 영향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처하였다. 그러나, 제3기에 베트남-북한 관계는 복구되었고 발전의 새로운 시기에 대한 좋은 징표를 보였다. 양측이 상호 우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새로운 구도 속에서 양측의 발전에 기여하리라는 것을 인식하기에, 양국 관계의 미래 전망은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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