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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금융업의 블록체인 국내외 활용사례 및 시사점

금융업의 블록체인 국내외 활용사례 및 시사점

이대기
  • : 한국금융연구원
  • : 주간금융브리프 25권34호
  • : 연속간행물
  • : 2016년 09월
  • : 12-13(2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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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적으로 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블록체인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에 대한 금융기업의 기술개발 및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국내의 경우에도 블록체인 도입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 블록체인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 및 관련 업계와의 협력, 국내금융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적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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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7-320-00056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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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7-320-000562556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 등재
  • : -
  • : 기타
  • :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4-2018
  • : 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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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권 부실대출채권 처리에 관한 인식의 전환과 대응 방안

저자 : 이순호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5권 3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9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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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은행의 부실대출이 대기업 여신을 중심으로 급증하여 건전성 비율이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은행들은 이를 매각방식으로 신속히 처리하였고, 이후 매각방식은 부실채권 처리의 주요 방식으로 자리 잡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건전성 강화와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규제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실채권 처리와 관련해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부실채권이 1차로 주요 기관에 매각되고 2차, 3차 재매각되면서 일부 채권매수자에 의한 과도한 추심이 문제로 제기되는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따라 최근 대부업법의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을 매수할 수 있는 자를 여신금융기관이나 등록대부업자 등으로 한정함. □ 금융회사로서는 부실대출 처리가 제약되어 건전성 비율 관리 등의 문제에 애로가 발생할 수있으나 책임대출 및 관계형금융 강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금융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 다만 부실대출시장 축소 등 일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보완할 필요가 있음.

2한ㆍ미 공적보증 역모기지 상품구조의 비교와 시사점

저자 : 신용상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5권 3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0-11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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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공적보증 역모기지 상품구조를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의 주택연금이 미국의 HECM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재무적 편익을 가입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근로소득 수준과 소득대체율이 모두 낮은 우리나라 고령층의 빈곤화 문제를 고려한다면 주택연금의 활성화는 고령층 노후소득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금융업의 블록체인 국내외 활용사례 및 시사점

저자 : 이대기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5권 3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2-13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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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적으로 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블록체인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에 대한 금융기업의 기술개발 및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국내의 경우에도 블록체인 도입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 블록체인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 및 관련 업계와의 협력, 국내금융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적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4최근 금리와 환율 간의 인과관계 저하 현상과 시사점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5권 3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4-15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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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금리와 환율 간의 인과관계가 약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짐. 금융위기 이후 시행되고있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QE 및 마이너스정책금리)으로 글로벌 국채 수익률이 큰 폭으로 저하되거나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국채를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국 통화가치가 절상됨. 앞으로 통화정책의 환율경로가 당국의 의도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보다 다양한 정책대응이 요구될 것으로 보임.

5마이너스 금리제도의 시행에 대응하여 유럽 은행들의 현금보관 검토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5권 3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6-17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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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은행들이 마이너스 금리제도의 도입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앙은행에 예치한 자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체금고에 보관하는 방안을 고려중임. 이와 같은 관행이 확산되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은행들 입장에서는 현금보관이 마이너스 금리 제도의 도입에 대한 하나의 대응수단이 될 수 있지만 여러 제약들로 인해 크게 확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6중국의 온라인대출회사 규제체계 정비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5권 3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8-19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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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서 온라인대출회사가 빠르게 증가하고 이를 통한 신용공급이 급팽창하고 있음. 중국 정부는 온라인대출시장에서 위험관리 부실과 불법대출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온라인대출회사에 대한 규제강화 대책을 발표함. 이번 규제대책은 온라인대출회사가 영위해야 할 본업은 은행이 담당하는 금융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가 아닌 정보중개(information intermediation)라고 규정하고, 이에 기초한 규제 및 영업 방식의 정비를 지향하고 있음.

7중국 퇴직연령 연장계획 발표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5권 3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0-21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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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중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현행 50세인 여성 근로자의 퇴직연령을 먼저 늘리기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여타 근로자의 퇴직연령도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음.

8경제ㆍ금융 관련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5권 3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2-23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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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국내 금융통계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5권 3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4-24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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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국제 금융통계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5권 3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5-25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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