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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분산원장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금융산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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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기반의 분산원장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금융산업을 중심으로-

Legal Issues for the Introduction of Distributed Ledger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Focused On the Financial Industry-

정승화 ( Chung Seung Hwa )
  • : 한국금융법학회
  • : 금융법연구 13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6년 08월
  • : 107-138(32pages)

DOI

10.15692/KJFL.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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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은 상호분산원장을 통하여 기존 중앙집중형 네트워크 기반의 인프라를 뛰어넘는 높은 보안성·확장성·투명성 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오픈소스로서 효율성과 확장성에 대한 기술적 불확실성, 익명성을 이용한 불법 거래대금의 결제, 탈세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모호한 이용사례 및 막대한 비용절감에 대한 비현실성 등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금융기관은 블록체인 기술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의 우수성과 잠재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적용가능대상 분야에 대해 POC를 통해 기술검증과 적용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접근 및 작업증명 참가권한에 따라 공공형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 컨소시엄형 블록체인(consortium blockchain), 사적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형 블록체인을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컨소시엄 또는 사적 블록체인 형태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중앙집중식 시스템을 가정한 현행의 규제체계를 분산원장 방식도 수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결제의 최종성과 데이터의 물리적 보관장소, 규제기관의 적법한 개입근거, 블록체인 기술의 공통표준 관리체계 등 정비해야 할 프로세스와 법적 과제가 상당하다.
Blockchain technology is known to guarantee security, extendability, and transparency which surpass the infrastructure of the existing centralized network system through mutual distributed ledger. However, some of the drawbacks of the blockchain are technological uncertainty of effectiveness and extendability as an open source, illegal transactions due to anonymity, and the issues of tax evasion. Moreover, there are ambiguous blockchain cases and unrealistically vast amount of cost reduction. However, domestic and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expect the excellence and potential power of the blockchain will be substantial in spite of such drawbacks, thus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and technology verification through proof-of-concept. The blockchain can be categorized into public blockchain, consortium blockchain, and private blockchain according to network accessibility and participation authority of proof-of-work. Financial institutions may be limited in adopting public blockchain, thus more likely to adopt consortium or private blockchain. To introduce the blockchain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current centralized regulation system to be able to adopt distributed ledger system. In addition, significant number of legal issues such as physical data storage location, legal intervention grounds of regulatory authority, or common protocol and governance of the blockchain exists.

ECN

I410-ECN-0102-2017-360-000568867


UCI

I410-ECN-0102-2017-360-000568867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 등재
  • : -
  • : 연3회
  • : 1738-3706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4-2018
  • :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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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국법상 Chinese Wall 규제 분석과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한 시사점 도출

저자 : 김용재 ( Kim Yong Jae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3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3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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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제정할 당시, 금융감독당국은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사내겸영을 허용할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이해상충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였다. 그 때문에 투자자의 이익 보호라는 이상에 매몰되어, 강력하고 엄격한 chinese wall을 설계하게 되었다. 금융선진국은 애초부터 chinese wall을 rule에 기초한 타율규제가 아니라 원칙중심의 자율규제에 맡겨 놓아 왔다. 그렇지만 2006년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이 엄격한 chinese wall 규제를 도입한 것에 고무되어, 우리나라의 금융감독당국은 강력한 타율규제 방식의 chinese wall을 구축하였던 것이다. 문제는 일본이 금융상품거래법을 시행한 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chinese wall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는 점이다. 일본은 향후 chinese wall 규제를 ``원칙중심의 규제(principles-based regulation)``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 그 때에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만이 유일무이한 타율규제 체제를 고수하게 될 듯 하다. 이 논문은 우선 한국의 chinese wall 규제 현황을 개관한 후 향후 개선하여야 할 문제점을 도출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칙중심의 규제를 기반으로 하여 전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chinese wall 규제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 법제를 분석할 것이다. 원칙중심 규제의 선봉에 서 있는 영국의 자율규제 체제를 심도 있게 고찰하고, 이러한 규제체제가 정립될 때까지 chinese wall에 관한 영국의 판례법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적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게 될 것이다.

2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법 등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저자 : 배준석 ( Joonsuk Bae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3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5-74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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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관련된 영역에서 한국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과제로 은산분리규제 완화, P2P 대출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금융제도의 정비 및 은행의 핀테크 업무수행 지원을 선정하여 이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장기적 안목을 갖춘 경영계획과 투자, 자율경영 등이 은행산업 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지배주주의 출현이 필요하다. 지배주주가 금융자본이면 바람직하겠지만, 산업자본이 지배주주가 되는 길을 원천봉쇄할 필요는 없다. 은산분리의 주된 논거인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을 수단이「은행법」에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고, 공정경쟁 저해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은행법」에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일률적인 소유한도 규제 대신 특정 주주가 해당 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 중 일정비율 이상을 취득할 때마다 인가당국이 지분 취득 자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면 될 것이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에는 우선 인터넷전문은행 등 특정 분야로 산업자본의 진출 범위를 제한하고, 제도의 정착여부 등을 보아가며 그 분야를 점차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분야로 문호를 개방하고, 지분도 100%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은행에 산업자본인 대주주의 주식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등 강화된 규제도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P2P 대출은 현재 법적·제도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차선책으로「대부업법」의 규율을 받고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이 많아 새로운 규율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출한도를 제한하고 P2P 대출업자가 자금공급자를 대신하여 대출채권 추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P2P 대출업자가 명실상부한 대출중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등 유사한 금융업과 정합성을 갖춘 감독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업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법률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책금융제도도 그 순기능을 최대한 유지시키는 가운데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은 각 설립근거법에서 정한 목적에 맞는 지원을 최우선순위에 두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중소기업 지원,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대외채무보증 등 기관간 중첩 분야를 해소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는 핀테크 관련 업무를 은행이 효율적으로 영위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은행이 핀테크 관련 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조치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보험약관 작성자의 책임한계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성남 ( Lee Sung-nam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3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75-10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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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고,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은 보험약관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성립 단계에서는 계약의 일반 해석법리가 적용된다. 한편 보험계약의 내용인 보험약관은 보험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점을 고려하여 엄격한 약관의 통제를 따르게 된다. 그런데 보험자에 의한 명백한 약관 작성의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에 의한 해석론을 건너뛰고 약관의 해석통제에만 따르게 되는 경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 및 보험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해석론을 포함하여 보험약관에 대한 해석론을 적용하여야 한다. 보험사고는 기본적으로 우연한 사고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우리 상법은 고의에 의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자살은 고의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유족보호의 관점에서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자살에 대해서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보험자의 잘못된 약관작성으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우리나라에서는 자살에 대한 융성한 대접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결과는 결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4블록체인 기술기반의 분산원장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금융산업을 중심으로-

저자 : 정승화 ( Chung Seung Hwa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3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07-13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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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은 상호분산원장을 통하여 기존 중앙집중형 네트워크 기반의 인프라를 뛰어넘는 높은 보안성·확장성·투명성 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오픈소스로서 효율성과 확장성에 대한 기술적 불확실성, 익명성을 이용한 불법 거래대금의 결제, 탈세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모호한 이용사례 및 막대한 비용절감에 대한 비현실성 등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금융기관은 블록체인 기술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의 우수성과 잠재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적용가능대상 분야에 대해 POC를 통해 기술검증과 적용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접근 및 작업증명 참가권한에 따라 공공형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 컨소시엄형 블록체인(consortium blockchain), 사적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형 블록체인을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컨소시엄 또는 사적 블록체인 형태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중앙집중식 시스템을 가정한 현행의 규제체계를 분산원장 방식도 수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결제의 최종성과 데이터의 물리적 보관장소, 규제기관의 적법한 개입근거, 블록체인 기술의 공통표준 관리체계 등 정비해야 할 프로세스와 법적 과제가 상당하다.

5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의 재설계

저자 : 강민우 ( Kang Minwoo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3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39-16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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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외환당국은 대외거래의 활성화와 국내 금융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외환시장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다. 우리나라의 외환자유화 수준은 OECD 국가 중 중상위권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실제로 외국환거래 관련 규제가 상당부분 완화 또는 철폐됨에 따라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체감하는 거래의 편의성이 꾸준히 개선되어 왔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외국환거래규제의 법망을 벗어난 불법·변칙거래 역시 증가하는 추세로 단순히 적발건수뿐 아니라 그 수법이나 기교가 점점 다양화·복잡화되어 가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바로 이 점이 과거와는 차별화된 외국환거래 규제, 특히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제재규정의 재설계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이 논문은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제재규정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책을 모색한다. 여기서는 다음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지나치게 복잡하고 중첩되어 있는 제재규정을 간소화하고 제재수단별 처벌수위를 다른 금융법의 유사 규정 등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한다. 둘째, 법 위반시 형사처벌(징역형)이나 업무정지 또는 경고와 같은 행정처분보다는 금전제재(과징금, 과태료)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객의 외국환거래 신고(보고)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외국환은행의 확인의무는 보다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6재해사망보험금지급약관의 유효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

저자 : 장덕조 ( Jang Deok Jo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3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67-20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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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평석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이 사건 약관상의 명시적인 문언대로 자살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판시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고, 타당한 판결로 평가한다. 약관해석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객관적 해석이어야 하므로 ``평균적 고객``의 의미가 핵심적 쟁점으로 귀착된다. 필자는 ``평균적 고객``은 각 거래종목에 따른 고객층의 이해능력에 차이가 있게 되면 각 거래종목에 따른 취급을 달리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상법과 보험업법 등 실정법 취지와 관련하여 본다면, 보험거래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거래이므로 보험거래에서의 평균적 고객을 ``합리성을 가진 자이나, 보험에 관한 법률지식 등의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자로서 보험자와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 있지 않은 자``로 풀이한다. 그리고 2년경과 후의 자살시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도 그것이 원래의 보험사고이기 때문이 아니라, 피보험자 유가족의 보호차원 등 다른 가치를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재해특약약관에서 명시적 조항으로 "2년경과 후의 자살"에 대하여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보험의 원리문제 이전에 보험자가 정책적으로 고려하고 결정한 조항으로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7방어적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저자 : 김홍식 ( Kim Hong Sik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간행물 : 금융법연구 13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05-23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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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정된 상법에서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에 대하여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자기주식의 일정기간내 처분의무를 삭제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장기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자기주식을 활용하여 지배권취득을 위한 지분을 감소시켜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주목하여 회사가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 및 처분하는 경우에 따른 논점을 검토하였다. 기업들은 경영권 분쟁의 상황에 직면하여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게 되며, 이때 자기주식 취득은 자기주식 처분행위의 중요한 전제가 된다. 이러한 자기주식의 취득은 경영권 방어목적만이 아닌 자금조달이나 주가조정 등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회사가 경영권 분쟁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여 경영권 방어의 목적으로 행한 자기주식 처분은 회사의 경영권 변동이라는 중요한 이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개정된 상법은 자기주식의 처분권한을 이사회에 일임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서 발생한 방어적 자기주식 처분에 관한 쟁점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경영권 분쟁상황에 직면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한 행위는 단순한 자기주식의 처분이 아니라 경영권 방어행위로서의 자기주식 처분으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자기주식 처분이 상법규정에 따라 행하여졌다고 그 유효성을 바로 인정한다면 기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에 회사지배구조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방어적 자기주식 처분행위의 남용여부에 대하여 다시 한번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영권 분쟁상황에서의 삼성물산의 자기주식 처분행위는 방어행위로서 법령이나 정관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될 것이며, 그 적법성의 판단을 위하여 처분행위의 동기나 목적, 처분행위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기주식 처분행위 실행의 결정과정이 적정한 절차를 거쳐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졌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법원은 판결이유에서 삼성물산의 자기주식 처분행위가 단순히 상법규정에 부합한다고 엘리엇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으며, 처분의 목적, 처분의 방식 및 가격, 처분시기, 처분의 상대방을 언급하면서 판시하였는데, 이는 경영권 분쟁상황하에 자기주식의 처분행위는 단순한 자기주식의 처분이 아니라 경영권 방어행위로서의 자기주식 처분으로 간주하여 그 남용여부를 판단하였다고 보며, 그러한 내용은 본문에서 언급한 방어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기준에 상당부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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