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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강화 방안 -건강권 보장 관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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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강화 방안 -건강권 보장 관점의 적용-

Strengthening the legal measures for protecting the victims of sexual harassment: A focus on their right to health

권문영 ( Kwon Mun-nyoung ) , 강민아 ( Kang Min-ah ) , 배현아 ( Bae Hyun-a )
  •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 : 법과정책 22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6년 08월
  • : 21-54(34pages)
피인용수 : 33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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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문제인 성희롱 피해자의 건강 피해로부터의 회복과 보상을 지원함으로써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가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그 방안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성희롱 피해자의 건강 피해를 간과하고 있는 현재의 법적 규정의 문제와 이로 인해 가중되는 건강 피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둘째, 성희롱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각 회원국의 성희롱 규제 내용을 개괄한 후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성희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희롱을 괴롭힘의 하위 범주로 구성하는 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성희롱 행위로 인한 피해는 정신적ㆍ신체적 건강 피해만이 아니라, 주변인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비난하고 괴롭히는 행위 등에 의한 추가적인 피해와 함께 노동권과 학습권이 침해되어 삶이 불안정해지는 것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현재는 이처럼 광범위한 피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괴롭힘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성희롱으로 인해 야기되는 건강 피해에 대한 사후적 접근을 포함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전적 예방 조치로서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효하다. 둘째,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상담체계의 구성 및 휴가제도의 도입이다. 성희롱의 경우 행위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정신적ㆍ신체적 건강 피해가 야기되고 피해자가 속한 공동체 구성원에 의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과 가해자와의 분리, 그리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는 성희롱 행위가 발생한 공동체와 거리를 두는 것도 다양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셋째, 산업재해에서의 상해의 기준을 트라우마 후의 심리적 트라우마로 확장하고 직업훈련생, 채용을 위해 지원한 자, 고용관계가 이미 종료된 자 등으로 적용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희롱이 발생하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성별 위계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로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s issues, heretofore neglected, which have negative impacts on the health of victims of sexual harassment in South Korea. We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inteded to support victims in their recovery from sexual harassment, as well as the available assistance in he form of financial compensation. At the outset, in order to bring about increased attention to this issue, this study reviews current South Korean legal provisions, observes the extent to which these provisions actually overlook damage to victims’ health, and furthermore, how current practices aggravate damages to the victims. Next, after reviewing the European Union’s measures, as upheld by its member states, for the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the protection of its victims when it does occur, and corroborating regulatory health reports, this study lays out its proposed recommendations for the South Korean system. As for the improvements of measures to protect the victims of sexual harassment, first there needs to be a legal effort to define sexual harassment as a sub-category of harassment. Damage caused by the sexual harassment not only consists of mental and physical health violation but also additional damage caused by the act of bystanders and bullies blaming the victim rather than the perpetrator. Also the incident evokes violation of victim’s labor rights and their rights to learn where their lives become unstable. However, currently, Korea lacks a legal basis to protect such extensive damage of the victims. Therefore, by providing a legal basis for regulating the harassment is very effective in guaranteeing the right to health in a reactive approach to health damage caused by sexual harassment and a proactive preventive measure to ensure a safe living environment. Second, is to introduce the ancillary health system such as providing a therapeutic consultation and a leave system. In the case of sexual harassment, the moment when the violation happens, it causes both mental and physical health damage and there is a high chance of additional damage that can be caused by the community members where the victim resides. Thus providing a therapeutic consultation with the expert, separating victim and offender, and if the victim wishes, keeping the victim away from the community where the sexual harassment occurred is a way which can minimize other various damages. Thirdly, there is a need for expanding the criteria of injury in an industrial accident as a psychological trauma and comprehensively expanding the range of subject to vocational trainees, people who have applied for the position and employees whose contract has been terminated. Lastly, there is a need to actively raise issues about the structure of hierarchical gender system which perpetrates sexual harassment in Korea to create a healthy living environment where it could prevent the occurrence of sexual harassment.

UCI(KEPA)

I410-ECN-0102-2017-360-000380889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738-246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5-2019
  • :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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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법상 담보책임과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

저자 : 김성욱 ( Kim Sung-wook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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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에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런데 법 제도는 사회질서를 적절하게 규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당해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꾸준하게 모색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민법에 의하면 물건 또는 권리에 일정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담보책임의 내용으로서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규율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민법 제569조 및 제570조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하지만, 만약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민법 제580조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지만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현행민법은 담보책임 제도를 운용하면서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당해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종래 담보책임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문제점과 논의상황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절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담보책임제도는 보다 합리적이면서 실질적 정의에 부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는 민법상 담보책임제도와 관련한 주요한 내용 중에서 특히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으로서 매수인에게 인정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대금감액청구권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법적 문제와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2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강화 방안 -건강권 보장 관점의 적용-

저자 : 권문영 ( Kwon Mun-nyoung ) , 강민아 ( Kang Min-ah ) , 배현아 ( Bae Hyun-a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1-5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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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문제인 성희롱 피해자의 건강 피해로부터의 회복과 보상을 지원함으로써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가 강화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그 방안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성희롱 피해자의 건강 피해를 간과하고 있는 현재의 법적 규정의 문제와 이로 인해 가중되는 건강 피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둘째, 성희롱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는 유럽연합을 비롯한 각 회원국의 성희롱 규제 내용을 개괄한 후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성희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희롱을 괴롭힘의 하위 범주로 구성하는 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성희롱 행위로 인한 피해는 정신적ㆍ신체적 건강 피해만이 아니라, 주변인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비난하고 괴롭히는 행위 등에 의한 추가적인 피해와 함께 노동권과 학습권이 침해되어 삶이 불안정해지는 것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현재는 이처럼 광범위한 피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괴롭힘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성희롱으로 인해 야기되는 건강 피해에 대한 사후적 접근을 포함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전적 예방 조치로서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효하다. 둘째,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상담체계의 구성 및 휴가제도의 도입이다. 성희롱의 경우 행위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정신적ㆍ신체적 건강 피해가 야기되고 피해자가 속한 공동체 구성원에 의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과 가해자와의 분리, 그리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는 성희롱 행위가 발생한 공동체와 거리를 두는 것도 다양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셋째, 산업재해에서의 상해의 기준을 트라우마 후의 심리적 트라우마로 확장하고 직업훈련생, 채용을 위해 지원한 자, 고용관계가 이미 종료된 자 등으로 적용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희롱이 발생하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성별 위계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로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3형법 제16조에 대한 유기천 교수의 해석론 연구

저자 : 안성조 ( Ahn Seong-jo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55-93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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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우리 형법 제16조의 이론적 토대와 해석론적 의미에 대해 유기천 교수가 주장한 가능성설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유기천 교수는 형법 제16조의 해석에 관하여 국내학자들은 고의설과 책임설의 입장을 그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형법 제16조의 해석을 법규정이 없는 독일형법에 있어서의 입법론상의 논쟁과 혼동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형법 제16조는 마이어의 가능성설을 입법한 것이므로 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정 직후 당대의 해석론은 가능성설로 귀일되지 않고 오히려 위법성인식필요설(엄격고의설)이 동 조문의 이론적 토대이자 해석론적으로도 가장 적실하게 해석해낼 수 있는 학설이라는 견해도 유력하였고, 주지하다시피 오늘날에는 동 조문의 해석과 관련해 책임설이 통설적 견해를 차지하고 있고 가능성설은 별로 비중있게 다루어지 못한 채 거의 사장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인바, 이러한 맥락에서 형법 제16조의 취지를 입법사적 고찰을 통해 되새겨 보고, 유기천 교수의 견해를 해석론적으로 재조명 해보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종원 교수가 면밀히 분석한 바와 같이 형법 제16조의 취지를 적실히 살려낼 수 있는 해석론적 견해로는 법과실준고의설과 위법성인식가능성설, 그리고 책임설이 있다. 이 중에 법과실준고의설은 과실이 고의로 비약한다는 이론적 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고 결론적으로 가능성설과 책임설 중에서 동 조문의 적확한 해석에 가장 적실한 학설은 무엇인가의 문제로 귀결되는바, 본고는 가능성설은 우리나라나 일본 학계의 다수적 견해와 달리 독일학계처럼 고의설이 아닌 책임설에 편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지지하였고 동 학설은 책임은 곧 비난가능성이라는 원칙에도 충실한 학설이므로 형법 제16조를 구태여 책임설에 입각해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어 해석해야 할 당위성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책임설의 본래적 의미에 따르자면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책임이 감경되어야 하므로 독일형법 제17조처럼 형의 임의적 감경이 필요하지만, 형법 제16조는 그와 달리 고의범으로 처벌하되 다만 작량감경의 여지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책임설 입각해 형법 제16조의 취지를 무리하게 확장해석하는 것보다는 형법 제16조의 취지를 정확하게 해석해 내고 있는 가능성설이 동 조문의 이론적 토대이자 해석론적 기초로서 가장 타당하다는 점을 입론하고 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유기천 교수가 “형법 제16조가 바로 이 가능성설을 입법화하였던 것이다.”라고 확언에 가까운 주장을 한 것은 현대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매우 타당한 것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설의 의미와 가치를 사장시킨 채 형법 제16조의 해석을 시도하는 태도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제시해 보았다.

4해상법상 어선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저자 : 양석완 ( Yang Seok-wa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95-11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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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은 바다를 무대로 하여 수산업에 종사하기 위한 물적 조직으로서, 어선도 해상법상 선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통념상 선박으로서의 구조와 해상법상 영리성, 항해성의 요소가 어떻게 변형되어 어선에 적용되는가가 문제된다. 어선운항의 주된 목적이 영리행위인 어로활동에 있으므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는 행위'를 우리나라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인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제46조 제18호)와는 달리, 상법의 상행위 유형에서 전혀 도외시한 것은 어선의 운항행위는 여타 상선과는 그 본질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어선의 항해활동은 그 운항목적에 비추어 어로활동에 부가된다는 점에서 어선의 입장에서는 선박의 안전항해도 중요하지만 항로 등에서의 어선의 어로작업권도 보호되어야 한다. 선박사고의 한 축인 어선의 어로조업이 '조종성능(manoeuverability) 제한 어구의 사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 우선권을 갖게 되는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그런데 좁은 수로와 통항분리수역 등에서는 오히려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어선이 다른 선박의 '통항불방해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에 안전항해를 위한 주의의무의 내용은 무엇이며, 항로지정제도에 맞춰 각각 다른 항법에 따라야 하는가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5미국의 성년후견제도를 통한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신상보호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충은 ( Lee Choong-eun ) , 박근수 ( Park Keun-soo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19-15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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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성년후견제도에 상응하는 제도로 종래부터 전통적인 법정후견제도가 있었다. 또한 지속적 대리권 수여제도, 리빙윌, 신탁이라는 법정후견제도의 대체제도도 존재한다. 이들의 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서로 다른 제도로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인의 잔존능력과 의사결정을 최대한으로 존중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능력을 상실하는 단계는 개인마다 차이를 보이며,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각각의 제도가 가능한 한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전통적 법정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심각한 인권침해와 충분한 절차 없이 진행된 피후견인의 권한의 박탈 등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법정후견제도의 대체제도가 이용되고 있지만, 대리인을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대리인의 권한남용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법정후견제도와 그 대체제도가 적절하게 조화되어 적용이 된다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물론,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나 장애인이 다양한 제도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복지제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국은 후견과 대리, 신탁, 유언 등의 고령자에 관한 법을 종합한 고령자법(Elder Law)이 존재하여 각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왔으며, 법률 이외에도 사회복지, 의료 등의 분야를 관련지어 논의되어 왔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 이에 본 논문은 미국의 종래의 전통적인 법정후견제도와 법정후견제도의 대체제도인 지속적 대리권 수여제도, 의료를 위한 지속적 대리권제도, 리빙윌, 신탁제도를 살펴본 후, 각 제도와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신상보호에 대한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6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에 관한 연구

저자 : 임주리 ( Im Ju-ri ) , 김상찬 ( Kim Sang-cha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55-18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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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에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동법'이라고 함)은 임차인의 부당한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를 방지하고, 사후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3가지 방향에서 권리금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강화, 둘째로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 피해구제방안 마련, 셋째 지속가능한 권리금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권리금 보호제도는 본질적으로 권리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본고는 권리금의 회수기회 보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동법은 임대인의 방해금지 예외규정으로서 동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임대차 갱신 거절사유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바, 이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제3호의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만으로 한정해야 한다. 둘째,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사용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해야 하며, 권리금 계약 내용을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셋째, 동법 제10조 제2항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현행 5년에서 최소한 7년으로 연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넷째, 동법 제10조의3 제1항의 권리금 정의규정을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로 개정하여 임대인을 권리금 수수 주체에서 제외함으로써, 동조 제2항,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다섯째, 상가 권리금 관련 전담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여섯째, 동법 제10조 제1항 제7조의 재건축ㆍ재개발과 관련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곱째, 보다 궁극적인 권리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권리금에 대한 엄격한 과세정책을, 장기적으로는 10년 정도의 한시적 권리금제도를 도입하여 한시적 유예기간 후에는 권리금 수수 자체를 금지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한·중 FTA시대, 대(對)중국 식품수출을 위한 중국법제에 관한 고찰

저자 : 장은정 ( Jang Eun-jeong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85-22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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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식품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해 최근 식품산업은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13억의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의 식품시장은 중국 경제성장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중국인들의 식품에 대한 선호도는 양에서 질로 변화하고 있으며 품질과 안전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어떻게 하면 고품질의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이미 식품안전에 관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행정조직을 개편하였으며,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보완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한다. 더욱이, 최근 중국에서 식품안전사고가 자주 발생됨에 따라 식품안전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져 중국인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가 침해 받고 있다. 따라서 중국인들은 자국식품보다 수입식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한국 식품도 포함된다. 특히 중국은 우리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여기에 한류효과 또한 맞물려 있어 한·중 FTA의 타결은 중국 식품시장 진출의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식품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한국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 식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식품 산업의 성장 추세와 함께 한·중 FTA가 한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활력소로 기대됨에 따라 우리 식품기업의 중국 식품 시장 진출 기회의 확대와 이에 따른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그러나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꼽으라면 중국 법제에 대한 이해부족이라 하겠다. 중국의 식품시장이 떠오르는 블루오션이기는 하지만, 관련 법제가 아직 정비되지 않았고, 또한 수입식품에 대해 다양한 규제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 식품 관련 법률 및 관련 규제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對중 수출을 준비하는 우리  업에 필요한 정보 및 원활한 중국 시장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8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바다목장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장인호 ( Chang In-ho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23-25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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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적으로 남획·난개발·환경오염 등으로 생태계가 급격하게 파괴되는 상황에서 인류의 중요한 자원인 수산자원이 어업기술발달·어획량치중어업방식 등으로 무분별하게 남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름유출사건ㆍ독극물유출사건 등의 심각한 해양오염으로 인해 해양생물서식지가 광범위하고 급격히 파괴되면서 많은 해양생물의 종과 수가 급감되거나 멸종될 수 있는 위기에 놓여있다. 이처럼 해양생물 등 생물다양성위기가 전 세계 문제로 대두되면서, 1992년 「리우선언」ㆍ「생물다양성협약」ㆍ「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등이 선언ㆍ채택됐다. 이에 따라 프랑스헌법ㆍ스위스연방헌법 등과 같이 세계각국은 자국 「헌법」과 법률에 지속가능성을 수용·명문화함으로써 환경ㆍ경제ㆍ사회 등 다양한 분야가 서로 조화·균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해양생태계파괴ㆍ수산자원고갈 등 문제에 대응하고자 '바다목장제도' 등을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환경친화적인 어업구조로 개편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속가능성을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을 입법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법률적 차원에서 수용하였다. 더욱이, 「헌법」 제120조 등에서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하는 동시에 다양한 수산자원의 관리를 통한 어민소득 증대, 어획량 증진 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상 '바다목장제도'를 규정ㆍ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120조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산자원 등에 관한 구체화법인 「수산자원관리법ㄴ상 '바다목장제도'가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한다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운영ㆍ활성화되지 못하고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산자원관리법」상 '바다목장제도'가 본래의 입법취지에 적합하게 운영·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재 나타난 문제점들을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해양생물다양성은 물론 국가의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인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어민소득증대 등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 중요성이 나날이 점증되고 있는 '바다목장제도'의 헌법적 의미와 함께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9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개정안에대한 검토

저자 : 장혜진 ( Jang Hye-ji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55-28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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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는 M개발이 사업비용을 투입한 후 20년 동안 무상으로 관리, 운영, 수익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개발되어 제주시에 기부채납 되었고, 2010년 9월을 기준으로 3개 지하상가 모두 20년의 무상사용허가 기간이 도과되었다.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가 공유재산이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으나 공유재산 중에서도 그 법적 성질을 무엇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주시와 지하도상가 상인들 간의 입장차가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현저한 상황이다.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지난 30년의 지하상가 운용기간 동안 지하도상가가 제주 원도심 내 최대 상권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전국 주요 지하상가의 임대료와 비교하여 매우 저렴할 뿐만 아니라, 불법 양도.양수, 전대 과정에서 수억 원의 권리금이 수수되고, 기존 계약이 계속 갱신되는 형태로 진행되어 신규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공유재산은“해당 지자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공공가치와 활용가치 두 가지가 고려되어야 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관리되어야 한다(공유재산법 제3조의 2).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도상가를 행정재산으로 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간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6. 4. 1. 제2016-34호로 동 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상인들은 지하도상가를 일반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하면서 개정 조례안에 따를 경우 기존 조례보다 상인들의 운용의 폭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함으로써 상가 활성화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는 불만, 즉, 공공가치와 활용가치 중에서 활용가치는 전혀 살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지하도상가는 공공적 성격을 지닌 지하도로와 수익적 성격을 지닌 상가가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적 성격을 공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일반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범위 결정이나 경계확정은 그 관리자인 행정청의 권한에 속하고, 이는 반드시 소유권의 범위나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 원칙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행정재산이 기능을 상실하여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폐지가 되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일반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행정청이 그 관리의 공공성을 더욱 중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혼용된 성격에도 불구하고 행정재산으로 분류할 필요성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가 행정재산인 공공용재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산 중에서도 행정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의 경우에는 상가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아닌, 상가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의 기본원칙 중 해당 지자체 전체의 이익, 공공가치,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고려하여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공유재산의 관리는 지금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재산 거래 활용가치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활용가치를 전면적으로 도외시하여 활성화된 상가의 운영이 저해되는 것 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의 기본원칙 중 효율성과 활용가치 추구에는 배치되는 것이므로, 적어도 상인들이 상가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중 예외적 수의 계약 허용 사유, 양도.양수의 예외적 허용 가능성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0변액보험의 예금자보호에 관한 연구

저자 : 전한덕 ( Jun Han-deok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85-31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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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은 납입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의 특별계정에 산입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성과를 보험금에 반영시키고, 보험금액이 보험기간 중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방식의 보험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액보험은 강한 투자성 및 이로 인한 원금 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불완전 판매 소지가 매우 높은 상품으로 분류되고,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변액보험 가입을 꺼리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2016년 6월23일 예금자보호법이 개정·시행하면서 변액보험계약에서 최저보증보험금이 예금자보호 대상으로 새롭게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변액보험에 대하여도 최저보증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예금자보호가 이루어지게 된다. 즉 새로운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가 큰 손실로 인한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변액보험 최저보증보험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사를 대신하여 최저보증보험금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계약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예금보험관계에 대한 설명 및 확인의무가 시행되면서 변액보험 가입자를 비롯한 모든 보험가입자가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서 보험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변액보험의 예금자보호 대상과 범위가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 둘째 변액보험의 예금자보호 범위가 다소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 보험소비자 보호에 있어 다소 취약하다는 점이다. 셋째 변액보험의 예금보험료 산출방법이 일반 보험계약과 동일한 것은 변액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것으로써 보험회사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 본 논문에서는 먼저 변액보험 및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최근 새롭게 도입된 변액보험의 예금자보호제도의 주요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변액보험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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