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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교육자치의 제도개혁방향: 교육행정기관구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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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의 제도개혁방향: 교육행정기관구성을 중심으로

Institutional Reform Direction of Educational Autonomy: Focused on Government Constitution on Education Administration

김찬동 ( Kim Chan-dong ) , 최진혁 ( Choi Jin-hyuk )
  • : 한국지방정부학회
  • : 지방정부연구 20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6년 08월
  • : 393-414(22pages)

DOI

http://dx.doi.org/10.20484/klog.20.2.17


목차

Ⅰ. 서론 : 문제제기
Ⅱ.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검토
Ⅲ. 교육영역자치 제도개혁의 논쟁점
Ⅳ. 교육영역자치 제도개혁의 갈등해소방안
V. 결론 : 진정한 교육자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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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육자치를 둘러싼 제도개혁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반행정과 교육행정과의 관계를 개념적,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교육영역자치의 주요 논쟁점을 정리한 다음 주요 제도개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통합을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감선거를 지속하는 것이 교육자치라고 하고 있으나, 행정학계에서는 교육행정기관장의 선출을 선거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은 아니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즉 지방자치의 본질은 국가로부터의 자치권을 지방정부가 가지는 것이지, 지방정부의 행정영역의 하나에 불과한 교육행정영역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지방정부의 자치권에서 파생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교육행정기관은 일반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하거나, 선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교육자치는 교육자의 자치이고 학교의 자치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학교나 교사가 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지나친 규제나 통제를 받는 것도 교육자치에 반하는 것이다. 진정한 교육자치는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광역계층보다는 기초계층에서 우선하여 실시해야 하는 것이고, 교육위원회는 집행체로서 성격을 가지고 지방의회가 의결체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광역계층에서는 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있고,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거나 광역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로 임명하는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entangle the conflicts for institutional reform of educational autonomy. Through a conceptual and a historical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the general administration and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solutions to institutional reform of educational autonomy are suggested as follows.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Local Autonomy Development(PCLAD) have propeled the linkage and integration of the general administration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educational academic circles asserts that the educational autonomy is to voting on election of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But the public administration academic circles insist that it is not essential point of educational autonomy to vote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n other word, the essence of local autonomy is the local government’s right of self-governmen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not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s right of self-government from the local government.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s right of self-government is derived from the right of self-government of the local government. The educational right of self-government means the teacher’s autonomy and school’s self administration. The strong control of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to teachers and schools is contrary to the educational autonomy. The pure autonomy of educational domain is the elementary administrative tier’s right of self-government. Also, the committee of education is the executive organization of the wide area’s administrative tier. As a results, in the wide area’s administrative tier the committee of education is located on the local council and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s elected by agreement of local council or by appointment of city mayor or governor of the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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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7-350-0004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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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7-350-000404015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6-9573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7-2018
  • :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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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사회의 치매관리체계 구축과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에 근거한 상대적 중요성 분석

저자 : 김근혜 ( Kim Keun Hye ) , 윤은기 ( Yun Eun Gee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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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와 알츠하이머 국제기구(ADI)의 2012년 보고서 발표를 통해 치매 예방을 위한 국제적 움직임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도 치매관련 인프라를 확대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치매관리체계는 완성되지 못하였다. 치매의 특성 상 치매환자를 둘러싼 지역 환경의 역할이 중요하며,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 역할의 명확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치매관리의 효과적인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 지역사회가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치매관리 기능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가 효율적인 치매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기능과 역할을 분석하기 위해 AHP 분석을 활용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치매노인의 예방과 치료보다는 관리 기능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치매관리의 법·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치매관리비 지원, 치매병동 운영, 치매등급 활성화, 치매거점병원 추가 지정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치매관리의 역할과 기능의 명확화를 위해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및 치매관리사업의 표준화된 매뉴얼 개발을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인 노인 치매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 자원들과의 연계의 중요성과 함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민·관 파트너쉽을 강화하여야 함을 제언하였다.

2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제도주의적 분석: B아파트 2단지 옥상 텃밭 가꾸기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최지민 ( Choi Ji Min ) , 황선영 ( Hwang Sun Young ) , 김순은 ( Kim Soon Eu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9-5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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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B아파트의 2단지 사례를 통해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집합적 행위가 텃밭 가꾸기로 구현되었다고 보고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제도분석틀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을 활용하였다. 분석은 크게 외생변수(물리적 특징, 공동체 속성, 작동규칙)과 내생변수(행위의 상황)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분석결과 공동텃밭 내 상호작용은 물리적·사회적으로 고립된 임대 아파트의 상황 하에, 탈북자와 노인과 같은 이질적인 사회취약계층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서울시의 사업규칙에 영향을 받고 있는 형태로 발생했다. 서울시의 일률적 사업방식은 참여주민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대신, 텃밭운영의 모든 사항을 리더(임차인대표회장)에게 집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행위의 상황에서 작동하는 7가지 작동규칙은 주민에 의해 내생적으로 구축되는 대신, 사업운영에 실질적 책임을 지는 리더에 의해 일괄적으로 설정된다. 이는 서울시 지원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 공동텃밭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가능케 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재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결론에 제시하였다.

3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고령화와 고령친화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전국 226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저자 : 허만형 ( Hur Mann Hyung ) , 황윤원 ( Hwang Yunwo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55-72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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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경로분석을 활용하여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구 고령화와 지역사회의 고령친화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자료는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지역통계와 e-지방지표에서 수집하였는데 기초자치단체의 고령친화도는 노인여가복지시설,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같은 재가서비스, 단기보호기관, 장기요양기관, 노인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시설, 그리고 문화시설, 의료기관병상수, 공원조성면적과 같은 변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 혹은 초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구 단위는 고령화 사회의 단계에 머물고 있었다. 경로분석 결과 인구 고령화는 노인여가복지시설, 문화시설, 그리고 의료기관병상수 같은 세대친화적 변수와는 정의 관계에 있었지만, 노인재가서비스, 단기보호,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친화적 변수와는 부의 관계에 있었다. 인구 고령화는 복지예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복지예산은 세대친화 변수보다는 방문간호나 그룹홈 서비스와 같은 노인친화 변수와는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4베이비붐세대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의 가치 평가

저자 : 주수현 ( Joo Soo-hyun ) , 김수영 ( Kim Soo-young ) , 진재문 ( Jin Jae-moo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73-9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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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공헌활동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가치를 추정하고 향후 사업의 확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화폐가치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공익적 사업에 대해 주로 적용하는 조건부 가치측정 방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으로 추정하였다. 271명에 대해 이중경 계형(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DB-DC) 로그로짓형모형(log-logistic model)으로 추정한 결과, 3개 기관의 1시간당 WTP에 대푯값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3개 기관 평균으로 산정한 중위값은 1,228.8원, 절 단평균은 5,128.5원, 평균은 6,550.4원으로 추정되었으며 대푯값뿐만 아니라 기관 간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3개기관에 대한 타당성을 보면, C 기관에서만 비용편익비율이 1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관은 다른 기관에 비해 수강시간이 길고 참여자 수가 많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를 근거로, 향후 본 사업 시행에서는 충분한 사전기획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사업의 내용을 보다 내실있게 마련하고, 기관별로 참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기관의 규모나 특성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예산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행정학에서 과학주의와 인문학주의의 대립과 대립 넘어서기에 관한 연구

저자 : 이광석 ( Lee Kwang-seok ) , 문유석 ( Moon Yuseok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93-12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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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행정학에서 암묵적으로 진행되어 온 두 흐름인 과학주의와 인문학주의를 논의의 장(場)으로 끌어내어 그 개념을 정립하고 그 둘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려 하였다. 여기서 과학주의란 연구주제를 대상화·객관화하는 맥락에서 사회과학의 자연과학화를 주장하는 흐름으로, 행정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논리실증주의, 후기실증주의, 행태주의를 포괄한다. 인문학주의는 과학으로 환원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주장하는 흐름으로 포퍼(K. Popper)의기준에 따르면 현상학, 해석학, 비판이론, 포스트모더니즘을 아우른다. 이 두 흐름의 현재 상태를 행정학의 대표 저널에 실린 논문들의 주제어 검색과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현 상황은 인문학주의가 상당히 부족하다. 이는 응용과학의 속성인 대응성에 치중하다 보니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과학의 선두에 선 학문으로, 다른 학문에 연구의 성과를 수출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행정학은 대응성과 아울러 정합성을 요구함을 지적하였다. 그렇지만 과학주의는 인문학적 요소를 받아들여 왔고, 인문학주의는 과학의 발달과 그 영향을 수용해 왔다. 쿤 (T. Kuhn) 은 전자를, 후자는 변형·생성 모델(T-G 모델)이 대표할 수 있다. 이 모델을 은유(metaphor)로 삼고 사회체계의 구조적 유형을 서술하고 설명할 수 있다. 여기에 문화적 문법을 심층으로 가미한다면 보다 더 적실성 있게 행정학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공공관료제의 성격, 규모, 범위 및 기능에 관하여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답할 수 있는 행정이론을 구성하여야 한다.

6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공정성 인식의 결정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회 공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김이수 ( Kim Lee Soo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23-15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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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공정성 인식을 결정하는 요인들과 국회 공정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 정의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을 토대로, 종속변수의 경우 Rawls의 사회적 정의를 토대로 주민들의 공정식 인식으로, 독립변수들의 경우 개인적 요인으로는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정향을, 사회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갈등을, 제도적 요인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국회 등과 정책 등을, 환경적 요인으로는 지역요인을, 조절변수의 경우 국회의 공정성을, 통제변수의 경우 개인적 배경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1)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지위, 공동체이익, 정부정책 관심도, 삶의 만족도,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간 소통이 높을수록 주민들의 공정성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국회 청렴도가 높을 경우 국회의 공정성은 주민들의 공정성 인식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지방관료 부패가 사전적 재난관리예산결정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경은 ( Lee Kyungeun ) , 어유경 ( Eo Yugyeo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53-17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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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방관료 부패가 사전적 재난관리예산결정에 있어 왜곡을 일으키는 원인임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더불어 제도상으로 지방관료들을 견제하기 위한 기구인 지방의회가 분할정부구조 하에서 이러한 부패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의 예산정보 등 각종 공공데이터 및 국가권익위원회의 청렴도지수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관료들의 부패가 심해질수록 사전적 재난관리예산 비중 및 주민 1인당 재난관리예산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의회의 다수당의 당적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적과 불일치하는 분할정부구조 하에서는 지방관료 부패가 주민1인당 사전적 재난관 리예산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부패한 관료들에 의한 분배적 효율성 저하로 인해 사전적 재난관리예산의 만성적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부패관리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현 지방의회의 지방관료에 대한 부패 견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8지방정부 인재풀의 운용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분석

저자 : 김정헌 ( Kim Jeong Heo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81-20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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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 정부의 인재풀 구성 및 활용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 인재풀의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분석결과 첫째, 인재풀의 구성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재풀의 구성 및 활용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인재풀 공무원과 참여자 모두 공식적인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재풀 구성 필요성 이유에 있어, 공무원과 인재풀 참여자 모두 전문성 확보를 그 이유로 들었고, 그 다음 이유로, 공무원은 행정 투명성 확보를 인재풀 참여자는 주민참여 확대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재풀의 구성과 활용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주요 요인으로 인재풀 공무원과 참여자 모두 공무원과 참여자간의 상호협력 및 파트너쉽을 가장 주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재풀 구성요인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요인에 미치는 구성 요소들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면 첫째, 일차적인 과제는 지방정부의 공식적인 인재풀의 구축 및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용한 전향적 PR(pro-active PR)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공식적인 인재풀의 구성을 위한 지방의회 조례를 통한 법적 타당성 확보와 함께 인재풀 참여자들의 참여방법도 과거의 인위적 참여와 함께 오늘의 자발적 참여를 혼용하는 등의 관리 과제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지방정부의 주요문제 해결을 위한 공무원과 참여자간의 상호협력과 동반자의식(파트너쉽)의 확보 전략과 실천이 또한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지방정부 책임자가 관심, 에너지, 시간 등을 쏟겠다는 의지(will)를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9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효율성 및 만족도 평가: 경남 18개 시군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저자 : 정재명 ( Jung Jae-myung ) , 최상현 ( Choi Sang Hyu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03-22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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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경상남도 18개 기초의회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의 객관적 성과(효율성)와 주관적 성과(주민만족도)를 연계해 측정하기 위하여 Super-SBM모형과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그 내용을 연계 분석하였다. 먼저, Super-SBM분석을 통한 상대적 효율성 평균은 53.7%여서, 비효율성이 46.3%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주민들의 기초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평균만족도는 2.8819로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가장 만족도가 높은 기초의회는 합천군의회로 3.1143이었다. 반면, 고성군의회는 만족도 평균이 2.6404로 가장 낮았다. 주민만족도와 효율성의 연계분석에서는 만족도와 효율성이 공히 평균이상으로 우수한 의정활동의 평가결과를 나타낸 곳은 거제시, 밀양시, 사천시, 함안군이었으며, 효율성은 평균이하지만 만족도는 평균 이상인 기초의회는 남해군, 산청군, 진주시, 함양군, 합천군 등 5개 기초의회였으며, 효율성은 평균이상이지만 만족도는 평균이하로 나타난 곳은 거창군, 양산시, 창녕군 등이었다. 만족도와 효율성 모두 낮아 비효율적으로 평가된 기초의회로는 고성군, 김해시, 의령군,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등 6개로 나타났으며, 이들 기초의회들은 시·군정 질의·질문건수를 증가시키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한 지적과 시정건수도 대폭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0새마을운동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 결속형(bonding), 가교형(bridging), 연계형(linking)을 중심으로

저자 : 이은진 ( Lee Eunji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20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31-25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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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새마을운동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 특히 결속 (bonding), 가교(bridging), 연계(linking)형 사회적 자본에 초점을 둔다. 새마을운동이 절대 빈곤 감소를 위한 지역발전의 모델로 전세계적, 특히 저개발국의 관심을 받으면서 많은 저개발국에서는 새마을 ODA(공적개발원조) 프로젝트가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원조 규모에 비해 성과가 미미하다는 평가와 함께, 저개발국 또한 물질적 원조만이 더 이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 듯하다. 이에 원조 시행기관뿐 아니라 학계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성공 요인 중 사회적 자본 측면에 초점을 두기 시작했다. 본 논문에서는 Lin(2001)의 사회적 자본 이론을 연구틀로 하면서, 사회적 자본의 요인을 정부 문헌을 포함하여 새마을운동 관련 선행 연구 분석과 함께, 새마을 시대를 실제로 겪었던 당시 공무원, 마을 주민,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새마을운동은 신뢰, 규범, 네트워크, 협동 등 마을 저변의 사회적 자본 요인을 기 반으로, 마을 간 가교형 사회적 자본, 국가와 마을 간의 연계형 사회적 자본 형성에 촉매제가 되었으며, 이는 경제발전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부족한 저개발국에서 어떠한 사회적 자본 요인이 생성될 수 있으며,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국가발전으로까지 이어져야하는 지에 대해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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