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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하토야마(鳩山)내각에 있어 후텐마(普天間)기지 반환문제와 미일안보체제의 재인식 -오키나와 주민들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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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鳩山)내각에 있어 후텐마(普天間)기지 반환문제와 미일안보체제의 재인식 -오키나와 주민들의 시점

An Okinawan Angle on the Futenma Problem and US-Japan Security Treaty System of the Fifty Years

진필수 ( Pilsu Jin )
  • : 한국사회사학회
  •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92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1년 12월
  • : 169-226(58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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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후텐마기지 반환문제에 대한 하토야마 내각의 재협상 과정과 결과를 오 키나와 주민들의 시점에서 재검토한 것이다. 하토야마 내각의 재협상 실패는 미일 관계의 불평등성과 오키나와 주민들의 정치적 소외로 특징지워지는 미국·일본· 오키나와 삼각관계의 구조와 정치문화를 재확인한 것이었다. 이러한 삼각관계의 구조와 정치문화가 오키나와 주민들이 전후 50년 이상 경험해 온 미일안보체제라 고 할 수 있다. 미군기지의 전면 철거를 궁극적 목표로 하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반기지 담론과 반기지 운동은 단지 기지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국가 내의 소수민족 으로서 자결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자결권 확대를 위한 오키나와 주민들의 노력은 미일관계의 불평등으로 인해 일본 국가권력에 대 한 저항을 넘어 미일안보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후텐마기지의 현외·국외이설에 대한 초당파적 요구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오랜 반기지운동의 결정체이다. 사실 이 요구는 미일안보조약·미일지위협정에 대한 개 정 없이도 미일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후텐마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오키나 와 주민들의 정치적 주체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미일정부의 관행과 통념이 변화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달려 있다.
This paper revisits the prospects of the Okinawan people regarding the process and the consequences of the attempt for the return of the Futenma base developed during Hatoyama administration. Hatoyama’s failure to carry out the relocation of Futenma illustrates yet again the lopsided US-Japan relations as well as the political isolation of Okinawan people, elucidating the unbalanced structure and the political culture between the US, Japan, and Okinawa. Such triangle structure and the political culture itself is the US-Japan Security Treaty System, with which Okinawan people have lived for more than fifty years after the end of the World War 2.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at the series of Okinawan anti-base discourse and movement is developed not simply to minimize the damages caused by the presence of the American bases. Instead, it has to be understood within the context of the efforts of the Okinawan people to achieve the self-determination and to expand their autonomy as a ethnic group within Japan. Such efforts by the Okinawans can only be developed into the resistance against the US-Japan Security Treaty System, rather than the one that directly challenges Japan’s state power, because of the unbalanced nature of the US-Japan. Okinawan people’s long-lasting anti-base movement is crystallized as the demand for the relocation of Futenma base outside Okinawa, outside Japan. Indeed, their demand can be accepted easily by the US and Japanese government without the modification of US-Japan Security Treaty or US-Japan Force Agreement. The key to solve this issue is whether both governments would be willing to alter their established practices and generally-accepted notions that Okinawan people’s political subjectivity can be disregarded.

UCI(KEPA)

I410-ECN-0102-2017-330-000461261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6-5535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6-2019
  • :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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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주사변 전후 "척식"사업기구의 변화 -동아권업(주)의 기업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저자 : 조정우 ( Jungwoo Cho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92권 0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5-3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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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식민지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경제적 지배의 양상을 척식회사라는 기업조직의 존재에 주목해서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그 중에서 특히 1920년대와 30년대 전반 만주에서 '척식사업'을 시행했던 동아권업주식회사를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이 동아권업주식회사의 기업지배구조 변화를 통해 만주이민과 관련된 식민권력기관, 즉 남만주철도주식회사와 동양척식주식회사,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와 아울러 식민지 국책회사의 조직적 특징 과 사업형태에 대해서도 일정정도 시사를 주고자 하였다.

2식민지도시와 근대성의 영화적 재현 -기록영화 < 경성 >과 식민권력의 자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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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식민지 조선의 수도를 촬영한 기록영화 < 경성 >(『京城』, Keijo, 1940) 을 검토함으로써 일제 식민권력이 어떻게 식민지를 재현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재현했는지를 살펴본다. < 경성 >은 조선총독부 철도국의 의뢰를 받고 쇼치쿠(松竹) 영화사의 시미즈 히로시(淸水宏)가 감독을 맡아 대일본문화영화제작소가 제작하였 다. 제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조선에서도 영화는 극영화든 기록영화든 일찍 부터 시각적 선전의 매체로서 적극 활용되었다. 이 논문은 < 경성 >의 생산 맥락을 첫째, 이 영화가 기록영화라는 점, 둘째, 관광문화영화라는 점, 셋째, 극영화 감독이 제작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그 의미를 검토했다. 그 다음 이 논문은 < 경성 >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시도했다. 영화 속에서 경성은 압도적으로 근대성의 이미지들을 통해 재현되고 있으며, 이는 식민당국의 기획 의도와도 부합하는 것이 다. 통합체 축에서 볼 때, 조선인들의 전통적 생활양식의 이미지들이나 과거 조선 왕조의 흔적들의 이미지들은 근대적 일상생활과 도심의 이미지들, 자본주의적 소비 공간의 이미지들에 의해 앞뒤로 완전히 포위되어 있다. 한 통렬한 장면은 멸망한 왕조에서 제국 일본으로 권력이 이행했음을 단 3개샷의 몽타주를 통해 대단히 경제적으로 시각화하기까지 한다. 1940년 당시의 경성을 발전된 근대도시로서 재현함으로써 병합 이후 30년 동안의 자신의 업적을 선전하고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 하기를 원했던 제국 일본의 식민권력은 < 경성 >에서 자기 자신 역시 대단히 근대적 인 이미지 제시 방식을 통해 재현되고 있다.

3동아시아와 세계체계 연구: 쟁점과 전망

저자 : 박상현 ( Sang-hyun Park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92권 0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93-12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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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 중국과 동아시아의 성장이 새롭게 주목을 받 고 있다. 세계체계 연구는 동아시아의 역사를 거시-구조적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 는 전망을 제공해준다. 그러나 최근 동아시아의 역사적 궤도를 둘러싼 논쟁을 계기 로 세계체계 연구의 지적 동맹은 해체되고 있다. 냉전의 종결 이후 중국의 급속한 성장은 '구조적 종속'을 강조한 세계체계 연구에 도전이 된다. 일부의 연구는 세계 제국으로서 중국의 역사를 재구성함으로써 최근 동아시아의 성장을 '중국 예외주 의'로 설명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로 세계경제의 중심이 이동할 것이 라고 전망한다. 일부는 동아시아의 성장이 자본주의 세계체계에 경제적·생태적 압력요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자본주의 세계체계의 '종말'을 예상한다. 각각 의 입장은 고유한 이론적 한계를 가진다. 2000년 이후 중국의 성장을 '금융세계화' 라는 세계체계적 현상의 일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41990년대 이후 한국 영어열풍과 대학의 폐해

저자 : 정미량 ( Mee-ryang Jeo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92권 0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31-16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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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영어열풍의 결과로 영어 또는 외국어에 대한 균형을 상실했다. 정부 는 세계화를 곧 영어습득, 국민의 국제적 경쟁력을 전 국민의 영어 능력 수준으로 등치시키며 개인을 집단적 광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무책임하게 밀어붙인 정부 의 영어정책으로 공교육에서의 영어교육이 실질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없게 되었고, 영어열풍에 휩싸인 학부모들은 자녀를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제 한국의 개인들은 영어를 못하면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할 것 같고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영어는 더 이상 한국인에게 단순한 무역 용어나 학술 용어로서의 외국어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이자 권력의 기제가 되었다. 영어는 제도적으로 심리적으로 개인을 억압하고 강요하는 기제인 것이다. 이러한 영어열풍은 국제적, 사회적, 개인적 맥락에서 대학의 학문, 대학의 운영, 대학의 일상을 다음과 같이 황폐화시켰다. 첫째, 정부의 세계화 정책 과 이에 따른 대학의 개혁 방향은 대학의 국제화라는 비젼하에 대학의 가치와 학문을 조속한 시일 내에 미국과 영어에 편입시켜야 할 변방의 학문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둘째, 한국 사회 전 분야의 세계화와 실적주의 의식 확산은 영어를 능력과 성취의 기준으로 책정하게 하였고, 대학의 운영과 평가를 경쟁적으로 무분별하게 미국과 영어 위주의 대학 서열화 산정 방식 체제에 종속시키고 있다. 셋째, 개방과 경쟁력이라는 국가주의적 전체성 하에 영어는 무한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절대 절명의 과제로 대학생들의 뇌리와 일상을 점령하고 있으며 이로써 대학생활의 고립화와 학력의 저하가 초래되고 있다. 이처럼 영어 열풍은 대학 사회와 대학생의 가치관을 영어를 통한 발전과 성공이라는 신화로 점철시키고 있다. 우리 의 대학이 지향해야 될 세계, 사회, 개인의 미래가 진지한 고민과 성찰 없이 막연한 영어 능력 습득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대학의 영어 열풍은 영어 에 대한 통념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영어가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대한 의미와 영어 교육이 대학 교육으로서 추구되어야 할 가치 및 목표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어야만 그 폐해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5하토야마(鳩山)내각에 있어 후텐마(普天間)기지 반환문제와 미일안보체제의 재인식 -오키나와 주민들의 시점

저자 : 진필수 ( Pilsu Jin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92권 0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69-226 (5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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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후텐마기지 반환문제에 대한 하토야마 내각의 재협상 과정과 결과를 오 키나와 주민들의 시점에서 재검토한 것이다. 하토야마 내각의 재협상 실패는 미일 관계의 불평등성과 오키나와 주민들의 정치적 소외로 특징지워지는 미국·일본· 오키나와 삼각관계의 구조와 정치문화를 재확인한 것이었다. 이러한 삼각관계의 구조와 정치문화가 오키나와 주민들이 전후 50년 이상 경험해 온 미일안보체제라 고 할 수 있다. 미군기지의 전면 철거를 궁극적 목표로 하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반기지 담론과 반기지 운동은 단지 기지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국가 내의 소수민족 으로서 자결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자결권 확대를 위한 오키나와 주민들의 노력은 미일관계의 불평등으로 인해 일본 국가권력에 대 한 저항을 넘어 미일안보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후텐마기지의 현외·국외이설에 대한 초당파적 요구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오랜 반기지운동의 결정체이다. 사실 이 요구는 미일안보조약·미일지위협정에 대한 개 정 없이도 미일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다. 후텐마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오키나 와 주민들의 정치적 주체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미일정부의 관행과 통념이 변화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달려 있다.

62000년대 일본 비정규노동운동의 전개양상

저자 : 이진경 ( Jinkyung Yi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간행물 : 사회와 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92권 0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227-25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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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 필자는 2000년대 이후 일본의 비정규노동조합의 조직과 운동, 그리 고 문화적 측면에 대해 참여관찰과 심층인터뷰를 통해 연구한다. 비정규노동자의 노동조건이나 생활조건의 변화로 인해 노동조합은 상호부조적인 성격을 요구받게 된다. 이를 위해 '중간지대적'인 조직과 중첩되거나 스스로가 공동체적 성격의 조직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상담을 비롯해 노동조합의 활동은 이전의 전통적 노동조합운동에서 벗어나 '사회운동'적인 것이 되어야 했다. 마지막으로 1970년대 에 취업한 세대와의 문화적 차이와 '자기책임론'으로 인해, '사운드데모'로 표상되는 즐겁고 가벼운 스타일과 종종 세대간 적대의 형태를 취하기도 하는 분노가 공존하는 특이한 문화적 스타일을 만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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