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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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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on Employment in Korea

이정민 ( Jungmin Lee ) , 황승진 ( Seungjin Hwang )
  • : 한국노동경제학회
  • : 노동경제논집 39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6년 06월
  • : 1-34(34pages)

DOI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Ⅲ. 데이터
Ⅳ. 추정모형
Ⅴ. 분석 샘플의 구성과 기초통계량
Ⅵ. 분석 결과
Ⅶ.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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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6∼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본 논문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력이 인구사회학적 집단별로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고자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고용은 주당 44시간 일자리 수 기준으로 약 0.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여성, 고졸 이하, 청년층과 고령층,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 5~29인 사업체에서 크게 나타나 는 것을 발견하였다
We estimate the effect of an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on employment. In Korea, there is no exogenous variation in the minimum wage across regions or industries. One single minimum wage is applied to every worker in the whole country. In this paper, we exploit arguably exogenous variation in the proportion of workers affected by the minimum wage across worker groups defined by age, sex, education, tenure and establishment size. Using the data from the Survey on Labor Conditions by Type of Employment (SLCTE) from 2006 to 2014, we find that a 1%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decreases the full-time equivalent employment by about 0.14%. The effect is heterogeneous across workers; we find the effect is more adverse for female workers, low-educated, younger and older workers, workers with a shorter tenure, and workers in small- and medium-sized establishments.

ECN

I410-ECN-0102-2017-320-000286902


UCI

I410-ECN-0102-2017-320-00028690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9-665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7-2018
  • :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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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정민 ( Jungmin Lee ) , 황승진 ( Seungjin Hwang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39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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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6∼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본 논문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력이 인구사회학적 집단별로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추정하고자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고용은 주당 44시간 일자리 수 기준으로 약 0.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여성, 고졸 이하, 청년층과 고령층,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 5~29인 사업체에서 크게 나타나 는 것을 발견하였다

2노동공급 탄력성 추정

저자 : 문외솔 ( Weh-sol Moon ) , 송승주 ( Sungju Song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39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5-51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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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08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미시 노동공급 탄력성 추정치는 0.23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기간 중의 주5일 근무제 확대나 개별 가구의 소득 및 자산을 포함할 경우에도 추정치는 강건성을 보인다.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참여 여부를 포함한 거시 노동공급 탄력성 추정치는 미시 노동공급 탄력성 추정치보다는 큰 값을 갖지만, 통상적인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3취업상태에서의 직장탐색이 보다 효과적이었을까?

저자 : 남기곤 ( Kigon Na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39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53-8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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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한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취업 탐색자와 미취업 탐색자 간의 탐색 노력 정도 및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 탐색자에 비해 미취업 탐색자가 탐색 활동에 보다 집중하고, 유보임금을 더 낮춤으로써 취업을 위한 노력을 보다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취업 탐색자가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확률은 더 낮았으며, 반면 새로운 직장에서의 임금수준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시점에서 전체 직장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는, 취업 탐색자가 미취업 탐색자에 비해 취업 확률도 높고 임금수준도 높았다. 적어도 단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취업 탐색이 미취업 탐색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4근로자의 흡연과 음주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효과 -주관적 업무위험판단과 사업장 산업재해 발생 분석-

저자 : 이순국 ( Sunkuk Lee ) , 전용일 ( Yongil Jeon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39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83-11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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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흡연과 음주행위를 통해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자신의 업무상위험판단과 산업재해 발생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실증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는 주관적 업무상 위험성은 높고 객관적 산업재해 발생도 높은 반면, 금연자는 주관적 위험은 높게 평가되지만 산업재해 발생은 낮다. 흡연구역 설치로 인해 흡연근로자들의 주관적 업무위험판단과 산업재해발생이 하락하는 효과가 있으며, 여성보다 남성 근로자에게 효과가 뚜렷하다. 남성 흡연자들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한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업장 내에 다양한 의사소통의 장치가 마련되어 업무의 위해 요소와 산업재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선순환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

5한국프로야구선수의 가치평가모형

저자 : 오태연 ( Taeyeon Oh ) , 이영훈 ( Young Hoon Lee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39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13-13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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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프로야구리그(KBO)에서 활동하는 개별선수의 승리에 대한 기여도, 즉 생산성을 추정하는 모형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지표인 대체선수대비승수(WAR)의 단점인 계산방법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KBO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기록만을 이용한 계량모형을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시즌의 기록만 대입하면 생산성을 생성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Scully(1974)와 Krautman(1999) 등 미국 메이저리그 선수의 가치추정모형이 소수의 기록에만 의존하였던 점을 개선하여 KBO가 발표하는 61개 기록을 모두 사용하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였다. 2002-14년 팀기록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득점 및 실점방정식을 추정하여 회귀분석에 기초한 대체선수대비승수를 추산하였다. 추정 결과, WAR과 상관계수가 타자는0.869, 투수는 0.882로 나타나 두 지표가 비교적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결과를 근거로 2014년 시즌 후 FA선수들의 계약 내용을 평가하면 비교적 생산성 추정치와 계약액수의 상관관계가 높아서 구단이 FA계약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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