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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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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System in Korea

정우열 ( Woo Yeoul Jung )
  • : 한국행정사학회
  • : 한국행정사학지 38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6년 06월
  • : 192-214(2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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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지역 단위를 기초로 하는 단체나 지역의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정치를 실현하고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권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지방자치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들이 수없이 이루어져 왔으나,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일천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방자치제도가 어떠한 발달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적 발전단계를 발원기(삼국시대~미군정기), 도입기(1948~1960), 중단기(제3,4공화국), 부활 및 발전기(제5공화국~현재)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신생ㆍ중단ㆍ부활했는지를 고증해 보는 것은 정치ㆍ행정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향후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 도입에 있어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연구는 한국지방자치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성과 민주성 그리고 형평성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밑으로부터의 생활화를 기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협력과 참여를 토대로 정치와 행정을 수행하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system in korea. The local autonomy is based on democracy and decentralization means the administrative form to certain areas based on the groups and area residents unit through local elected administrative processing system. These local autonomy and grass-roots democratic politics to achieve uniform power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order to control more efficiently than in many countries with the introduction of this scheme. In the meantime, the local government by many scholars in the country and in a variety of fields related to research, but many local governments systematically studies the evolution of one of the papers is despicable.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he development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South Korea consist of any focus throughout the process came. To this end, the local government system,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medicine that originated the steps (three kingdoms-Avenger regular), introduction (1948-1960), suspended (3,4 Republic), resurrection and generator (Fifth Republic?present) divided by the temple. This study is a country local government system through any historical growth progressed in terms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tical by viewed important values are given.

ECN

I410-ECN-0102-2017-350-00028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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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7-350-000284657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 등재
  • : -
  • : 반년간
  • : 1229-751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17
  • :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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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문화사회와 동화주의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과 호주의 다문화교육을 중심으로

저자 : 김태희 ( Taehee Kim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38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27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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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ㆍ인종적ㆍ문화적 동질성이 높은 사회에서는 소수집단은 주류집단과의 차이 때문에 종종 차별을 받는다. 주류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인종, 문화, 종교적 소수인과의 차이에 매 우 낯설어 하기 때문이다. 그 낯설음은 대체로 언어적 형태나, 접근불능성의 형태, 물리적 형태 등 다양한 양태로 구체화된다. 그리하여 소수자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버리고 새로운 주류 문 화에 적응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대부분의 국가는 소수문화의 도전에 직면했을 때 자연스럽게 소수문화를 다수문화 속에 흡수하거나 동화시켜 왔다. 이처럼 다양한 소수문화를 주류문화 속에 통합시 키려는 경향이 동화주의로써 특징은 이주민을 쉽게 받아들이고 개방적이기는 하지만 이주민들이 새로운 국가에서 권리를 획득함과 동시에 자국민과 같은 존재로 그 나라 언어를 사용해야 하며 주류문화를 받아 들이는 것을 당연시한다. 그 결과 이주민들은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포기하고 주류문화에 동화 되도록 요구받는 경향이 있다.

2매월당 김시습의 행정개혁사상

저자 : 박수경 ( Soo Kyung Park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38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8-49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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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숙한 천재, 외로운 방랑자, 꿈꾸다 죽은 늙은이. 생전에 그의 삶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 았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죽음을 미워하지 않았다. 세간의 명리를 벗어나 지팡이 하나, 짚신 한 쌍으로 무 심한 구름과 사심 없는 달빛처럼 자적하던 사람이 그, 김시습이다. 가고 오고 앉고 눕고 하는 모든 것이 자 유자재 하였으나 때때로 분노가 치밀면 광기를 발했고, 그 끝에 우울해 하였다. 그리고 자연 속에서 평온함을 되찾고, 인간의 본래성을 추구하는 진지한 사색의 내용을 글로 적었다. 세간의 불의를 너무나도 미워했지만, 현세간의 당처(當處)가 곧 인간 존재의 본래성을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믿고 현실 속에 남 았다. 이러한 김시습의 유학사상은 유기론인 기일분수설로 나타났고, 이는 국가통치의 보편원리보다 개 인의 자유, 개성의 존중, 개물에 대한 가치의 존중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교사상은 불타를 유학의 성인과 같은 것으로 파악하며, 선(禪)도 유가적 입장에서 파악한다. 따라서 김시습을 심유적불(心儒跡佛)이라고 하지만 유학의 입장이 우선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그의 사상 속에 현실주의적 낙관론이 존재하는 것 이다. 이러한 바탕에서 김시습은 정치, 행정과 관련한 개혁사상을 전개하였는데 국가흥망론, 민본사상, 국가재정론, 행형론 등으로 나타났다.

3제주특별자치도 관련 정책 예측의 적합성 평가: 역사적 관점에서

저자 : 이대희 ( Daehee Lee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38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50-71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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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결정 당시의 정책 예측 내용 중 중요한 것을 추출하여, 이것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역사적 관점에서 평가해 보았다.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였다: 1) 한국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고려할 때,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국제 자유도시가될 수 있을 것인가? 2) 정책에 대한 정치적 지원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3) 법안 속에 제시된 세부 정책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통일을 국가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제 자유도시화는 분명히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자들은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비교 대상, 또는 정책 목표로 설정하면서 이 두 도시의 ``국제성``이나 ``자유로움``에만 초점을 두었고 ``역사성``이나 ``국가성``에 대해서는 간과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을 추진한 노무현 행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단계까지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 정책이 법 제정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세부정책들이 추진되어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은 결정 당시에 몇 가지 잘못된 예측을 근거로 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국가와 동격 수준의 독립 법인체화, 정치적 지원의 지속화가가장 잘못된 예측이었다.

4조선시대 지방행정에 있어서 수령과 향청의 관계 변화와 의미

저자 : 권영길 ( Young Gil Kwon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38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72-99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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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에 있어서 수령과 향청의 역할관계와 변화가 오늘날 지방행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령은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이며, 향청은 재지사족을 배경으로 구성된 수령의 자문기관이다. 오늘날 지방행정에 있어서 수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고, 향청은 지방의회와 유사하다. 지방행정의 관점인 지방정부의 기관구성형태, 계층구조, 관치(중앙집권)와 자치(지방분권), 지방 인사관리, 지방행정 사무처리를 기준으로 하여 양자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고찰한다. 수령과향청의 관계는 기관대립형 이지만 수령과 향청의 관계가 불균형적 관계로서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했다. 조선시대의 지방정부의 계층구조는 이층제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중간단체인 도의 역할이 부족하였다. 수령권은 강하고 향청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지방행정은 관치일변도로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인사관리는 수령의 전유물이었고 향청은 부수적일 뿐이었다. 지방행정의 사무처리는 수령칠사를 통해서수령의 지휘하에 향리들이 집행하였고 향청의 개입은 제한되었다.

5조선전기 향헌(朝鮮前期 鄕憲) 56조(條)의 주민자치(住民自治) 활용방안(活用方案)

저자 : 이병렬 ( Byung Ryul Lee ) , 이종수 ( Jong Soo Lee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38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00-122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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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 전기 향헌 56조가 후대에 미친 주요 영향을 주민자치(회)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그 현대적 활용방안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 데 있다. 분석의 주요 내용은 조선 전기 향헌의 도입과정과 그효과와 후대에 미친 영향을 지역자치적 측면, 주민참여적 측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현대 주민자치에 대한 시사점과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며, 제안의 내용은 조선의 향헌의 성립과 주체적 독창성 측면 중 무엇을 어떻게 특화하여 현대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등을 분석하여 서구중심의 지방자치의 이론적 근거를``우리 이론`` 중심으로 그 틀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향헌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효시로서의 의의와 지방(주민)자치의 이론적 디딤돌이 된다는 역사적 의의가 있으며, 특히 효령향헌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한국적 측면의 이론적 연원을 밝혔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이론적 의의가 있다. 태조와 효령향헌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최초의 자치법규였다는 점과 주요 내용은 민본을 위주로 한 백성(주민) 중심의 자치법규였다는 점등이며, 이후 의병운동 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이다.

6조직관리론에 있어서 방법론적 기초: 수직동형성론과 노자 「도덕경」

저자 : 오열근 ( Youl-gun Oh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38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24-159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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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내용은 네 가지의 영역으로 축약될 수 있다. 방법론적 개체주의, 방법론적 유기체주의, 수직동형성 사고양식 및 수직동형성론과 도덕경의 관계 등이 그것이다. 첫째,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따르면, 모든 조직은 모두 개체의 결과이다. 본 연구의 수평동형성론이나Kant와 Weber 등의 주관주의 원리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둘째, 주관주의 원리는, 다음의 세 가지 전제로부터 결론이 내려진다. (ⅰ) 궁극적인 존재적 원리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실체-속성`` 개념을 승인할 것. (ⅱ) 항상 주어로서 결코 술어가 되지 않는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1실체에 대한 정의를 수용할것. (ⅲ) 경험하는 주체는 제1실천이라고 가정할 것이다. 그러나 A. N. Whitehead는 주관주의원리에 대한 반대주장을 제시하였다. 왜냐하면 이 세 전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오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순 정위의 오류"와 "잘못 놓여진 구체성의 오류"이다. 주관주의자들은 그들의 철학에서 사유하는 자가 우연적 사고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기체 철학, 즉 방법론적 유기체주의는 이러한 순서를 역전시켜, 사유가 우연히 사유하는 자를 창조할 때 구성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조직관리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법인 수직동형성론을 논의하고 있다. 그것들은 ① 신체적 경험의 원초적 형태, ② 자기초월체로서 사유하는 자 그리고 ③ 과학과 종교와 철학의상보적 관계 등이다. 이들에 대하여 각 사항들이 수직동형성과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고찰하고, 이 같은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심물합일론을 이끌어내게 된다. 본 연구는 심물합일론이 노자 도덕경의 16장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심물합일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덕경」에 의하면 자연 및 인간 생활의 모든 것들은 왔다가는 사라지고, 성장하고 쇠퇴하는 이러한 순환 과정에 의해 형성 되어지며, 만물은 항상 또 다른어떤 것으로 생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들이 도가의 변화 사상을 말하는 경우에, 반드시 머리에 두어야 할 하나의 사항은, 도의 움직임은 자연적이고 자발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인간의 존재방식도 도의 작용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행동도 모두 자발적이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이다.

7한국과 프랑스의 정치체제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고찰

저자 : 김훈 ( Hun Kim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38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60-191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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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87년 이후 새로운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의 정치 및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권력구조의 변화와 그 논의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한다. 제7공화국을 창출해야하는 주권자로서의 국민은 대통령 1인 집권보다는 다양성과 소통의 정치를 바탕으로 하는 "협치"의 정치문화를 갈구하는 등 변화된 정치구조를 원하고 있고, 이를 인식한 여·야 정치인들은 제20대 국회의 개원에 맞춰 활발한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가의 역사적 전통, 사회·경제적여건, 정치문화를 포함한 헌정의 실제와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특히 존중되는 프랑스 헌정사(특히, 제5공화국 헌법)의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규범적 고찰 및 정치제도의 현실적 운영을 고찰해봄으로써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정치문화 및 정치의식 속에 수용 내지 적합한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정부형태 내지 정치체제의 변경을 고려해본다면 프랑스 제5공화국 정치치제의 한국헌법 체계 내에로의 수용가능성의 검토에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국민이라는 결정변수가 정상적 제 기능을 하고 그들의 의사가 헌정운용에 실제적으로 반영되어 일방의 독재화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안정장치의 확립이다. 어떤 정치제도도 제각기 한계를 갖고 있기에 국민의 올바른 주권행사와 민주적 전통에 기초한 성숙한 정치문화만이 국가의 정치체제를 합목적적인 것으로 승화시킬 수 있고 그리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보장 및 법치주의 실현은 보다 확대 및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하 본 논문은 Ⅰ. 머리말, Ⅱ. 헌정사에 있어 정치체제의 연혁적 발전, Ⅲ. 프랑스의 경험을 통한 이원정부제의 도입 검토, Ⅳ. 맺는말로 되어있다.

8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저자 : 정우열 ( Woo Yeoul Ju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38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92-214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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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지역 단위를 기초로 하는 단체나 지역의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정치를 실현하고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권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도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지방자치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들이 수없이 이루어져 왔으나,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일천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방자치제도가 어떠한 발달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적 발전단계를 발원기(삼국시대~미군정기), 도입기(1948~1960), 중단기(제3,4공화국), 부활 및 발전기(제5공화국~현재)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신생ㆍ중단ㆍ부활했는지를 고증해 보는 것은 정치ㆍ행정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향후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 도입에 있어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연구는 한국지방자치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성과 민주성 그리고 형평성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밑으로부터의 생활화를 기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협력과 참여를 토대로 정치와 행정을 수행하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9中國新五年規劃期間的新型城鎭化政策

저자 : 최정진 ( Jeong Jin Choi ) , 권일숙 ( Ri Shu Quan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38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16-235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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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論文的針對中國"13.5"規劃中的新型城鎭化建設,城鎭化是中國成爲先進國的必經途徑。今后,中國爲了促進城鎭化,需要加大力度促進農業轉移人口市民化、優化城鎭化布局和形態、建設和諧宜居城市、健全住房供應體系、推動城鄕協調發展。韓國爲了抑制亂開發導入了``開發限制區域法``,``首都圈整頓規劃法``等。爲了最小化城市開發事業帶來的負面影響,導入和實行有關人口、環境、交通等方面的評价制度。最近,爲了之前計劃的民主化和公開化,給地區居民賦予了居民參與制度和共攬制度机會幷實行。由于韓中兩國的體制的差異、城市化理論方面的差異等,我們不能斷定在韓國實行的這些制度影響着中國城市化及城市規劃。但考慮到中國城市化的進程速度越來越加快,居民的社會參與意識逐漸變高,中國有必要檢討是否導入韓國的居民參與制度和共攬制度等。城鎭化政策包含各種社會保障制度有關的政策和制度的改善,所以是改善民生和促進經濟成長的有利手段。也就是說習近平在執政期間要達成政治業績,新型城市化是最有效的手段。"13.5"規劃中的新型城市化政策是之前習近平體制的連續,也是考慮到與之前"12.5"規劃和有差別性的結果。"13.5"規劃中的新型城市化政策是之前"12.5"規劃的延長線和連續,但同時也是與타有差別性的政策,所以我們可以視爲新型城市化政策是習近平政府實行政策的一貫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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