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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무보수 노무공급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 -무급 인턴의 법적 보호방안을 중심으로-

KCI등재

무보수 노무공급관계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 -무급 인턴의 법적 보호방안을 중심으로-

The Study on Unpaid Labor Supply Relation through Labor Law -Focusing on Legal Protection of Unpaid Intern-

장우찬 ( Woo Chan Chang )
  •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 법학연구 26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6년 06월
  • : 335-368(34pages)
피인용수 : 17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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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과 취업은 이 시대의 가장 큰 관심사이다. 특히 청년층의 실업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각종 연수라든지 인턴제도 등은 구직자들에게 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 등이라는 명목 하에 임금 착취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재해나 사고 발생시 법률 관계가 불명확한 난점이 있다. 실제 분쟁사례로도 교육훈련이라는 구실로 노무를 제공받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발견된다. 특히 급여나 보수를 받지 못하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관계인 무보수 노무제공관계가 문제가 된다. 이를 확장하 자면 일정한 보수나 급여, 실비를 받더라도 당해 노무제공에 대한 적정한 대가가 아닌 경우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이를 유형화하면 자원봉사, 무급 인턴, 교육훈련계약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유형 상호간의 구별기준과 계약체결형식, 계약해석 등에 대한 노동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무보수의 경우 근로의 대가성이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근로계약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해석론적으로 기존 노동법제를 적용시킬 수 있는 구별기준과 법리의 구체화가 필요하며,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입법적 보호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무보수 노무공급계약이 문제되었을 때에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먼저 근로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하되, 종속성있는 노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교육훈련계약이나 자원봉사로 볼 여지가 있다.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교육훈련계약인지 여부 자원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성립을 면탈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객관적 사실과 실질에 입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기준의 정립 또한 필요하다.
Nowadays, youth unemploy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become more and more harsh. Although young people may get jobs fortunately, the quality of these works are not decent. The number of young people who have not decent jobs have increased, for example unpaid internships. A lot of employers use unpaid interns and take advantage of them. Furthermore these phenomena become general and universal. In many cases, unpaid interns are not treated as employees because the original purpose of labor supply is not earning wages but getting an education or training, gaining work experience, doing volunteer work and so on. The Labor Standard Act defines the employee as "a person, regardless of being engaged in whatever occupation, who offers work to a business or workplace for the purpose of earning wages." Therefore whether what we call an ``unpaid intern`` is a real employee or not is the key point and the legal protection of Labor law including the Labor Standard Act depends on it. First of all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establish the standards that differentiates the employment relationship from other non-employment relationships among unpaid intern relationships. The standards must be substantial and concrete. This paper shows that unpaid interns relationships can be broadly divided into three legal categories: labor contract, education or training contract, volunteer service. For this,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reconsider the definition of an employee in the Labor Standard Act. In case that unpaid interns relationship is decided as labor contract, a same legal status as employees is guaranteed to the unpaid intern.

UCI(KEPA)

I410-ECN-0102-2017-360-00029573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8879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3-2019
  • :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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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에 관한 비교법적 동향

저자 : 김성연 ( Seongyeon K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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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에 관하여 국제적인 동향은 의무위반(채무불이행)을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CISG, EU소비재매매지침 등을 비롯한 국제적인 사법의 통일화 작업이 그 발단이지만 독일의 2002년 개정민법, 일본의 현재의 개정안 등으로 그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 비록 프랑스는 민법에 반영 은 안되었지만 별도의 소비자 법률로 반영이 되면서 일원화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우리민법은 2009년 결성된 민법개정위원회의 민법개정작업에서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개정논의를 전개하였으나 2013년 민법개정시안으로 채택 되지는 못하였다. 즉 채무불이행책임의 손해배상의 요건으로서의 과실요구와 하자 담보책임의 전통적인 무과실책임론의 상충문제에 대한 논란으로 비록 입법안으로 나오지는 못했지만 그 논의과정 자체만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여전히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에 관한 문제는 미해결인 상태로 남겨지게 되었지만 위와 같은 국제적인 일원화 경향은 우리민법의 나아가야 할 방향성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우리민법의 현행체계로도 문제가 없으니 굳이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채무불이행책임설과 법정책임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대립각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의 반증이다. 또한 오늘날 사법영역에서의 각 국가의 고유성이 없어지는 시점에서, 특히 거래영역에서 인터넷 등의 발달로 국경이 무의미해지는 추세에서 우리만의 이원적인 법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한편으로는 대륙법계의 고유성을 강조하여 굳이 영미법체계인 일원적인 태도를 수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가능하지만 하자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을 이원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대륙법계의 고유성이라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2009년 민법개정위원회에서는 과실책임문제로 인하여 개정이 무산되었으나, 이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전개해나갈 필요성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국제적 인 추세에 부응하여 일원화로의 입법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2도급계약상 담보책임으로서의 계약해제권

저자 : 석지윤 ( Jiyoon Seog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9-5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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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민법제정 당시의 도급에 관한 법률로 현대의 도급에 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기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민법 제668조 도급인의 해제권의 규정을 보면,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제668조 단서에서는 완성된 목적물이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하자가 아무리 중대하더라도 해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급의 완성된 목적물이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의 경우에는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해제를 인정하게 되면 그 효과로서 수급인은 원상회복을 위하여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을 철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담은 수급인에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이유로 해제권에 제한을 두었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배경이 크게 달라졌고, 최근 주택사업의 급성장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건물을 건축하고, 철거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완성된 건물이지만, 하자가 중대하여 건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본래의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러한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을 방치하게 하는 것은 도급인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주게 된다. 하자가 중대한 건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을 야기하는 것이 되어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리하여 민법 제668조 단서 규정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고, 최근 민법개정작업에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의 하자의 중대성, 보수의 가능성, 경제성,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므로 제668조 단서 규정의 삭제는 타당하다. 해제조항을 두어 제한을 하기보다는 계약해제권을 인정하여 부실 건축의 철거를 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 가능성을 없애고, 오히려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더 사회경제적으로 적합하고 본다. 도급계약과 건축도급계약은 같으면서도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3제정형사소송법을 통해 본 재정신청제도의 본질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통제수단-

저자 : 김정환 ( Jong Hwan K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57-8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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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 사법제도개혁의 하나로 재정신청제도의 개정이 논의되었고 2007년 형사소송법의 개정 시에 현행 재정신청제도의 모습이 등장하였다. 2007년 개정 이전 의 재정신청제도에 비하여 현행 재정신청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고소인에게 재정신 청 대상범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였다는 점과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폐지하고 검사 에게 공소제기권한을 부여한 점이다. 그러나 현행 재정신청제도가 고발인의 재정신 청을 제한하고 재정신청 인용결정 후 검사에게 공소담당권을 부여한 것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된다. 이 문제를 제정형사소송법에서 입법자가 의도한 재정신청제도를 참고하여 검토하였다. 제정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제도를 검토하여 우리 재정신청제도의 본질이 무 엇인지를 확인한 후, 재정신청제도의 본질에 따라 그것을 실현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운용상의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제정형사소송법의 입법자들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대하여 재의결까지 하면서 도입한 우리 재정신청제도의 본질은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통제이다. 제정형사소송법의 규정과 입법자료는 이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비록 현재 검찰의 인권의식이나 업무수행의 공정성은 형사소송법 제정당시의 비하여 개선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사법기관이 검찰이라는 국민들의 시선은 변함이 없으므로 제정형사소송법의 재정신청제도의 본질은 현재에도 유효하다. 또한 고발인에게 재정신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재정신청 인용사건의 공소담당자를 검사로 하자는 견해의 논거는 현행 재정신청제도의 시행 이후의 통계나 자료들을 보면 설득력을 잃고 있다. 결국 재정신청제도의 본질에 따른 재정신청의 범위와 재정 신청 인용결정 후 공소담당자를 결정하는 논리보다 더 설득력 있는 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통제라는 재정신청제도의 본질에 따라 재정신청은 모든 범죄에 대하여 고소인뿐만 아니라 고발인에게까지 확대되어 야 한다. 그리고 재정신청 인용결정 후 공소제기와 유지는 검사가 아닌 변호사 등의 제3자에게 맡기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재정신청제도의 모습이다.

4허위사실공표죄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해석의 문제점 -조○○ 서울시교육감 항소심 판결을 중심으로-

저자 : 정한중 ( Han Joong Jung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85-11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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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과정에서 후보자 상호간 의혹제기나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 사실 제기에 대한 처벌은 공직적격자인가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는 물론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그 허위 성 판단이나 허위성에 대한 인식 판단에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인 피고 인에게 진실성을 사실상 입증하게 하는 것, 특히 개인에게 사실조사나 사실확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무죄추정에 반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나 형법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성은 일본 형법과 달리 구성요건요소이다. 따라서 허위성이 입증이 되지 못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나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허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할 가능성이 높지만 진실한 사실은 아니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나 형법상 진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 법의 구조이다. 본 사안의 경우, 피고인이 ``의혹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당시 소문만이 아니라 유력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존재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입증은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검사가 탄핵하였지만 검사가 법관에게 의혹 존재사실이 허위라는 확신을 심어주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허위는 아니거나 진실한 사실이라는 것이 항소심의 결론이고 타당하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이 기존의 우리 대법원 판결이 취한 허위사실의 인식에 대하여, 지정고의 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를 포함하여 해석한 것은 부당하다. 또 우리 대법원은 고의 판단의 기준으로 위법성인식의 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상담 과 조회의 하나인 사실확인의무를 부과하며, 위법성조각사유의 진실성 판단과 구성 요건의 허위성판단을 동시에 함으로써 사실상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이 위에서 본 일본 판례와 같이 위법성조각 판단에서 사용하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고의를 판단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입법과 다른 구조를 가진 일본 판례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고 이점에서는 항소심 판결도 마찬 가지로 비판 받아야 한다.

5ICT 융합에 대한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의 현황과 쟁점

저자 : 정준화 ( Joonhwa Jung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21-15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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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보통신기술(ICT) 간의 결합, 또는 ICT와 다른 산업의 결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이른바 ICT 융합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러나 인·허가 근거 법령이 기술 융합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신규 ICT 융합 기술·서비스의 시장 진출이 쉽지만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 「정보 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른바, ICT 특별법)은 신속처리·임시 허가 제도를 신설했지만 그 활용 실적이 저조하다. 이에 본 논문은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법령상 신속처리 신청 요건이 불완전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보다 더 완화된 신속처리 신청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상 신청 요건의 표현들도 모호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요건들은 상위 법령이 정한 범위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보다 많은 ICT 융합 개발자들이 신속처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상 신속처리 요건 표현들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 정부 조직은 소관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ICT 융합과 관련이 있는 정부 기관들은 모두 자신이 소관 부처임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관련 기관들간 협의가 도출될 때까지 ICT 융합 기술·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지연될 우려가 크다. 정부 내부의 조정 기구인 규제개혁 조정 위원회나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정부 조직간 칸막이를 낮추고 협의·조정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ICT 융합은 폭넓게 발생하지만 임시허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독점하고 있어서 활용도가 낮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넷째,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최장 2년에 불과하여 그 기간 내에 본허가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ICT 융합 기술·서비스는 시장에서 철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임시허가 유효기간 자체를 1년에서 여러 해로 늘리는 방안, 1년의 유효기간을 유지하면서 그 연장 횟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그리고 양자를 결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

6방송광고 규제완화에 따른 법제도적 쟁점에 관한 연구

저자 : 최종선 ( Jong Sun Choi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51-18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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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반의 방송서비스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가 등장하면서 지상파 방송광고 수익은 감소하고 유료방송 광고 및 인터넷 광고 수익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가 기존 방송사업자 방송광고별 개별적 규제에서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로 개정되었고,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허용범위가 확대되는 등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방송사 업자들은 방송광고 수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 위주로 방송광고를 편성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시청자들은 원하지 않는 방송광고를 시청하게 되는 등 시청자의 시청권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완화에 따라 시청자의 시청권 제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방송광고에 대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우리나라 방송법제는 보편적 시청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방송사업자의 중계방송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시청자가 능동적·적극적으로 시청권을 주장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며,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특별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공영방송사업자와 민영방송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방송광고를 규제하는 문제점 및 방송통신 기술 발달로 인하여 방송법에서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 공백의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방송법에 일반적 시청권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시청자가 원하지 않는 방송광고를 선택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시청자의 방송광고 시청 선택권을 선별적·단계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둘째, "공영방송의 필요성과 관련한 KBS 수신료 존속 가치 및 공영방송 존치가 필요한 경우 적정한 수신료 금액, 수신료 결정 주체 구성원들이 정치적 기구들로 구성된 것과 관련한 정치적 갈등구조, 수신료 인상 과 관련한 국민적 동의 확보 등" KBS 수신료 인상 관련 쟁점 해결과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납부제도 개선을 전제로 KBS의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 를 도출하거나 정부지원금을 증액편성의 방법으로 방송광고 등 순수자체수입 의존 비율을 감소하는 등의 예산구조 개편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를 함에 있어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광고에 대한 이원적 규제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새롭게 등장하는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신유형의 방송광고를 포괄할 수 있도록 방송법을 개정하고 방송사업 자 및 광고주 등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상세하고 구체적인 방송광고 개념 및 규제내용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방송광고로부터 시청자의 시청권 및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 서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의 광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이드를 제공하거나 회원 국가들에게 협력규제와 자율규제를 권장 또는 공영방송사업자와 민영방송사업 자를 구별하여 차등적으로 방송광고를 규제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를 주목할 필요 가 있다.

7중앙아시아에서의 기후변화대응 법제와 정책

저자 : 박덕영 ( Deok Young Park ) , 어디러부파르비즈 ( Odilov Parviz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83-222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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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각국의 기후변화대응 법제와 정책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수준이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모든 국가는 기후변화 대응 전략 및 그 이행 계획, 적응과 감축을 위한 부문별 이행 계획과 같은 연성법문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관한 실정법의 제정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대신, 이들 국가들은 기후변화 적응과 감축 목표를 국가 발전 전략 정책에 편입시키고, 전분야에 걸쳐 주류 의제화하고, 기후변화 관련 활동에 재정적 지원을 이행하고 있다. 특히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은 역내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정책적 대응을 일관되게 추진해온 국가에 해당한 다. 이 논문에서는 첫째, 중앙아시아국가들에서는 상대적으로 기후변화 감축 체계가 보다 발전되어 있으며, 적응 정책의 경우 최근 들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논한다. 둘째, 이 논문에서는 현지 비국가행위자들이 역내 국가에서 기후변화정책의 이행 및 발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밝힌다. 셋째로, 이 논문에서는 예산 할당의 문제가 정책 이행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기후 변화가 중앙아시아 지역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충분한 재정적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기후변화 적응 조치에 대한 법제와 정책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8할랄인증의 WTO합치성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저자 : 박지현 ( Jihyun Park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23-25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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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2019년 시행될 No.33/2014 할랄상품인증법 시행이전에도 이미 브라질, 미국, 뉴질랜드는 인도네시아의 육류정책 전반에 대해 수입허가과정이 무역에 장애가 된다고 제소를 한 상태이다. 최근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할랄인증은 육류도축 공정에 중심을 두고 있다. 또한 No.33/2014 할랄상품인증법은 코덱스 할랄가이드라 인보다 엄격하게 원재료의 생산부터 공정자체, 저장, 수송, 판매까지 분리 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인증기준에 의하면 기업은 할랄검사담당자를 3명 두어야 하는데 무슬림인 인도네시아국적의 특정학위소지자가 이슬람상품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타심을 가진 것으로 MUI에서 인정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자여야 한다. TBT협정 제2.1조와의 합치성에서는 기술규정인지여부와 동종상품여부 그리고 해당조치가 기술규정으로 동종상품에 적용됨에 있어서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기술규정인지여부와 관련하여 할랄인증은 첫째 식품, 음료, 의약 품, 화장품, 화학물질, 유기농과 농업생명공학제품과 관련된 제품과 공정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와 관련 서비스에 적용되므로 식별가능한 상품군에 적용되고, 둘째 할랄인 증조건과 비할랄식품을 구분하여 상품의 공정과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라벨링요건을 규정하는 있는데, 셋째, 인도네시아정부가 제정하고 할랄인증에 적용되는 포괄적이 면서 철저한 요건규정을 두고 있어서 강제적이기 때문에 기술규정으로 볼 수 있다. 동종상품을 판단함에 있어서 "경쟁관계의 본질과 범위", 상품의 "물리적 특성", "최종용도", "소비자의 기호 및 습관"을 적용했을 때 도축방법이 다른 것은 무슬림에 게는 물리적특성이 다른 상품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나 일반인이 받아들이는 기준은 아니라고 보인다. 다만 비위생적인 도축환경이 위해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할랄인증에서 위생적인 도축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물리적 특성을 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위생기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기호와 습관에 영향은 미치는 요소라고 보인다. 이러한 동종상품에 불리한 대우를 부여하는지에 대해 할랄인증 기술규정의 설계, 외형상 구조, 작용 및 영향을 살펴보면 할랄도축장을 사용하기 용이한 국내업자들과 는 달리 수입업자들은 초기투자비용과 유지비용이 달리 지불되어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로써 오로지 정당한 규제구분으로부터 발생한 유해한 영향은 아니라고 보인다. TBT협정 제2.2조와의 합치성에서는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한 목적이 나 효과를 가져서 필요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할랄인증조치로 인하여 수입식품상품 전체에 대하여 경쟁기회를 부정적으로 바꾼 것은 아니나 이때까지 외국에서 할랄인증을 받은 상품은 그래도 인도네시아로 수출될 수 있었던 반면 No.33/2014 할랄상품인증법 이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인정하는 인증을 취득하여야 수출할 수 있으므로 무슬림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라 할지라도 수입 상품이 인도네시아 무슬림시장에서 가지는 경쟁기회를 부정적으로 바꾸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No.33/2014 할랄상품인증법의 목적을 알라에게 신의를 보이고 실행하는 국민이 소비하는 상품이 알라의 뜻에 맞는 할랄인지 보증하고 보호 할 필요성이라고 명시하면서 기만적 관행의 방지를 위한 해당 법이 정당한 목적이라 고 주장할 것이며 이를 위해 No.33/2014 할랄상품인증법이 이때까지``아랍어로 표기된 무엇``은 대충 할랄상품이겠지라고 추측하였던 관행에서 적극적으로 할랄보증임을 표기함으로써``기여``한 정도를 측정하여 결정하게 될 것이다. TBT협정 제2.4조와의 합치성은 ``관련``, ``국제``, ``표준``을 ``기초로`` 사용하였는지를 살피는 것인데, 현존하는 코덱스 CAC/GL 24-1997가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승인 받은 ``표준``이며, 두 기준이 ``관련``된 것인지, 인도네시아가 코덱스기준을 ``기초로`` 사용하였는지 검토하고 나아가 코덱스 국제표준이 인도네시아가 달성하고자 하는 신의를 지키기 위한 실행을 보증하는 목적과 기만적 관행의 방지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인지 여부를 살피게 될 것인데 2016년 관련회의에서 코덱스할랄 가이드라인이 샤리아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건이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9현대적 입법정책결정의 배경이론 모색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 도입을 중심으로-

저자 : 김정오 ( Jeong Oh Kim ) , 심우민 ( Woomin Sh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61-29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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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성의 핵심 기반인 주체의 사고에 바탕을 둔 보편성이 깨어지고, 불확실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통약불가능성 또는 화해불가능성이라는 탈근대적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사회 및 입법 환경에서 우리 사회의 모습은 분명 탈근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사회적 상호작용의 고도화된 발전은 다양성과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보편 타당한 합의 도출의 가능성이 의심받고 있다.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러한 탈근대성이 지배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탈근대적 현상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견지에서 탈근대적 현상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근대적인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입법정책결정론의 배경이론을 모색해 보는데 초점을 두었다. 지식의 인식에 있어 보편적 객관성을 고수한다면 탈근대적 불확정성을 표출하고 있는 현대적인 상황에서 입법정책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논문은 다양한 지식, 다양한 언어게임을 인정하는 구성주의적 방법론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그 이유는 지식이 인간의 경험으로부터 주관적으로 구성된다는 인식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는 입법정책결정론의 배경적 이론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성주의적 관점은 특정 주장의 절대화 또는 독단화를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물론 상대주의나 주관주의로 빠지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 구성주의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급진적 구성주의가 가지는 문제점을 넘어설 수 있다. 또한 이 논문은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을 (입)법의 문제에 응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공물로서의 사회`` 관념을 전제로 권한이 강화된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유연한 법제도의 형성과 실험을 강조하고 있는 법철학자인 웅거의 이론을 소개하였다. 특히 그의 이론은 근대성과 탈근대성이 공존하고 있는 현대 입법 환경에서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수용해야 하는 변화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법을 제안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

10교육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저자 : 박정우 ( Jeong Woo Park ) , 정래용 ( Rae Yong Jung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6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95-333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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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 교육 기관은 국민이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구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기업에 필요한 청년 인력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 연구는 교육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연구하되 청년 실업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즉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이 세금으로 청년 고용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성격이 많다는 점과 대부분의 세제 지원이 청년 인력의 수요자인 기업을 위주로 한 정책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하여 청년 인력의 공급자인 교육 분야에 주된 초점을 맞춰 세제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분야가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청년 인력을 공급하려면 교육 분야로 하여금 재정을 확충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주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익용 부동산 대체 취득 시 법인세를 비과세한다. 그리고 대학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의 대학에 대한 기부금을 100% 손금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바, 여기 에 사립중고등학교 법인도 포함시키며 지방소재 대학이나 특성화 고등학교 등에 대한 기부 시 동 금액의 50%를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한다. 둘째,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 등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를 통해 이러한 학교들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금액의 한도 계산 시 특성화 고등학교 등 졸업생이나 청년 등을 채용한 기업을 우대한다. 그리고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 시 이익을 유보시키는 대신 임금을 증가시키는 경우 이들에 대해 가산율을 적용하여 증가임금을 계산한다. 셋째, 숙련기술자를 우대하는 세제지원을 통해 이들을 육성하는 교육 분야의 활성 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숙련기술자에 대해 일정한 금액의 근로소득을 비과세 하며 숙련기술의 자격 취득을 위한 각종 기능대회 참여 경비 등을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포함시킨다. 넷째, 교육 분야의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연구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교육 분야에서 구입하는 연구용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완전 면제한다. 그리고 연구개발업 자체 종사자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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