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지방직 인턴공무원제 도입을 위한 시론적 연구

KCI등재

지방직 인턴공무원제 도입을 위한 시론적 연구

A Commentary Research on Introduction of Internship Program for Local Government Officers` Recruitment

전주상 ( Joo Sang Jeon ) , 하혜수 ( Hyue Su Ha )
  • : 한국거버넌스학회
  •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08년 08월
  • : 77-101(25pages)

DOI


목차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최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 자원의 개발능력 제고와 균형인사가 중요한 가치로 대두됨에 따라 지역의 인재 육성이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지역의 지식창출기능과 인재육성기능이 약화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중앙과 지방의 균형 발전과 현행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경직성 완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안으로 지방직 인턴공무원제를 제안하였다. 이 제도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표관료제 이념을 부분적으로 도입한 것으로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광역자치단체 해당권역내의 대학 졸업생(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대학의 장 추천 및 전형절차를 거쳐 인턴으로 선발한 후, 1년의 인턴십 기간을 통하여 공직적격성을 검증한 후 일반직 8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지역 우수 인력의 역외 유출 방지와 학별 위주의 사회 분위기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도입 시에도 타 자치단체와는 달리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Promotions of competent persons at local level seems currently to be crucial agenda in consistent with taking for being granted that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balanced personal recruitment take an important role for strengthening the national competence. On the contrary, the roles of local knowledge production and personnel fostering ability become more weaker and weaker under our circumstance. Thus,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local internship for government officers`` recruitment is supposed to be an alternative for balanced center-local development and flexibility for current local government officers recruitment system. The internship program is one of the ways reflecting representative bureaucracism, in a certain part, on the local government personnel system. In addition to this, the internship is made up of a series of procedures that the qualified and college graduates applicants(or graduates to-be) should be selected by college presidents`` recommendation and screening process and finally recruited as general administrative personnel with the 8th degree position after testing eligibility for public officials through the 1 years internship. It will be expected that the competent personnel at local level is more likely to be protected and renovated social strong attachment to better-educational background. Moreover, it will contribute, in the long run, to facilitation on local economic and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the center and the local. This system, however, seems to be not well-come for capital region including Seoul and the selective and limited approaches will be necessary.

ECN

I410-ECN-0102-2017-350-000234788


UCI

I410-ECN-0102-2017-350-000234788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 등재
  • : -
  • : 연3회
  • : 1738-1274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1-2018
  • : 593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 최신논문
| | | | 다운로드

1정책집행 이후 여론과 정책위상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시 중앙버스차선제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윤종현 ( Jong Hyun Yoon ) , 박승규 ( Seung Kyu Park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권 2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1-21 (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정책집행 이후 여론과 정책위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 중앙버스차선제'를 중심으로 관련 뉴스 자료를 포털사이트에서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내용분석 과정에서 자료를 계량화 하여 통계분석(빈도분석, 교차분석 그리고 자기회귀조건부이분산분석: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반대 여론에서 지지 여론으로 전환되는 즉, 여론과 정책위상의 변화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사람에 의한 지지 표명 그리고 정책적 보완책 마련이 주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지 표명은 정책의 가시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집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 서울시의 중앙버스차선제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단기적 조치로 지하철 정기권 도입과 중 · 장기적 조치인 저공해 버스 도입과 종합교통관리센터 운영 등이 있었다. 특히, 반대 여론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은 적극적인 홍보(사과, 대책마련, 버스 환승의 혜택), 유인과 보상(지하철 정기권 도입 등) 등을 사용하였다. 정책의 개발 · 집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먼저, 정책을 개발하거나 집행함에 있어서 일반시민들의 기존 행태를 충분히 이해하여, 정책집행 시 정책대상자들의 행태 변화와 관련된 거래 비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책 과정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 즉, 정책 내용이 합리적 · 과학적 방식에 의하여 잘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이는 극히 가설적이기 때문에 이 정책과 관련된 국민과 일반시민의 견해를 수용해서 정책적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정책대상자들의 정책에 대한 절차적 · 결과적 순응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공무원의 전자민주주의 수용 영향 요인: 온라인 정책토론방 이용을 중심으로

저자 : 김찬곤 ( Chan Gon Kim ) , 노승용 ( Seung Yong Rho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권 2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21-48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민이 거버넌스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무원의 행정기관 온라인 정책토론방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개인차원의 변수와 조직차원의 변수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정책토론방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책토론방의 유용성,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지식, 시민참여에 대한 태도, 혁신적 조직문화가 정책토론방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토론방의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시민참여에 대한 태도, 정보의 질, 상사의 지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인터넷을 통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올바른 토론문화의 조성, 시민참여에 대한 공무원의 열린 인식,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제시하였다.

3소비자지향적 정책과정을 위한 정책마케팅 전략 분석 -소비자정책에의 적용-

저자 : 강병모 ( Byung Mo Kang ) , 김난도 ( Ran Do Kim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권 2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49-77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논문은 정책분야에 마케팅 전략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정책분야에 마케팅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정책 사례에 이러한 이론적 틀을 적용시켜 보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소비자정책을 사례로 하여 그 가능성을 탐색한 연구이다. 연구의 내용은 정책마케팅의 의의를 살펴보고, 정책마케팅의 환경분석과 시장세분화, 목표시장 선정, 정책마케팅 믹스 등 정책마케팅의 기본이론을 고찰한다. 그리고 정책분야를 소비자정책으로 특정하여 마케팅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는 이론적, 실천적 양 측면에서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론적으로는 정책마케팅에 대한 기초이론의 파악과, 소비자정책에 대한 마케팅 이론의 적용을 통해 정책마케팅 모델의 일반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며, 실제적으로는 정책의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적 접근의 사례를 보임으로써, 향후 정책의 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지방직 인턴공무원제 도입을 위한 시론적 연구

저자 : 전주상 ( Joo Sang Jeon ) , 하혜수 ( Hyue Su Ha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권 2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77-101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 자원의 개발능력 제고와 균형인사가 중요한 가치로 대두됨에 따라 지역의 인재 육성이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지역의 지식창출기능과 인재육성기능이 약화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중앙과 지방의 균형 발전과 현행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경직성 완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안으로 지방직 인턴공무원제를 제안하였다. 이 제도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표관료제 이념을 부분적으로 도입한 것으로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광역자치단체 해당권역내의 대학 졸업생(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대학의 장 추천 및 전형절차를 거쳐 인턴으로 선발한 후, 1년의 인턴십 기간을 통하여 공직적격성을 검증한 후 일반직 8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지역 우수 인력의 역외 유출 방지와 학별 위주의 사회 분위기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이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도입 시에도 타 자치단체와는 달리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5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구노력(自求努力) 제고 방안

저자 : 김정완 ( Jeong Wan Kim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권 2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101-126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행정으로부터 지방교육의 독립성을 강조하게 됨에 따라 지방교육이 지자체의 고유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하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책무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10%)를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에 따라 차등있게 배분하는 인센티브제도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인센티브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자구노력 측정지표의 개발을 비롯하여 인센티브의 배분방법 · 규모 · 대상자치단체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인센티브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자구노력을 진작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교육재원의 확충과 함께 인센티브제도의 발전적 보완이 요구된다.

6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재원을 중심으로

저자 : 최진혁 ( Jin Hyuk Choi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권 2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127-157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지방분권정책에 따라 변화되고 있는 프랑스의 재정자치의 경험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분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프랑스 재정체계를 설명할 수 있는 관계된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특히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이전재원)체계를 중심으로 이론적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분권 하의 국가지원재정의 주요한 원칙들을 발견하고 이것이 어떻게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적용되었는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지방분권정책 이후 최근 나타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요컨대,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지방분권논리에 부응한 국가보조금의 종합화, 둘째, 재정불균형의 시정차원에서 자치단체간의 교부금배분체계를 조세부담능력과 징세노력을 근간으로 세분화, 셋째, 시읍면기초자치단체간 교부금의 예측성 강화,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부담에 따른 보상체계의 구축, 다섯째, 시읍면자치단체의 중요도에 따른 차별화된 방식의 설비종합교부금의 산정이 그것이다.

7재정분권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 방안

저자 : 손희준 ( Hee June Sohn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권 2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157-186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재정분권화의 방법과 수단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지방교부세의 법정률 인상을 통한 재정규모의 확대와 사전적 재정통제수단의 폐지 등 참여정부의 재정분권화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오히려 지방세의 역할과 기능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근본적인 재정분권 수준은 퇴보하였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재정분권의 성과를 세입과 세출 및 재정운영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고, 보다 바람직한 재정분권화의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배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적 재정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 방안이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8일본의 도주제(道州制) 구상 연구

저자 : 채원호 ( Won Ho Chai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권 2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187-210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일본에서는 재정위기, 경제활동 광역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주제 도입 논의가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새 정부에서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설정한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 계획을 밝히면서 일본의 도주제 도입논의가 대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광역단체를 통합하여 (초)광역 지역정부를 지향하는 일본의 도주제 도입논의를 검토하였다. 일본의 경우 도주제는 단순히 광역지자체의 구역을 확대 재편하는 것은 아니며, 중앙-광역-기초간 역할 재조정 등 전면적인 국가시스템의 개혁과 연결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도두제론은 재정위기를 배경으로 행재정개혁론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광역경제권의 주체가 기존 광역시도간 협의체나 엽합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지역을 재편하여 새로운 광역단체를 만들 것인지의 문제가 있으며, 이 경우 국가의 관여나 지원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그러나 광역 경제권 논의가 단지 행정구역 개편론으로서의 의미만을 가져서는 곤란하다. 구역 개편을 넘어, 중앙-광역-기초 단체간 역할 모형도 새롭게 재조정되는 행재정개혁과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도주제 논의는 한국에서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

9일본의 광역자치단체 개편논의와 시사점: 도주제(道州制) 도입을 중심으로

저자 : 하정봉 ( Jung Bong Ha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권 2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211-241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일본에서는 21세기에 대비한 새로운 국가체제로서 도주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도주제는 47개 도도부현으로 구성된 현행 광역자치단체를 보다 광역적인 도와 주로 개편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도주로 대폭 이양하는 것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광역경제권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행 시도 단위를 뛰어넘는 광역적 지역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향후 광역권 설정과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조정 및 그 개편 문제가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와 지방제도가 유사하며 지방분권면에서 앞서 있는 일본의 광역자치단체 개편 논의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도주제의 추진배경, 추진주체 및 방안, 기존 광역체제와의 비교, 중앙지방관계의 변화, 지역사회관계의 변화, 개편의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개편 논의시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0스웨덴 노인보건복지 분권화 연구 -Adel 개혁의 함의-

저자 : 강창현 ( Chang Hyun Kang )

발행기관 : 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권 2호 발행 연도 : 2008 페이지 : pp. 241-265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스웨덴은 보건복지에 있어서 보편주의적 사민주의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1990년대 Adel 개혁이라는 노인보건복지의 분권화개혁을 시도하였다. 보건은 광역자치단체에, 복지는 기초자치단체에 공급책임이 놓이게 되었다. 그 결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함께 나타났고 이것에 대한 해석도 각기 다른 시각에서 내놓고 있다. 우리의 경우 이미 2004년 참여정부때부터 복지재정분권화를 시작하여 그 결과에 대한 문제제기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즈음 스웨덴의 경험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클 것으로 보인다. 비록 복지모델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분권화의 정책실험은 실천적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아이디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분권화의 배경, 과정, 내용, 그리고 결과 등을 분석비교하여 시사점으로 정리하였다.

1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Studies
9권 1호 ~ 9권 1호

한국정책논집
13권 0호 ~ 17권 0호

KCI등재

한국경찰학회보
70권 0호 ~ 70권 0호

KCI등재

한국자치행정학보
32권 2호 ~ 32권 2호

KCI등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7권 2호 ~ 17권 2호

KCI등재

국가정책연구
32권 2호 ~ 32권 2호

The KAPS
53권 0호 ~ 53권 0호

KCI등재

한국행정연구
27권 2호 ~ 27권 2호

KCI등재

국정관리연구
13권 1호 ~ 13권 1호

도시문제
53권 595호 ~ 53권 596호

지방행정
67권 776호 ~ 67권 777호

KCI등재

한국행정사학지
42권 0호 ~ 42권 0호

KCI등재

한국자치행정학보
32권 2호 ~ 32권 2호

KCI등재

한국경찰학회보
70권 0호 ~ 70권 0호

KCI등재

행정논총
56권 2호 ~ 56권 2호

KCI등재

지방행정연구
32권 2호 ~ 32권 2호

KCI등재

한국정책학회보
27권 2호 ~ 27권 2호

KCI등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7권 1호 ~ 17권 1호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8권 0호 ~ 2018권 0호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8권 1호 ~ 2018권 1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