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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경상학회> 한일경상논집> 남북한 경제력 격차와 철도연결사업에 대한 고찰 -통일시대에 대비한 협력과제의 도출과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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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력 격차와 철도연결사업에 대한 고찰 -통일시대에 대비한 협력과제의 도출과 정책적 함의-

The Economic Ga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Rail Link Project -The Effects of the Economy and Expectations of the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신장철 ( Jang Churl Shin )
  • : 한일경상학회
  • : 한일경상논집 71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6년 05월
  • : 169-189(21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남북한 경제력의 격차 문제와 정책적 의의
Ⅲ. 남북한 경제협력체제의 강화와 철도협력사업의 과제
Ⅳ. TKR 부설과 유라시아 철도망 연결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
Ⅴ. 결론 -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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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다가올 통일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협력과제 중에서 주로 남북교류와 경제관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의 도출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북한경제의 실태와 남북한 경제의 차이를 짚어보고, 남북 격차에 따르는 통일비용의 축소방안을 철도인프라의 구축차원에서 모색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TKR이 유라시아철도망과 한일터널로 연결될 경우, 통일시대에 소요되는 엄청난 규모의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효과와 함께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체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주장하였다. 특히, 한반도와 주변정세의 안정은 남북통일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동북아 정세의 안정과 유라시아 경제통합체제의 구축과 관련된 논의 등에 있어서 기폭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최근에 북한의 잇단 군사적 도발에 의한 남ㆍ북간 경제협력의 전면적인 중단조치는 본 연구와 같은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통일논의에 있어서 큰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South and North Korea have in today’s economic disparity is deepening. In today’s problems it is deepening the economic gap between North and South. Today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economic power. Comparison of statistical significance may reach the level of lost meaning. With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ages of development, the gap has existed the problem of excessive extent in today’s South and North Korea. This study argues that the need to improve the development phase, scale and qualitative factors such as the North Korean economy. In other words, it emphasized the strategic plan to minimize the “cost unity” of enormous size should be sought actively. In preparation for the advent of a sudden be united in this effort to minimize the frictional element that occurs in the North-South differences in the structure of society and the system is required. In particular, this study is the TKR Eurasian rail connections in the future, also emphasizes that it should be connected to South Korea and Japan undersea tunnel. This situation contributes to realizing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soon as possible. Furthermore, it is expected to greatly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stable system of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and Eurasia affairs.

ECN

I410-ECN-0102-2017-320-000232217


UCI

I410-ECN-0102-2017-320-000232217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6-387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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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본 기업의 외부자금 조달행태의 경기변동성에 관한 연구

저자 : 현정환 ( Jung Hwan Hyun )

발행기관 : 한일경상학회 간행물 : 한일경상논집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17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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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80년부터 2011년까지 일본 상장기업의 외부자금 조달규모가 경기국면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알아보았다. 기업의 외부자금 조달행태의 경기변동성은 자금항목과 분석기간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각 기간의 금융시장 여건을 반영한 결과이다. 그리고 모든 분석기간에서 총부채 및 장기 부채 조달규모의 경기변동성은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경기국면 전환에 대응하여 장기 부채 및 단기 부채의 비중을 조정하여 발생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 버블생성기에 총부채 및 장기 부채조달규모의 경기변동성이 각각 경기순응적이고 경기역행적이었는데, 기업들은 경기가 개선될 때 장기 부채 비중을 줄이고 단기 부채를 늘렸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대로 경기가악화될 때는 단기 부채를 줄이고 장기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부채 만기구조를 조정하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출금 및 채권발행 규모의 경기변동성도 서로 달랐는데, 이는 대출금 조달과 채권발행 간에 대체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영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소기업군은 다른 기업군과 다른 자금조달 패턴을 보여 주었다. 예를 들어, 금융위기 및 금융개혁 기간에 소기업군의 대출금 조달 및 채권발행은 경기국면과 무관하였다.

2일본 항공업의 규제개혁과 경쟁구조의 전환 -성과와 한계-

저자 : 임채성 ( Chai Sung Lim )

발행기관 : 한일경상학회 간행물 : 한일경상논집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9-4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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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항공시장의 규제개혁을 통해 경쟁체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관성으로 인해 정부 개입이 완전히 청산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시장왜곡과 이로 인한 문제점을 논하고자 한다. 규제개혁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의식에서 정부의 규제를 완화 혹은 철폐함으로써 경제주체의 자율적 성장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JAL과 같은 특정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접적인 개입이 계속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는 규제개혁의 한계를 보여 주는 것으로, JAL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내부 합리화를 지체시키는 외부적 조건이 되었다. 이러한 실책은 JAL이 JAS를 통합한 이후 증폭되어 나타났다. 그 결과 JAL은 사실상 경영파산에 이르러 국민부담을 전제로 한 정부구제를 신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일본 항공업의 규제개혁은 정부의 개입주의를 지속하는 것이 정부와 기업모두에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제시하고 있다.

3일본에 있어서의 소비-자산 비율의 주택가격 예측력 분석

저자 : 임병준 ( Byeong Jun Rhim ) , 최희갑 ( Hee Gab Choi )

발행기관 : 한일경상학회 간행물 : 한일경상논집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45-7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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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을 대상으로 1961-2014년, 1991-2014년의 기간에 걸쳐 동태적 예산제약이 소비-자산 비율(cay)과 자산수익률에 부과하는 균형조건을 도출한 Lettau and Ludvigson(2001)에 기초하여 소비-자산 비율의 주택수익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소비-자산 비율이 주택 실질수익률과 초과수익률에 대하여 양(+)의 효과를 가지며, 특히 주택 초과수익률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장기 침체기인 1991-2014년의 기간에 있어 cay의 설명력은 전 기간을 대상으로 할 때보다 뚜렷이 약화되고 단기보다는 장기에 대해서 설명력이 유지되었다.

4민족감정의 극복과 한류 소비 현상 -한류 드라마의 반일,반중 묘사와 일본,중국 관객의 반응-

저자 : 오인규 ( Ing Yu Oh ) , 김인숙 ( In Suk Kim )

발행기관 : 한일경상학회 간행물 : 한일경상논집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71-9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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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중국의 한류 팬들에 의한 한류 소비에 대한 마케팅학적 선행연구에서는 그들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이 두 나라에서 한류 소비자들의 대다수는 여성이라는 점과, 왜 여성들이 한류 소비의 주체로 나서게 되었는가에 대한 연구결과가 빈약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문.사회과학에서 진행되었던 '멜랑콜리아' 연구를 빌려와, 일본과 중국의 여성 한류 팬들이 왜 멜랑콜리아의 피해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한류 드라마가 어떻게 매개체가 되어 한국의 한류 학습과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인터넷상에서 일본과 중국의 여성 한류 팬들의 블로그나 수기들을 스캔하여, 반일.반중 드라마를 시청하고 나서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일본의 여성들은 한류가 멜랑콜리아를 통해 회고형학습을 유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여 반일 드라마에 대해서 관대하면서도, 더욱 더 한국의 역사나 문화를 배워야 하며, 심지어는 한류 드라마가 일본의 드라마보다도 더 여성의 입장에 서서 한국 사회를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중국의 여성 한류 팬들은 선진형 학습을 통해 반중 한류 드라마에 대해 비판적이며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인이 묘사되고 있지 않은 현대극을 더 선호하며, 반중 드라마를 보더라도 현재의 서울, 현재의 한국을 방문하고 공부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여 주고 있다. 이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한류 소비에 있어 일본과 중국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멜랑콜리아가 선진형 학습과 회고형 학습으로 각기 다른 방향으로 문화학습과 소비의 형태를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5한국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 및 산업내무역 분석

저자 : 한기조 ( Ki Jo Han ) , 이홍배 ( Hong Bae Lee )

발행기관 : 한일경상학회 간행물 : 한일경상논집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95-11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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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에서 2014년까지 중국, 미국, 일본, EU, 아세안 등 한국의 주요 무역대상국 및 지역에 대하여 한국 소재부품산업의 무역경쟁력을 산출한 후 산업내무역 분석을 통하여 무역경쟁력의 양적 및 질적 변화를 검토하였다. 첫째, 일본과의 무역에서 한국소재와 부품 산업의 경쟁력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對日무역경쟁력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한 무역경쟁력은 강하며, 지속적으로 유지 및 개선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재는 비교우위(0.30→0.16)가 하향경향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부품은 비교우위(0.25→0.28)가 보다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부품산업은 일본.중국.미국 시장에서 비교우위에 있으며, 특히 소재는 일본.중국.미국 시장에서, 부품은 일본.중국.미국.베트남 시장에서 비교우위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소재는 비교우위의 정도가 약화되고 있으나, 부품은 비교우위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중국과의 무역에서는 주로 우위품질의 산업내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 미국, EU와의 무역은 열위품질의 소재부품의 산업내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격차는 좁혀지고 있으며, 또한 한국과 미국, 일본과의 기술격차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EU와의 기술격차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후발국 기술혁신의 시동 -1960년대 한국의 연구개발, 설비투자, 기계공업의 생산관리 그리고 일본과의 노동생산성 비교-

저자 : 선재원 ( Jae Won Sun )

발행기관 : 한일경상학회 간행물 : 한일경상논집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21-14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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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한국의 기술혁신은 1950년대에 공급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었지만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설비투자 그리고 품질개선과 생산관리의 개선을 통해 실현되었으며, 이는 1970년대의 본격적인 기술혁신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1960년대 한국에서의 연구개발은 국민소득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았다. 연구개발은 농림산업, 금속기계/화학섬유 산업의 국공립연구기관에서의 농학.공학 분야 전문연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연구개발 투자의 절대액수가 적었기 때문에 시설비나 사업비 투자액이 적었고 연구비, 인건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1960년대 전반의 한국 기계공업은 적은 액수였지만 수출을 증가시켜 일반기계 부문에서 일부 수입대체에 성공하였다. 1960년대 중반 한국 기계공업의 제품품질은 신규 설비도입에 따른 노동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품질개선 그리고 공정관리, 품질관리, 공작열처리 같은 생산관리를 통해 개선되어 갔다. 각 기업은 생산관리 과정에서 검출된 결함과 그 원인을 찾아 기업 내에서는 상시 또는 임시로 그리고 외부에 위탁하여 기술훈련을 시켰다. 이러한 기술훈련이 다른 업종에 비해 제품품질이 높은 전기기계기구 및 수송용기계기구에서 다른 업종에 비해 많은 기술직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만큼 품질향상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표적인 공작기계인 선반제작의 한국에서의 노동생산성은 일본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었지만 상승률은 일본을 추월하였다. 선반에서의 노동생산성 향상은 주로 조립이나 가공공정에서 실현되었으며, 전 기계부문에서의 노동생산성은 신규 설비도입과 더불어 생산관리, 작업환경, 노동조건, 임금제도 개선과 조업도 상승에 의해 실현되었다.

7TDD 방식의 제4이동통신 설립 및 국민경제 효과 분석 -LTETDD 방식을 통한 한중일 및 세계화 로밍과 ICT 산업 선진화 전략-

저자 : 주노종 ( Ro Jong Joo )

발행기관 : 한일경상학회 간행물 : 한일경상논집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43-16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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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재까지 한국이 세계 통신사업을 주도하였으며,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선도할 수 있을까 하는 대안을 연구하였다. 세계의 이동통신사업은 한국의 무선전송기술이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동통신기술은 다양한 관련된 통신장비 및 단말기의 기술발전을 통하여 달성하고 있다. 최근의 이동통신기술을 보면, 단순한무선통신기술보다는 단말기 자체의 다양한 관련 기술적인 발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업은 이와 같은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이동통신 방식이 LTE-FDD를 채택하고 있으나, 세계 주요 국가는 LTE-TDD로 바꾸고 있다. 현재 LTE-TDD는 37개국 58개 사업자가 시행하였거나 시행을 준비 중에 있다. LTE-TDD는 앞으로 약 100개 국가에서 약 100개 이상의 사업자가 사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TDD 방식을 수행하면서 한국도 TDD 방식을 수용하여 한중일의 이동통신 로망의 통일과 국제적인 로망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신설될 이동통신사는 LTE-TDD 방식으로 허가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한국이 미래에도 ICT 산업을 선도하여야 할 것이다.

8남북한 경제력 격차와 철도연결사업에 대한 고찰 -통일시대에 대비한 협력과제의 도출과 정책적 함의-

저자 : 신장철 ( Jang Churl Shin )

발행기관 : 한일경상학회 간행물 : 한일경상논집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69-18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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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다가올 통일시대에 대비한 다양한 협력과제 중에서 주로 남북교류와 경제관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의 도출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북한경제의 실태와 남북한 경제의 차이를 짚어보고, 남북 격차에 따르는 통일비용의 축소방안을 철도인프라의 구축차원에서 모색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TKR이 유라시아철도망과 한일터널로 연결될 경우, 통일시대에 소요되는 엄청난 규모의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효과와 함께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체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주장하였다. 특히, 한반도와 주변정세의 안정은 남북통일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동북아 정세의 안정과 유라시아 경제통합체제의 구축과 관련된 논의 등에 있어서 기폭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최근에 북한의 잇단 군사적 도발에 의한 남ㆍ북간 경제협력의 전면적인 중단조치는 본 연구와 같은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통일논의에 있어서 큰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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