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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CSR의 역사

The History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Korea

이상민 ( Sang Min Lee )
  •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 : 시민사회와 NGO 14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6년 05월
  • : 93-139(47pages)
피인용수 : 96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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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에서 역사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발현하여 진화해 오는 과정을 시대별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기업의 뿌리와 역사로 돌아가 고려와 조선시대의 상인계급들로부터 현대의 재벌 기업인들의 정신에 과연 CSR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고려시대부터 조선 후기 개항기에 이르기까지 상인계급들에게 공유되고 지켜지던 CSR의 정신과 윤리가 존재하였음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민족기업인들이 몰락하였고 오랜 기간 CSR적 요소는 단절되었다. CSR은 이후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국가 주도의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가 기업을 규제하는 강력한 수단과 정치적 이념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새롭게 나타나는 추세는 CSR의 미국화이다. 이는 기존의 사업보국과 같은 관념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가치증대와 같은 실질적 이윤추구를 궁극적으로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을 보인다. 이는 CSR 그 자체가 판매를 위해 생산되는 상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경영전략에 의해 경쟁적으로 생산되어 거래되는 허구적 상품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의한다.
Toda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is increasingly emerging as an issue that demands a response both from business and academic communities. In this study, I seek to explain the history of CSR in Korea.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how CSR is defined in Korea, both in terms of its conceptualization and the guiding rationale and factors that influence its formation. This study utilized sociological perspectives in order to explain the nature and the history of CSR in Korea in terms of rhetoric. Periodical study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CSR in Korea reveals that the form and function of its CSR institutional arrangements may differ in terms of how businesses adopt and respond to them: before the 2000s, companies remained in a stage of a state-oriented CSR for the sake of legitimacy, while after the economic crisis, companies have tried to implement strategic CSR as a means of gaining profit (based on the logic of commodity).

UCI(KEPA)

I410-ECN-0102-2017-330-00024171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1599-856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3-2019
  • :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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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형성기(1945~1960년) 한국 시민사회 제도사: 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저자 : 이나미 ( Na Mi Le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4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5-49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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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 국가형성기(1945~1960년)의 시민사회와 관련된 법ㆍ제도를 살펴본 것으로, 그 중에서도 기존 연구가 빈약한 사회 영역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ICNPO의 분류에 따라 나누어 고찰하되, 보건제도,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가축보호법, 원자력 관련법, 재해부흥조합법, 피난민 관련법, 대한적십자사, 종교제도 등이 오늘날에 비추어 특별히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그것의 형성과정, 이전 시기와의 비교, 전개 양상,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했다. 보건제도를 통해서는 일제강점기와 달리 미군정기에 보건제도가 확대 실시되었으나 많이 알려지지 않아 활용도가 높지 않았던 점, 1공화국 시기에는 훈육적, 억압적 형태의 권력이 공존했던 점을 알 수 있었다. 재향군인회를 통해서는 일제강점기 재조일본인의 재향군인회의 폭압성, 한국전쟁 중 전력증강의 필요성에 의해 향군이 설립된 점, 정부 종속성과 관변단체로서의 역할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가축보호법을 통해서는 당시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다는 것과 관련 조직의 이해관계가 연관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원자력 관련법을 통해서는 오늘날과 같이 방사능에 대한 위험 경고와 더불어 원자력 활용에 대한 기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재해부흥조합법과 피난민관련법을 통해서는 한국전쟁 전후 구제 관련 제도의 일면을 고찰할 수 있었다. 대한적십자사의 역사를 통해서는 식민지 정부와 임정 하에서의 한국 시민사회, 해방 후 정부의 기부와 관련된 모순된 태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종교제도를 통해서는 종교계의 재산권과의 밀접한 관련성과 그것을 활용한 국가권력을 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국가형성기 사회제도에서 파악된 것은 국가가 수립한 사회제도에서 기대되는 시민사회의 구제, 사회서비스가 제 기능을 발휘했다기 보다는 국가가 시민사회에 대해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사회제도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2한국의 시민사회 제도사 연구: 산업화 단계(1961-1986)의 사회영역을 중심으로

저자 : 정상호 ( Sang Ho Jeo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4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51-9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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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민사회 연구의 공백이라 할 산업화 단계(1960-1986)의 제도사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밝혀진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정리하면 첫째, 우리나라의 헌법 역시 그것이 정당성을 상실하였던 산업화 단계에서조차 시민사회의 구조와 내용을 강력히 틀 지워왔다는 점이다. 가장 최근의 생생한 예는 유신헌법에서 삽입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조항이다. 이 조항은 정부와 헌법재판소에 의해 통합진보당이 해산(2013)된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다. 둘째, 산업화단계의 권위주의적 국가와 집단의 관계는 허가형 조합주의에 근접하였다. 산업화 단계의 권위주의 국가는 다양한 결사체들을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이나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은 법률이 부여한 광범위한 인ㆍ허가권을 통해 조직화하였다. 셋째, 이 시기에 이르러 정당과 사회단체를 각기 규제할 법적ㆍ제도적 분화가 이루어졌다. 결론적으로 산업화단계의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시민사회의 사상적 기반을 한정하여 놓았고, 관련 법률은 단체의 설립과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 허가제를 고착시켰다.

3한국 CSR의 역사

저자 : 이상민 ( Sang Min Le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4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93-139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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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에서 역사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발현하여 진화해 오는 과정을 시대별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기업의 뿌리와 역사로 돌아가 고려와 조선시대의 상인계급들로부터 현대의 재벌 기업인들의 정신에 과연 CSR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고려시대부터 조선 후기 개항기에 이르기까지 상인계급들에게 공유되고 지켜지던 CSR의 정신과 윤리가 존재하였음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민족기업인들이 몰락하였고 오랜 기간 CSR적 요소는 단절되었다. CSR은 이후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국가 주도의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가 기업을 규제하는 강력한 수단과 정치적 이념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새롭게 나타나는 추세는 CSR의 미국화이다. 이는 기존의 사업보국과 같은 관념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가치증대와 같은 실질적 이윤추구를 궁극적으로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을 보인다. 이는 CSR 그 자체가 판매를 위해 생산되는 상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경영전략에 의해 경쟁적으로 생산되어 거래되는 허구적 상품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의한다.

4세월호 대참사의 원인과 과제 - 정부 비리의 개혁을 위해-

저자 : 홍성태 ( Seong Tae Ho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4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41-16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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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의 침몰 사고는 세계를 놀라게 한 대참사였다. 선원들이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하고 도망치고 해경들이 전혀 올바른 구조 활동을 하지 않아 배 안에 있던 304명의 승객들이 한 명도 구조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 사고는 이명박 정부의 선박연령 규제완화로 시작되어 박근혜 정부의 구조 실패로 이어져서 빚어졌다. 이 점에서 세월호 대참사는 '정부 실패'에 의한 '비리 사고'의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리의 척결을 올바로 이루어야 하며, 또한 이를 위해서는 비리 세력의 발호를 막을 수 있는 정치 개혁이 절실히 요청된다.

5대전지역 사회운동의 성장과 분화: 거대한 운동에서 차이의 운동들로

저자 : 김도균 ( Do Kyun Kim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4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65-211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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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사회운동의 성장과 분화과정은 한국 사회운동의 일반적 궤적과 유사한 경로를 보였다. 87년 이전부터 종교·학생·교육·문화·청년운동 등 여러 사회운동세력이 존재했지만, 반독재민주화운동이라는 거대한 운동으로 수렴되어 있었다. 개별 운동세력들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오히려 각 부문운동을 통해 반독재민주화운동을 강화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87년 6월 항쟁 이후에서야 대전지역에서도 본격적으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1차 분화가 이루어졌다. 이후 지속해서 2차 분화가 진행되면서 ``거대한 운동에서 차이의 운동들``로 지역사회운동의 지형도가 재구조화 되었다. 지역사회운동의 성장과 분화에 있어 90년대에 도입되고 확대된 지방자치라는 새로운 정치제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즉 지역정부와 지역시민운동이라는 새로운 정치구도는 지역사회운동의 생성과 확장을 자극하였다. 90년대 들어 새롭게 생성된 정치경제개혁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뿐만 아니라 2000년대에 들어 새롭게 부상한 대안사회운동 및 풀뿌리운동들 또한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를 진보적·민주적·합리적·호혜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지역사회운동의 능동적 자기 진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6한국과 일본의 원격의료관련 법령 비교 분석 및 입법과제

저자 : 김철주 ( Cherl Joo Kim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4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13-24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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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유-헬스케어가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배경에서 원격의료가 공적 보건의료전달체계와 맞물려 실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과 일본의 원격의료관련 법령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이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원격의료 시행의 내·외적 환경으로서 원격의료서비스 전달체계와 원격의료관련 법령 규정을 밝혔다. 일본은 지역사회에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의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원격의료를 도입하여 공공적 정부보조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은 일본과 같이 대도시 중심으로 의료인과 의료시설이 편중된 상황에서 중·소도시 또는 산지·벽촌 지역의 주민들에게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료취약계층 보호의 명분을 시범사업을 통해 쌓고 있으며 보건의료를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산업정책적 측면도 부각시키고 있다. 둘째, 원격의료관련 법령 규정의 내용을 비교·분석했다. 원격의료의 정의, 서비스의 적용 대상, 진료보수 지불방식,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와 책임 등의 비교 항목을 설정하여 법령 내용을 비교한 후, 원격의료서비스 전달 경로(환자의 청약→ 의사의 승낙/진료→약 조제 및 전달)에따라 등장하는 법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쟁점분석 사항으로 대면진료 원칙, 원격의료 수행 주체의 범위,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 진료수가 산정, 전자처방전 발급 등을 다루었다. 셋째, 의료취약계층 보호와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의 '융합' 패러다임 하에서 원격의료의 시행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작업을 수행했다.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원격의료서비스 제공 범위의 확대와 해외 환자 원격진료 시 의료책임에 대한 관할권 규정 마련, 대면진료의 원칙 유지와 원격의료의 안정성 확보, 원격의료 수행 주체의 범위 확대,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 배분, 진료기록 보안·보관 의무화 및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건강보험 수가 인정, 전자처방전 발급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향후 원격의료관련 정책이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를 임시처방 식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의료법」 등의 법제 정비작업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7"여성"이란 무엇인가? 크리스테바(J. Kristeva)의 사상에서 "여성"이라는 주체성의 재구성

저자 : 박주원 ( Joo Won Park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4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51-28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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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시민됨이란 무엇인가의 물음을 통해 시민이라는 주체를 형성할 수 있는 조건과 동력을 찾아가듯이, 페미니즘 정치가 민주주의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 주체로서 '여성성'이 무엇이기에 그것이 한 사회의 억압과 권력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글은 페미니즘 정치가 대표해야 할 '여성성'의 방향이 무엇인지의 문제를 답하기 위한 시도로서, 여성정치를 제기하는 방향에 있어 권리의 문제에 초점을 두어 불평등이나 정의의 관점에서 제기하는 것과도 구별되고, 또 한편 포스트페미니즘의 방향과 같이 차이에 초점을 두거나 혹은 여러 사회적 변수들의 하나로 페미니즘의 문제를 바라보는 방향과도 달리, 라캉과 프로이트, 헤겔에 대한 재해석 속에서 맑스주의의 방향에서 여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크리스테바를 통해 '여성성'을 재구성한다는 것이 어떻게 그 사회의 권력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의 근거를 성찰해보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크리스테바에게서 주체성(subjectivity)으로서의 '여성성(Femininity)'이란 기성 질서가 생성한 상징계의 억압과 검열에도 불구하고 결코 지워질 수 없는 기호적 코라(semiotique chora)를 상기하고 회복하고자 함으로써 기존의 관념, 규범, 제도, 나아가 여성이라는 주체의 경계를 의식하고 되묻고 다시 설정함으로써 기존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경계를 산출하는 끊임없는 실천의 주체라고 파악하였다. 또한 그렇기에 그녀에게 여성이라는 육체의 물질성이자 모성의 핵심은 단순히 고정된 육체성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젠더 역할로 환원되어 없어지는 아닌 것으로, 자신의 경계 속에서 타인을 새롭게 산출하는 동시에 그 스스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감각과 욕동의 재현과 감성적 실천의 장소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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