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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협회> 법조> 생존배려영역(生存配慮領域)에서의 민영화(民營化)와 보장책임(保障責任) - 특히 보장책임(保障責任)의 실현가능성(實現可能性)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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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배려영역(生存配慮領域)에서의 민영화(民營化)와 보장책임(保障責任) - 특히 보장책임(保障責任)의 실현가능성(實現可能性)을 중심으로 -

Privatisierung im Bereich der Daseinsvorsorge und Gewahrleistungsverantwortung - Zur Durchsetzbarkeit der Gewahrleistungsverantwortung -

정남철 ( Namchul Chung )
  • : 법조협회
  • : 법조 65권6호
  • : 연속간행물
  • : 2016년 06월
  • : 173-227(55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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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論
Ⅱ. 生存配慮의 變遷과 公的 課題의 民營化
Ⅲ. 生存配慮와 保障責任
Ⅳ. 行政法學의 構造變化와 保障責任의實現可能性
Ⅴ. 展望과 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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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전기·가스·수도 등 생존배려의 영역에서 국가의 공행정이 중심이었으나, 1990년에 들어와서 공적 과제는 점차 민영화가 되었다. 특히 국가의 독점사업으로 이해되던 생존배려의 영역은 사경제주체에게 위탁되거나 민영화되었다. 그러나 공적 과제의 민영화는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생존배려의 영역에서 국가가 후퇴함에 따라 급부국가는 보장국가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새로운 국가상 내지 지도형상으로서 ‘보장국가’가 강조되고 있다. 비록 포르스트호프(Forsthoff)가 법학에 도입한 ‘생존배려’의 개념은 신랄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이 개념은 오늘날 새롭게 재해석되어질 수 있다. 생존배려의 개념은 여전히 급부행정에서, 또한 보장행정에서 핵심개념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최근 자유화, 민영화 그리고 유럽화의 영향으로 생존배려가 변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 프란치우스(C.Franzius)가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 생존배려의 개조라고 표현될 수 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에서는 공공서비스와 관련하여 생존배려의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의 생존배려개념이 프랑스의 공공서비스(service public), 그리고 유럽법의 일반이익 서비스와 서로 일치하는지는 다투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보장책임론’에 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으나, 여전히 불명확한 점이 적지 않다. 본고에서는 보장책임의 근거, 실현도구 및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사회국가원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 및 기본권조항 등을 근거로 헌법적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가의 규제나 조정에 대한 헌법적 연결점은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찾을수 있다. ‘보장’의 의미는 여전히 불명확하고 애매하다. 따라서 그 구체화는 입법자의 형성적 자유에 맡겨져 있다. 생존배려의 영역과 관련된 개별 법률에는 부분적으로 사경제주체의 자격기준, 재정지원, 사업회수권 및 보편적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장책임의 근간이 되는 행정의 협력, 기능적 민영화의 실현, 국가의 예비책임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 보장책임은 규제책임이고, 따라서 국가의 규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국가의 ‘규제’나 ‘조종’은 고권적·명령적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자율적 규제”를 전제로 한다.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의 행정법학은 보장책임론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나, 이러한 논의는 생존배려의 영역에서 국가의 과제에 대한 이해의 변천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책임의 분산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행정법학에서도 간과되어서는 아니된다. 보장책임은 생존배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공성(공익)을 지향하는 서비스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오늘날 공법은 민영화(사화)로 인해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공법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Bisher im Bereich der Daseinsvorsorge wie Strom-, Gas-, und Wasserversorgung usw. ist die offentliche Verwaltung von Staat im Vordergrund gestanden, aber die offentlichen Aufgaben werden seit 1990 allmahlich privatisiert. Die Tatigkeiten der Daseinsvorsorge, die als Monopol des Staates erfasst geworden sind, werden heute immer wieder dem privatwirtschaftlichen Bereich ubertragen. Die Privatisierung der offentlichen Aufgaben hat im jungster Zeit verschiedene Probleme verursacht. Wegen des Ruckzuges des Staates aus der Daseinsvorsorge entwickelt sich der Leistungsstaat zum Gewahrleistungsstaat. Nicht zuletzt in Deutschland wird der Gewahrleistungsstaat als ein neues Staatsbild oder ein Leitbild betont. Obwohl die Konzeption Ernst Forsthoffs kritisiert wird, kann der Begriff von Daseinsvorsorge neu ausgelegt werden. Er ist noch ein Schlusselbegriff nicht nur im Leistungsverwaltungsrecht, sondern auch im Gewahrleistungsverwaltungsrecht. Im Zuge von Liberalisierung, Privatisierung und Europaisierung andert sich nun die Daseinsvorsorge, und es wird - wie Franzius zu Recht erwahnt hat - als Umbau der Daseinsvorsorge bezeichnet. In Deutschland und auch in der Europaischen Union spielt der Begriff der Daseinsvorsorge in Bezug auf offentliche Dienstleistung eine wesentliche Rolle. Es ist noch umstritten, ob er mit dem franzosischen Begriff von Service Public oder der Dienstleistung von allgemeinem Interesse im Europarecht in Einklang steht. Die Lehre von der Gewahrleistungsverantwortung hat uns interessiert, ist sie noch offen geblieben. Dieser Aufsatz befasst sich vornehmlich mit der Frage, was es um Grundlagen, Instrumente zur Ergebnissicherung und Grenzen der Gewahrleistungsverantwortung geht. Aus meiner Sicht kann in Korea als verfassungsrechtliche Verankerung der Gewahrleistungsverantwortung das Sozialstaatsprinzip, die Menschenwurdigkeit gemaß Art. 10 Koreanischer Verfassung (KV) und Grundrechte usw. berucksichtigt werden. Vor allem verfassungsrechtliche Grundlagen fur Regulierung oder Steuerung des Staates findet sich in Art. 119 Abs. 2. KV. Die Bedeutung der Gewahrleistung ist noch unklar und vage. Bei ihrer Konkretisierung steht dem Gesetzgeber eine große Gestaltungsfreiheit zu. In einzelnen koreanischen Gesetzen sind teilweise z.B. Qualifikationsmaßstabe Privater Akteure, Finanzierung, Ruckholoptionen und Universaldienstleistung vorgesehen. Es fehlt aber doch an Verwaltungskooperation, Verwirklichung funktionaler Privatisierung und Auffangverantwortung des Staates. Die Gewahrleistungsverantwortung ist die Regulierungsverantwortung. Die staatliche Regulierung ist daher wichtig. Die staatliche Regulierung im Gewahrleistungsverwaltungsrecht ist von einer hoheitlich-imperativen Regulierung entfernt, und sie setzt vielmehr gesellschaftliche Selbstregulierung vor. Die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in Ostasien wie z.B. Korea und Japan ist heute von dieser Lehre von Gewahrleistungsverantwortung stark beeinflusst. Diese Auseinandersetzungen beruhen auf einem Wandel des Aufgabenverstandnisses im Bereich der Daseinsvorsorge, wobei es sich um Verantwortungsteilung handelt. Dieses Phanomen muss auch in der koreanischen Verwaltungswissenschaften nicht ubersehen werden. Die Lehre von der Gewahrleistungsverantwortung dient dazu, um Daseinsvorsorge effektiv durchzusetzen und gemeinwohlorientierte Dienstleistung zu sichern. Infolge der Privatisierung offentliche Aufgaben ist heute das Offentliche Recht in eine Krise geraten. Erforderlich ist doch eine unermudliche Bemuhung darum, eine Identitat des offentlichen Rechts zu fin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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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7-360-00024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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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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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헌법상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

저자 : 이재희 ( Jae Hee Lee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5권 6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5-56 (5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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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지만 그 구체적 보장 내용과 정도에 대해서는 형식적 최소보장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국제화, 지방화, 분권화 경향은 지방자치의 형식적 이해로부터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더욱이 우리 현실은 중앙과 지방 사이의 격차가 극심한 상황이어서, 지방자치의 보장을 실질화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한계에 직면한 종래의 제도적 보장이론을 넘어서 헌법해석론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상 보장되는 지방자치에 대하여, 지방자치 자체를 폐지하지 않는 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 및 제한할 광범위한 재량권이 입법자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보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지방자치는 수직적 권력분립과 국민주권, 민주주의,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며 지방자치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한 헌법 제117조를 해석할 때 보충성 원칙의 적용을 고려하여 법령에 근거하더라도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일정한 한계 내에서만 개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의 자치입법권 보장' 구문에 대하여 법령의 무제한적 규율영역 선점 및 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자치입법권의 헌법적 근거조항이면서 자치입법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법령의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자치입법권 제한의 한계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서, 비록 헌법의 지방자치 보장 규정이 불충분한 측면이 있더라도 해석을 통해 헌법상의 지방자치권 보장을 실질화해야 한다.

2과실에 미치는 저당권의 효력 - 저당권의 성질에 대한 재고를 겸하여 -

저자 : 김형석 ( Hyoung Seok Kim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5권 6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57-113 (5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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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59조 제1항은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고 정한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종래 우리 학설도 상대적으로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재판례도 많지 않다. 그런데 비점유담보권인 저당권은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만을 지배하는 물권으로 사용ㆍ수익에 대한 사용가치는 저당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게 되고 저당권자는 그에 간섭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치권이라는 종래 통설의 관점에 선다면, 저당부동산이 압류된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로 사용가치에 해당하는 과실이 저당권자에게 할당되는지에 대한 정당화가 필요하게 된다. 본고는 이러한 의문에 좇아, 민법 제359조의 해석을 계기로 하여 우리 민법이 정하는 저당권의 성질을 재고해 보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저당권의 효력은 압류 이전에도 잠재적으로 과실에 미치지만, 압류 이전에는 저당부동산의 사회관념상 인정되는 통상의 사용ㆍ수익에 따라 수취되는 과실의 경우 저당권의 효력에서 벗어나며, 그러나 저당부동산이 압류가 되면 정상적인 사용ㆍ수익에 기하여 과실이 수취되더라도 그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보이며, 또한 구체적인 절차에서 그 실현방법을 서술한다. 또한 저당권을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라고 설명하는 관점은 물권법 일반이론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실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을 고려할 때 전적으로 타당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환가권으로 이해할 때 보다 적절한 이해의 실마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이른바 근대적 저당권 이론은 각국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그 타당성이 의심스러우며, 이를 전면적으로 채택할 수는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3신경범죄학과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한 소고(小考)

저자 : 성빈 ( Bin Seong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5권 6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14-143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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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칼라 계층 범죄자 개인의 성격적 특징에 대한 연구 필요성 높아지고 있다. 특히 화이트칼라 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사회적 지위 만큼 높은 주의력과 실행력을 가지고 있어 이들의 범죄 이면에 내재한 성격적·심리적 요소를 둘러싼 뇌과학적 특이성은 없을지 가정적 의문을 제기하였다. 특히 화이트칼라 계층 사람들은 항상 합리적 의사결정을 한다는 합리적 선택 이론 역시 공격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화이트칼라 계층 범죄자에게 특별한 신경인지적(neurocognitive) 기능, 그리고 뇌의 구조적·기능적 특징에 대해 국내외 문헌과 사례에 바탕한 이론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신경범죄학의 대표적 사례로서 '피니어스 게이지' 케이스에서 평범한 화이트칼라 계층의 사람도 뇌 손상을 입을 경우 사이코패스와 같은 폭력성을 띨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위스콘신카드 분류검사 결과나 손가락 피부전도성 실험 결과에 따르면, 실행기능(executive functioning)이나 주의기능(attentional functioning)에 있어 노상범죄자 대비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의 상대적 우수성이 밝혀졌다. 본고는 화이트칼라 범죄자의 성격적 요인으로서 높은 통제 욕구나 몰락의 두려움을 강하게 표출시키게 하는 높은 수준의 신경인지기능을 화이트칼라 범죄자가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의 심리적 양상을 이루는 근저에 뇌구조, 특히 범죄의사 결정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뇌피질 두께(cortical thickness)가 일반 노상범죄자보다 두꺼움을 알 수 있었다. 회백질(gray matter)의 양이 많다는 것 또한 주의기능이나 실행기능과 같은 신경인지기능과 결부되어 화이트칼라 범죄자의 성격적 특징을 결정짓는 신경범죄학적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4다수의 과실행위와 공동정범

저자 : 한정환 ( Jung Hwan Ha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5권 6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44-172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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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행위자들 간의 '의사연락'을 기준으로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으나, 문헌에는 제30조의 구성요건요소 '공동'이 고의범에서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과실에 의한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하는 견해도 다수이다. 공모와 역할분담에 의한 범행을 요건으로 한다면 과실에 의한 제30조 '공동'은 실현 불가능하다. 그러나 제30조의 적용에서 과실에 의한 공동은 고의에 의한 공동과 요건을 달리할 뿐 당연히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실에 의한 공동은 참가자 개개인의 허용되지 않는 위험의 초래와 초래된 위험(요소)의 누적ㆍ집합적 작용으로 인한 구성요건의 실현을 요건으로, 공동정범을 인정하는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실익도 크다. 교량의 제작·시공, 대형 건축 등 여러 사람이 관여된 공사, 의료시술 등에서 앞의 요건·기준을 적용하면 이론구성에 문제가 없음은 물론 부정하는 이론보다 더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 과실행위에 의한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것보다 인정함으로써 얻는 실익이 더 크다면, 이론구성 역시 더 합리적인 것일 수 있다.

5생존배려영역(生存配慮領域)에서의 민영화(民營化)와 보장책임(保障責任) - 특히 보장책임(保障責任)의 실현가능성(實現可能性)을 중심으로 -

저자 : 정남철 ( Namchul Chung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5권 6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73-227 (5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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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전기·가스·수도 등 생존배려의 영역에서 국가의 공행정이 중심이었으나, 1990년에 들어와서 공적 과제는 점차 민영화가 되었다. 특히 국가의 독점사업으로 이해되던 생존배려의 영역은 사경제주체에게 위탁되거나 민영화되었다. 그러나 공적 과제의 민영화는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생존배려의 영역에서 국가가 후퇴함에 따라 급부국가는 보장국가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새로운 국가상 내지 지도형상으로서 '보장국가'가 강조되고 있다. 비록 포르스트호프(Forsthoff)가 법학에 도입한 '생존배려'의 개념은 신랄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이 개념은 오늘날 새롭게 재해석되어질 수 있다. 생존배려의 개념은 여전히 급부행정에서, 또한 보장행정에서 핵심개념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최근 자유화, 민영화 그리고 유럽화의 영향으로 생존배려가 변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 프란치우스(C.Franzius)가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 생존배려의 개조라고 표현될 수 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에서는 공공서비스와 관련하여 생존배려의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의 생존배려개념이 프랑스의 공공서비스(service public), 그리고 유럽법의 일반이익 서비스와 서로 일치하는지는 다투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보장책임론'에 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으나, 여전히 불명확한 점이 적지 않다. 본고에서는 보장책임의 근거, 실현도구 및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사회국가원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 및 기본권조항 등을 근거로 헌법적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가의 규제나 조정에 대한 헌법적 연결점은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찾을수 있다. '보장'의 의미는 여전히 불명확하고 애매하다. 따라서 그 구체화는 입법자의 형성적 자유에 맡겨져 있다. 생존배려의 영역과 관련된 개별 법률에는 부분적으로 사경제주체의 자격기준, 재정지원, 사업회수권 및 보편적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장책임의 근간이 되는 행정의 협력, 기능적 민영화의 실현, 국가의 예비책임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 보장책임은 규제책임이고, 따라서 국가의 규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국가의 '규제'나 '조종'은 고권적·명령적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의 “자율적 규제”를 전제로 한다.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의 행정법학은 보장책임론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나, 이러한 논의는 생존배려의 영역에서 국가의 과제에 대한 이해의 변천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책임의 분산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행정법학에서도 간과되어서는 아니된다. 보장책임은 생존배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공성(공익)을 지향하는 서비스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오늘날 공법은 민영화(사화)로 인해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공법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6미국에서의 디자인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방식의 특수성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애플과 삼성의 소송을 중심으로 -

저자 : 안원모 ( Wommo Ah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5권 6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28-273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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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삼성 소송에서의 디자인특허 침해로 인한 거액의 손해액 인정 판결을 계기로 제품의 디자인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거액의 손해액 인정이 가능했던 미국의 디자인특허 보호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에서의 디자인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방식을 살펴보고, 애플과 삼성 소송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디자인특허를 둘러 싼 구제수단의 특수성과 관련한 논란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미국 내에서의 이러한 실무 및 논쟁이 우리의 디자인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에 어떠한 시사점을 던져 주는지, 그리고 그러한 시사점을 근거로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에서 우리 실무가 고려해야 할 구체적 요소들은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거액의 손해액 산정을 가능하게 한 미국 특허법 제289조는 지금과는 산업의 모습이 많이 달랐던 100여 년 전의 시대적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다른 지식재산제도와의 형평성 문제, 인과관계의 기본적인 룰을 벗어난 손해액 산정, 무고한 침해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분명 문제가 있다. 그러나 디자인특허가 가진 특수성 및 제품 판매에서의 디자인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이 조문이 가진긍정적 역할과 불가피성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실무가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것은, 디자인적 특징이 제품 수요의 기초를 이루는 경우에는 제품 전체의 판매이익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도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기여도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이 제품 수요에 미친 영향의 정도, 침해자의 고의 침해여부, 모방의 정도 등을 그 기여도 산정에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7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에 관한 연구

저자 : 임동원 ( Dong Won Lim ) , 전병욱 ( Byung Wook Jun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5권 6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74-311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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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말의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은 강화된 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복 세무조사가 제도상 허용됨에 따라 납세자 부담과 행정비용이 급증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중복 세무조사로 인해 과도한 납세자 부담은 대부분 지방의 중소기업과 영세한 개인 사업자들에게 발생해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과 함께 이로 인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서로 다른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해지고 그 결과 과도한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주요 국가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대부분 세무조사를 국세청에서 일원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적 표준과의 부조화는 국민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면 당초의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세표준의 결정·경정권과 함께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은 지방소득세의 세율과 세액공제·감면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과세표준의 결정·경정 요청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제19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방소득세 과세권을 조정하는 다수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실제 회기 내에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 법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과세자주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납세자 편익의 측면에서는 이들 법률개정안의 과세권 조정방식은 비교적 타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세무조사권의 국세청 일원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중복 세무조사로 인한 납세자 부담과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조사의 결과를 공유하고 개별적 실시 시점을 고려해서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보완적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8아동학대 조기발견체계 구축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저자 : 고경순 , 반준성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5권 6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12-320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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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담배, 그 외로움에 대하여

저자 : 정준호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5권 6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23-331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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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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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권 2호 ~ 36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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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3권 1호 ~ 13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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