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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에 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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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에 대한 법적 고찰

Die rechtliche Untersuchung uber Feinstaub fur den Schutz des Gesundheitsrechts der Burger

강현호 ( Hyun Ho Kang )
  • : 한국환경법학회
  • : 환경법연구 38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6년 04월
  • : 159-193(35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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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Ⅱ. 국민의 건강권의 헌법적 근거
Ⅲ. 미세먼지의 발생원인과 그 위험성
Ⅳ. 미세먼지에 대한 법적 대응
Ⅴ. 미세먼지에 대한 행정의 개입청구
Ⅵ. 結 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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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먼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먼지에 대해서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고 하므로, 미세먼지는 지극히 작은 먼지라고 할 수 있다. 미세먼지는 침묵의 살인자라는 명칭과 함께 그 위험성이 보도되고 있으며, 여러 연구에 의하여 암을 유발한다든가 수명을 단축시키는 해악을 끼치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법적인 대응이 요청된다. 아직까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법적인 고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본고에서는 미세먼지의 법적 성질로서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유해물질로 규명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민사법제나 공물법제의 차원보다는 우선적으로 환경법제로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법의 대응을 위해서는 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서 사전배려의 원칙, 원인자 책임의 원칙 그리고 협동의 원칙에 기초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지속적인 법적 대응이 요청된다고 보았다.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법적 대응에 있어서는 그 속성상 결국 국가의 개입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바, 미세먼지가 한계수치를 초과하여 피해를 입는 국민이나 주민이 행정에 대해서 개입을 하여 줄 것을 소구할 수 있는가가 법적으로 주요한 쟁점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제기된 사안이 없으나 독일에서는 이미 연방행정법원에서 내린 판례가 존재하고 있는바, 이러한 판례에 의하면 미세먼지를 규율하는 법령의 제3자 보호규범성을 긍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계수치를 초과하는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이나 재산상 손해를 입는 국민이나 주민은 행정청을 상대로 개입을 소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경우에 다만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들을 수립하여 달라는 청구는 행정의 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인용되지 아니하였으며, 교통의 제한을 수반하는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청구는 인용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미세먼지를 규율하는 법령의 제3자 보호규범성 조차 긍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미세먼지가 가지는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관련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제3자 보호규범성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요청된다고 사료된다.
Die Feinstaube sind sehr gefahrlich fur die Gesundheit der Burger. Sie verursachen sowohl Krebs als auch verkurzen die Lebensspane der Menschen. Durch die Verstreuung der Feinstaube wird das Gesundheitsrecht der Burger beeintrachtigt. Das koreanische Grundgesetz gewahrleistet das Gesundheitsrecht der Burger durch verschiedene Artikeln, z.B. Art. 10. Das Gesundheitsrecht als ein Grundrecht hat einen Charakter als Abwehrrecht gegen den Staat aber auch als objektive Rechtsordnung fur den Staat und die Gesellschaft. Darum hat der Staat Rechtsordnungen und Institutionen installieren, die das Gesundheitsrecht der Burger realisieren. Rechtlich gesehen ist der Feinstaub als eine bewegliche Sache zu charakterisieren, aber er braucht von der Seite des offentlichen Rechts reguliert zu werden, weil er sich fur die Menschen Gefahr zubereitet. Trotz der rechtlichen Schwierigkeit der Charakterisierung von Feinstaub ist er nicht als offentliche Sache anzunehmen, sondern vielmehr als schadliche Materialien aus dem Gesetz der Luftreinhaltung zu qualifizieren. Bis jetzt sind verschiedene gesetzliche Normen erlassen, um gegen Feinstaube angemessen entgegenzukommen, aber die Regelungen sind vom Hinsicht der Gefahrlichkeit der Feinstaube nicht genugend vorbereitet. Gegenmaßnahme gegen Feinstaube ist aus der Sicht des Grundsatzes des Umweltrecht, insbesondere Vorsorgeprinzip, Verursacherprinzip und auch Mitwirkungsprinzip zu beginnen . Bei der Aktion gegen Feinstaube ist die Rolle der Verwaltung bzw. Verwaltungstrager von großer Bedeutung, darum hat sie in die Verkurzung der Feinstaube aktiv mitwirken. Nach den geltenden Gesetzen sind die Befugnisse der Verwaltung bzw. Verwaltungsbehorde zuteil, mit der sie die Ausgabe der Feinstaube hindern oder beseitigen kann. Das Problem liegt darin, daß die Verwaltung bzw. Verwaltungsbehorde ihre Befugnis keinen Gebrauch machen wird. Wenn die Immission der Feinstaube Grenzwerte uberschreitet und die Gesundheit der Burger dramatisch geschadigt wird, ist es zu fragen, ob der Betroffene auf die Einschreitung der Verwaltungsbehorde anklagen konnte. Diese Klage ist in Korea noch nicht erhoben worden. Aber in Deutschland gab es Entscheidungen bezuglich Feinstaube. Der entscheidende Punkt liegt darin, ob Luftreinhaltplane oder Aktionsplane schon aufgestellt worden sind und ob in diesen Planen bestimmte Maßnahmen vorgesehen worden ist. Wenn ja, dann gibt der BVerwG den Betroffenen ein subjektives offentliches Recht, wenn nein, dann nicht. Ohne die Plane kann der Betroffen jedoch auf die planunabhangigen Maßnahmen anklagen, wenn die Grenzwerte der Feinstaub uberschritten werden. Diese Bejahung ist aus dem drittschutzenden Charakter der Normen abzuleiten, die Feinstaube regulieren. M.E. ist es auch dem koreanischen Gericht zu empfehlen, bei der Anerkennung des drittschutzenden Charakter der Gesetze der Luftreinhaltung positiv einzutre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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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7-360-00014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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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7-360-00014148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 등재
  • : -
  • : 연3회
  • : 1225-116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9-2018
  • :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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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경오염피해 구제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관계

저자 : 강정혜 ( Chung Hae Ka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8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2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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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1.제정되어 2016.1.1.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무과실책임, 인과관계 추정 법리를 규정하고 환경 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 등의 경우에는 국가가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직접적으로 시행하도록 입법화한 점에서 환경 관련 법제에 있어 획기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 중 환경피해의 구제는 정부가 구제급여금을 지급한 후 해당 사업자에게 구상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구제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종래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피해 분쟁 해결방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능관계를 가지는지 문제가 된다. 본고에서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과 「환경분쟁조정법」을 상호비교하면서 이러한 기능관계를 법 적용범위, 법 적용의 대상, 내부 기관, 이의절차, 적용법리의 측면에서 논하기로 한다.

2배출권 할당처분에 관한 판례의 검토와 제언 ―2015구합55592판결―

저자 : 김성배 ( Sung Bae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8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3-5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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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배출권거래법이 시행되어 구체적인 배출권할당이 있은 후, 제기 된 소송 중에서 제일 먼저 확정된 판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 소송에서 표면적인 쟁점이 되었던 것은 ①직접배출량 산정식의 오적용여부, ②증설된 시설에 대한 고려여부, ③신뢰보호의 원칙적용여부 등이었다. 구체적인 산정방식과 기준은 배출권거래법령과 녹색성장기본법령의 위임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할당지침과 운영지침에 기반한 것이지만, 본 사건의 법원은 전통적인 행정법이론에 따라 행정규칙의 법규성여부를 직접적으로 다룬 것이 아니라, 할당지침이 정하고 있는 기준과 방식이 합리적인지,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원고인 A회사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등 현실적 기준을 대입하여 A회사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할당량 배정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런 법원판단의 과정이나 결론에 필자는 동의한다. 다만, 신청한 허용량보다 적게 배정받은 경우, 과소배정된 할당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신청한 할당량중 배정받지 못한 할당량에 대하여 거부처분으로 구성하여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다루었어야 생각한다. 배출권할당은 침익적 처분이 아니라 수익적 처분이므로 과소 할당되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는 과소 할당된 부분에 대해 할당처분이 있을 때, 신청한 부분중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본 소송의 경우에는 제소기간이 종료되는 마지막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할당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여도 제소기간의 기산은 원처분인 할당처분이 통지된 날부터 기산해야 될 것이므로 개별기업들은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사건의 판결의 영향은 개별 기업들에게 환경관련사건에서 정책이 마련되는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시켰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배출권거래제에 있어서 구체적 할당처분이 내려진 시점에서 행정쟁송을 제기해도, 기술적ㆍ전문적이 내용들이 구체적인 행정규칙이나 비전형적 행정입법의 형태로 마련되어 있고 이런 기준들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었으며 산업계와 각종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이라면 이런 기준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하거나 재량권일탈ㆍ남용을 주장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결국, 기업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들이 반영되도록 제도설계 초기 단계와 기준마련 당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각종 신청이나 자료편성의 단계에서도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향후 법률분쟁에 대비해야 했다. 배출권의 할당단계에서 구체적 할당량을 공격하는 것은 국제상황이나 국내 총감축량 등이 정해진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행정청의 재량권일탈을 이유로 구체적 할당처분을 취소시키는 것은 사법부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그래서 분쟁의 조기확정과 분쟁예방적 차원에서 할당계획이나 업종별ㆍ산업별 할당량이 정해지는 단계에서 할당계획이나 업종별 할당배정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둘 필요가 있으며, 그에 대한 전제요건으로 배출권거래제소송에서 원고적격을 확대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3환경오염피해구제법 도입에 따른 배상책임성립과 배상범위에 대한 고찰

저자 : 배병호 ( Byung Ho Bae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8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57-8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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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시기인 1989년, 1997년 및 2000년 에 국회에서 환경오염사고의 위험을 분산하고,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책임배분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법률안을 제정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하였다. 이후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위 내용을 포함하는 환경책임법 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자 제18대 대선공약에 환경책임법 제정이 포함되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자 환경부는 2013년 상반기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진행하였다. 그러다가 이완영의원이 2013.7.30.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심의하던 중, 김상민의원이 2013.11.28. ``화학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한정애의원이 2014.2.7. ``환경책임법제정법률안``을 각 대표발의하여 논의하다가 위 3법안을 통합하여 환경책임법 대안으로 하는 과정을 거쳐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을 제정하였다. 현행법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사업자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과 인과관계의 추정을 규정하고, 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해서는 배상책임한도를 2천억 원으로 하고, 환경오염피해배상을 위한 환경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환경오염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력인 경우와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환경책임보험제도는 2016.7.1.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다. 독일에서 유사한 내용의 환경책임법이 시행된 후 피해자와 가해자사이의 소송으로 해결되는 것보다 피해자와 보험회사사이 조정 등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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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원인미상의 폐손상에 의하여 다수의 산모와 영유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피해자들의 사적구제 문제가 대두되었다. 법률상 제조물에 해당하는 일반화학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송법상 가습기살균제의 원인물질과 피해자들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 여부가 사적구제의 성패를 가름하게 되는데, 사실상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인과관계 증명이 곤란하다. 따라서 환경소송과 유사한 형태의 법률문제에 대하여 환경소송에서 발전한 개연성이론을 통한 증명책임 완화의 법리를 적용해야한다. 대법원은 환경소송에서 증명책임을 완화하여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리를 발전시켜왔는데,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 적용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요구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사적구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법원이 스스로 발전시켜온 법리를 후퇴시키는 것으로 명확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먼저 판례가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요건의 타당성을 비판하고, 기존에 발전시켜온 법리를 분석하여 증명책임의 완화 요건을 정리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적구제를 보장하는 증명책임의 완화 법리를 정립해야한다. 이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와 같이 환경법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역에서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에 보다 앞장설 수 있을 것이다.

5기후 변화 관련 해외 소송 사례 및 시사점 ―배출권 거래제를 중심으로―

저자 : 최지현 ( Gina Jeehyun Choi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8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15-158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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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논의가 먼저 시작된 지역과 국가에서는 일찍부터 제도의 시행과 운영에 관한 다각도의 분쟁이 전개되어 왔다. 법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으므로 새로운 제도 시행 초기에 미완의 제도의 흠결이나 운영상 문제를 지적하는 분쟁이 빈발하는 현상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고, 이러한 분쟁과정을 거쳐 법원의 법률 및 하위 법령 등의 해석을 통한 법형성을 거쳐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제도가 보완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분쟁이 제도의 신속한 정착을 지연시키고, 배출권 시장의 불안정성을 연장시키는 측면도 있다. 이에, 배출권거래제가 먼저 진행되고 있는 해외에서 발생한 분쟁의 주요 쟁점과 해결 양상 및 그러한 분쟁이 가져온 제도적 변화 등을 검토함으로써, 국내에 계속 중인 분쟁에서 논의되는 쟁점들의 바람직한 해결 방향과 향후 제도 운영 및 설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례의 검토는 (i) 배출권거래제를 비롯한 기후변화 대응 법제도 도입 여부의 합헌성, 타당성, 필요성 등 제도의 근간에 관한 분쟁, (ii) 배출권 할당량 또는 그 산정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분쟁, (iii) 제도 운영에 관한 기타 절차적 쟁점으로 배출권거래제의 역외적용에 관한 분쟁, 사인간의 민사적 분쟁, 배출권거래제 관련 형사 사건, 배출권 제출의무 미준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사건 등으로 구분하여 전개하고, 각 분쟁 사례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 그 수단으로서의 배출권거래제의 방향과 운영 절차 등에 관하여 갖는 의의를 국내법 및 국제환경법적 시각에서 진단해 본다.

6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에 대한 법적 고찰

저자 : 강현호 ( Hyun Ho Ka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8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59-19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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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먼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먼지에 대해서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고 하므로, 미세먼지는 지극히 작은 먼지라고 할 수 있다. 미세먼지는 침묵의 살인자라는 명칭과 함께 그 위험성이 보도되고 있으며, 여러 연구에 의하여 암을 유발한다든가 수명을 단축시키는 해악을 끼치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법적인 대응이 요청된다. 아직까지는 미세먼지에 대한 법적인 고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본고에서는 미세먼지의 법적 성질로서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유해물질로 규명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민사법제나 공물법제의 차원보다는 우선적으로 환경법제로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법의 대응을 위해서는 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서 사전배려의 원칙, 원인자 책임의 원칙 그리고 협동의 원칙에 기초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지속적인 법적 대응이 요청된다고 보았다.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법적 대응에 있어서는 그 속성상 결국 국가의 개입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바, 미세먼지가 한계수치를 초과하여 피해를 입는 국민이나 주민이 행정에 대해서 개입을 하여 줄 것을 소구할 수 있는가가 법적으로 주요한 쟁점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제기된 사안이 없으나 독일에서는 이미 연방행정법원에서 내린 판례가 존재하고 있는바, 이러한 판례에 의하면 미세먼지를 규율하는 법령의 제3자 보호규범성을 긍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계수치를 초과하는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이나 재산상 손해를 입는 국민이나 주민은 행정청을 상대로 개입을 소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경우에 다만 미세먼지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들을 수립하여 달라는 청구는 행정의 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인용되지 아니하였으며, 교통의 제한을 수반하는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청구는 인용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미세먼지를 규율하는 법령의 제3자 보호규범성 조차 긍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미세먼지가 가지는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관련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제3자 보호규범성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요청된다고 사료된다.

7기후변화적응과 재난재해 법제의 통합을 위한 소고 ―국제적 논의를 중심으로―

저자 : 박시원 ( Siwon Park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8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95-237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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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국제논의는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을 균형있게 다루는 방향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적응부분에 대한 논의가 감축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 우리나라 법제에서 기후변화 적응법제를 강화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 첫째, 현행「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면적인 개정을 통하여 보완하는 방안과 둘째, 동 법을 대체할 새로운 통합적이고 균형있는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법이다. 선택은 현행법의 틀을 적극적으로 바꿀 개정을 위한 동력이 존재하느냐에 결정될 것이다. 만약 현행 녹색성장기본법을 개정할 만한 정치적 동력이 약하다고 한다면,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 현행 재해재난 관리법을 정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재해재난은 적응의 일부분야일 뿐이지만, 생태계와 인간 공동체의 복원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목적을 공유한다. 재해재난 법제에서 기후변화 적응을 대비하기 위한 미세조정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적응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양한 재난 관련 개별 법률상의 정의규정을 명확히하고, 다양한 재난법에서 적응노력을 명시하고, 적응과 재난재해 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도 이러한 미세조정이 될 수 있다. 또한 새롭게 수립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관리 대응책을 새롭게 강화한다면 이 방향도 재난분야에서의 적응노력 강화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8미국 하와이 주정부의 재생에너지 전환 법정책 연구

저자 : 이재협 ( Jae Hyup Lee ) , 이태동 ( Taedong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8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39-278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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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하와이주(州) 재생에너지 법정책 사례 분석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태동되었으며, 어떤 정책 결정 구조를 가지고, 어떤 법령과 정책 수단을 시행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 연방 차원의 재생에너지 법정책,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살펴보고, 주(州) 차원의 기후변화/에너지 법정책의 지형을 설명한다. 연방정부 차원의 법정책은 세금 혜택을 통한 지원 정책이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규제정책은 주로 연방정부기구와 행위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몇몇 주들은 이러한 정책적 간극을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tariff)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활성화 법정책으로 보완하고 있다. 사례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하와이 주의 경우, 2045년까지 100% 전력 공급원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하와이 청정에너지 이니셔티브 (Hawaii Clean Energy Initiative)를 시행하고 있다. 하와이 주정부와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공익사업위원회 (Hawaii Public Utilities Commission)는 상향식-하향식 의사 결정 혼합 방식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생에너지 공급에 더하여 스마트 그리드 확충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꾀하고 있다. 하와이 주의 재생에너지 법정책은 섬과 같은 에너지 체계를 가진 한국과 2030년까지 탄소없는섬 (Carbon Free Island)을 목표로 하는 제주도와 같은 도서 지역에 법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9배출권거래제의 시장안정화방안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저자 : 조현진 ( Hyunjin Cho ) , 김하나 ( Hana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8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79-30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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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파리협정의 채택으로 신기후체제가 가능해졌다. 이는 배출권거래제의 확대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시행 1년이 지난 한국의 배출권거래시장의 안정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배출권거래제 관련 논의는 주로 초기할당방식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시장안정화방안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국에서의 관련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시장안정화방안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배출권거래시장은 거래대상인 배출권의 규모, 배출권의 시장가격, 시장참가자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가격변동성과 시장의 활성화를 포함한 안정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배출권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초기할당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만, 이월 및 차입ㆍ상쇄ㆍ유보분 등의 제도를 통하여 그 정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이용되고 있는 것인데, 환경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 정도의 제한이 필요하다. 배출권의 시장가격은 최고가격설정, 최저가격설정, 가격의 상하한선 설정 등의 제도를 통하여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역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자칫 배출권거래시장이 그 환경적 기능을 도외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일정 정도의 제한이 필요하다. 시장참가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배출권거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참가자들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할 수도 있으나, 이는 시장을 투기의 장으로 변질시킬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역시 일정 정도의 제한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배출권의 규모와 관련한 제도와 시장참가자의 범위에 대한 제한을 통하여 배출권거래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배출권의 가격에 대한 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아니하다. 배출권의 규모와 관련하여 계획기간 간 이월은 금지 혹은 제한을 하고, 시장안정화용 유보분은 없애거나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향후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시장참가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각 제도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후속 연구를 진행하여 다시 발표할 기회를 갖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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