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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의 헌법적 의미와 학교폭력예방법상 예방교육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the Prevention Education under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홍석한 ( Seok Han Hong )
  •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 : 법과정책 22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6년 03월
  • : 219-247(29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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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후반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정부를 비롯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각계의 다양한 노력이 있었고, 2004년에는 학교폭력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개선되어 왔지만, 시행 10년을 넘기는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동법의 한계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바, 본 논문은 학교폭력 예방의 헌법적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의 의의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적 측면에서의 한계 내지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헌법상 학교폭력 예방은 청소년의 인격성장권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의 청소년 보호의무의 이행, 헌법 제31조에 의해 부여받은 포괄적인 교육제도 형성 및 운영 권한과 의무의 이행, 그리고 제3자에 의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침해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기본권 보호의무의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사후적 대책보다는 교육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사전예방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요청되는 과제이다. 이에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발생의 위험요인을 배제하는 위험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동법의 내용은 사전예방보다는 사후적 대책에 집중되어 있다. 법률과 시행령은 교육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각각 단 한 개씩만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내용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일회성 행사로 만들 소지가 클 정도로 충실하지 못하다. 학교폭력 예방의 헌법적 의미와 학교폭력예방법의 제정배경 내지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은 사전적 예방을 일차적인 목표로 두어야 하고, 이를 위해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이다. 이에 학교폭력 예방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의 횟수, 시간, 대상, 시기 등을 법령이 보다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전문인력을 마련하고 확보하기 위한 물적, 인적 지원이 지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정규의 교과과정에 인권교육 내지 법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 상당한 책임을 지고 있는 학부모에 대한 교육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Since the late 1990s, School Violence began to emerge as serious problem in Korea. A number of efforts were being made to prevent school violence and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was enacted in 2004. In spite of revisions, some within academic circles are voicing an opinion which points out the flaws in the Act and questions are being asked regarding it’s contribution to curb school violence. So, it is need to consider the problem from a more fundamental and longer-term perspective. In this respect, this paper analyzes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based on this analysis indicates the problems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and proposes an alternative focusing on prevention education. Constitutional meaning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is as follows: a performance of the duty to protect the juvenile(Article 34(4)), to protect the right to receive an education and manage educational system(Article 31), and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Article 10). Considering the context of the legisla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chool violence and adolescence, it is appropriate to prevent through education, instead of react to an violence. Even though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has been revised many times, however, it place more emphasis on the post management rather than prevention through education. In the Act, there is just one provision that bears directly on prevention education, even it can make the education just a one time event. The primary objective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is to prevent school violence before and the hardest but most essential way to realize this is Education. In the result, the act should states in detail about the amount, duration, target, period, etc. and it is necessary to include Human Rights Education or Law-related Education into the regular school curriculum.

UCI(KEPA)

I410-ECN-0102-2017-360-00010584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 등재
  • : -
  • : 연3회
  • : 1738-246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5-2019
  • :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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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태아의 헌법상 지위

저자 : 고봉진 ( Bong Jin Ko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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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2. 8. 23. 2000헌바402 결정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은 태아의 생명 보호의 근거와 생명 보호의 정도에 대해 명확한 견해 대립을 보인다. 이러한 견해 대립을 기초로 다수의견은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 초기의 낙태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 것은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며, 형법 제269조 제1항 자기낙태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반면에 소수의견은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기간 여하에 상관없이 임부의 낙태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헌재 2012. 8. 23. 2000헌바402 결정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대립을 기초로, 태아의 생명 보호의 근거와 생명 보호의 정도를 전면적으로 살펴보고,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필자는 감각능력이 배아에게 생명권을 부여할 수 있는 중요한 성질이라고 생각되며, 뇌사와 관련하여 뇌의 발생으로 생명권이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태아의 생명 보호의 근거에 대한 여러 견해를 다루어지만, 이에 대한 합의는 불가능하다. 이는 심각한 가치 대립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합의 불가능한 가치 대립은 '인간존엄'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더 심화되는데, 다행히 헌재 2012. 8. 23. 2000헌바402 결정에는 '인간존엄' 개념이 도입되지 않았다.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낙태의 정당화사유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한모델과 정당화사유 모델 중 어느 모델이 타당한지를 다룬 헌법재판소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자기낙태죄의 위헌성 여부를 심사한 헌재 2012. 8. 23. 2000헌바402 결정에서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 헌법재판소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서로 대립되는 논증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입장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초기배아의 헌법상 지위를 다룬 헌재 2010. 5. 27. 2005헌마346 결정과 더불어 한국 생명윤리법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결정임에 틀림없다. 양 결정을 토대로 배아와 태아의 헌법상 지위에 대한 논의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관한 연구

저자 : 김도훈 ( Do Hoon Kim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5-5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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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셜 미디어는 개인, 기업, 국가기관 등에 의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활용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법관의 소셜 미디어 활용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이는 법관의 특수한 지위와 소셜 미디어의 특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문제 발생가능성에 근거하여 이미 소통의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소셜 미디어의 사용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와 같은 사회적 흐름에서 법관을 배제시키는 것은 법관의 사회에 대한 적확한 인식에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에 포함된 자료가 대표적인 증거방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법관은 오히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이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면을 고려할 때 법관에게 소셜 미디어는 불가근(不可近)의 대상이지만, 소셜 미디어가 주된 증거방법이 되어가고 있다는 면을 고려할 때 법관에게 소셜 미디어는 불가원(不可遠)의 대상인 것이다. 따라서 법관이 소셜 미디어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 규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이라 생각한다. 또한 법관이 소셜 미디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법관이 소셜 미디어에 대한 불가근불가원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소셜 미디어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법관의 개인적 노력만으로 전문성을 구비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따른 문제를 예방할 수도 있고, 소셜 미디어가 증거방법이 된 경우에도 법관의 적절한 판단과 평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정리하고 검토하였다. 첫째, 소셜 미디어의 의의, 소셜 미디어의 특성에 따른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관한 문제, 그리고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인식 및 그 현황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둘째,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관해 적용 가능한 현행 규범을 정리하였다. 셋째, 법관의 공정성, 품위 유지 의무에 관한 규범, 그리고 법관의 특정행위에 대한 제한에 관한 규범의 적용과 한계 그리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넷째, 법관의 소셜 미디어 사용과 그에 따른 법관의 기피에 대해 검토하였다.

3매수인의 이행거절과 채권자지체로 인한 위험이전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판결에 대한 평석 -

저자 : 박영목 ( Young Mok Park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59-9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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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01다 79013판결에서 민법 제400조의 채권자지체를 인정하면서도, 채권자지체의 법률효과중 하나인 제538조상의 위험이전은 부정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로 이행의 제공, 최소한 구두의 제공도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민법 제400조가 채권자지체에 이행제공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확정적 수령거절에서는 이행제공 없이도 채권자지체가 성립한다고 하여왔다. 그런데 대상 판결에서 채권자지체의 중요한 법효과인 위험이전을 위해서는 이행제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대상판결은 채권자지체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효과 중의 하나인 위험이전은 부정하였다. 이렇게 동일한 용어 속에서 서로 다른 요건을 끄집어내는 것은 그 효과의 차이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각 효과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각 당사자의 이익들을 형량하여, 그에 가장 적합한 요건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상판결이 민법 제400조의 채권자지체를 인정하면서도 위험이전을 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위 판결사안의 3가지 특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는 채무자의 이행제공이 없었다는 점, 둘째는 대상이 부동산이었다는 점, 셋째는 대상이 멸실된 것이 아니라 수용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대법원은 첫 번째 점만을 근거로 위험이전을 부정했다. 즉, 구두의 제공조차 없다는 점에 기초하여 위험이전을 부정한 것이다. 하지만 연구자는 ``과연 구두제공이 있었다고 하여 위험이전을 인정하는 것이 정당 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채권자지체로 인한 위험이전은 위험부담과 위험이전의 일반론이 채권자지체에 반영된 것이므로, 이러한 일반론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안에서 대법원이 위험이전을 부정하고, 최종적으로 채무자위험부담주의라는 일반원칙에 의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이는 채무자 위험부담 원칙과 그 예외로서의 위험이전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다. 즉, 채무자위험부담주의라는 위험부담의 원칙은 어떠한 의의와 효력범위를 가지며, 이에 대한 예외로서의 위험이전은 어떠한 경우에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통해서 사안에서의 채권자지체가 이러한 위험이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것이다.

4아프리카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나미비아를 중심으로 -

저자 : 유정화 ( Jung Hwa Yoo ) , 이형석 ( Hyeong Seok Lee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93-12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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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사회경제와 역사적 변혁과정은 사회복지의 발전과 맞물려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들 또한 199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과 변혁과정을 통해 복지가 생성되고 발전되었다. 체제 전환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국민들의 근본적인 빈곤문제 완화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사회제도의 결함이나 모순으로 발생되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등장하였고, 이는 사회복지의 필요성 강조와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하라이남 남아프리카 지역은 세계적으로 가장 빈곤한 지역 중 하나였기 때문에 빈곤세대의 교육과 보건, 사회수당 등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은 국제적인 빈곤감소를 위해서도 필수적이었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문제 양상과 빈곤감소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측면에서 새롭게 고찰해보고자 한 시도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프리카지역의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나미비아를 중심으로 양국국가가 처한 빈곤상황에 따른 사회보장정책의 특징을 파악해보고자 했다. 첫째,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나미비아 양국의 정치·경제·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심각한 빈곤상황을 검토하였다. 둘째, 심각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한 과정과 유사점과 차이점을 검토 하였다. 셋째,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나미비아에서 시행되는 공적인 사회복지제도의 정비는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대책으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프리카 빈곤의 전형적인 특징은 사회경제적 요인을 포함한 민족분쟁의 장기화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빈곤과 경제격차 주요인은 아파르트헤이트 체제하에 이루어진 고용기회와 토지소유의 불평등이고, 나미비아는 독일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배, 또한 HIV/AIDS 감염증가가 빈곤과 경제격차의 구조적 원인이 되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나미비아에서 사회보장제도 형성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본 결과, 사회보장제도의 발생배경이 사회문화적 배경과 맞물려 현금급부제도를 발전시켜가고 있다는 점이 유사하였고,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나미비아는 같은 제도를 비납입형 제도로 발전시켰으나, 고령자에 대한 연금제도를 각각 국가의 특색에 맞게 변화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자산조사에 근거하여 사회수당의 일종으로 제도를 발전시키고, 나미비아는 보편적인 연금제도로 발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나미비아에서 시행된 빈곤대책의 특징은 결론적으로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인한 빈곤상황과 실업 등의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성과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제도의 복지확대로 기본생활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개발형 사회복지를 확충해 나가고 있어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공적연금개선 및 건강·실업보상에 대한 사회보험에 대한 보호를 위해 사회보험제도의 법 개정과 행정시스템이 개선되고 있으며,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맞춤형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중점화 하여 시행 및 확대해 나가고 있다.

5해양플랜트공사계약상의 분쟁해결방안에 대한 소고

저자 : 이창희 ( Chang Hee Lee ) , 홍정혁 ( Jeong Hyuk Hong ) , 진호현 ( Ho Hyun Jin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27-15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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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조선3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는 저유가에 따른 세계 경기 침체의 여파에 따른 발주자의 해양플랜트 인수거부 및 계약취소 등에 의해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특히 이동식 해양플랜트의 대표 선종인 시추선(drill ship)의 경우 프로젝트금융에 의해서 발주되는 경우 보다 높은 용선료를 기대하고 일부 투기성 자본에 의하여 발주된 사례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발주자들은 유가가 적정선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용선처를 확보하는데 실패하여 일방적으로 조선소의 공정지연 및 기타의 사유를 근거로 해양플랜트의 인도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거부할 가능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소와 발주자간에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조선·해양플랜트와 관련된 분쟁의 전통적인 해결방법은 소송이다. 그러나 엄청난 액수의 분쟁이나 복잡한 이해관계가 관련된 분쟁이 아닌 이상 국내 조선3사는 엄격한 비밀유지, 신속한 분쟁해결, 공정한 집행력을 구하기 위하여 법적인 소송보다는 계약서상에 명시된 중재를 선호하고 있다. 조선소는 일반 상선건조계약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로 런던해사중재규칙을 적용하고, 해양플랜트공사계약은 런던해사중재 대신 ICC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ICC 중재를 중재행정 절차, 중재범위와 분쟁소송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모든 해양플랜트에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해양플랜트와 관련된 각종 분쟁의 원인과 특징, 효과적인 중재규칙 선택에 필요한 해양플랜트 종류별 선박성에 대하여 법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해양플랜트공사계약서상의 분쟁해결조항의 개선을 통하여 발주자의 일방적인 분쟁제기에 따른 조선소 손해를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6중국 증권시장 부실공시의 민사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저자 : 장진보 ( Zhen Bao Zhang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57-18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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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의 증권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그의 증권법체계에서 최대의 과제로 되어 있다. 공시제도는 주로 정보공시주체가 투자자들에게 잠재적인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투자대상회사가 자금을 모집할 때 회사를 홍보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투자자가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한다. 증권시장 정보공시의 주체가 부실공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 책임은 민사책임, 행정책임, 형사책임 등 3 가지가 있다. 본문은 민사책임만 검토한다. 부실공시행위는 중국 증권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하나의 중대한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이하 “최고법원”)은 2003.1.9. 부실공시행위로부터 초래된 민사배상사건에 대한 전문법령을 제정,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십여 년이 경과되면서 중국 증권시장은 끊임없이 발전하였고 일부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동시에 새로운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존 법령에 대하여 정리, 보충, 개선작업을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중국의 증권시장은 급속히 성장되었지만 그 역사는 불과 20여 년이다. 그 중 법과 정책의 시행착오, 국내외 경제와 정치 환경의 변화 등 제반 요소가 증권시장에 영향 줄 수 밖에 없다. 증권시장의 발전은 국내외 경제와 정치 환경의 변화를 피할 수 없지만 적어도 선진국의 경험을 받아 법과 정책의 시행착오를 회피하여야 할 것이다. 그 중 미국과 한국의 경험이 중요하고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최고법원이 발표한 「증권시장 부실공시 민사배상 사건 재판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소송의 제기, 소송방식, 책임귀속원칙, 인과관계, 손해인정 등 내용을 검토하고 한국 관련법의 불성실공시제도와 비교하여 집단소송제도의 미도입, 법원의 권한 부족, 공시의무자 범위에 대한 입법 부족, 투자자 손해배상액 미흡, 소송전제요건의 제한성 문제, 부실공시 신고 포상제도의 미도입 등 6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7성년후견감독제 강화를 위한 고찰

저자 : 최현숙 ( Hyun Sook Choi ) , 박규용 ( Kyu Yong Park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89-21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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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춘 제도로 고령인구들의 재산적 · 복지적 문제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 특히 우리와 비슷한 일본의 경우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들이 이미 발생하고 있으며, 사건의 발생 수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하여 예견되는 문제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연구가 거의 전무한 부분이 후견인에 대한 감독법제이다. 특히 성년후견제도는 그 제도의 수혜자인 피성년후견인들은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에게 주어지는 정당하지 않은 후견에 대해서 제대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고, 후견인의 임무수행은 그들의 도덕적 양심에 맡겨져 있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후견인의 도덕적 해이는 곧바로 피후견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지만 피후견인의 특성상 이를 제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감독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후견인 감독법제는 후견감독인을 임의기관으로 하고 있어 효과적인 감독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즉, 현행의 법제에 따르게 된다면 후견인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수행되기 어렵다는 것이고, 후견인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피성년후견인의 특징과 후견인의 임무수행의 특징을 기초로 하여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해석적 접근방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특히, 성년후견감독법제에 대한 문제점들을 미리 짚어보고, 성년후견감독제의 강화를 위한 실천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 하여 제도를 정착시키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는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8학교폭력 예방의 헌법적 의미와 학교폭력예방법상 예방교육에 대한 고찰

저자 : 홍석한 ( Seok Han Hong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19-24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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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후반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정부를 비롯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각계의 다양한 노력이 있었고, 2004년에는 학교폭력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개선되어 왔지만, 시행 10년을 넘기는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좀 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동법의 한계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바, 본 논문은 학교폭력 예방의 헌법적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의 의의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적 측면에서의 한계 내지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헌법상 학교폭력 예방은 청소년의 인격성장권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국가의 청소년 보호의무의 이행, 헌법 제31조에 의해 부여받은 포괄적인 교육제도 형성 및 운영 권한과 의무의 이행, 그리고 제3자에 의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침해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기본권 보호의무의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사후적 대책보다는 교육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사전예방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요청되는 과제이다. 이에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발생의 위험요인을 배제하는 위험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동법의 내용은 사전예방보다는 사후적 대책에 집중되어 있다. 법률과 시행령은 교육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각각 단 한 개씩만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내용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일회성 행사로 만들 소지가 클 정도로 충실하지 못하다. 학교폭력 예방의 헌법적 의미와 학교폭력예방법의 제정배경 내지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은 사전적 예방을 일차적인 목표로 두어야 하고, 이를 위해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이다. 이에 학교폭력 예방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의 횟수, 시간, 대상, 시기 등을 법령이 보다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전문인력을 마련하고 확보하기 위한 물적, 인적 지원이 지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정규의 교과과정에 인권교육 내지 법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삼고,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 상당한 책임을 지고 있는 학부모에 대한 교육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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